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선거법 위반 조주홍 도의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도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모임을 한 영덕군체육회장 등 주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조 도의원은 지난 4월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고 음식값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5

“검찰 공소장 사본 공개 마땅”

공소장 사본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백수범·양버들 변호사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백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김천지청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A씨 등 피고인 2명과 관련한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 정보는 법원에 요청해야 하고 공소장 사본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문서가 아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검찰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유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백 변호사는 “대구에 사는 변호사가 서울이나 제주처럼 다른 지역 사건을 맡게 됐을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현지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2

코로나 19 확진 받고 도주했던 40대여성 쇠고랑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거부하며 경찰관과 의료진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하며 경찰관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7·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검사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북구 덕수공원 충혼탑 인근에서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마스크를 집어 뜯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0-10-21

폐마스크 2만여 장 재가공 후 팔려한 일당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1일 폐기 대상 마스크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C씨(41)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폐기 대상 마스크를 사들여 재가공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월 마스크 18만장 가량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40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마스크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지르고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됐을 경우 공중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마스크가 유통되기 전에 적발됐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1

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몰래 빼낸 식품업체 업주 대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20일 협력업체 대표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내용을 빼내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식품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 경찰관들과 접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식품위생법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B씨는 구속 기소됐다.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배모(58·경무관) 모 지방경찰청 1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경찰관은 배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C경무관, 대구경찰청 D경정, 성서경찰서 E경위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포항북부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3·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시 44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학교 앞에서 “저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보내라”고 피해자에게 7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경북 청송군의 한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천10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0-20

집에 불 지르려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자택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집을 불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일회용 부탄가스를 분출시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술을 마시기를 반복해 행패를 부리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자녀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친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9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선수 모두 혐의 인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감독과 장윤정(31)·김도환(25) 선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앞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도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8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투자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8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nbunbang’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최초 개설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급증하자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토대로 다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A씨는 또 다른 계정을 만들고 지난 6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했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을 활용했고, 게시글을 올리기에 부족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송치 전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범행을 했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으로 범죄수익은 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2020-10-15

펀드 손실금 보존한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5일 대구 수성구가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중에서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씨(사무관), 대구은행(법인)만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가 지난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을 보자 지난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성구와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키로 하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원과 구청 공무원 등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5

대구경찰, 사건 현장 도착시간 15초 줄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 추진으로 사건·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다발 예측지점을 순찰차 거점장소로 지정해 112신고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달 신속 대응을 추진한 결과 코드 0·1 긴급사건 현장도착 시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8％(15초)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성서 고산지구대는 30.3％(87초↓)를 단축했고, 달성서 유가파출소(24.2％, 84초↓)와 북부서 산격지구대(20％, 55초↓)가 뒤를 이었다. 수성서 지산지구대의 경우 평균 3분 5초 만에 긴급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등 최단시간 도착 우수관서로 선정됐다. 남부서 봉천지구대는 지난달 23일 지구대 인근에서 금은방 귀금속 절도신고를 받고 근무자가 도보로 출동 18초 만에 현장에 도착해 절도범을 검거했다.대구경찰은 112 신속대응을 위해 △핫스팟 거점중심 순찰 중 112신고 신속출동 △교통순찰차·형사동차·자전거·오토바이 등 출동요소의 다양화 △관계기관 협업 및 빅데이터 기반 신고다발 예측지점 도출 등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다발지점 분석, 신속출동 FTX 등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내실화해 경찰이 1분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14

은행·검찰직원 사칭 돈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9명 쇠고랑

서민 경제를 좀먹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51) 등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화상으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보내라”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기간 B씨(48)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0-14

검찰, 김병욱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최근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지난 13일 김병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보좌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시민단체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고발당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당원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점과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낸 혐의 등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10월 15일) 만료 전 충분히 검토 후 최종 처분을 내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일부 기소했다”고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14

“아들 데려 가겠다” 주거침입해 전처에 주먹 휘두른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인의 집에 들어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주거침입·상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2일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전처 B씨(23)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을 통해 들어가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전처가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김 부장판사는 “말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전처와 합의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3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곡예주행 등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최근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배달(퀵) 오토바이들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위험한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승용차량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1천254건, 사망 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9％(135건), 52.6％(9명)로 증가했다.또, 같은 기간 신호위반, 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성 교통법규위반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5천21건보다 5배가량 많은 2만4천386건을 단속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12

남의 땅에 폐광물류 20t 버린 50대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2일 남의 땅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3차례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처리하고, 종전에도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2

n번방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영상이 유통까지 이어짐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 피해와 고통을 줬다”고 덧붙이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에 앞서 공범 6명 가운데 이미 형이 확정된 3명이 출석해 문 씨와의 관계와 어떻게 범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20)는 “2018년 11월 문 씨가 게시한 SNS의 글을 보고 연락해 피해자를 3차례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됐다”면서 “문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위압감을 느껴 시키는 데로 동영상을 촬영해 오픈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B씨(23)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문씨가 정해준 장소와 시간 피해자를 2차례 만나 성관계를 했다”면서 “두 번째 만남에서 성관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세 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C씨(37)는 “음란한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겠다는 SNS 광고 글을 보고 문 씨에게 접근,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오픈 채팅창에서 받았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는 조사를 받을 때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와 함께 앞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검찰 측의 구형으로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열린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달 24일 문 씨의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씨의 선고 공판은 문 씨보다 2주 앞선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한편, 문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를 비롯해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다. 조주빈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자가 400여 명 검거되는 동안 문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손병현기자

2020-10-12

아버지와 다퉜다고 홧김에… 담배꽁초로 방화한 30대 집유

아버지와 다툼 끝에 담배꽁초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와 다툰 후 홧김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불길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1

마스크 권유하는 택시기사 때리고 목 조른 4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3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한 택시 운전기사 B씨(67)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언과 폭행 장면은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한편,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해제 시까지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0-11

“증거인멸 우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SNS 계정 등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피해자 정보 게시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으며,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 사실을 시인한 A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해외 거주자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며 억울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1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병욱 국회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김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4년 7개월에서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관련 내용이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2020-10-08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영장신청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성범죄자 등 사건 피의자 176명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2020-10-07

대구·경북 외국인 마약류 밀수·유통 15명 구속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7일 대구·경북 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태국인 근로자 A씨(26)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은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이들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7월께 필로폰 215g을 식품 안에 숨긴 후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들여왔고 또 다른 태국인 B씨(42)도 최근 필로폰 235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하다가 적발됐다.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와 구미, 포항 등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9월까지 6개월 동안 지역 내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마약사범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서 잦은 주거지 이동,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공부상 자료 부족, 대포폰 사용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7

왕기춘 재판 특별기일로 진행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한 재판이 특별기일로 빠르게 진행된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매주 월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해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이는 왕기춘이 지난 5월 21일 구속기소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왕기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시 항고 역시 대구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7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국내 송환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지난달 22일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힌 지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뒤 대구로 압송됐다. 대구에 압송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2시 음성판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등에 성범죄자로 지목된 1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해 한 달여 동안 머문 뒤 같은 해 3월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거주해 왔다.디지털 교도소는 올해 6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인터폴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찌민 거주지로 귀가하던 A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 여부, 범행 동기와 공범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신상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06

총선 때 투표용지 찢은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5일 총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1대 총선거일인 지난 4월 15일 포항시 북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5

남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 단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4일 남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단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B씨(53) 승용차 트렁크 밑에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위치 추적기는 같은 날 오후 발견됐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여성과 B씨 관계를 의심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4

식품업체 수사 무마 관련 고위 경찰관 줄줄이 소환

식품업체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는 지난달 29일 대구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소속 경무관 1명씩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각각 공무상비밀누설과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또 대구경찰청 소속 경정 1명과 경위 1명은 공무상비밀누설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브로커는 해당 식품업체 납품업자로 앞서 경찰 고위 간부들과 받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홀로 구속됐다.이에 따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5일부터 현직 경찰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하기로 했다.피의자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을 개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피의자들 외에도 수사진 여러 명이 입건됐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송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04

10대 상대 성매수·음란물 제작한 30대 실형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매매, 카메라 이용촬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양(14)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포항시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간 뒤 승용차 안에서 성매수를 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파일 형태로 제작해 B양에게 전송하며 성매수 사실을 피해자 남자친구 등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메신저로 알게 된 C양(17)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수를 하며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같은 방법으로 올해 4월에는 포항의 한 무인텔에서 나이를 알 수 없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기자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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