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3억 횡령 의혹’ 포항시 공무원 경찰 수사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지난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 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 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2023-09-24

길이 36.5㎝ 흉기 들고 길거리 활보한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2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총 길이 36.5㎝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24

경찰, 포항시 공무원 시유지매각 횡령 의혹 본격 수사…감사자료 확보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사안에 따라서는 A씨 주변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와 수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24

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0만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교환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원 중 절반 이하인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씨가 1일 46만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도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23-09-23

[1보]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2023-09-22

‘불법 건축 혐의’ 전 달성군의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1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구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건립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했다.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이축권’ 양도 등으로 토지를 이전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1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형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시의원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포항 면지역 선관위 간부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시라기자

2023-09-21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밸브 안잠가 수도료 2천만원 나오자 가짜 서류 만들어 감면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많은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그러나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이들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그러나 이들 범행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09-21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3-09-20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 성범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B양이 밝힌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0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횡령액 '1천700만원→8천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0

모의 총포 ‘샤크건’ 소지 스쿠버 잇따라 적발

바다에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울진해경은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다.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스쿠버 활동객들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다.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2023-09-19

보이스피싱 가담 동료 수사 무마 혐의 경찰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무 유기, 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지역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B씨(42)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던 중 B씨 청탁을 받아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A씨가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사건 당시 B씨는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했다가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B씨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4명은 50만~200만 원의 벌금형 및 선고유예형을 받았다.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군수의 처남 A씨와 김 군수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모 사실이 없고,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A씨 벌금 250만 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법무부, "尹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이성윤 감찰 착수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장관이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맡았다.이 위원은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연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19

임금 7억 체불 건설회사 대표에 영장 청구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천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7억5천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원청 회사에서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자 31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8

대구경찰, 내달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대구경찰이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신규 도입해 다음달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곳에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올해까지 주요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36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및 차량 등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한다.지금까지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번 단속 장비 도입으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어 이륜차의 위반 행위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09-18

가짜 임차인 행세 불법 대출 가담 20대 징역형 집유

불법 전세 대출에 가담한 임차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전세자금 불법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임차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브로커들이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청년 전세 대출을 받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8

검찰, ‘상습마약’ 유아인에 재차 구속영장

검찰이 18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연합뉴스

2023-09-18

'상습마약' 유아인 재차 구속영장…검찰 "해외원정 투약"

검찰이 18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6월9일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최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23-09-18

[1보]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2023-09-18

포항시 공무원 10여억원 횡령 혐의 포착…경찰 고발

포항시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한 의혹이 포착돼 시가 경찰에 고발했다.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A씨는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A씨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빼돌린 금액이 1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해봐야 자세한 횡령 금액 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18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23-09-18

항소심 법정구속' 윤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연합뉴스

2023-09-18

음주운전 경찰관, 단속 피하려 유턴하다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동구 망우공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지난 9일 동부경찰서 소속 경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열흘도 못 돼 또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김재육기자

2023-09-18

부부싸움 아내 살해한 40대 붙잡혀

영주에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영주경찰서는 17일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9)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영주시 가흥동에 거주하는 B씨(여·39)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언니가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B씨의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17일 오전 8시쯤 강원도 태백에서 A씨를 검거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17

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15

예천 내성천서 故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인 예천 내성천에서 14일 합동 실황 조사를 실시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고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자문단이 합동 실황조사를 벌였다.수사자문단은 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하천 재난·방재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황 조사에는 수사자문단 외에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관계자 여러명이 참관했다.사건 관계자들의 사고 당시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분석해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 분석, 하천 정보 확인 등이 진행됐다.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예천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문단 감정과 실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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