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고령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자 검찰에 고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하고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천700여명에게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있다.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3

운행중 버스기사에 동전 던진 60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운전 중인 버스 기사 얼굴에 동전을 던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버스를 탄 뒤 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 B씨(39)의 얼굴에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버스 기사는 전치 1주일가량의 눈꺼풀 및 얼굴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 행위로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3

대구지법 법관 1명 코로나 확진

대구지방법원 법관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지법 본관 24호 법정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에 참여한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9일 오전 10∼정오, 오후 2∼5시 사이 해당 본관 24호 법정을 찾은 재판 관계자 등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선제적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달라고 요청했다또 법원은 이날 오후 건물 화장실과 복도, 법정 등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2

술 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0일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 B씨(3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버스에 탑승한 A씨는 요금을 300원만 냈고 이에 기사 B씨는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B씨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렸고 동전을 B씨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12

고래 불법포획 유통 선주 붙잡혀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아 유통한 40대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A씨(4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께부터 9월 말께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2021-12-09

포항지역 상습 차량털이범 구속

3개월 동안 포항 일대를 돌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말께부터 11월 말께까지 포항시 북구 두호동과 장성동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만 골라 터는 수법으로 40대 중반 남성 B씨 등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00만원 상당을 회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시라기자

2021-12-09

대학 기숙사서 대학생 숨진 채 발견

대구지역 한 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35분께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A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다.기숙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했고, 사망시점은 발견일로부터 1주일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A씨 발견 당시 현장에는 유서와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기숙사는 출입문이 지문인식 방식이라 입실자 외 조교 등 외부 관계자는 출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12-09

대구지법 “여경과 불륜 경찰관 파면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파면된 경찰관 A씨(경위)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씨(경위)와 7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이에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처분을 했고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소송에서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09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대구경찰청, 용산2동 등 2곳

대구경찰청은 8일 ‘2021년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인증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선정된 성서경찰서 용산2동 자율방범대는 103차례에 걸친 범죄취약지 순찰을 비롯한 여성안심귀가 동행, 방범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안전한 지역 조성에 노력했다. 또,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86차례의 순찰활동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1천개 배부, 음주운전 의심 등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상선기자

2021-12-08

명단 누락 신천지 교회,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해 대구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검사가 구형한 대로 A씨에게 징역 3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와 분리될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신천지교회 관계자들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로 봐야 하고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피고인들은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신천지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당시는 코로나가 이 같이 번질지 모르던 상황이었기에 당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명단 제출 요구를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가 아니고 정보제공 요구로 봐야하며 당시에는 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방역당국의 요구에 충실히 응했고 혈장 공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2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12-08

“또 터졌다” 비리로 얼룩진 DGB금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명이 불법 로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하고 김태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은 김 회장을 포함해 사건 발생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임직원 4명이다.김 회장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했다.검찰은 지난 8월 4일 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검찰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횡령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엊그제이다”며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 망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검찰, 친할머니 살해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대구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6)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함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6일 올해 지역 내 법관 평가를 통해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2명, 대구가정법원 1명, 서부지원 1명, 김천지원 1명 등 우수법관 6명을 선정했다.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지역 내 164명의 법관 중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구고법 김태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차경환·장래아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서부지원 권성우 부장판사, 김천지원 허민 판사 등이다.이들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총 666매의 평가표를 수렴, 최상위 점수를 받은 법관 들이다.우수법관들은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만하고 쟁점 파악이 신속해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시사, 입증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공평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또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개선 요망 법관 7명도 선정됐으나, 명단은 비공개했으며 법원에 통보했다.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판사는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적인 말투,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한 법관, 재판장이 생각하는 조정 방안을 강요한 경우 등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다만,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복수인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6

특정부위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5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일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아내 B씨(51)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3년 A씨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했으나, 지난 4월까지도 함께 거주했던 사실상 부부였다.범행이전부터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자 B씨는 A씨를 피해 지난 5월 독립했으나,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겁을 주는 바람에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식당을 폐업하기로 했다.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7월 B씨를 달래 식당에 출근토록 한 뒤 자신은 미리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의 복부, 목,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다행히 B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당시 의료진이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5

유흥주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B씨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3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2-02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며 대리기사 마구 폭행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께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호 판사는 “주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02

앞산터널 교통·화재 사고 현장모의 훈련

대구달서경찰서는 2일 대구 앞산터널 교통사고 및 차량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모의 훈련(FTX)을 실시했다.이번 모의 훈련은 대구달서경찰서·달서소방서·달서구청·(주)남부순환도로 등 4개 관계기관 58명과 15대의 장비가 투입돼 이뤄졌다.모의 훈련은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구간인 앞산터널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 차량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장감 있게 시행했다.특히,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긴급차량 통행로 및 응급환자 후송로를 확보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앞산터널 상인동에서 범물동 방향 750m 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삼중 추돌사고로 버스에서 불이나 다수의 사상자 발생과 터널 내 15명의 인명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 참여 기관은 앞산터널에 설치된 12개의 대인 피난갱 및 5개의 차량 피난갱을 통한 인명대피 및 차량 대피훈련을 펼쳤다.신동연 대구달서경찰서장은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평소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02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소송 패소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졌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북구청이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0월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1

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수수’ 10년 등 징역 12년 중형 구형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검찰은 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도 함께 구형했다.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엄 군수는 마지막 진술에서 “군민과 가족들에게 송구하다”며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아 참담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1

이별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30일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됐다.김남균 판사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30

“밥 안먹는다” 두살 원아 학대 30대 보육교사 집유 2년 선고

2살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B군(2)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약 여섯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했으며 이를 다른 원아들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8

낙찰계 만든 뒤 18억 가로챈 60대에 징역 5년 선고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만든 뒤 거액을 가로챈 계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18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11-25

군대 안 가려 문신한 20대 집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9월 팔,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됐다.A씨는 이듬해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그는 2018년 4월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 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전신 문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남균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힌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5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예천군청 압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예천군청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5일 오전 9시 예천군청 행정지원실과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압수수색은 지난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때 군수 명의로 선물을 돌린 예천군청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공무원 A씨는 주민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다른 공무원 B씨는 14명에게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1-11-25

포항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 남자 5명 실형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량을 듣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래도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1-24

대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3배 이상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신고 건수가 시행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 동안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일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법 시행 전까지 하루 평균 0.9건에 모두 271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주요 사례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과 전날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경찰은 99건의 신고에 대해 3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60여건은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또,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11-24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 벌금형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유병천(50) 전 이월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팀장과 매니저 등 직원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19년 8월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탑승객 안전 점검 후 롤러코스터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다리가 레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청년은 다리를 절단했다.유 전 대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의 소홀함이 인정됐고 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이월드 아르바이트생들은 놀이기구 조작 방법을 선임, 전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한 두 시간 배우는 게 다였고 조작과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교육 여건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과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4

대게 불법포획 일당 무더기 검거

조업금지 구역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잡이가 금지된 해역에서 그물 등을 이용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3)와 선원 B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새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 대게 100여마리(시가 150만원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업한 해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지하는 곳이다. 이들은 어선 갑판 아래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숨겨 들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해경은 대게 조업 금지 해역에서 통발과 그물을 이용해 대게를 마구잡이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1-24

친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형 받아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렸고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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