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지나가는데 비켜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한 6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2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法 “사회 격리 필요”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16

대구 도금공장서 80대 남성 3m 맨홀로 추락… 의식불명

대구의 한 도금공장에서 80대 근로자가 3m 아래 맨홀로 추락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 27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금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81)가 공장 내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깊이 3m가량의 맨홀 아래에 추락한 A씨를 구조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맥박과 호흡은 돌아왔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는 차량을 운반한 후 폐수처리 등을 위해 맨홀 안으로 혼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맨홀 내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09-16

SNS서 가상자산으로 ‘사고 팔고’ 마약 판매·투약사범 무더기 적발

가상자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이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사범 등 4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 A씨 등 6명과 이를 구매해 투약한 B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6명은 A씨 등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 대부분은 20∼30대의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고, 텔레그램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8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1kg 상당의 생대마 21주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심상선기자

2021-09-15

안동서 모더나 백신접종 이력 40대 남성 숨져

안동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15일 안동경찰서와 안동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안동시 평화동의 한 원룸 입구에서 A씨(47)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원룸에 살고 있던 거주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신고 당시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3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방역 당국도 A씨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에 나섰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15

남편 칫솔에 화학물질 뿌리고 상해 입히려한 40대 2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등이 선고된 것보다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 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B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9-14

‘승부조작’ 전 야구선수 윤성환 징역 1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A 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윤성환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승부 조작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14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죄인이 돼 이 자리에 서게 돼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에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중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씨는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며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에서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동협박과 공동공갈 교사 등 폭력 관련 혐의들은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13

중국산 안경테 고가로 둔갑해 유통한 업체 적발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안경테를 고가로 시중 유통한 밀수업자가 덜미가 잡혔다.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안경테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몰래 수입한 뒤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밀수입 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안경테 2만8천여점을 국산 및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 약 47만여 점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안경테 부품에 ‘Made In Germany’로 원산지를 각인하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표시 사항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유통했다.뿐만 아니라 안경테 부품에 ‘material from Japan’ 또는 안경 렌즈에 ‘Japan’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함으로써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 및 일본산으로 속여 안경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독일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안경테는 시중 안경점에서 개당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21-09-13

대구경찰,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확보 총력전

대구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와 평상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치안대책은 △범죄취약지 사전점검 및 기동대 동원 주·야간 순찰 강화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발 우려 고위험군 모니터링 강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 예상지 교통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유흥시설 점검·단속에는 기존의 생활질서계 직원들뿐만 아니라 풍속업소 단속 경험이 있는 기동대 직원들을 함께 동원해 점검·단속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또, 연휴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 100곳에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추석연휴 기간에도 복합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펼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치안상황을 확보하도록 전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유지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12

“택시비 20만원 내놔라” 편의점 점원 협박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받아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점원 B씨(19)에게 택시비 20만원을 내놓으라고 겁을 줘 현금 약 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협박해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이정목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원에게 겁을 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12

사망사고 낸 상주 함창농공단지 화재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지난 8월 28일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상주 함창농공단지 내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2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6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하던 중 지난 9월 3일 1명이 사망했고, 공장 건물 2동이 전소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 당시 즉각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감독 등에 나섰다. 이 결과 소자(들깨)추출물 제조공정 중 헥산(C6H14) 사용으로 다량의 유증기(油烝氣)가 공기 중에 퍼진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09-12

안동署 옥동지구대 김태완 순경 처지비관 극단적 선택 시민 구해

안동경찰서 소속 신임 경찰관이 한 빌딩 7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한 시민을 무사히 구조했다.1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옥동지구대 김태완 순경은 지난 5일 0시 10분께 폭행신고를 받아 사건 처리를 완료한 후 파출소로 복귀하다 당시 폭행 피해를 입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감정을 다독이고 안전을 확인하고자 거주지 일대를 계속 순찰했다.김 순경과 동료 경찰관들은 옥동의 한 빌딩 7층 외부 난간에서 투신하고자 하는 A씨를 발견, 대화를 시도하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일대에 지나가던 시민과 힘을 합쳐 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김 순경은 지난 4월 경찰에 입문한 새내기 경찰로 평소 경찰업무에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병을 비관하는 말을 걸려듣지 않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12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후회한다”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50만원을 구형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천910㎖를 사 11차례에 걸쳐 3천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이날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1년 넘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8

대구지검, 전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대구지방검찰청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대구지검은 8일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 내 지방자치 단체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연고 추정 사망자 상속재산 보호, 비상상고 제기 건의 등 공익 임무를 수행한다.대구지검은 형사4부 1개 검사실을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지정해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이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8

동료 여직원 성추행 혐의 울진署 간부 경찰관 수사

울진경찰서 간부 경찰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된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울진경찰서 소속 경정 A씨(55)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지난 3일 경찰청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A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8

대구서도 유효기한 지난 화이자 접종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7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달서구의 한 중급병원에서 냉장 유효기한이 9월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20∼50대 61명에게 접종했다.해당 병원은 유선 전화로 접종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재접종 여부는 오는 9일 질병관리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보건소 측은 백신을 회수하고 병원에 경고 조치했다. 또 접종 7일째가 되는 13일까지 오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화이자 백신은 상자에 해동 시작 일시와 유효기한이 적혀 있으나, 개별 바이알에는 날짜를 표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건소는 파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07

삭제 누르려다 전송된 성기사진 유출… 실수 인정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자신의 성기 사진이 보험사로 전송돼 변태로 낙인찍힌 5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극적으로 구제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성기가 찍힌 사진 3장을 보험사 직원에게 전송했다.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할인특약과 관련해 차량 계기판 등 관련 증거사진을 인터넷주소(URL)을 통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방법을 몰라 헤매던 중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자신의 예전 직원 B씨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험사로부터 받은 문자 내 URL에 접속해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사진을 골라 전송하려고 했다. 해당 사진첩에서 A씨의 성기 사진을 발견한 B씨는 “이상한 사진이 뜬다”며 휴대전화를 되돌려줬으나 A씨가 “이것 좀 지워달라”고 부탁하며 다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고, B씨는 URL에 등록된 사진의 삭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문제의 사진들을 모두 클릭해 ‘완료’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B씨가 누른 완료 버튼이 ‘삭제완료’가 아닌 ‘전송완료’ 버튼이었고, A씨의 비밀스러운 사진들이 모두 보험사로 전송됐다.박진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전자기기 사용에 문외한이었던 A씨의 부탁을 받고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려던 B씨의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며 “검사는 성기 사진이 전송된 이후 A씨가 삭제조치를 하지 않아 보험사 관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성기 사진을 보게 하려는 범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지 이미 전송된 사진이 누구에게 전송된 것인지, 이를 어떻게 삭제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9-06

흉기로 친할머니 숨지게 한 10대 형제 검찰 송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10대 형제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형인 A군(18)과 동생인 B군(16)을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만큼 형제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범죄 구성요건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양형 자료 수집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수사가 필요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06

관급공사 자재 납품 개입 거액 챙긴 공사업자 구속

예천군 관급공사 과정에 개입해 거액을 받고 공무원에게 업자를 소개해 준 공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지역업체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예천군이 홍수방지 공사 자재 납품을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 개입해 외부 업체를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해 준 뒤 업체에서 1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해당 업체에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예천군청 5∼6급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A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되도록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 A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6

말다툼 아내 수차례 때린 대구 공무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5일 아내에게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공무원 A씨(4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 3월 18일 오후 5시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당시 아내였던 B씨(45)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지난 2018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5

이세진 前 울진군의장 ‘뇌물수수 혐의’ 징역 7년

법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황보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8천3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또 이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전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A씨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지난 3월 구속됐다.앞서 A씨가 지난해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던 이 전 의장의 협박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사건이 불거졌다.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09-05

대구지법, 버스 가로막고 운행 방해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20여분 동안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하는 곳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버스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호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5

‘상습 폭행’ 학폭 가해자 전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일 안동지역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의 부모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군 부모는 A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급생 B군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언어 폭력을 행사했다가 안동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는 A군을 포함해 가해자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전학 처분, 나머지 2명에게는 봉사 처분을 했다.소송에서 A군 측은 감수성이 부족한 A군이 친한 친구에게 장난치듯이 한 행동으로 팔을 툭 치는 정도를 넘어 악의를 가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학교폭력 신고 이후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전학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학교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정해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전학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2

고교생 극단 선택, 학폭의혹 조사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22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고교 1학년인 A군(16)이 떨어져 숨졌다.유족들은 A군의 극단적인 선택이 학교폭력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교 폭력 관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02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6일 영장실질심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오는 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3시께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해 왔던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김 군수는 수년 전 지역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와 행정편의 등의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2

인터넷 중고거래 위장 돈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그의 아내 B씨(2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선이어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17차례에 걸쳐 1천4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내 B씨는 남편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하고 본인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A씨는 아내에게 받은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범죄에 이용해 물품 거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B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 20％를 포함해 갚겠다는 글을 올리고 4명에게서 돈 225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김남균 판사는 “이러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질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여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9-01

야외 음주운전자 단속 강화 코로나로 음주 형태 변화돼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음주형태 변화에 대응하고자 야외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식당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편의점 야외 테이블, 공원, 학교 안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 대구 서구의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112 신고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 발견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0.080％로 적발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수 발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31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

자신들을 10년여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형제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18)군과 동생(16)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낮 12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형제는 각각 반팔 티셔츠와 검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들 형제는 ‘후회하지 않는냐’,‘함께 공모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형 이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 마스크를 쓴 채 한숨만 내 쉬었다.이들은 곧장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고 20여분 후 영장심문법정으로 이동했으며 심문은 30여분 만에 종료됐다.이군 형제는 이날 법정 주 출입구가 아닌 옆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부가 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피의자 형제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과정과 관련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계획했다기보다 범행 직전 우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막상 형이 실행에 나서니 동생이 말렸고 이미 상황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동생은 정서·행동 장애로 현재 이 상황에 대해 개념이 없고 다만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걸로 보인다”면서 “형은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들 형제는 지난 30일 오전 0시 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자택에서 친할머니(77)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가정은 지난 2012년부터 함께 산 조손가정으로 조부모 모두 신체장애가 있고 사건은 같이 집안에 있던 할아버지가 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31

학생연구비 빼돌린 포스텍 교수 ‘벌금형’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부풀려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교수는 학생연구원이 받은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1천530만524원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아 기소됐다.연구책임자였던 그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받을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청구해 해당 학생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 중 일부를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서 용도 외로 사용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의하면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나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A씨는 연구책임자인 자신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액을 초과해 산학협력단에 청구했더라도 사기 범죄 설립 조건 중 하나인 기망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실의 공동경비 조성은 관행이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 관리하면 행정적 제재가 있다는 것을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으며, 재산상의 불법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재판을 맡은 권순향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 사건의 연구비 집행기관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산학협력단이 가진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연구책임자로써 인건비를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더라도, 연구원 개인에게 고지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것은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설사 이러한 관행으로 A씨 등의 연구가 더 빛을 발했거나, 그 돈을 다른 연구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손실 추정금인 약 3천500만원을 예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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