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골재 채취업자에 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감형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천5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데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서 골재채취 인·허가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천15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6

친할머니 살해한 대구 10대, 판결 불복 항소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 중 형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A군(19)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치료그램 및 정신치료그램 8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군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생 B군(17)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5

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 방해 ‘무죄’ 불복

대구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씨(53) 등 관계자 8명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5

포항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2주새 한 동네서 4마리 발견

포항의 한 지역에서 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1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인근 아파트단지와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16일과 22일 비슷한 일대에서 고양이 사체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한 동네에서 약 2주 동안 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나왔다.고양이들의 사체는 머리와 사지 등이 크게 훼손됐거나 독을 먹은 듯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였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01-25

일면식도 없으면서… 만취객 ‘묻지마 범죄’ 속출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5시 2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바닷가와 인접한 길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모르는 관계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약 200ｍ를 달려가 바다로 던져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 40분쯤 도로변에 주차된 견인차 적재함에서 압축분무기를 꺼내 인근 주택 철재 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같은날 오전 5시 45분쯤 인근의 또다른 주택을 찾은 A씨는 담장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밥솥 등을 파손하고 겁에 질려 방안에 숨은 집주인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순향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 횟수·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2-01-25

부동산 강제집행 저항하려 LP가스 밸브 연 50대 집유

부동산 강제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스방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6일 대구시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현장에 온 대구지법 소속 집행관 B씨와 노무 처리 위임을 받은 용역직원 등에게 LP가스 배출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하면서 접근을 막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정비사업조합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마쳤는데도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십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한 점, 해당 장소가 큰길과 인접하고 주위에 교회와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있어 피고인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은 점,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4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 경북대 압수수색

경북대학교에서 교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경북대 본관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지난해 7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의혹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심사기준표, 성적표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이 담긴 압수물 1개 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최종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차 실기시험 평가 과정에서 경북대 현직 교수 2명이 심사 후보 3명 중 경북대 출신 A후보에게 30점 만점을 주고, 타 대학 출신 후보들에게는 최하점인 6점과 12점을 줬다. 심사 결과 A후보가 평균 점수 27.33점을 받아 교수로 임용됐다. 나머지 지원자는 각각 12점, 18.67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 때문에 경북대 현직 교수들이 제자가 채용되도록 점수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24

개인회생 빌미로… 대출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개인회생을 빌미로 대출을 가로챈 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4일 개인회생 신청을 빌미로 대출을 종용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씨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B씨가 여러건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 약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한번에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된다며 B씨에게 특정 업체로 3천만원을 송금하면 이자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신용도를 더 낮춰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신규 개설하게 하고 해당 카드를 자신이 교부받아 약 600만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24

대구서도 방역패스 반대 집단 소송

서울 등에 이어 대구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대구지역 청소년·학부모 등 309명은 이날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백신 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제기됐다.지난해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고시만을 판결 대상으로 삼자 대구에서도 따로 고시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원고로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해당 소송 결과가 난 이후,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청소년의 경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출입할 시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그러나 원고들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감염되더라도 중증이 거의 없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청소년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을 원천 해제한 것처럼 타 지역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하기 위해 약을 맞는 건데 백신을 맞고 오히려 사망이나 중증에 빠진다면 그 약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논거를 갖고 재판부에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방역패스를 철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지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4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에 뇌물 신재생에너지업자에 징역 2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청탁하며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과 함께 1억6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8월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2016년 회사 자금 9억8천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지난 2015년 8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연료전지 발전산업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이호철 부장판사는 “횡령액수 및 알선수재 액수가 크고 뇌물공여로 인해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2-01-23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 징역형 범행 방조 동생은 징역형 집유

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 범행을 방조한 동생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 A군(19)에 대해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어 A군은 80시간, B군은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A군이 범행을 목격한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중지미수’로 인정했다.중지미수는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범죄 완성 전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며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약 6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친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은 감히 용서 받지못할 정도로 무겁다”며 “다만, 소년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0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건수 크게 늘어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운영한 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2021년 1천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영상분석시스템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분석 후 실시간으로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한다.번호판을 훼손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공은 올해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하고,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도공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1-19

주점서 시비 끝 쌍방 폭행 20대 남녀 벌금형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 20대 남·녀 일행 5명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와 B씨(22) 등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8일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단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2-01-19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 누락’ 항소심서 무죄

교인 명단을 누락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53)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신천지교회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천785명 중에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단 제출 요구는 이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신천지 간부의 의도적인 명단 누락 제출을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거부, 방해 회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 은폐했다 하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법령상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 위반이 역학조사 방해와 같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9

대구경찰, 설 명절 기간 ‘가정폭력’ 엄정 대응키로

대구경찰청이 설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지역 설 명절 기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2019년 하루평균 40건, 2020년에는 46건이 접수돼 각각 평상시 29건, 30건보다 38％,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지난해에는 하루평균 43건이 접수돼 평상시 하루 30건보다 43％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대구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에도 평소보다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19

가해·피해차량 운전수 등 역할 분담 자동차 보험 사기 12명 징역·벌금형

인터넷 카페에서 그룹을 형성해 고의로 여러차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1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B씨(23)에게 징역 8월을, C씨(25)와 D씨(25)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나머지 E씨(25) 등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1명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한몫을 챙기기로 공모했다.이들은 공격수(가해 차량 운전수), 수비수(피해 차량 운전수), 탑승자로 역할 분담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이들은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타냈다.이들은 2021년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5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박진숙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누범기간 중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 역할을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1-18

훈육 핑계 원생 학대 자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B군이 간식을 먹지 않자 억지로 먹이고 B군이 간식 그릇을 떨어뜨리자 손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전에도 B군의 손을 발로 차거나,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훈육의 한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지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7

경북 첫 부동산특별거래조사 포항서 불법행위 58건 적발

경북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를 시작한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포항시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아파트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행위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17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41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약 500여 건의 실거래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원활한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1-17

차명계좌로 ‘야금야금’ 돈 빼돌린 축협 간부

청송영양축협 간부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축협이 조사에 나섰다.청송영양축협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축협 소속 과장 A씨(56)가 축협 돈 6억2천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축협에 따르면 A과장은 경제사업부 업무를 관장하면서 1회에 수천만원씩 차명계좌를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결산 취합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횡령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전결’처리한 뒤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지난 2012년에도 수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청송영양축협 관계자는 “A과장의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해 둔 상태이며 경북지역본부 검사부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며 “관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 결과 후 법적조치를 취해 조합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2-01-17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대 손배소 첫 재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 14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별관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대구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포인·맑은뜻 등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법무법인 선우·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이날 양측은 앞으로 재판 일정 등에 대해서만 약 5분간 논의했다.대구시 측 변호인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 교인 명단 누락 혐의에 관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항소심 등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이 마무리된 뒤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원 중 일부인 1천억원이며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대구지파장 거주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과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의 은행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천억원대로 전해졌고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이 이 총회장 명의 전국단위 은행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큰 금액은 예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6

의붓딸 강제추행 30대男 집유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포항시 남구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 B양(당시 10세)의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B양의 어머니 C씨와 재혼한 이후 함께 살았으며 사건당일 B양과 거실에서 함께 자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10세 아동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2-01-16

‘안전보호 소홀 사망사고’ 광고회사 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며 현수막 설치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광고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현수막 설치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회사 대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광고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추락방호막 설치나 안전대 지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60대 작업자 B씨에게 수성구의 한 호텔 테라스에서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2-01-16

대면 예배금지 반발 대구 교회 16곳, 행정소송 패소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내려진 대면 예배금지에 반발한 교회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대구지역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교회는 지난해 1월 2일 대구시가 발령한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중 ‘비대면’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대구시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효력 기간이 경과해 효력이 소멸됐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해 거리두기 4단계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해 7월 30일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3

무용단원 선발 미끼로 제자 돈 ‘꿀꺽’

시립무용단에 선발해주겠다며 제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대학 교수 B씨(5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B씨는 지난 2014년 대학생인 제자 C씨에게 “경북의 한 도시에 시립무용단이 창단되는데 내가 안무자로 내정됐다. 돈을 주면 시험과제 작품을 알려줘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언급한 도시는 시립무용단을 창단할 계획이 없었고, 그가 안무자로 내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로부터 받은 돈이 취업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레슨비·작품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예혁준 부장판사는 “현대무용 전공인 피해자는 무용단에 취직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서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레슨비·작품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2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20대 집행유예 선고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씨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피해자 5명 중 1명에게 A씨가 4만8천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3시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속인 뒤 8만5천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0년 1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40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연락이 가능한 2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체 피해액의 80％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1-12

거리두기 무색… 대구 음주운전 적발 건수 증가

대구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경찰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유흥가·상가밀집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주변 도로 등에서 스팟식 음주단속을 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실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체 9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었다. 이 중 음주교통사고는 337건으로 0.6％ 줄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은 6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6％(150건)가 늘었다.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각각 123건이 적발되면서 하루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는 32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의 32.4％에 해당한다.경찰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식당·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돼 음주 기회가 줄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11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로 땅을 사고 인근에 도로를 낸 혐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 변경을 건의해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이끌어내는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확장 공사가 이뤄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인 소유의 토지를 위해 공사를 한 것이지 마을 주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1

가족 이름으로 부동산 사들인 70대 벌금형

가족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수성구 연호동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제한을 받자 아들 이름으로 신탁 약정한 후 아들을 매수인으로 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역시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였지만,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다.이어 이 신축 공동주택의 공실 두 개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생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매매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생들이 실제 이 공동주택에 전입했다고 허위 신고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성준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단속 필요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권리관계 교란이나 분쟁, 보상금의 부당수령 등 불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09

전자발찌 찬 채 지인 살해·유기한 50대 구속

검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7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 소유의 집을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집구경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후 B씨의 시신을 포대에 담은 뒤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싣고 다니다가 지난 9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야산에 가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의 가족들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B씨를 추적하기 시작한 경찰이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붙잡아 추궁하던 중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범행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차고 있던 상태였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2022-01-05

중앙선 침범 사상사고 낸 40대 집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2시 13분께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66㎞로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아 아버지 C씨(72) 등 6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A씨의 아버지 C씨는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머니 B씨(70)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승객 총 4명은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엇보다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은 그 어떤 형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04

61 62 63 64 65

많이 본 뉴스

골재 채취업자에 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감형

친할머니 살해한 대구 10대,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 방해 ‘무죄’ 불복

포항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2주새 한 동네서 4마리 발견

일면식도 없으면서… 만취객 ‘묻지마 범죄’ 속출

부동산 강제집행 저항하려 LP가스 밸브 연 50대 집유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 경북대 압수수색

개인회생 빌미로… 대출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대구서도 방역패스 반대 집단 소송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에 뇌물 신재생에너지업자에 징역 2년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 징역형 범행 방조 동생은 징역형 집유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건수 크게 늘어

주점서 시비 끝 쌍방 폭행 20대 남녀 벌금형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 누락’ 항소심서 무죄

대구경찰, 설 명절 기간 ‘가정폭력’ 엄정 대응키로

가해·피해차량 운전수 등 역할 분담 자동차 보험 사기 12명 징역·벌금형

훈육 핑계 원생 학대 자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경북 첫 부동산특별거래조사 포항서 불법행위 58건 적발

차명계좌로 ‘야금야금’ 돈 빼돌린 축협 간부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대 손배소 첫 재판

의붓딸 강제추행 30대男 집유

‘안전보호 소홀 사망사고’ 광고회사 대표 징역형 집유

대면 예배금지 반발 대구 교회 16곳, 행정소송 패소

무용단원 선발 미끼로 제자 돈 ‘꿀꺽’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20대 집행유예 선고

거리두기 무색… 대구 음주운전 적발 건수 증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가족 이름으로 부동산 사들인 70대 벌금형

전자발찌 찬 채 지인 살해·유기한 50대 구속

중앙선 침범 사상사고 낸 40대 집유

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부고]정인식 (울릉군의회 의원 )씨 상

울릉도 하늘길 먹구름 “활주로 짧다”···울릉도 주민 서명운동돌입

경주시, 석굴암 주변 59억 들여 보강공사 착수

울릉도 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박람회 ‘새마을 점방’ 운영… 군인·학생들에게 무료 음식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