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자녀 학폭 상대 학부모 직장서 명예훼손한 4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7일 학교 앞 1인 시위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모 고교 앞에서 ‘○○○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학교 교사 B씨가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방관한 것처럼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는 A씨와 B씨의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A씨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B씨가 해당 고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특정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피해자가 해당 고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 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1-07

경북경찰, 플랫폼 치안으로 국민 일상 지킨다

경북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플랫폼 치안을 추진한다.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 관계성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긴급한 경우 AI를 접목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비대면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특히, 관계성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 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각 전문가 사례 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실제로 최근 경산경찰서에서는 남편에게 수년간 폭언 및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와 아동에 대해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했다.또한, 관계성 범죄 특성상 분노조절 장애·정신적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관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로 부부관계 재구성 등 근본적 문제 해결로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경주경찰서에서는 수년간 남편의 폭언으로 우울증을 앓는 피해사례를 발굴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해 리마인드 웨딩 촬영, 부부여행 프로그램 지원 등 부부관계 개선에 기여했다.특히 가해자 성행 교정을 위해 가족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푸드테라피’, ‘화분 만들기’, ‘놀이치료’ 등 관계 회복프로그램 및 ‘다도’ 심리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구미·김천경찰서에는 전일 112신고에 대한 콜백 및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심리적·경제적·취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경북경찰청은 관계성 범죄피해자들은 홀로 자립 또는 재피해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합솔루션 회의와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경찰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누수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치안을 통한 국민 일상 지키기에 앞장서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대구경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해 치안 공백 방지

대구경찰청이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치안 공백 방지에 힘을 쏟는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치료연계 활동 및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경찰관 6명으로 구성해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추정자를 현장 경찰관이 응급입원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를 인수해 병원에 응급입원시키고 있다.그동안 현장 경찰관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신고 시 입원 가능한 병원 확인부터 응급입원 연계까지 긴 시간 소요돼 업무부담의 가중과 치안 공백 우려가 있었다.현장지원팀은 운영 이후 응급입원 하루 평균 4.2명 중 3.1건의 응급입원 현장을 지원했다. 또,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현장지원팀 운영 전 보다 60.2％ 늘면서 최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 했다는 분석이다. /심상선기자

2023-11-07

포항 ‘허위진료 보험사기’ 의사 등 5명 구속

속보=포항 지역에서 허위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본지 2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의료진과 브로커들이 검거됐다. 가 지난 31일 허위 진료서 등으로 보험금을 챙긴 126명을 입건하고, 병원장 A씨와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와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확인됐다. 보험사기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6억1천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수 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병원으로 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된다” 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2023-11-06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자주노조 전환 무효"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총회 결의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대의원이 9명이었으나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2022년 10월 31일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이후 올해 6월 2일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안을 결의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했다.그러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조직변경 신고를 반려했다.이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을 제명했다.그러나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포항지청의 제명 처분 시정 명령,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등으로 대의원총회와 포항지청 신고를 거쳐 지난 6월 9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이시라기자

2023-11-06

휠체어끼리 충돌 환자 쓰러져 사망, 간호조무사에 벌금형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은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후 수일간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부당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2023-11-06

경북경찰, 올해 범죄수익 94억 재산 보전

경북경찰청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해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55건(9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몰수·추징보전(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 건수는 경북경찰청이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5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 역량을 투입한 결과다.특히,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도 늘어나고 있다.경찰은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이용해 공연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피의자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 4천만 원 추징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자급 조직원 5명의 범죄수익금 5억7천700만 원 상당을 특정해 추징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695명을 상대로 알선영업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 원 추징 △전국 지역상품권을 대량 구매, 허위 사업장에서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해 보조금 4억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2억 원 추징 △물류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시설 설치 완료 전에 매도해 재산상 이득을 불법 취득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10억 원 추징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1-05

대구지법 일반회생 신청 9.4%… 비수도권 최다

대구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일반회생 전담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의 접수 비중은 9.4％로 서울과 수원, 인천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접수 건수도 2018년 4천318 건, 2019년 4천358 건, 2020년 4천343 건, 2021년 4천399 건, 2022년 4천37 건 등 매년 4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최근 들어 대구·경북지역에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중산층이 휘청거리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됐다.김승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가 25만을 넘었고 비수도권 중 대구지방법원이 9.4％로 1위를 차지하며 매년 4 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며 “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5

술 취해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女 징역형 집유

술을 마시다 싸운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한 친구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씨(5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5일 포항시 남구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 등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의 목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알게 돼 40년 이상 교류해 온 친구 사이였다.다툼 중 피해자 B씨가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면서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크게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에 흉터가 남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1-05

경북경찰청 ‘여성대상 범죄 예방’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최주원 청장을 비롯한 특진 경찰관 및 가족·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대상 범죄 예방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날 특진의 주인공은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박초롱 경사로,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북자치경찰위원회·상담소시설협회 등과 협업해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고위험 대상자 16명에 대한 상담·치료로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이다.특히, ‘가정폭력 원스톱 대응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 24시간 상담사가 경찰관과 함께 출동해 상담·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담소가 없는 군 단위 지역 및 심야시간에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한편, 경북경찰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여성 의견 115건 반영 △가해자 77명 구속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101회 개최 등 맞춤형 여성 안전 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여성 대상 범죄를 지난해 대비 9.2%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최주원 청장은 “성·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대부분은 관계성 범죄로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체감안전도를 높여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5

경북경찰청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 맞아 업무유공자 표창

경북경찰청은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과학수사 전문수사관, 형사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 발전 유공이 있는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향후 과학수사 활동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경북경찰은 기존 7개 권역(경주, 포항, 구미, 경산, 안동, 문경, 칠곡)으로 광역 과학수사 체제를 유지해 오다, 올해 하반기 신속한 수사지원 및 범죄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울진팀’을 신설, 현재 8개 권역 광역과학수사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 일상 지키기’의 선제적 실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해왔으며, 실종자나 변사자 수색 요청의 신속 대응을 위해 체취 증거견을 운용하는 한편, ‘신속 DNA 분석기’ 도입으로 2주가 걸리던 분석 기간을 90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 공감치안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최주원 청장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관할을 관리하는 힘든 여건에서도 증거물 확보와 사인 및 원인 규명을 위해 밤낮없이 활동해 온 과학수사요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경찰의 변화와 함께 전문성과 노하우가 결합된 과학수사 활동을 기반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948년 11월 4일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최초로 설치된 것을 계기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5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다그친 교사 벌금형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에게도,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나오는 학생에게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또 학생들에게 “정신병자 같다”거나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담실로 학생을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울리기도 했다.A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났을 때 조사가이뤄져 기억에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서로모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또 A씨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연합뉴스

2023-11-04

‘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벌금 70만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 지난해 1월 8일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이어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여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이 소수 인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2

임차인 56명 전세보증금 45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8∼2019년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인수한 뒤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6명의 전세보증금 45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2

딸 학폭사건 불만 품은 학부모 피해 초등생에게 폭언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일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우는 B양에게 욕설하며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이고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2

대구경찰청, 현장대응 전국 ‘으뜸’

대구경찰청이 2일 제66주년 112의 날을 맞아 실시한 ‘우수 도심형 시·도청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18곳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을 심사했고, 대구경찰청이 1위로 선정돼 단체 상패를 받았다.평가 항목은 △전년도 치안성과 △후처리시간(112신고 접수 후 지령까지의 소요시간) △허위신고 처벌지수 등이다.대구경찰청은 올해 9월 말 기준 76만8천995건의 신고를 접수·처리 했다.이는 코로나 엔데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6천494건보다 17.1％ 늘었고, 허위신고 처벌 건수도 212건에서 273건으로 30％ 크게 늘었다.늘어난 신고 건수임에도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준 후처리시간 9초 (전국 평균 12초) 라는 뛰어난 112 신고접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대구경찰청장 김수영은 “112의 날을 맞이하여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은 물론 허위신고 및 악성 민원신고로 인해 긴급신고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구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동체 치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02

경북 30대 공무원, 지인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경북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가 지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성관계 촬영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재욱기자

2023-11-02

대구법원,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따진 엄마…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그는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하며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02

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방해 혐의 부산환경단체 2명 벌금형

한국수력원자력이 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부산환경단체 활동가 2명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2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된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내렸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 단상에 설치된 책상을 옮기고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친 혐의다.이후 행사는 무산됐다.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부산시민의 미래가 걸린 공청회를 패널 토론 형식으로 열라고 항의했을 뿐”이라며 “울산 서생에서 열린 공청회도 파행됐는데 한수원은 부산환경운동연합만 고소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다음 달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다./연합뉴스

2023-11-02

45년 전 헤어진 형제, 경찰 도움으로 극적 상봉

45년 전 헤어진 형제가 경찰의 도움으로 재회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3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윤 모(86·미국 캘리포니아)씨는 오랜 세월을 고민하다가 국내에 거주 중인 남동생(77)을 찾고자 약 1주일 전 귀국해 중부서를 찾았다.윤 씨는 “약 45년 전 미국에 이민을 간 이후 국내 거주하던 남동생과 연락이 두절 돼 생사가 궁금하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동생의 성명 외 다른 단서는 없는 상황.이에 중부서 실종전담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통신수사·주민조회 등으로 대상자(남동생)의 현 주소를 특정했다. 이후 주소지를 방문해 남동생을 만나 가족관계임을 확인했고, 신고접수 약 1시간 만에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윤 씨의 남동생은 대구 수성구에 거주 중이었다. 윤 씨의 남동생은 “오래전 형이 미국에 이민 가서 연락을 못 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 반갑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씨는 “고령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가족들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큰 결심을 하고 귀국해 신고했는데 이렇게 출국 전 동생과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부모님 산소도 찾아뵐 수 있게 됐고, 경찰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중부경찰서 유동호 형사과장은 “오랫동안 생사를 모르던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게 돼 너무나 보람된다”고 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대구지법, 아이 있는 집서 강도짓 40대 징역형 집유

어린아이가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 엄마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던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어린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5천만 원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돈이 없다며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아버지가 B씨 남편에게 연락했다.이에 귀가한 B씨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 범행이 발각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30

대구검찰, SNS에 테러 암시한 20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김영태기자

2023-10-30

대구 중부署, 핼러윈데이 앞두고 합동순찰

대구 중부경찰서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청, 자치경찰위원회, 중구자율방범연합대 등과 함께 동성로 로데오거리 일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중부서는 작년 핼러윈데이 기간에도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 없이 마쳤고, 올해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자율방범대 등 약 120명이 참석하는 합동순찰을 추진했다.이번 핼러윈데이 합동순찰은 112신고 집중 및 다중밀집지역인 클럽 골목 주변을 가시적으로 순찰해 범죄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인파사고를 예방했다.아울러 약 120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로데오거리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중부서 생활안전과는 곧 다가올 연말연시 등 치안 소요 증가기간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10-30

결혼 상대女에게 “소방관 됐어” 합격증 위조 20대 징역형 집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을 속이기 위해 소방관 합격증명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30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019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합격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배 판사는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30

“죽여줄게” 고소인 협박한 50대 대구지법 “보복 목적 없어” 무죄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8개월간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다음 날인 지난해 1월 28일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너는 내가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기다리고 있어. 갈아 마셔줄게”라고 말하는 등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한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보복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당시 A씨가 고소 사실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통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태기자

2023-10-30

초·중생 성매수 40대 강사 징역 7년 구형

돈을 주고 여자 초·중학생과 성을 상습적으로 매수한 40대 방과후 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9

대구검찰, 아동매매 혐의 30대女에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도 A씨와 함께 기소됐다.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6

부당한 단체협약 반대했다고… 근로자 17명 해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해 군용 의류를 제조하는 수익사업체를 운영했다.지난 2015년 임금 체불이 생긴 이후 해당 사회복지법인 내 노조와 갈등을 겪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종전 자동 갱신되던 단체협약을 사업체 운영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려 했다.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단체협약 변경을 불발되자 A씨는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뒤 지난 2020년 2월 불리한 기준 등을 적용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노조원 17명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해당 사회복지 법인이 2017년 이후 경영 상황이 어려웠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20년 6월 폐업해 당시 정리해고 절차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대구경찰, 핼러윈데이 다중밀집지역 안전관리 집중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행사 당일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클럽골목)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에 대비,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대구시청·소방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합동점검을 벌여 파악한 취약지점에 인력 배치 등을 협의했다.안전 관리는 경력 81명과 순찰차 7대를 투입해 인파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자율방범대는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고 현장에서는 인파 안전관리차량과 안내방송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5

10여 년간 친딸들 상습 성추행하다 들통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잠든 A씨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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