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내부 정보이용해 땅 투기한 영천시청 공무원 구속 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영천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의 시청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3

경북, 최근 10년간 자동차 화재 3900건 절반은 승용차서… 전기차 증가 추세

경북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 중 절반 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들의 철저한 관심이 요구된다. 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경북지역에서 3천900건의 자동차 화재로 인해 110명(사망 27명, 부상 83명)의 인명피해와 24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3년 412건 이후 2017년 375건, 2018년 365건, 2019년 359건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378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 용도별로는 승용차가 1천790건(45.9％)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천562건(40.1％)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오토바이 158건(4.1％), 승합차 145건(3.7％), 기타 245건(6.3％) 등이었다.승용차와 화물차는 화재원인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 승용차 화재원인은 기계적 요인(32.1％), 전기적 요인(22.7％), 교통사고(18.4％) 순인 반면 화물차 화재원인은 기계적 요인(51.2％), 부주의(16.1％), 전기적 요인(13.3％) 순으로 나타났다.자동차 화재로 사망자 27명 중 10명(37％)은 교통사고, 9명(33.3％)은 방화에 의한 인명피해로 대부분 신변 비관에 의한 자살 방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화재 시 배터리에서 ‘열폭주’현상으로 인해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5-23

‘짝퉁’ 자동차 부품 대량 생산·수출한 일당 적발

K-브랜드의 위상을 악용해 이른바 ‘짝퉁’자동차 부품을 제조·수출한 일당들이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국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일부를 해외로 수출한 A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해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 (주)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주요 수출 대상국은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끄는 UAE,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 수준의 가격으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은 중동지역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입된 K-브랜드 부품들을 선호하자 중국에서 짝퉁 완충기를 제조 후 부산항을 통해 반입했다가 국내통관 없이 반송수출해 해외바이어의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했으며, (주)현대모비스의 상표는 ‘BESF1TS’지만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NEW BESF1TS KOREA’로 제조해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중동지역 부품 에이전트가 ‘NEW BESF1TS KOREA’라는 상표를 자국에 사전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했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도 드러났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한국자동차 등 K-브랜드의 위상이 훼손될 것 등을 감안하면 짝퉁 자동차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5-23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징역 3년

곰팡이 제거제 등을 이용해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고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브러쉬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B씨가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아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0

부동산투기 혐의 나인엽 고령군의원 구속 기소

의정활동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아들과 동생에게 알려주고 부동산 투기를 한 군의원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이준호 부장검사)은 20일 의정활동 중 접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나인엽 고령군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나 군의원은 지난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주변 토지 1억5천여만원 상당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0

성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기소의견 송치

대구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됐다.A부장검사는 고소된 후 지난해 말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올해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협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사의 범죄 혐의인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보강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05-19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관련 성매매 강요한 남성 3명 중 1명 구속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 범행에 가담한 남성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18) 등 3명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7일 각각 여중생 B양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B양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께 A군에 대해서만 먼저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의 신병은 20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C양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5-19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관계를 거부한 보복으로 아내를 성폭행하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평소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제 21알을 잘게 부숴 섞은 밥을 먹게 한 후 아내가 정신을 잃자 준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등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도 취업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그는 또 아내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못 하는 일이 반복되자 극심한 불만을 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선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7

이웃과 말다툼하다 상처 입힌 30대 벌금 선고 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7일 이웃과 말다툼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칠곡군에 있는 본인 소유 땅과 이웃 토지 경계에서 측량하는 것을 구경하던 주민 B씨(65)에게 “우리 땅에 오지 마라”고 하며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날 오후 B씨 땅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는 C씨(71)에게 욕하고 떠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김형태 부장판사는 “A씨가 토박이 주민 등과 마찰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내국인과 혼인해 국적을 얻은 뒤 아들을 잃는 슬픔과 언어장벽의 역경을 딛고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7

외상값 독촉하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4일 외상 밥값을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에게 1천만원 가량 밀린 외상 식대를 내라고 요구하는 식당 관계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폭행 현장에서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대구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A씨는 B씨 누나가 근처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 거래를 해왔다. 그는 당시 B씨가 외상값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여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6

음주 뺑소니 박재형 달서구의원 의원직 사퇴

음주 뺑소니 후 지인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재형 대구 달서구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16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박 구의원은 지난 14일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을 찾아 “모든 것은 제 불찰이다.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3일 박 구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10시 5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운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후배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16

코로나 19로 폐업 강습료 반환 못한 수영장 운영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회원들의 수영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산시의 한 수영장 운영자 A씨(58)와 B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100여명으로부터 수영 강습료 3천여만원을 받았다가 같은해 6월 폐업하면서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해 6월 폐업했다.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당시 들인 돈이 7억원이 넘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4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고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3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3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많은 기부로 대구에서 ‘청년 버핏’으로 알려졌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인들에게 13억9천만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2

대구 경찰, 수성구청장 부인 투기 의혹 추가 압수 수색

대구경찰청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1일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수사관 7명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및 관련서류를 확보하는 등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경찰 관계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어 1차 압수수색 당시 미비했던 객관적인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 구청장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12

정인이 양모 옥중 편지 공개 유튜버 피소

‘정인이 사건’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A씨가 피소됐다.1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모 측이 옥중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A씨를 건조물 침입 및 비밀 침해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고소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인양 양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인양 양조부가 있는 안동의 한 교회 우편함에서 해당 편지를 꺼내 촬영한 후 다시 넣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에는 양모가 남편에게 친딸 영어교육과 주식 처리 등을 언급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그림 등이 적혀 있다”며 “조만간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와 양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12

대구경찰, 지하철 화장실 내 불법촬영 감지장치 시범 설치

대구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대구 지하철 화장실에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시범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동구 율하역과 달서구 죽전역 2곳에 10개의 불법감지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불법촬영 시도 시 센서가 휴대전화나, 기타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고음이 울리고 LED가 점등되는 방식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12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1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25만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5-11

“DNA가 출산·범죄행위 입증 못해” 주장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진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쳤다.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구미 3세 여아 친모인 석모(48)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검사 측은 3세 여아의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혈액형, 왼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에 인식표 분리 등을 이유로 석씨의 아이이며 출산한 것이 사실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석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4차례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출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사체 은닉죄, 미성연자 약취 유인죄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11

곡예 운전·번호판 파손 등 심야시간대 폭주족 19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폭주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9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6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큰고개오거리, 만촌네거리, 죽전네거리 등 대구 주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30여대와 차량 20여대가 차로를 가로막고 느리게 이동하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적발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 등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또 지난 9일 새벽 시간 폭주족 출현지역 주요지점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꺾어 식별할 수 없도록 해 운행한 B씨(25) 등 9명도 검거했다.지난달 28일 새벽시간 청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린 채 약 3km 거리를 곡예운전을 하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C씨(27) 등 2명도 경찰관기동대에 붙잡혔다.경찰은 촬영한 증거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수사를 확대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추가 혐의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1-05-10

뇌병변 장애 젖먹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7일 장애가 있는 젖먹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38)와 B씨(38)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이들 부부에게 5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딸(2018년생)을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부는 병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 부모단체 등이 입원과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인 B씨는 우울증과 경계성 지능 장애로 사회 적응기술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유기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적극적 방치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열악한 양육 환경, 피고인들의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 원인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09

상주시의장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 승소

상주시의장이 시의회 불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가 정 의장을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가 취소되고 신임 의장 선출은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 가운데 10명에게 불신임을 받았다.국민의힘 시의원은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 소속 시의원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법원의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해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영태기자/곽인규기자

2021-05-06

부동산투기 공무원 구속 영장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천시청 A과장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A과장은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사들인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았다. A씨가 사들인 나머지 땅도 도로확장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과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2021-05-06

부동산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 부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지난 3일 한국농어촌공사 3급 직원 A씨(52)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해왔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해 11∼12월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2억5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5월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마치 주민의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하고 영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사들인 땅은 3억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05

여자친구 마구 때린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고교 동창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대 봉으로 엉덩이와 팔,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달 29일에도 밀대 봉으로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연락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05

전세계약 맺고 건물주엔 월세로 속인 공인중개사 입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구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알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것처럼 속이고 셋돈을 자신이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5-05

70대, 컨테이너서 화재로 숨져

지난 4일 오전 2시 58분께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한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A씨(73)가 숨졌다. A씨는 화재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재는 컨테이너 1동과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1-05-05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새 검찰수장이 낙점된 것이다.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한 지 나흘 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 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일각에서는 친(親)정부 성향 인사를 검찰 수장에 앉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중 1명이고,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으로 거론됐었다.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 중 최대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전임인 윤석열(23기) 전 총장보다 높은 데 대해선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던 게 파격적이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진호기자

2021-05-03

영주지역 고교서 “선배 뒷담화했다” 후배 집단 폭행

영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2일 영주경찰서,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영주지역 A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다수가 2학년 학생 2명을 기숙사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고등학교 기숙사 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일부 관련자를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다.피해 학생들은 “선배를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자정께 풀려났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도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 학생 중 1명은 화장실에서 흡연 검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또다른 1명은 4ℓ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폭행한 뒤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번 사안을 두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 규명을 위해 조만간 A고교 교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가해 학생 수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피해 학생 측은 폭력 행위 등에 가담한 2·3학년 학생 12명을 특정해 특수상해·협박,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피해 학생 측 대리인은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도 있고 학교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가해자를 특정해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교육당국도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로부터 폭행 관련 보고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1-05-02

대구 중구, 동성로 일원 클럽 긴급 점검

대구 중구는 최근 동성로 일대 클럽형 유흥주점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의 방역지침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의 적극 지원으로 4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클럽형 유흥주점 12곳과 감성주점 우려업소 12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이날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시설면적(8㎡)당 인원제한 위반, 춤추기 금지,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 흡연 금지 등의 사항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총 6곳으로 확인됐고, 중구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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