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해경, 민간 해양 구조 전문가 양성 합동순찰 마무리

포항해양경찰서는 민간 해양 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합동순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해양사고 위험구역 19곳과 담당 파출소 구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1리항을 시작으로 경주시 감포읍 소재 오류해수욕장까지 민간해양구조대 소속 드론수색대와 수상구조사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펼쳤다.국민 드론 수색대와 수상구조사들은 해수욕장, 위험구역 내 익수자 유무 확인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드론과 익수자 발견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인명구조장비를 활용해 순찰에 참여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8-31

“잔소리하지마” 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손자 2명 검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택에서 흉기로 70대 친할머니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10대 손자 2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군(18)과 B군(16)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0시 44분께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친할머니인 C씨(77)의 얼굴과 머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의 남편인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C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대학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B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주 아동발달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다. 동생인 B군은 학교에서 퇴학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군 형제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30

결혼할 것처럼 독신여성에 접근 돈 가로챈 30대… 1년3개월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30일 독신 여성에게 접근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이성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 B씨를 속여 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8-30

4년간 보험금 3억 받은 60대 의심한 검찰… 법원 “보험사기 증거 없다” 무죄

검찰이 4년여동안 3억원에 육박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60대 남성을 보험사기로 의심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3년 10월 7일 계단에서 굴러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없음에도 다음날인 8일부터 2017년 7월 6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억7천288만33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증언) 및 의견서가 모두 보험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의 추측성 의견에 불과한 점과, 검찰이 주장하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다수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약 4년동안 상해를 입지 않은 A씨에게 통원 치료를 해줬다는 검찰의 전제 또는 단정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29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아들 검거

김천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김천시 신음동 자신의 아파트를 찾은 어머니 B씨(77)의 얼굴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이날 어머니 B씨가 정신질환약을 먹이려고 하자 자신의 일에 참견을 한다며 패륜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1-08-29

대구고법 영상재판 준비 본격화

대구고등법원이 영상재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대구고법(법원장 김찬돈)은 26일 최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영상재판이 민사재판 전반과 형사재판 일부에까지 확대 허용됨에 따라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재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영상재판 시대를 대비하게 된다.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형사소송도 공판준비기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구속사유 등의 고지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영상재판준비위원회는 영상재판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실무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사무분담의 법관과, 총무과장, 민형과장, 참여사무관, 전산서기 등 다양한 직급, 직역의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다.또 오는 9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영상재판 준비를 위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대구고법 관계자는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는 영상재판 활용을 희망하는 재판부에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영상재판 실무례 축적을 통해 영상재판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영상재판을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재판부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통해 노하우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변호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6

“통행 방해된다” 카페 외벽 파손 50대 집유

자신의 통행을 방해한다면서 카페 외벽을 부숴버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카페 나무 외벽 가로 3ｍ, 세로 2.5ｍ를 전동공구를 사용해 절단, 234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입혀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주인이 설치한 나무 외벽으로 인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들며 본인의 행동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고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가 임의로 카페 외벽을 손괴한 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행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 등 적법 절차를 취하는 것도 곤란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8-26

김희국, 뇌물수수 등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25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를 포함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께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모두 98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증거기록이 28책에 이르러 방대해 검토 및 증거 인부 결정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개월 후에 속행 공판에서는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5

주식고수 행세 30대 여성 구속

SNS 등을 통해 주식고수로 행세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SNS에서 주식고수인양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고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80여명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1-08-25

대구 이월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산학협력제도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을 받는 대구 이월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된 뒤 권익위가 관할지인 대구 성서경찰서로 넘겼다.경찰은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내부 강사의 교육 여부 등 사업 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이월드 직원은 10여명 안팎으로 이들에게 내부강사의 강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월드는 관련업무 책임자 위주로 내부강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병천 대표이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월드 관계자는 “지난 24일 관련자를 직무해제 및 대기발령하고, 긴급 주주총회까지 열어 사태 수습에 임하고 있다”면서 “강도높은 내부 감사는 물론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자체조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25

회계 부정 의혹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고발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대구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5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6월 대구 북구에 있는 A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의혹 등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종합감사 결과 A유치원은 감사 대상 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천200여건, 23억여원을 지출했다.특히, 지난 3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도 전혀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또, 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천538만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지난 6월 교육청으로 반납했다.이밖에도 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이 수납한 원비(3∼6월 1인당 38만원, 84명, 3천200만원)에 대해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했으나, A유치원은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부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이 개정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25

작업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 수성구청장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대구 수성구청이 기간제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다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광남 판사는 24일 작업 중 다친 근로자 A씨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월 트럭 위에 올라가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을 쏟아붓는 작업을 한 뒤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양쪽 손목 골절, 등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수성구청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다친 만큼 앞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2021-08-24

실종 여중생 나흘만에 무사 귀가

대구에서 실종됐던 여중생이 시민의 제보로 나흘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겼다.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실종됐던 손예은(12)양이 이날 낮 12시 40분께 발견돼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경찰은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민 관심과 제보로 실종된 손양을 안전하게 발견했다”고 알렸고, 손양의 실종은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경찰 관계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시민들의 관심으로 실종자를 신속히 찾았다”며 “소재 파악 과정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8-24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3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8세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군(8)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3

경찰관 친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 44분께 대구 반야월역 앞 인도에서 신기역 방면으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찰관 B씨(55) 오토바이 핸들과 본체 부분으로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8-23

친아들 살인 혐의 60대父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20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22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5년’

검찰이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19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김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당초 김씨는 지난 2월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여아를 양육하던 ‘엄마’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김씨의 어머니 석모(49)씨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씨는 아이의 ‘언니’로 밝혀졌다.이날 항소심 변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는 범죄이나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양육한 점,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고 나서 참회한 점,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김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9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스 투수 ‘승부조작’ 혐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3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성환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당시 경기에서 제구력이 뛰어난 윤씨가 1회에만 사사구 4개를 허용하자 승부 조작설이 제기된 바 있다.윤성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9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 2심도 ‘징역 34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갓갓’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형욱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점도 밝혀졌다. 이후 2019년 2월부터 지나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1-08-19

안동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신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안동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농협 안동시지부 이동일 씨와 행복신협 용상지점 임슬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동일씨는 지난달 22일 11시 20분께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에서 ‘국민은행을 사칭한 정부지원 대출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됨을 피해자에게 고지시키며, 2천만원을 송금하려는 피해자를 설득, 피해를 예방했다.임슬기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신협 용상지점에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5천만원을 빌려 가서 도망을 갔다. 돈이 있는데로 현금을 당장 찾아서 집에 갖다 놓아라”고 협박 받은 피해자가 1천만원을 인출하려하자, 이를 막아 피해를 예방했다.장근호 안동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복구가 힘들 만큼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행위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1-08-18

“외부 인사 없이 구성한 교원징계위 의결은 무효”

대구지법 민사13부(정인섭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강행규정”이라며 “당시 징계위원들도 모두 학교법인과 일정한 계약상 관계를 맺고 법인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만큼 외부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 중학교 교사 A씨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다며 A씨가 소속된 학교 사립학교법인에 징계(정직)를 요구했다.징계요구에 해당 학교법인은 법인 이사 2명과 중학교 교사 3명이 참석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이에 대해 A씨는 사생활에 문제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결국, 재판부는 외부 인사 없이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18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 기각… 1심 선고 유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억대 뇌물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천만원과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기간에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 900여만원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8

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 불복… 하루만에 항소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한편, 징역 20년을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의 2심 첫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50분 진행될 예정이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1-08-18

대구경찰, 팀 이륜차 단속 강화

대구경찰청은 경찰력을 집중해 팀(TEAM)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등록번호판 위반과 관련한 단속을 야간은 물론 연중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팀 이륜차 단속에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팀까지 동원해 번호판 가림 및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식별곤란 한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정상적인 이륜차보다 발생률이 훨씬 높다.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륜차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미등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226건,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124건, 기타(무면허, 음주운전, 수배자 등) 120건 등 모두 510건을 적발했다. 또, 이륜차 사망사고는 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줄었고, 이륜차 교통사고도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3건보다 25.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심상선기자

2021-08-17

구미 여아 바꿔치기·사체은닉 ‘친모’ 혐의 모두 유죄 ‘징역 8년’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 30일부터 퇴원하는 4월 8일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 배꼽에 배꼽폐색기가 달려있었고 떨어진 탯줄을 렌즈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는데 감정 결과 숨진 여아 유전자가 감정돼 김씨가 데려간 여아와 피고인이 낳은 여아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의 운행 실태 등에 비춰 김씨와 함께 입원한 산모들은 누구나 횟수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고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가능했다고 진술했다”며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구조상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석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석씨가 사망 여아 친모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바꿔치기가 석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 딸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며 혐의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 설명과 석씨에 대한 유죄 인정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석씨의 남편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되기도 했다. 피고석에 있던 석씨는 잠시 실신했고 선고 후 의자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8-17

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초면 여성 강제추행해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7일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50)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러한 혐의로 A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소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보냈다.사건을 넘겨받은 대구경찰청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같은달 8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보냈다.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한 뒤 지난 4월 2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1-08-17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18명 검거

경찰이 인터넷 중고거래의 ‘사람 장사’에서 수사를 시작해 인터넷 사기범 일당을 일망타진했다.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5) 등 일당 1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거제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일당은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A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77명으로부터 4억7천200만원을, B씨(21)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6명으로부터 총 1억2천500만원을, C씨(25)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4명으로부터 총 1억1천500만원을, D씨(21)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5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E씨(27)는 A씨에게 계좌를 대여한 계기로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명으로부터 총 9억7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중 A씨 등 6명은 계좌를 빌려준 B양(15)이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B양을 5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사람 장사’ 게시글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께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이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포렌식 등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간 결과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며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8-16

“배우자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 타당”

대구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하다 해임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최근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달서구청 도시창조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12월, 2017년 11∼12월,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에 응시한 적이 없는 배우자를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해 4개월치 인건비 560여만원을 지급받았다.A씨 비위가 들통나자 대구시인사위원회는 2020년 해임과 징계부가금(1배)을 의결했다. A씨는 대구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A씨는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남이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매년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횡령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당하게 받은 인건비는 근로자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했고,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강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데 원고는 비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6

도박에 빠진 20대, ‘아버지 팔아’ 7억 사기 징역 4년

자신의 아버지를 팔아 고교시절부터 직장까지 함께 동거동락해온 친구들을 속여 7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친구와 지인 등 총 22명을 속여 총 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도박에 빠져 은행과 회사에 이미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A씨는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같은 고교 출신이자 회사에 함께 입사한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투자에 실패해 사채를 빌렸다”거나 “아버지가 도박을 했는데 내가 갚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더욱이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잽싸게 일본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 불법체류하면서 중고나라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대리구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도 수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진숙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박에 빠져 함께 회사에 입사한 고등학교 친구 등을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고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부친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3억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16

안동·예천서 농지불법 투기 농업법인·투자자 검찰 송치

안동과 예천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매한 법인과 구입한 투자자들이 입건됐다.안동경찰서는 12일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4곳과 농지를 매입한 법인 1곳, 투자자 6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예천과 안동 4곳의 대규모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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