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공표 시민단체 사무처장·기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제21대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총선 출마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 사무처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사 20여곳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터넷 기자 A씨는 해당 성명을 전달받고 기사를 작성해 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공직후보자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2

‘5030 안전속도’ 시행 후 교통 사망사고 대폭 줄어

대구지역 차량 안전속도 5030 시행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19명으로 9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030 속도하향 구간은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총 12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도심 이외 지역은 6건에서 9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단속의 경우 단속 유예기간인 4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일 평균 879건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 지난 7월 15일 이후 801건으로 감소했다. /심상선기자

2021-08-11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즉시항고… 대구지법 “모두 기각”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1

다닥다닥 붙어 앉은 홀덤펍… 이용자 7명 적발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구의 한 홀덤펍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에 위치한 A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7명이 적발됐다. 대구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상황으로 홀덤펍을 이용할 경우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자리를 한칸씩 띄운 체 이용해야한다. A홀덤펍의 경우 이용객들이 거리를 띄우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해 단속됐다.경찰은 A업소에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정지 10일을, 이용대상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시진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홀덤펍의 경우 집단 발병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기에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8-09

모텔 투숙객 위장 “TV안나온다” 흉기 위협 10대 등 강도 2명 검거

김천에서 모텔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9일 강도 혐의로 A씨(18) 등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김천시 용두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 B씨(65·여)로부터 5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날 모텔 투숙객으로 위장해 방을 잡고 “TV가 나오지 않는다”며 를 방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500여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도주했다.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남성 2명을 모텔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각각 대구와 충북에서 붙잡았다.김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1-08-09

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감독·주장 항소심도 중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김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다.이날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를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항소심 선고 직후 최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주시장은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8-09

흉기 위협 옷 훔친 50대 검거

포항에서 새벽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하고 옷 등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혐의로 A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빌라 3층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바지 등 14만원 상당의 옷가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같은날 오전 4시 15분께 본인의 집 마당 평상 밑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8

불법게임장 4곳 업주 등 8명 입건 게임기 228대·현금 2천만원 압수

경찰이 구미·상주 일대 불법 게임장 4곳을 적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과 3일 구미·상주 일대 불법 대형·사행성 게임장 4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게임기 228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11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이번에 적발된 게임장 4곳은 불법 게임기 각 50∼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1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5

만취해 이유없이 택시운전자 폭행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8시 10분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인근을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운전자 B씨(63)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술에 만취한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8-05

검찰, DGB금융지주·DGB대구은행 본점 압수수색

대구검찰이 4일 DGB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 본점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 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검찰은 DGB대구은행 본점과 DGB금융지주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했다.검찰의 압수수색은 DGB대구은행이 지난 3월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DGB대구은행 국내 법인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상업은행을 입점시킬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는 DGB대구은행이 글로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 캄보디아에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고자 문을 연 특수은행이다. 매입 대상이었던 부동산의 총 계약금은 약 1천900만달러(한화 약 210억원)로 DGB대구은행은 중도금 약 1천200만달러(약 133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생겨 이를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DGB대구은행은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국내 금융당국에도 협조를 구했고 원하는 건물을 소개받지 못할 경우 현지 중개인을 상대로 선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04

‘학생 자가진단’ 앱 외부공격에 내사

최근 교육부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이 외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교육청 앱을 관리하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학술정보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해당 앱은 자가진단 참여 안내 알림이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등 외부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해당 앱은 ‘여러분 자가진단 하세요! 확진자 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자가진단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자가진단 드가자!’ 등의 알 수 없는 메시지와 알림이 전송됐다.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교육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앱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초기단계라 알려 줄 내용이 없다”며 “교육부가 준 자료를 토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새벽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서 비정상 푸시알림이 반복 발송되는 문제의 원인 분석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03

출소 후 공무원 협박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30일 출소 후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소했다고 밝히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절차를 문의했고 출소증 등의 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받자 이를 거부하고 화를 내며 공무원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정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협박에 그쳤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01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전 총리비서실 협력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9일 풍력발전 업자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A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발전사업 예정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9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했으며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9

‘오토바이 뺑소니’ 대구 중구의원 벌금 800만원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 A씨(57)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구의원은 지난 1월 5일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성욱 판사는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8

뇌물수수 혐의 현직 의원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7일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관련 공단과 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경북지역 국회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국회의원은 지난 2015년께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 한 공단과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방식을 이용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은 A의원과 함께 전 국회의원 비서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07-27

별거 중인 아내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검거

별거 중인 아내가 일하던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식당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아내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산격대교 인근 강변에 신발을 벗어둔 점 등으로 미뤄 강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119 구조대와 함께 금호강 일대를 수색하던 도중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수풀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검거 직후 독극물을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1-07-27

“군대 가기 싫어” 수차례 병역 거부 20대 징역 1년 6월

현역 입대가 싫어 도망다니던 20대 남성이 군대 대신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유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집유 취소에 따라 징역 6월에 1년 6개월을 더해 총 2년을 교도소에서 살게 된다.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기 때문에 군 입대는 면제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7

수감 중 무고 일삼은 70대 실형… 재판부 “반성 없어”

거짓말과 고소·고발을 일삼은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판의 증인들을 무고와 위증, 모해위증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각각 고소했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우편으로 접수한 고소장에서 A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지 않았음에도 증인들이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재판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강제추행과 사문서 위조로 징역 4년,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증인들을 무고했다”며 “위 사건의 수사관계자들까지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을뿐더러 이 사건 이외에 2008년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7-27

5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2명 징역형 선고

50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29)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승패에 따라 베팅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 등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약을 소지한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버린 마약을 숨기려 하는 등 마약을 취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성욱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나 역할이 가볍지 않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금액도 5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말했다.또 피고인 A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씨가 마약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모두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6

상주署, 상습 음주운전 40대 구속

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부터 21일 사이 9일간 상주, 김천 일원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 3회,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 2회 등 총 5회 적발됐다.또 A씨는 음주 운전 중 25번 국도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을 그대로 놔둔 채 도주하기도 했으며, 표지석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돼 그대로 놔둘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07-26

내연녀 살인미수 30대 징역 10년… “범행도구 준비, 죄질 나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내연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감금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7월 대구에서 내연녀인 B씨(36)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승용차에 태워 경산까지 끌고 갔다.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붙여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사귄 것이 배우자들에게 발각된 뒤 B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동기·경위·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26

대구법원, 오늘부터 2주간 하계휴정 돌입

대구법원이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하계휴정에 들어간다.이번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실시되며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 포함된다.하지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판사 대부분이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함으로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5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목사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구시의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원·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해 8월 23일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했다.이호철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5

누범기간 중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5년 선고

교도소 출소 2개월여만에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76·여)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행동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그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5일자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술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이 사건의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5

“알바 소개시켜 줄게” 미성년자 속여 성착취물 제작, 2명 구속

경북경찰청은 22일 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A씨(31), B씨(2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께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C씨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토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붙잡은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존재를 확인해 추적에 나서 지난 15일 검거에 성공했다.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월께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이후 지난 5월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여성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신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토록 해 전송받았다. 이어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임의로 변경한 후 D씨 행세를 하며 남성 피해자인 E씨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또 지난 6월께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A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1-07-22

남성들의 호의는 무엇이었을까

20대 여성에게 베푼 뭇남성들의 호의(好意)는 무엇이었을까.지난해 8월 31일 저녁, 집에 있던 A씨(21·여·포항시 남구)가 휴대폰에 설치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눌렀다. 분홍빛과 함께 수많은 채팅창들이 휴대폰 화면을 가득채웠다. 저마다 이성들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채팅방들 중에서 A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의미를 찾아가려는 듯 일상의 대화를 나눴다.‘낯선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그녀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부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강의 수강료, 실기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지갑은 헐빈했다. 놀랍게도 ‘낯선사람’은 즉시 8만원을 송금해줬고, 그 다음날에는 50만원을 더줬다.그게 시작이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14일 늦은 밤 또다시 랜덤채팅 앱을 켰다. 또다른 ‘낯선사람’과 작은 화면에서 만나 대화했고, 역시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24만원을 즉시 송금받았다. 그에게는 무려 851만원이나 받았다. 그녀에게 돈을 벌기란 어렵지 않았다. 집에 앉아있거나, 누운 상태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왔다. 같은해 12월 9일에도 A씨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낯선사람’에게 60만원을 입금받았다. 택시비, 기차표값, 모텔비 등의 이유를 댈 때도 있었고,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낯선사람’들은 모두 돈을 보냈다. 지난해 8월 첫 범죄부터 올해 2월까지 그녀에게 피해를 입은 인원은 총 7명. 38회에 걸친 사기 행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천만원에 달했다.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나 A씨의 나이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2

포항 곡강천 하천수 무단 사용 공사 관계자 4명 징역형 집유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지방하천인 포항 곡강천에서 2천만㎏에 육박하는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사용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하천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8월, 6월,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다.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0월 25일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곡강천에서 1천422회에 걸쳐 하천수 1천855만9천404㎏을 무단 취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하천수를 공사현장에서 흩날리는 비산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 영일만항 부두 공사현장에서도 곡강천 하천수가 불법 사용됐다. 해당 공사에서 블록 제작 업무 등을 총괄한 B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부터 1년 반 동안 342회에 걸쳐 곡강천 하천수 145만4천600㎏을 무단 취수해 사용했다. 같은 현장에서 테트라포드 제작 업무 총괄자인 C씨는 지난해 4월 24일부터 6개월간 곡강천 하천수 51만800㎏을, 영일만항 부두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 D씨도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24만6천900㎏의 하천수를 불법으로 썼다.하천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누림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취수량 및 사용량이 상당하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22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서 감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안씨와 함께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2

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홍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무죄로 봤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당내 경선에도 같이 적용되고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또 “돈을 받은 선거사무소 근무자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차 접대, 손님 응대 등 정리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근무 대가로 받은 322만원 중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인 정리노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은 322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한 것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이 근무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다면 돈 지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원 신고누락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돈을 지급한 행위가 금권선거 방지와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돈 지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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