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연루자 9명 중 남자 5명 실형 … 여자 4명은 소년부 송치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량을 듣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래도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4

포항시청 염산 테러 60대 구속 기소

검찰이 포항시청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재완)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께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인해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생수병에 든 염산을 B과장의 얼굴을 향해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및 추가 CCTV 영상 확보 등 치밀한 수사로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검찰은 A씨가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임을 명확히 밝혀내 기소했다.또 검찰은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B과장에게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3

유치원 부지 선정 관련 경북교육청·포항교육청 압색

경북경찰청이 경북교육청 관련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 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교육청의 유치원 담당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두 기관의 유치원 행정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7∼8명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2월 포항의 한 공설유치원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앞서 포항교육지원청은 2023년 3월1일 개원을 목표로 양덕동에 부지 면적 3천212㎡, 지상 3층, 연면적 3천391.07㎡, 총 146억4천124만원을 들여 11학급, 200명 정원의 유치원을 건립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월 포항의 A부동산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했다. A부동산은 교육청에 토지를 매각하기 1개월 전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비는 물론 등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 수협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37일 만에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다.여기에 양덕동 2169번지 외 4필지는 당초 후보지 6군데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단독후보지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내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내부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보이지 않은 권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한 이유다.또한, 통상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 부지 선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치원은 토지 구획지구 내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키웠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1-23

“포항시설관리공단은 3억9천여만원 지급하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100여명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장기근속수당 등 3억9천여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법원은 전·현직 근로자들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업무직 직원 144명이 지급받지 못한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등 3억9천723만여원을 연 5∼12％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포항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단 측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근속수당과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임금을 토대로 각종 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소멸시효과 지나지 않은 2015년 11월부터 또는 2016년 3월부터 3년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 공단의 자체 보수규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자체평가급 중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채 각종 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공단은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급제가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의 급여와 2019년 1월 1일 이후 업무직 직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월 평균 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업무직 직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유급휴일인 토요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도 일급을 모두 계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수는 243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주휴수당액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하므로, 피고는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에 직원 36명이 제기한 7천779만여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하고 108명이 제기한 5억4천888만여원에 대해서는 3억1천943만여원만 인용한다고 판시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1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초등생 교통사고 낸 50대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군(12)을 발견하지 못해 차로 쳐 다치게 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군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출발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대기했고 신호가 바뀐 뒤 약 3초가 지난 후 출발한 점,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시속 28.4km로 제한속도를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정지거리, 횡단보도 보행 시간 등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을 때에도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사고 당시 A씨 차량 맞은 편에 전조등을 켠 채 직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1-11-21

“이혼하지 않고 다른남자와 교제”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한 B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하며 경제적 도움을 줬으나 지난 3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목 졸라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1

‘음주사고’ 도주 20대 경찰 검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20대 경찰관이 이를 지켜본 다른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21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 50분께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달서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직접 차를 몰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경장은 차에 내려 사고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이를 지켜본 다른 경찰관이 3㎞가량 추격한 끝에 사고 후 도주하던 A경장을 붙잡았다.음주 측정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21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 출범…“청렴경찰 도약”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렴경찰 도약을 위해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번 발족식에는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5명, 외부전문가 8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발족식은 외부전문가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는 시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이다.협의체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대구경찰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법조계 등 민간위원 8명, 경찰 5명 등 13명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대구경찰 청렴정책 체계’를 설명하고, 직무범죄 수사체계 운영, 경찰 내부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사적접촉 통제제도 운영 등 9개 청렴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21

대구경찰, 공적지원 사각지대 범죄피해자 27명 지원

대구경찰이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27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대구경찰청은 18일 열린 경제적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27명에게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모두 3천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치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이다. 구체적으로 원룸에 혼자 살던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트라우마로 부모님 집으로 주거를 이전했으나, 이전 원룸 계약기간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낼 수밖에 없었던 A씨, 모르는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손가락 인대절단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치료비와 생계곤란을 겪던 B씨, 상습가정폭력으로 실직한 상황에서 어린 아이를 키워야 하는 C씨 등 현행 공적 지원제도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다.이번 지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정기탁한 기금을 활용해 이달 말 범죄피해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67명에게 모두 8천663만원을 지원했고, 공적지원 사각지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1-11-18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구 방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지·고검을 방문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구 지·고검 청사에 도착해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 중인 손준성 검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가를 냈다고 들어 어렵겠다”고 밝혔다. 또 차후 만날 계획이나 인사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 대검기자단 팀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위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또 감찰이 다는 아니니까, 감찰 등에는 다른 이익주체들이 있으니 섬세하게 살펴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대구 지·고검 방문 목적에 대해 “대구 검찰청 방문은 검찰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일선에 와서 구성원들 격려하고 이야기 듣는 것 당연하다”며 “지금 검찰은 제도개혁이 되면서 구성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어려운 상황이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으로 대구를 찾았다고 하자 “그분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격려 방문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차원”이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직원을 격려하고 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한편, 김 총장은 지난 8월 부산 지·고검, 지난 9월에는 광주 지·고검을 찾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7

윤성환 전 삼성 투수, 항소심서 승부조작 부인

승부조작 금품수수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출신 전직 야구선수 윤성환(39)이 항소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17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윤씨 변호인은 “당시 제구 난조로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1군으로 등판할 여건도 아니어서 승부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또 윤씨 측 변호인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윤씨가 불량한 지인의 꾐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승부조작을 할 것처럼 사기 범죄에 공조한 것일뿐이고 실제 승부조작을 할 형편조차 안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5월 알게 된 A씨에게서 ‘승부조작 명목으로 B씨에게 사기를 쳐 5억원을 받아내자’는 꼬임에 넘어갔다”며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만, 선수로서 명예는 지키고 싶은 심경”이라고 설명했다.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항소했고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승부조작 혐의는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즉 승부 조작을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반면에 검찰은 “윤씨가 승부조작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윤씨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면서 “1심에서 윤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졌는데 이제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이에 검찰은 따로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윤씨는 앞서 1심에서는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 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1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17

여성 승마 선수, 男 선배에 폭행 당해

상주에서 전국 규모 승마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 대회에 참가한 여성 선수가 선배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성 승마선수 A씨가 지난 12일 밤 상주의 한 여관 주차장에서 선배인 남성 선수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 목 부위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이어 밀어서 쓰러뜨리고 발로 배를 차는 모습도 촬영됐다.폭행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이며, 다른 선수 서너 명은 바닥에 쓰러진 A씨를 여관 객실로 데려가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고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 후유증으로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 참가를 포기했고, B씨 등은 당초 예정대로 경기에 참가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11-17

“신천지대구교회 폐쇄명령 취소” 조정 권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집단 발발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행정 당국의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대구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이번에 대구지법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따르는 조치 처분을 다시할 것을 담고 있다.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이 권고안에 이의가 있어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된다.조정권고안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6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지난 15일에 각각 송달됐으며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4주 이내인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6

아동 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69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단속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척결에 나섰다.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혐의로 69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51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 12명(17.4％), 촬영·제작행위 6명(8.7％) 순이었다. 10대가 27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5명(36.2％), 30대 16명(23.2％), 40대이상 1명(1.5％) 순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피의자 검거 외에도 피해자의 심적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영상삭제차단 지원(22건), 상담소 연계(12건)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영상물을 단순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매·소지·시청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1-11-16

거짓 대체인력으로 인건비 가로챈 환경미화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5일 대체인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업무 수행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환경미화원인 A씨(59)와 B씨(59)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대구 남구지역 내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회사에 고정적 대체인력이 있다고 허위로 통보하고 대체인력 몫의 업무 수행비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환경미화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에 대신 투입되는 고정적 대체인력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을 이들은 악용했다.또 실제 대체인력이 없음에도 직원의 가족을 대체인력이라고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직원 14명이 번갈아 연차를 사용하고 대체인력이 그날 근무를 한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15

70대 노인 폭행 후 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7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도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15분께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 B씨(71)의 등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현금 5만6천원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동성로에서 쉽게 제압이 가능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했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강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B씨는 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로한 여성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4

의붓딸 상습 성추행 60대 집유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A씨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샤워를 시켜준다며 의붓딸 B양(13)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1년 11월 당시 네살배기 딸이 있는 베트남 여성 C씨(37)와 결혼한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A씨는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도 부인 C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팔뚝, 늑골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의 어린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목욕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14

‘전훈비 편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 집유

해외 전지훈련비 등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 최숙현 선수 소속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전 감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전지훈련과 관련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감독 등과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김 감독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각각 1억2천만∼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4

비닐하우스 고의 파손 일당 보험금 수억 챙겨

자연재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5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9)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 D씨(63)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A씨는 태풍, 강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려 줄테니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자고 청도 미나리 재배농가 농민들을 꾀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부터 약 네 차례 고의로 비닐하우스를 파손해 허위 보험금을 탔고 이렇게 취득한 보험금은 총 2억원에 달했다.B씨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약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7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해당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되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1

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 징역 5년 확정

풍력 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1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경북의 풍력 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약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지난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1

대법원, 고 최숙현 선수 폭행·가혹행위 감독·주장에 중형 확정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 제2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대로 형량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김 전 감독은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7천400여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주시에서 트라이애슬론팀에 지원한 훈련비 등 보조금 2억5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장씨는 지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철제봉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토록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고 최숙현 선수는 팀 내 가혹행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11

뇌출혈 아버지 방치 ‘간병 살인’ 20대, 징역 4년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아버지는 왼쪽 팔, 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빴다.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하기로 하고 약 8일 동안 물과 치료식, 처방약의 제공을 끊었다.이후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졌다.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존속살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퇴원 후 아버지는 목마르다고 하거나 지인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빌려보라고 A씨에게 시키는 등 삶의 의지가 있는 상태였고, 홀로 방치된 이후 간헐적으로 A씨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원 전 아버지의 동생이 생계 지원,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 나이에 경제 및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는 등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0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 사실 부인 재검사 주장… 재판부 거절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출산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산부인과에서 추가검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다.대구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또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검찰 측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석씨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석씨는 이전 재판 때와는 달리 긴 머리를 큰 집게 핀으로 틀어 올려 단정한 상태였다.1심에서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A양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모(22) 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재판에는 석씨 남편 뿐 아니라 사건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이 참관했다.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밀양에서 재판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한편,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께 열린다. /김영태기자

2021-11-10

내년 대선·지선 선거사범 본격 단속

대구경찰청은 9일부터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산하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단속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경찰은 이를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 치안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하면 된다.장호식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내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시행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는 물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09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대학원생 집유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40대 대학원생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된 대학원생 A씨(40)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지역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를 설치해 119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2심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9

자가격리 위반 60대, 10명 감염·사망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위험성이 높은데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모두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어린이집 원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그러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8월 16일 오전 9시 50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양원까지 방문했다. 당시 A씨가 접촉한 입소자 10명은 며칠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3명은 사망했다.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또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배우자인 요양원장 B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B씨는 남편 A씨가 자가격리대상인 줄 알면서도 마스크 없이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6개월여간 관련자 조사, 의료자문 등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라며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 역학적,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8

도심 곳곳서 상습적으로 폭주 일삼은 20대, 징역 1년 4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상습적으로 도심 폭주 행위를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여러 대를 동원해 대구 도심 곳곳에서 고속, 곡예 운전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3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곧바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다른 챠랑에 들이받는 식의 고의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08

경북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경북경찰청은 오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도경찰청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11-08

처부모 앞에서 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 징역 5년

아내가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처가를 찾아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2일 구미의 처가에서 아내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장인과 장모가 제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처가에 찾아간 그는 아내에게 “왜 문자 보내도 연락이 없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만날 이유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 및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처가까지 찾아가 장인,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08

스토킹처벌법 2주… 경북경찰청, 94건 신고 접수

경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약 2주일 동안 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돼 그 중 2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수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A씨를 입건, 잠정조치(서면경고, 접근금지)했다. 또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회 전화하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기, 접근하기 등을 반복하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B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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