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법, 골프공 사고 가해자 책임 80％ 손해배상 청구 판결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지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이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해 1심에서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4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박홍열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23-09-14

“타당한 이유없이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9-14

[속보]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2023-09-14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검찰은 2시간20분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지인 속여 50억원 챙긴 대구 영어학원장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수성구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인 15명에게 주식 투자 등을 통해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돈을 빌린 뒤 기존 빚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김재욱기자

2023-09-14

영덕 공사장 트럭기사 사고사…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건설폐기물을 차에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면서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졌다.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이 있어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영덕/박윤식기자

2023-09-13

또래 중학생 폭행장면 생중계 실형 받은 10대 항소심서 감형

또래 중학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해병대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2023-09-13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항소심도 ‘교수직 해임 적법’ 판결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A씨는 B씨를 궁녀로 지칭하거나 ‘수청을 들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듯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다.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3

학생 22명 연구비 빼돌린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모 국립대 50대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억7천8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아 오도록 지시해 전체 인건비 10억6천만원 중 26％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생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것처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돈을 회수해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개인정보 부정하게 취득·판매한 일당 3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2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B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60시간,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누군가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얻은 뒤 제삼자에게 모두 1억3천400여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 950여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1억600여만 원에 840여건, C씨는 6천100여만 원에 620여건의 개인정보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개인정보를 취득·판매하기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9-12

직장 동료 성매매 강요·대금 착취한 일당…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인 B씨(41)와 피해자 남편인 C씨(37)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3-09-11

경북지역 데이트폭력·마약신고 급증

올해 경북에서 데이트폭력과 마약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8월 말) 112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2 신고 건수는 총 70만8천735건(1일 평균 2천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만7천9건 대비 13만1천726건(22.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달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61건 대비 9.1%(7천307건) 증가한 8만7천568건이 접수되기도 했다.이는 8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재해재난 관련 신고와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위반, 교통불편 등 교통 관련 112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8월 한 달간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관련 신고 중, 데이트폭력이 22.4%(196→240), 피싱사기 9.6%(1천35→1천134), 절도가 9.5%(833→912) 증가했다.특히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이슈화 된 마약류 신고가 386%(7→34) 증가해 도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또한, 교통분야 신고 중, 교통위반이 48.5%(497→738), 교통불편 40.7%(1천409→1천982), 음주운전이 11.5%(1천352→1천507)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질서유지분야 중, 청소년비행이 9.6%(280→307), 주취자 8.2%(2천187→2천366), 위험방지 신고가 6.7%(8천535→9천106) 증가했다. 기타 신고로 재해재난 신고가 지난해 2건에서 475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비출동 신고인 상담신고는 7.7%(3만6천258→3만9천40) 증가했다.8월 중 신고 최다 요일은 목요일로 16.5%(1만4천442)이며, 최다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10.9%(9천498) 나타났다. 이는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112신고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8월 112신고 분석을 토대로 9월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모방범죄 발생을 대비해 지난달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추진중에 있다.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4일부터 도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방범진단을 실시,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위주로 사전에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시설이 취약한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위방범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쳐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최주원 청장은 “특별치안활동과 병행해 추석에도 도민들이 평온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지역은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 이동형 CCTV 설치 등 절도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1

동시조합장 선거 183명 단속·132명 송치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11일 수사 결과물을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 등에 대해 엄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0건 183명을 단속하고, 그중 132명(4명 구속)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당선자 1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단속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 161명(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었다.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금품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주요검거 사례로는 지금전달책 5명을 통해 조합원 12명에게 금품 1천만 원 제공한 A씨(낙선) 등 18명 검거(구속1) 했으며, 조합원 19명에게 660만 원을 제공한 B씨(사퇴) 등 2명 검거(구속2), 조합원 8명에게 160만 원을 제공한 C대의원 등 9명을 검거(구속1)했다.또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 공보에 허위학력 기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조합원 21명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 조합원 3명의 집에 방문해 선거운동을 펼친 피의자 등이 검거됐다.앞서 경찰은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 선거사범 건수가 22.3%, 인원은 4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1

온라인 그루밍으로 초교생 간음·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형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2023-09-10

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투자금 가로챈 부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되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9억 원에 이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35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0

이재명 조사 건강 이유로 8시간만 종료…檢 "12일 재소환 통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이 대표의 조사는 2시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일부 질문에 대해선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예상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진 데다 이 대표 측에서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뤄지지 못했다.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에서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2일에 다시 출석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연합뉴스

2023-09-09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들에게서 거액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35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9억원에 이른다./김영태기자

2023-09-08

경북경찰, 포항 해병대 압수수색 착수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포항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건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확인해야 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압수수색을 끝마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07

누수소송 불만 품고 연락금지 어긴 60대 징역형 집유

아파트 베란다 누수문제로 법원의 연락금지 결정에도 계속 원치않는 연락을 지속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아파트 이웃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46)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3-09-07

대구 노정연 고검장·신응석 지검장 “국민 신뢰 회복” 강조

노정연 대구고검장(56·연수원 25기)과 신응석 대구지검장(51·연수원 28기)이 7일 취임했다.이날 노 대구고검장과 신 대구지검장은 취임과 함께 공통적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 충실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노정연 대구고검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하위법령의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대구고검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바르고 공정한 법집행,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역할을 통해 지역과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회복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신응석 대구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고 검찰 수사기능 축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수사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기록 안에 여러 사람의 아픈 사연이 있음을 잊지 말고 철저하고 성심을 다하는 수사를 통해 기록 속에 가려진 실체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신임 노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6월 첫 여성 고검장에 취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발탁됐다.또 서울서부지검장 재임 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할 때는 다른 검사장 2명과 함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다.신임 신 대구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3부장을 지냈고 지난 2020년 9월∼2021년 7월까지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7

‘잡히고도 또 범죄’ 4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여러차례 범행을 거듭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3건의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인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하지만, A씨는 이런 와중에도 9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A씨는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터넷상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5

검찰,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

2023-09-05

다중운집 시설 ‘차량 진입차단 시설물’ 보강

최근 다중운집 시설에서 보행자에게 돌진한 차량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경찰청이 도내 공연장, 대형쇼핑몰 등 다중운집 장소 5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진입 차단 시설물 보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다중운집 시설 특별점검(8월7일~25일)은 경찰과 지자체, 시설 관계자 등이 TF팀을 구성, 도로와 인접한 다중운집 장소 중 볼라드 등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없거나, 연석이 낮아 차량 진입 시 다중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점검 결과 경찰은 차량 돌진으로 위험성이 제기된 43개 시설물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 등 긴급 시설보강 조치를 완료했으며, 31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즉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지난달 4일부터 시행 중인 특별치안 활동과 연계해 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 시설 주변에 교통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최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보강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9-04

대구경찰, 공원·산책로 일대 성범죄 예방활동

대구경찰청은 최근 열흘 동안 성범죄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공원·산책로 등 인적이 드문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번 예방활동은 지난달 서울 도심 한 공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의 하나로 이뤄졌다.이에 대구경찰청 산하 10곳 경찰서는 대구지역 내 근린공원 등 270여 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캠페인,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CCTV 등 방범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공원 내 CCTV 추가설치한 필요한 12곳과 비상벨 미작동 및 가로등 교체가 필요한 38곳 공원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동촌유원지 등 이용객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점검과 병행한 캠페인 등을 펼치며 성범죄 예방활동에 힘썼다.대구경찰청 박찬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산책길 등에 대한 수시 점검과 성범죄 다발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4

대구고검장 노정연 현 부산고검장 · 대구지검장 신응석 의정부지검장.

법무부는 4일 대구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맞바꾸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사 40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은 오는 7일 자로 부임한다.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장에 노정연 부산고검장. 대구지검장에 신응석(연수원 28기)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최경규 현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주영환 현 대구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홍종희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또한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됐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은 유임됐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14명이 승진했다. '공안통'인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청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지휘했던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임용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한편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과 마약·조직범죄, 공공수사, 과학수사, 기획, 감찰 등 전담분야 자원을 신규보임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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