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혐의 대부분 인정

포항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한 일당이 법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여중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7명 중 6명(남성 3명, 여중생 3명)만 참석했다. 별건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 중인 여중생은 재판에 불참했다.이들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여중생들은 폭행은 인정하나 조건만남 강요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목하며 “무서워서 가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신청을 하기로 했다.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별도로 입장문을 서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주위의 시선도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가해 혐의자들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눈물로 매일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민·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

2021-07-2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가담 말단 직원 실형

도금 규모 6천4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전화상담 등 CS업무를 담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5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25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년간 도박사이트 조직의 말단이자 일반 조직원으로 가입,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신규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사이트 가입을 승인하거나, 회원들의 각종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았다.취업을 위해 ‘토찾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필리핀 라이센스가 있는 합법적인 게임회사로 숙소 제공, 식사 제공, 월 25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구인글을 보고서 연락을 했고, 조직의 사무실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조직원들로부터 업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일당과 공모해 1년여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최누림 부장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많은 대규모의 조직적·지능적·계획적 범행에 약 1년동안 가담했고, 도금의 규모도 매우 큰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7-21

대구경찰 가상 견학 인증샷 이벤트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구경찰청 가상 견학 인증샷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디지털 뉴트렌드 시대 흐름에 맞춰 치안 정책을 홍보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빌드잇 서비스를 통해 ‘대구경찰청’ 및 ‘대구중부청소년경찰학교’를 모티브로 가상공간에 구현해 이뤄진다.특히, 가상 견학을 통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구경찰 슬로건’ 및 ‘안전속도 5030’, ‘보이스피싱’, ‘실종아동 예방’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 및 당첨 결과는 대구경찰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21

성추행 포항시공무원 최후변론서 “이성적 호감”

포항시 공무원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이성적인 호감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청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1년 6월보다 오히려 형량이 많아졌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에서 5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예술단원 B씨(51·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B씨의 허리를 감싸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만지게 한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B씨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단지 서로 호감을 나누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치하지 않고, 증인들 역시 단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A씨 측의 반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권순향 부장판사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진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 등에게 추궁을 당하면 자신의 기억에 의심을 품게 되고, 단정적 진술 대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화 녹취서 등을 보면 서로 이성교제를 합의하거나 또는 감정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호간의 사적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전혀 없다”며 “A씨는 업무상 관계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B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에 수치스러운 일이 알려지면서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 무고죄 부담까지 무릅쓸 정도의 동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20

경북경찰, 예천군청 압수수색… 재난방지 사업 수의계약 관련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재난방지 사업 비리와 관련해 예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재난 관련 부서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자재 납품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예천군이 홍수 방지 사업 공사 자재 납품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1-07-19

구미 주택가 원룸서 33억 상당 필로폰 제조 30대 검거

구미 한 주택가 원룸에서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유통을 시도한 30대가 검거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일반의약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 기준으로 33억원어치에 달한다.A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약국 도매상을 돌면서 필로폰의 원료로 추출할 특정 성분이 있는 약 1천여 통을 사 모았다. 알약으로 환산하면 1만여정 이상이지만, 일반의약품이라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모방범죄 우려 때문에 경찰청 지침에 따라 범행에 어떤 일반 의약품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원룸에는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이 발견됐다. 또 혼합 과정에서 유독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A씨가 제조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독면과 화학공학 관련 전문 서적, 제조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노트도 발견됐다.A씨는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방안 곳곳에 환풍기를 설치했다.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 개의 환풍기를 나란히 설치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과열기 옆에는 별도의 환풍 통로를 만들었다.경찰은 A씨가 교도소 동료 재소자로부터 제조법을 배웠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방법을 알게 됐다는 진술을 받았다. A씨는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며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A씨가 실제로 필로폰를 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A씨가 구미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기 시작한 지난 4월은 구미시가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과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다세대주택(원룸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시기라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7-19

‘부동산 투기 혐의’ 청도군 공무원 4명 구속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청도군 공무원 4명이 구속됐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청도군 공무원 A씨(40)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 등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청도군의 한 야산 3천800여㎡를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구입해 진입도로 개설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로 인·허가 업무 등을 맡았다.경찰은 이들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직후에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구매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월 청도군청과 읍·면 사무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18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4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실시된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15

지인 명의로 향정약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뒤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의사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경북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초 자기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에 주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이나 알고 지낸 여성 등 명의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뒤 투약했다.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15

포스코·현대제철 입찰 과정 손댄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집유·벌금형

포스코와 현대제철 직원들과 공모해 담합 등 입찰 비리를 일삼은 일당이 모두 실형을 피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과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전 파트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찰방해 혐의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C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추징금이 내려졌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기준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제품의 원가는 ㎏당 절반 이상 저렴한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고강도 시멘트를 사용했다”고 속여 포스코의 ‘4고로 수재교반조 고강도 시멘트 시공 작업’을 외주받아 진행, 지난 2017년 3월 3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9년 3월에도 공사대금 4억1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A씨는 또 포스코 중앙수리섹션 파트장인 B씨에게 포스코 발주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고, B씨는 부하직원 D씨에게 “(A씨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D씨는 낮은 낙찰가격을 A씨 업체에, 다른 경쟁사에게는 높은 패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조작했다. 이들은 총 18회에 걸쳐 포스코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에 손을 댔다. A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B씨와 D씨에게 제공했다.현대제철 발주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들간의 불법 거래가 오갔다. A씨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화성정비팀 소속 화성기계파트 주임인 C씨에게 접근해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알아내 2017년 11월 실제 낙찰을 받아 보수공사를 진행했다.포스코와 현대제철 등과 같은 대기업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중소업체들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서로 투찰 가격을 일부러 높이거나 낮추는 등 ‘들러리 투찰’을 일삼기도 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는 장기간 여러번에 걸쳐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 실행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실질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입찰의 예정가격이 대부분 500만원 미만의 소액인 점, 입찰 참여업체가 2개 업체에 한정되는 등 입찰방해의 정도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B씨에 대해서는 “2년 5개월동안 5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0만원을 수수, 약 3년 동안 19회에 걸쳐 입찰방해를 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C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 뿐이지만, 현대제철 소속 직원으로서 비공개된 정보인 특정 입찰 건의 예정가격을 누설함으로써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2021-07-14

소주병으로 지인 폭행… “심신미약 인정 안돼”

재판을 받던 남성이 감형을 목적으로 자신의 심신미약을 뒷받침하는 진료확인서까지 제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지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 등을 사러나간 지인이 늦게 온 것에 격분해 소주병으로 폭행, 두피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는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2년 동안 포항시 북구에 있는 정신과의원에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담긴 진료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서상 A씨의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전신불안장애’ 등 다양했다.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우울에피소드나 양득성 정동장애 등이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사건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14

칠순 아내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4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북 포항에 있는 집에서 아내(당시 71세)에게 2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같은 범행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4

대구세관, 150억 규모 공기압축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공기압축기 제품의 원산지를 없애거나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수입 공기 압축기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입 당시에는 원산지표시가 있었으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원산지단속 적발규모는 총 150억원 규모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대구본부세관은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과 광역단속팀을 조직해 전국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펼쳤다. /심상선기자

2021-07-14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출산한 적 없다” 최후 진술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석씨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모(22·구속기소)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또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유기를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석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이라고 반박하며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검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간호사 진술 및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나온 점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7-13

제주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포항 활동 화가 집유

포항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1시께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탑승,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택시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13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인권에 최우선 가치”

경북경찰청 제34대 청장으로 이영상사진 치안감이 13일 취임했다.이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등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은 현장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적 경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신고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지역주민이 처한 문제를 내 가족 일처럼 여기며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경찰 활동을 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본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특수관계인 등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간부 후보(40기) 출신인 이 청장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영주중앙고, 중앙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경찰청 교통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13

대구경찰, 이륜차 특별단속 결과 사망사고 80% 대폭 감소

대구경찰청이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7월 2일까지 ‘TEAM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가림 등 위반 사항 51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기간 단속 건수는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22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124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84건, 기타(수배자,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등) 36건이다.특히 이륜차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12건 중 5건이 사망사고였으나, 올해는 1건으로 지난해보다 80％로 대폭 줄었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는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건보다 25.9％ 줄었고, 사고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해 191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27.7％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경찰은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뒷번호판을 확인한 뒤 위반사항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TEAM 이륜차 특별단속’을 펼쳤다.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을 주로 단속,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 팀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 확대 시행해 이륜차의 번호판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12

검찰, 김영만 군위군수 무죄 판결 불복 대법 상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2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대구고법 제2형사부에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만 군위군수와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대구고법은 지난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 담당 공무원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관사에 가기 전 전화로 김 군수와 미리 약속을 잡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통화 내역과는 다르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A씨가 군수에게 전화를 건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과는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당시 해당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지난 7일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직후 김 군수는 석방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2

술 취해 경찰관에 행패 종교인 3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종교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 활동 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은 우려할 필요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2

법원, 아동학대 처벌받은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처분 적법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아도 행정당국이 이들의 보육교사 등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관련죄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인 원장 A씨와 부원장 겸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17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1

대구경찰, 사기범죄 단속 1천473명 검거…75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최근 5개월 동안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천4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 단속은 대구경찰청 수사·형사·사이버수사·광역수사대 등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등을 총동원해 수사력에 집중했다.유형별로는 물품 거래 등을 가장한 사이버 사기범죄가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 보험 사기, 전세 사기 등으로 적발됐다.대표적인 사례로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팀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전화상담실직원 등 25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달성경찰서는 오피스텔 임차인 22명의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건물주 등 8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인력을 확대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금 52억6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경찰은 전화금융사기·불법 다단계·사이버 사기 등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수익 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증원 및 기법개발, 교육 등 자금 추적수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11

갚지 않았다와 갚지 못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38)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면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망과 이익이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요지는 ‘의사’였다. 지난 2019년 2월 19일,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사업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C씨에게 빌려줬다.검찰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약 1억1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지난 2018년 4월부터 A씨의 자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 또 월세 1천500만원이 연체돼 아파트 보증금에서 차감되기까지 한 상황이었다.재판을 맡은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우선 돈을 빌려준 B씨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고소장 등을 통해 ‘A씨가 자동차용품 구매를 위해 급하게 1천만원을 빌렸다’고 했다. ‘사업을 위해 5천만원을 빌렸다’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검찰의 주장과 달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최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차용금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변제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검사가 내세운 ‘1억여원의 채무’도 당시 A씨에게는 개인 및 물품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채권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A씨에게 “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돈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07

통장잔고 속여 1억여원 가로챈 30대 실형

자신의 아버지와 그 친구,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위까지 속여 빌린 1억여원의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철없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시작한 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유흥비 등이 부족해지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통장에 1억원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신고가 돼 계좌가 정지됐다. (아버지)친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다. A씨의 아버지는 이 말을 믿고 친구인 B씨에게 “3일만 사용할테니 300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B씨 역시 돈을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300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A씨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통장에도 1억원의 잔액이 있지도 않았다.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이후에도 몇 차례 아버지를 통해 돈을 빌린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총 114회에 걸쳐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7천352만9천383원이었다. B씨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계좌 잔액을 위조한 장면을 캡쳐해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A씨는 처음 1억원이라고 속였던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이후 97억원까지 부풀려 B씨를 속였다.A씨는 B씨의 사위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31회에 걸쳐 5천188만원을 받았다.최누림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고, 피해 회복 부분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07

땅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던 구미시의원이 구속됐다.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미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시의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A시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일대 900여㎡(매입가 1억3천여만원)를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A시의원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 일로 이와 관련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자 측은 토지 보상가가 A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서너 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대는 지난 4월 A시의원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 바 있다.한편,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비공원지역 16만6천874㎡에 민간자본 7천400억 원을 투입해 2천87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지역 52만1986㎡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테마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피현진기자

2021-07-05

경찰관 3명에 욕설·폭력… 20대 집행유예

경찰관 3명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 및 구토로 인한 청소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어깨를 잡아 밀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신병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거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포항북부경찰서 양학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중 두번째에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05

대구시, ‘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

안전속도 5030 시행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차량속도 낮아지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대구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 결과 심야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낮아지고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속도하향 주요 구간 13곳을 대상으로 ATMS(하이패스 데이터) 평균 주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같거나 최대 3㎞/h 빨라졌고, 과속 운행이 많은 심야시간대는 최대 3㎞/h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 증가는 속도하향 주요구간에 대한 연동체계 개선과 속도에 맞는 정속 운전 등 자연스런 차량흐름으로 분석된다.지난해 기준 대구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 1.09명보다 낮은 0.82명 수준이지만, 아직 노르웨이(0.3명), 스웨덴(0.4명) 등 교통선진국보다는 아직 많은 편이다.올해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망사고는 21건에서 10건으로 52％로 대폭 줄었다.과속 단속도 시행 초기 하루 2천238건에서 지난달 말 2천7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은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는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교통사고가 많은 도심 이외 도로에도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 10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이희석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 사항을 발굴·개선해 교통사망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05

“내가 우습게 보여?” 포항역서 난동 부린 4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포항역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4시께 포항역 2층에서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자 발을 이용해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폰을 통해 구입한 열차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매표소로 향했고,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직원에게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거나 “남의 휴대폰을 왜 달라고 하냐”는 등 시비가 붙어 50여 분 가까이 역내에서 소란을 피웠다.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후 10시 18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이 법원에서도 법정소란행위를 해 감치가 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의 행위는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A씨 역시 이제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04

멍게 120㎏ 불법 채취한 50대 ‘7시간 추격전’ 끝에 붙잡혀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산물을 포획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인이 아니면서 불법 장비로 멍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6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을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발생 당시 수산물 불법 채취 신고를 받은 해경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도망쳤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구조정, 구조대 보트 등을 동원해 추격전을 펼쳐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해경은 A씨가 탄 고무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됨에 따라 고무보트 실소유자 B씨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7-04

술 먹다 지인 살해한 탈북민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함께 술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집에서 B씨(53)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B씨는 지난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 등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01

대구 중구 오피스텔 옆 공터서 20대 여성 두 명 숨진 채 발견

대구의 한 건물 옆 공터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께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옆 공터에서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두 여성은 이미 숨을 거뒀고, 이 중 한 명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을 염두하더라도 타살이나 범죄에 연루된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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