경북매일

사회

포항 50대 새총으로 쇠구슬 쏴 차량·상가 파손… 검찰 송치

포항 연일읍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건물과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50대 남성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에서 휴대한 새총을 이용, 지름 1㎝ 안팎 크기 쇠구슬을 10여 차례 쏴 주차 차량 5대와 상가외벽 등을 파손해 4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분석과 택배회사 배송물 추적 등을 통해 지난 6월 A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길이가 90㎝ 달하는 새총을 소유하고 있었고 쇠구슬 약 2㎏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서 A씨는 “술을 마신 뒤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구경모기자gk0906@kbmaeil.com

2023-08-02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8월까지 24시간 집중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전국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전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현재 30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6천115건)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3명)의 12.1％에 달한다.음주운전이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휴가 집중기간인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집중단속은 주간에는 스쿨존 및 음주예상 도로에서 주 1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야간에는 클럽·유흥가·상가밀집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 잦은 곳 주변 도로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매일 교차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01

또 음주운전… 8번째 적발된 60대 징역형

17여년 동안 7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60대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8번째 적발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모두 7번 처벌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것으로 단속됐다.A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2살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놀란 30대 남성이 넘어져 다쳤다.이 판사는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난 201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1

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판사의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연합뉴스

2023-07-31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31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약 500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1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됐다.이에 A씨는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해당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허 판사는 “경찰이 내린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가 차량을 이용한 제품 납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가 많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7-31

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 1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30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차(2022년 7월 25일~2023년 1월 24일)와 2차(2023년 1월25일~2023년 7월 24일)로 나눠 진행했으며, 1차 단속에서 22건,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 42건, 7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 중개 행위도 수사해 1차 대비 검거 인원 28.6%(56명→7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었다.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5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은 약 104억 원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 원~1억 원 이하 36명(24.8%), 1억 원~2억 원 이하 29명(20.0%), 2억 원 초과가 3명(2.1%)이었다.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의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0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상표권 승소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또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지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지난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7-30

조합장선거 시 금품 돌린 농협장 당선자 수사 의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농협 조합장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선거 때 유권자 1명에게 10만 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또 B씨는 지난 2021년 추석 선물을 대량 구입해 조합원 4∼5명에게 돌린 혐의도 받는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불법선거에 대해 2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지난 28일 A씨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0

법원 ‘성매매 판사’ 늑장 대처 논란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대법원 관계자도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연합뉴스

2023-07-30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연합뉴스

2023-07-30

81만명 개인정보 217만건 빼돌린 20대 대학생 구속

대학교와 공공기관 등 15곳의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81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역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 또,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 등 5곳 대학교와 10곳 공공기관에 접속해 로그 기록을 분석해 81만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빼돌려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시험 시간 직전에 문제를 확인해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대학 교내 정보보안동아리 회원으로 파라미터 값 변조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27

이혼 아내·지인 신고한 50대 ‘허위신고 혐의’ 무죄로 판결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이혼한 전처와 그 지인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혼한 B씨와 지난 2020년 10월 결혼한 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듬해 7월 B씨와 별거하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는 같은 해 8월 B씨가 지인인 C씨의 영어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B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이라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오픽에 대해 강의하는 영어 강사였고 C씨가 B씨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 B씨와 C씨가 지난 2021년 6월 각각 다른 날짜에 오픽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7

경북대 등 15개 기관 81만명 개인정보 유출 대학생 구속

대학교와 공공기관 등 15곳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대구경찰청은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대학생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교와 10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로그 기록을 분석해 81만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대 학생인 A씨는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빼돌려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한번 성공하니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도 추가 해킹이가능하다고 봐 시도했고 성공했다”라며 “수집한 개인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23-07-27

‘우편물도착확인서’ 문의전화 해보니 “신분증 우편함에 넣어라”

경주경찰서는 최근 경주지역에 우체국 ‘우편물도착확인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우편물도착확인서를 위조해 우편함에 넣어두고 이를 본 주민들이 우편물 문의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 20매를 수거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CCTV분석 등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협조해 아파트관리소장, 동장 등을 상대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품 등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는 않지만 유사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우편물도착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 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하고 11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황성호·피현진기자hsh·phj@kbmaeil.com

2023-07-26

경로당 출입 막던 80대할머니들흉기협박·폭행한 7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6일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가 몸을 피하자 C씨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3-07-26

체포된 뒤 풀려나자 또 범행…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기소

국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범행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초범인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이후에도 A씨는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초임 수사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범행 사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7-26

근소한 처벌 기준치 초과한 50대 음주운전 ‘무죄’

음주 단속에서 처벌 기준치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1시 9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2％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음주운전 최소 처벌 기준으로 벌점이 부과된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밤 10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11시부터 차량을 몰고 약 300m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후 5분 뒤 음주 측정을 했고 반주로 맥주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본인 진술 외에 A씨의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정 판사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측정 5분 전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 때는 기준치를 웃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5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증언 위증·위증교사범 무더기 덜미

대구지검 공판제1·2부(부장검사 이정민·정화준)는 최근 6개월간 위증 및 위증 교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2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증 사범 입건자 수 6명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다.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들인 A씨(62)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에서 지난해 9월사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업체 관리·운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26)는 지난 4월 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56)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3-07-25

‘청년 전세대출’ 악용 수십억 ‘꿀꺽’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집책 A씨(26) 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허위 임대인·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비대면 무주택 청년 저금리 대출을 악용해 보증금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대상자를 모집한 뒤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금융기관에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3-07-25

“노조 공익법인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소세법 위반”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자 4면 보도 이후 지역노조와 업체 간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금 우회지급 부분’이 근로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노동청 및 지역의 노무사, 세무사 등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법인인 노동연구소가 이해관계자인 노조원들의 성과급을 지정기부금 명목으로 우회해 받은 것은 근로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정황이 짙다. 노동청의 규정에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의 대가로 받는 성과금은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사측이 원천징수를 통해 공제해야한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공익법인은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들의 성과금을 우회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 해당법인을 탈세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지역노조위원장인 A씨가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직접 지급 받아야 할 임금 성격의 성과금을 세금 공제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세 탈세 및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했다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A씨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초과물량 달성장려금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형태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로소득세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취재 당시 A씨는 “노동연구소 단체협약 내용의 경우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받아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껏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취재 당시와 각종 집회에서도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협약이므로 위법사항이 없고, 공익법인 또한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본지가 대구지방노동청에 서면 질의를 통해 받은 공식답변에는 “A씨가 공익법인을 설립할 당시 근로감독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공익법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한 후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노동청이 노조측에 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익법인 설립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내용에 원천징수 탈세 의혹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당시에 몰랐던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청 규정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단체협약 내용 중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노무사 B씨는 “임금 성격을 띤 성과금을 제3의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납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직접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 소지가 있다”면서 “그마저도 전액 노조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일부만 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무사 C씨는 “우선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충분히 국세 당국에서 탈세로 문제삼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만일 단체협약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탈세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25

檢 불법 외화 유출 2곳 기소

대구검찰이 일명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화 해외 유출 범행을 막지 못한 금융기관 두 곳을 기소했다.대구지검은 25일 우리은행과 NH선물 두 법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은 약 4천억 원의 외화가 해외로 불법 송금된 곳으로 지점장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점장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되팔려는 이들에게 규제 회피 방법 등을 소개하고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를 임의로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영태기자

2023-07-25

‘유해물질 의심 소포’ TK서 140여건 신고 접수

최근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유해물질 의심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지역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만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첫 신고가 접수된 대구는 23일 오후 5시 현재 관련신고가 73건이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조사 벌였으나, 현재까지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에서도 지난 2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70여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관계기관과 24시간 대응 중이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의심 우편물 신고를 안내하고, 독극물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경찰관계자는 “대만(Taipei, Taiwan)에서 발송된 소포나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주한대만대표부는 지난 22일 유해물질 의심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배달됐다고 밝혔고, 현재 대만 당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만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배달돼 이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7-23

민주, '尹장모 구속'에 "사필귀정…法 살아있음 보여준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내부적으로는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한편, 섣불리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07-21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에 "사법부 판결,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2023-07-21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쓰러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 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 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 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 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 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 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 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 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 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 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 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 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 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 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 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 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 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 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 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 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 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2023-07-21

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선거법상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수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카카오톡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부정선거운동으로 봤다. 김광열 후보가 당시 카카오톡에 직접적인 메시지 입력은 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이유를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덕은 선거인수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 받아아 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 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7-20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년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2023-07-19

영덕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기소의견 송치

속보 =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산림훼손 늑장 대응본지 5월 22일 자 4면 보도 논란과 관련해 영해면 대리 산 1번지 국가(산림청) 소유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로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지난 1월쯤 관계 기관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은 채 진출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국유림 27㎡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7-18

독직폭행·직권남용 경찰관 무죄선고에 상고

대구검찰은 18일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구지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상고했다.A 경위 등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8

호우경보 내려진 대구 침수 예상로 12곳 통제

대구지역에 18일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침수가 예상되는 곳곳이 통제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침수가 우려되는 금호강과 신천 주변 다리 등 12곳에 교통을 통제했다.통제 구간은 수성구의 경우 가천 잠수교와 사월1교 지하차도, 매호천 경부선 지하차도 등 3곳, 동구는 안심교 하단 지하통로와 숙천교 하단 지하통로, 왕산교 하단, 금강 잠수교, 오목천 잠수교 등 5곳, 북구는 하중도 주차장 1곳, 남구는 두산교∼상동교 구간 신천 좌안도로와 두산교∼상동교 신천동로 전구간, 가창교∼파동 법왕사 구간 신천좌안도로 등이다.이 중 수성구 가천 잠수교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차량이 통행이 통제됐고, 달성군 다사읍 용산교 하상도로 800m 구간은 수위가 내려가면서 전날 오후 통제가 해제됐다. /심상선기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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