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아파트 단지서 음주운전 벌금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4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2-17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일 김주수(69) 의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성군청 공무원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2-15

선거자금 갚지 않은 전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산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안상섭(59)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안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한 뒤 ‘선거가 끝나면 연리 5％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2명에게서 7천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9년 4월 교육감 선거 출마에 필요한 교장 경력을 얻기 위해 학교를 인수해야 한다며 학교 인수 대금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재기를 기대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안 씨는 이와는 별도로 행복교육펀드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5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증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가 ‘2021년도 4분기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됐다.북부서 형사과는 대구청 60개 형사팀 중 4년 연속 베스트 형사팀 1위로 선정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형사팀으로 인증받았다. 사진북부서 형사5팀은 지난해 4분기 중 절도 및 폭행 등 다수의 강력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3일 대구 북구 경대로에 있는 한 빌라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모두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민생침해사범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심상선기자

2022-02-15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로 과속 잡아

대구경찰청이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 도입으로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대구경찰청은 14일부터 순찰차 주행 중에도 과속단속이 가능한 신규 단속장비를 일반도로에 도입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과속단속장비는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를 탑재해 기존 고정식보다 단속범위를 넓혀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복 차림의 교통 경찰관이 탑승한다.암행순찰차의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화된 교통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2-02-14

헤어진 남자친구 원룸에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인명피해 없어

헤어진 남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경북의 한 원룸에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중 퇴거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당시 A씨는 B씨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낸 뒤 그대로 집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2천98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컸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 손해는 보험처리됐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점, 피해 호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4

술자리서 18년 지인 폭행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술자리에서 18년 동안 알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술 마시던 B씨(46)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B씨는 대학교 때부터 18년 가량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또다른 후배들과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02-14

신고에 앙심… 병원서 난동 부린 40대 집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위협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하기도 했다.또 전날 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들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소란행위에 따른 업무 지장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복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3

조작된 자료로 주식고수 행세 161억 챙긴 30대여성 징역 6년

SNS상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약 1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에 조작된 주식 수익률 자료 등을 통해 주식 고수 행세를 한 뒤 피해자들을 기만해 거액의 투자를 받고 모두 154명으로부터 주식 투자 강의를 명목으로 한사람당 33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식 투자 능력을 속이고 자신의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을 수차례 조작해 제시하면서 일부에겐 허위 투자처를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범이 대담하고 불량하고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거액의 손실을 보아 새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종전의 반환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를 숨겨 계속 이런 구조로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2-13

군 복무중 女상관 성적비하 20대 금고형 집유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씨(25)씨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2021년 1월 사이 부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부대원 등에게 여성 소대장과 부사관의 신체와 관련해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 장교와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부대원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성욱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러 차례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역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3

백혈병 어린이 진통제 과다 투여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선고

백혈병을 앓던 6세 어린이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당시 6살이던 고 김재윤 군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뇌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진통제 등을 맞은 뒤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곧 숨져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김남균 판사는 “골수 검사 전 김군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백혈병 재발이 의심되는 상태였기에 열이 나기는 했지만, 골수검사로 병을 감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발열이 골수 검사의 금기 요인은 아니기에 골수검사 결정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 진정제 양에 대해 “이 사건 관련 민사 재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김군에게 투여한 미다졸람, 펜타닐 등은 일반적인 약물 용량이며 사용 가능한 총 용량 이내로 파악됐다”면서 “양이 과다했거나 투여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김군의 어머니 허모씨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있던 김군이 골수검사 중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바로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사망 후 김군의 골수검사 결과에서 김군은 정상으로 확인됐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군이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제 투여와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0

말다툼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말다툼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A씨는 지난해 3월 집주인 B씨(당시 71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B씨 남편에게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0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간부 경찰관 집행유예

자신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진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강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2-02-10

“내 동생 왜 때려” 보복폭행한 20대 형 등 벌금형

길거리에서 10대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20대 남성이 형제와 지인을 끌어들여 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연루된 5명이 나란히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19)와 C씨(19)에 대해 나란히 벌금 500만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26)에 대해 벌금 8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E씨(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B씨와 C씨는 친구관계로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상가 출입구에서 모르는 사이인 A씨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의 친형인 D씨가 다음날인 지난해 2월 25일 새벽 6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B씨를 불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D씨의 지인인 E씨는 D씨의 폭행을 말리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와 C씨를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주차장으로 불렀고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D씨의 동생 A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B씨 등 2명에게 속칭 ‘원산폭격’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와 C씨의 범행경위·동기·수법·태양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A씨, D씨, E씨는 범행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중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9

뇌물수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02-09

“국가보조금 빼돌린 농협직원 수사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지역 한 농협 직원이 국가보조금 신청서류 조작한 것과 관련, 해당 농협에 수사외뢰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개탄한다”며 “농협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에 대한 A농협과 농협중앙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전 간부직원에 대한 고발 등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류 조작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2020년 9건 441만원, 지난해 2건 134만4천원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의 처분이 A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견책, 조합장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는 것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A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농협 전 간부직원과 A농협 임원들에게 ‘봐주기식’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경실련은 “국가보조금 편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A농협의 처분은 편취한 국가보조금 반환과 사표 수리에 그쳤다”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국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해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고 편취액도 모두 회수됐다”면서 “전수 검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 여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2-02-08

납골당사업 미끼 투자금 가로챈 승려 징역 1년

납골당 사업을 구실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승려가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납골당 분양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6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한 사찰 주지인 A씨와 같은 사찰 신도회장인 B씨는 C씨에게 접근해 사찰 내에 5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분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납골당 사업은 주변 주민들 반대로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2-08

대구FC 전용구장 건설과정서 금품 받은 대구시 공무원 집유

대구FC의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신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7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7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지난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다.이호철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 징역 1년∼1년3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태기자

2022-02-08

대구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 소송

대구의 자영업자 2명이 정부가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은 7일 도태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구지법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고시는 대구시가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상대로 내린 것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 변호사는 “확진자의 증가, 오미크론 확산 등이 영업시간 제한의 주요 요인인데 오미크론의 경우 치명률이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낮다”며 “먹는 치료제 투입, 자가진단 키트 활성화, 발열체크 엄격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시간은 1∼2시간 연장해 오후 11시까지로 하는 것이 민생을 고려하는 진정한 행정”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7

“경주시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달 28일 관리단체 지정 통보취소 항소심을 기각하며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의 2020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규약 제8조 제1항에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관리단체 운영규정에도 관리단체 지정의 ‘통보’를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경주시축구협회는 지난 2019년 4월 협회장 선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수뇌부 간의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020년 2월 법원이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전임 회장의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2-02-07

“펜 훔쳤다” 오해 초등생 몸수색 서점주인 ‘무죄’

초등학생이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몸수색을 한 서점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 B양은 펜을 훔치지 않았고 애초 손에 쥐고 있던 길쭉한 사탕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CCTV를 보고 있던 A씨가 B양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펜을 챙기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해 B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 전화해 상황설명과 함께 사과를 했다.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승낙을 받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6

발암물질 카드뮴 수년간 낙동강에 ‘콸콸’

(주)영풍 임직원들이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영풍 대표이사 A씨(71)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모두 1천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천770만ℓ나 되고,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0.02㎎/ℓ)의 16만5천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유출됐다.비가 올 때는 낙동강으로 향하는 공장 내 배수로 댐퍼나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오염된 물을 청정 계곡으로 옮긴 뒤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3

17세라서?… 여친 폭행에도 소년부로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수협박, 강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A군은 약 200일간 교제한 B양(17)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B양의 집과 학교 등을 찾아가 특수협박, 협박, 강요, 보복상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B양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B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따져물으며 폭행했고, B양의 아버지 C씨가 이를 말리러 오자 C씨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엄벌하기 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2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혔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는 철판에 호떡을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박성준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2-02

생활비 마련하려고… 편의점 ATM 통째 훔쳐

포항의 한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이용해 부수고 자신의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한 편의점 밖에 설치돼 있던 현금자동인출기를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샅샅이 뒤져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발견했고 이후 사건 발생 8시간 30분 만에 영주시에 위치한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02-02

자서전 무상 배부 영덕군수 입후보자 검찰 고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해 모두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총 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항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7

김준열 도의원 ‘징계무효’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이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경고’를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경북도의회의 첫번째 징계 사례다. 당시 경북도의회는 김 도의원이 민주적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폄훼했다며 그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김 도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발의한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7

34억 규모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사설 경마사이트 3개를 개설하고 운영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A씨(31)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활동하며 사설 경마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1천500여명을 모집해 34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뒤 국내외 경마 경기 결과를 맞추면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틀리면 자신들이 가져가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해당 사설 경마 사이트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이트 도메인 분석, IP 추적, 계좌분석, 탐문수사 등을 벌여 왔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 전부가 불법 경마사이트로 참여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01-27

‘구미 3세아’ 친모 2심도 징역 8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한편, 3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6

대구경찰청 ‘현장경찰 법률지원팀’ 신설

대구경찰이 현장 경찰관의 공정하고 당당한 법집행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대구경찰청은 다음달 초 ‘현장경찰 법률지원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감급 경찰관 1명(팀장) △송무관 1명(4월 채용 예정)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관 1명 등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국가·행정소송 수행 △민·형사 소송 법률자문 및 지원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피진정 시 답변서 작성 지원 △기타 법률 자문·법리 검토 등 법률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법률지원팀 운영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소송, 진정 등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없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직무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지원팀 운영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찰력을 행사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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