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고 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 김도환(26) 선수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고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 운동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 정도가 중한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됐다”며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하는 걸 유족들이 이해해달라는 판사의 부탁 말씀도 있었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의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31

작업 중 부상으로 속여 보험금 가로챈 6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8일 근로자로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니스장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김영태기자

2021-01-28

“욕 하는 것 같아” 만취 50대 행인에 주먹질

술에 취해 행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음주 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27

만취 50대 운전자, 갓길에 주차된 차량 들이받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이시라기자

2021-01-27

“경찰 미란다원칙 고지 안했다” 무고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6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주점에서 식대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1-26

LPG 탱크로리서 화재… 운전사, 화상 입어

25일 오전 11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의 한 도로에 서 있던 10t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52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탱크로리 운전사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25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징역 8년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인 고 최숙현 선수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인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7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검찰은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선고 직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났지만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며 “딸 숙현이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좀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김도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4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에 선물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59)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월 B씨 등을 시켜 선거구민 56명에게 통조림 햄 세트(422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3천만원 상당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환자들에게 진료비 346만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듬해 2월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김영태기자

2021-01-24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취소 소송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 조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석포제련소는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4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그러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을 3개월 부여했다.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석포제련소는 "120일 조업정지는 기기 오작동으로 세척수 등이 월류했지만 이중 옹벽조로 전량 회수했는데 환경부가 '방지시설 외 별도시설로 폐수 유출'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중 옹벽조는 수십 년 동안 방지시설로 운영해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북도도 '폐수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들지 않았다'며 환경부 처분이 과하다고 보고 1년여간 처분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20일 조업정지도 판정 과정에서 당국이 범한 위법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해당 조치에 가중처벌 성격이 있는 60일 조업정지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1-01-22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엄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씨(57)를 불구속 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엄 군수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약식기소된 공무원 2명은 지난 2019년 엄 군수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A씨를 통해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혐의(업무상 배임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특혜논란이 일자 관급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인 만큼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1

복수심에… 1천원 축의금 29장 내고 식권 40장 챙겨

결혼식장에서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은 일당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 원, B씨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했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시가 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와 함께 근무할 당시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1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1-20

노모 살해 조현병 50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집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당시 80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항소했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조현병을 앓았고 평소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1-01-20

공무원 비방 성명서 낸 대구시청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9일 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시청 6급 공무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시청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가 “노조 게시글 논평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자신을 협박 폭행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01-19

포항 상가서 도박판 벌인 60대 등 4명 불구속 입건

포항의 한 상가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인들과 어울려 도박한 혐의로 A씨(6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점포에서 4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적발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과 카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19

항공화물에 필로폰 국내 반입 30대 2명 징역형…“죄질 불량”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70만원, B씨(34)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마약구입 자금을 미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면 미국에서 국내 현지 주소로 항공특송화물을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8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이후 1천78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8

건설업체서 뇌물받은 전 포항시공무원 집유 2년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청 건설 관련 부서 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8회에 걸쳐 B씨 회사의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해 20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건설업자 B씨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공을 맡아 공사 관리·감독 편의를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동안 반복해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직무수행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 간에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17

공직시 보던 업무 관련일 재취업해 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보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한 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 명의로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를 검토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취업 전인 지난 2011∼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장도매인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 퇴직했다. /김영태기자

2021-01-17

총선후보 대신 밥값 지불한 후보 회계책임자 등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5일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총선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1대 총선 A 후보의 회계책임자 B씨(4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와 함께 기소된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6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1대 총선 당시 경북 한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 값 25만원을 후보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가 해당 사무원이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자기 계좌에서 후보 명의 통장으로 130여만원을 송금해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미등록 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금품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1-17

안심연료단지 중증폐질환 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대구 안심연료단지 근처에 살다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주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욱도)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주민에게 666만∼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 20여명은 D산업 등 연료단지 내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이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 때문에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연탄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상당수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원고에서 빠져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5명 정도였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안심연료단지는 대구시가 1971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연탄공장들을 동구 율암동 일대에 모아 9만8천여㎡ 규모로 조성했다.처음에는 6개 공장이 연탄을 생산했으며 이번 소송 대상에는 과거 연탄공장을 운영한 법인도 포함됐다.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천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4

장애 비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0)가 자기 신체장애를 비하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마구 때렸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숨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일행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4

확진 뒤 ‘도주·난동’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해 난동을 부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4시간 여 만에 검거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송 중에 도주해 방역 업무에도 마비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13

계엄법 위반 70대 남성 48년만에 무죄 선고 받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는 1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72년 “삼촌이 적색이고 두 사람 전원이 적색분자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공소사실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종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심청구를 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법원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엄포고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3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차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13

'정인이 사건' 첫 재판, 뜨거운 관심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줄 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단체와 경찰 수십명이 몰리면서 법원 앞 인도는 발 디딜 틈이 없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빨간색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오전 9시 30분께 정인이의 양부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자 시위 참여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수차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시위 열기가 더해지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경고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다.시위 참가자들은 "양천경찰서 유치장이 작아 코로나19로 어차피 우리를 잡아 넣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잠시 경찰과 대치를 벌였지만 결국 재판 시작 시간에 다시 모일 것을 기약하며 뿔뿔이 흩어졌다.법원 입구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 수십대와 취재진이 정인이의 양부모를 취재하기 위해 새벽 시간부터 대기했지만 양부 안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안씨는 업무시간 시작 전에 변호인과 함께 청사 내에들어와 있다"며 "10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연합뉴스

2021-01-13

편의점 7곳에 위장 취업 1천여만원 훔친 20대 덜미

포항 일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고서 현금 등 1천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고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편의점 7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등 모두 1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12

상주署, 열방센터 2명 구속영장

상주경찰서는 12일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상주 BTJ 열방센터는 지난해 11월 27∼28일에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시는 전국에서 몰려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열방센터 측이 뒤늦게 1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혐의도 있다.수사 관계자는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01-12

구미지역 방역수칙 위반 8곳 적발

구미시는 11일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과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구미시에 따르면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주점과 밤 9시 이후 업소 내에서 취식이 불가한 일반음식점이면서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단골손님 위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구미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구미시는 11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지역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1-11

검찰, 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4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병욱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당원 집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SNS 등으로 재차 선거 홍보자료로 활용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친인척이나 선거문자발송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등록한 통장을 통하지 않고, 회계책임자에 보고 없이 문자전송 등 선거비용 1천550만원을 지출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에 열린 행사는 박명재 의원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전임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석했다”며 “당시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상황이라 박명재 의원 역시 위원장 자격이 없었기에 당원협의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선거자금 회계담당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5촌 고모에게 부탁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선거비용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 이학재 의원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을 지낸 비서를 통해 선거문자 발송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았다”고 밝혔다.법원은 공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1-11

강아지 학대 20대 여성 둘 붙잡혀

포항에서 목줄 맨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한 20대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서로 번갈아 가며 목줄을 한 애완견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며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서워서 자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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