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술 취해 아들 뺨 때린 50대 집유

술에 취해 아들을 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12)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아들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뺨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11-07

아내 외도에 격분해 아파트에 불지른 40대 징역형

아내의 외도사실에 격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일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됐고 내연남과도 휴대전화를 통해 다투게 돼 격분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아파트 위층 베란다로 번졌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이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리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7

사촌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1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4일 사촌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다친 B군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지 않은 아버지 C씨(46)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교생인 사촌동생 B군(17)을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군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느라 돈을 빌리고 이를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B군을 폭행해 패혈증과 복부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훈계를 이유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C씨는 아버지로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4

“성전환 여성, 여성화장실 금지는 차별”… 700만원 배상 판결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최근 성전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A씨는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미용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하던 중 자신의 성주체성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원장에게 말했지만, 원장 B씨는 다른 여자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결정했다.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3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공단 측은 “A씨는 5개월간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인격권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A씨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권위 결정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학원의 이미지가 실추해 이미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은희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 금지를 5개월 이상 받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며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고, B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상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1-04

자가격리 위반해 6명에 코로나 감염… 항소심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4일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했고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 방문 때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4

성인PC방 등 운영 일당 6명 검거 게임기 215대 현금 2천만원 압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등을 운영한 업주 등 일당 6명이 검거됐다. 3일 경북경찰청 따르면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3곳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업주 등 일당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게임기 215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약 11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그동안 112에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업장으로 각 50∼12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 불특정 다수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자행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11-03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대구경찰청, 내년 1월까지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는데 유흥가, 상가밀집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주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특히, 지역경찰과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도 단속을 펼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02

대구지검, 가창댐 취수탑 잠수사 사망 관련 사업소 소장 등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2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60)와 직원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또 공사를 발주한 대구시와 수주업체 대표 및 현장 책임자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창댐 취수탑 수중조사에 잠수사 C씨(45)를 투입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도 취수구가 열린 상태인 것을 알면서 잠수사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직경 60㎝ 정도 취수구로 분당 22t의 저수지 물을 빨아들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으로 사망한 잠수사는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던 중 상체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면밀한 수사 지휘와 수사기관 간 협력으로 사건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속한 도급사업주인 대구시도 처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2

“사건 무마” 1천만원 수수 변호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검사와 교제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포항 지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변호인 측이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B씨는 현재 A변호사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지인 B씨에게 사건을 수임받는 과정에서 “2천만원을 주면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고 요구해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는 혐의를 다투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요구가 실제 수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1

산책 母女 중상 입힌 사냥개…60대 견주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28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39분께 문경시의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갔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가 마주친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10-28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웹툰 못봐 아쉬워”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군(18)군과 동생 B군(1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 어때’ 등 메시지를 보내 함께 죽이자고 권유했다”며 “흉기로 할머니 C씨(77)의 등, 옆구리 부위를 힘껏 60회 가량 찔러 직계존속을 살해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검찰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웹툰을 못 봐 아쉽다”고 말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는 각 피고인에 대해 정상 관련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형식으로 성장 과정, 범행 관련 심경 등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다.소년법은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다. 동생 B군(16)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8

운전 중 시내버스기사 폭행 40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6일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승차해 운전석에 있던 기사 B씨(37)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또 차에서 내리면서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6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빼돌린 대학 교수들 항소심서 감형

연구비를 빼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대구·경북지역 교수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경북대 교수 A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B씨에게는 벌금 2천500만원, 영남대 교수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 대구한의대 교수 D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였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2억7천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재료비 구입 서류를 제출해 2억여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C씨와 D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천850만원, 4천501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교수인 교육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법한 관행에 기대어 연구비를 유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이 변제됐고, 피해 협력단과 소속 대학 등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5

시인… 화가… 사진작가… 변호사들 ‘뜻있는 변신’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5∼29일 제3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이번 예술제는 대구도시철도 범어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 C에서 실시되며 지역 변호사와 그 가족들이 출품한 시, 서예, 그림, 사진 등 59점이 선보여질 예정이다.또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의 사진 작품과 자매결연단체인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 및 대구시의사회의 찬조 출품 작품 등도 전시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작품을 출품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아름다움, 따스함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4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을 지나가는 B씨(36·여)에게 “들어오라”고 한 다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7∼2018년 봄께 이미 같은 장소에서 B씨를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조사과정에서 2017∼2018년께 첫번째 성폭행을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생이었던 자신의 딸이 똑같은 범행을 당할까봐 두려웠고 A씨가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즉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0-24

트랙터·경운기로 도로 막아 우사 신축공사 방해 주민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아 우사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께 우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길이 273m, 폭 3.8m)에 트랙터와 경운기 등 7대를 4일 동안 주차해 공사 차량이 우사 신축공사 현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형호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통행 방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4

허위서류로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2년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교사가 받을 정상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횡령,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총 42회에 걸쳐 교사 4명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북구청으로부터 약 1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교사에게 지급돼야 할 정상적인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교사에게 고용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들어온 보조금 중 950만원을 출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정목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도 일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4

검찰, 캄보디아 금융사고 관련 대구은행 간부 영장 청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1일 대구은행이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 사옥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당시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이었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DGB특수은행 본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1천200만달러(약 135억원)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3월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 부행장 등 현지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과 이달 대구은행 본점과 DGB 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1

전자발찌 차고 상습적 무단외출·음주·노래방 6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외출 제한 시간에 상습적으로 밖을 돌아다닌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정께 담당보호관찰관의 허가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후배와 술을 마신 것을 비롯한 지난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주거지를 나와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개인적 용무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1월부터 담당보호관찰관의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아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1

지인 상대 상습 사기행각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수차례 추가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 대해 2천249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공사현장에 고소작업차, 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받은 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C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11월 29일 지인 D씨로부터 7천300만원, 지난 2020년 3월 7일 지인 E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7월 10일 0시 1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또다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고소사다리차 사업을 하기 위해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며 F씨 등 지인 5명으로부터 8천800만원을 가로채고 고소사다리차 업자 G씨 등 2명에게 차량 임대를 알선해준 뒤 발생한 임대수익금 2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누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의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일부만 변제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인데다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0-21

가상자산 거래소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42명 검거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대구경찰청은 20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회원이 승리하면 베팅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배하면 베팅금액을 받아 운영·관리자, 총판, 지점이 각각 1∼6％의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국 14개파 조직폭력배 21명을 가담시켜 전국에 걸쳐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및 현금 1천570만원과 시가 1억2천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9억1천200만원을 몰수해 추징보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20

경찰, 대구 주요 도로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34명 검거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오토바이 폭주족이 일망타진됐다.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공동위험행위)로 폭주족 리더 A씨 등 3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대구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해 굉음을 내는 수십 대의 오토바이와 차량 등으로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폭주족들은 SNS 계정을 보고 폭주행위에 가담했고, A씨는 공범인 이들에게 적발 시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주 영상 증거수집, 폭주족 이동경로 CCTV 분석, 신고자 상대 수사 등 6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통해 이들 폭주족을 일망타진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20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영천시 공무원 징역 1년 6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7천여만원 추징과 관련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이름으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혁준 판사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9

스토킹범죄 21일부터 최대 징역 5년…경찰, 강력 대응

대구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관할 10개 경찰서에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사전 집중교육을 시행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을 넘어 상해·살인·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실례로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그릇된 집착이 결국 흉악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이다. 대구지역의 스토킹 신고는 연간 300여 건에 이르고 있다.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됐고,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정법에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및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스토킹범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19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 아내 흉기 위협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9일 자녀 양육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45)에게 “네가 애들 교육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당일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 2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김남균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9

경찰, 18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18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속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거나 도박을 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씨(28)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FX마진거래 사이트와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총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1만2천600여명의 회원들에게 외화 환율 변동 및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FX마진거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계좌분석, IP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총 1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FX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가상자산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해 불법 사설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1-10-19

대구 수성못역이 ‘금융안전 테마역사’로

전국 최초로 대구지역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대구경찰청은 18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을 ‘금융안전 테마역사’로 지정·개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금융안전 테마역사는 대구경찰청이 대구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은행 등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역사 선정·운영계획 수립·내부 공사 등을 진행했다.이 곳은 △계단·에스컬레이터, 대합실 벽면 등 보이스피싱 수법 랩핑 △보이스·메신저 피싱의 주요 수법, 예방법, 신고 방법 등 홍보 △범인 목소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키오스크 운영 △성별·연령·직업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체험 △포토존(포돌이·포순이 조형물) 등으로 구성됐다.전화금융사기는 지난 2006년부터 최초 발생 이후 범행 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매년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올해 8월까지 대구 지역에서는 751건의 사건이 발생해 피해금액은 175억원에 이르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발생건수는 12.6％, 피해금액은 24.1％ 각각 늘어난 수치다.경찰은 ‘예방이 최우선’인 전화금융사기는 시민의 관심도 제고가 절실함에 따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대중교통(도시철도) 역사를 상시 홍보처로 활용함으로써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도 관련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18

청약통장 불법 모집 아파트 47차례 분양 당첨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약통장을 모집해 부정청약한 아파트 투기사범 40대 A씨 등 7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모집해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해 47번 당첨된 뒤 이를 전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나머지 71명은 청약통장 명의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 2명은 청약통장에 가입됐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당첨 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 이익을 약 50％씩 나눠 가지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약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한 혐의와 90여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18

부부관계 소원해져 불만 집에 불 지른 아내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2시 17분께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A씨 집 일부를 태워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8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10일만 적법”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중 10일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1심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지난 2016∼2018년 3년간 적발된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이 총 36건에 이르는 등 원고의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2심은 “일부 인정 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료에서 경북도가 처분사유로 삼은 ‘배출허용기준을 600％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위반행위(2018년 2월24일) 처분 부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영풍석포제련소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했음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한 제2위반행위 부분(2018년 2월26일)은 적법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위반행위 부분(조업정지 10일)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제2위반행위에 관한 조업정지 10일)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2월 24일 오전 7시 30분께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부근 낙동강에서 하얀색 부유물이 발견됐다는 민원으로 시작됐다.봉화군은 같은날 오후 12시 35분 낙동강에 유출된 폐수를 채취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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