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사귀던 여성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3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7일 사귀던 여성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회식 후 직장 동료 강제추행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5일 직장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5

마약 밀수입 판매 시도 불법체류 외국인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관 이진관)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하고 태국에서 마약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국내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 범행을 반복했고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2

안동시“막대한 행정력 낭비” 산불 낸 50대 등 2명 고발

안동시가 최근 산불을 낸 A씨(56) 등 2명을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산불을 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0일 예안면 귀단리에서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1㏊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 진화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B씨(82)가 서후면 저전리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중 불을 내 임야 160㎡를 태웠다. 당국은 헬기 4대, 진화인력 110여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안동/손병현기자

2020-11-12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 불리한 현수막 내건 40대 벌금형 받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4월 8일 대구 범어네거리 등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수차례에 걸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시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양형 의견은 벌금 70만원 6명, 벌금 80만원 1명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2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 여성기자 비방 혐의 검찰 송치

대구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민 구의원은 지난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지역 여성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과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 구의원이 올린 게시물 중 모욕 1건을 비롯해 18건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민 구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에서 제명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11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2천여t을 반입해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만든 업체다. 이 업체는 의성군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물을 치우고 관련 소요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의성군이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허가를 취소해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 있었던 대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소송에 앞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행정소송과 별도로 이 업체의 전 대표 부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1

포항제철소 출입문 절단 노조 간부 3명 경찰 구속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본사 출입문을 절단한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본사 정문의 철제 출입문을 절단기를 사용해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소속 노조원 A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후 3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본사 정문에 설치된 슬라이딩 게이트를 산소절단기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노조원 측은 임금 협상과 관련해 포스코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슬라이딩 게이트에 가로 2ｍ, 세로 2ｍ 크기의 구멍을 내고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11

경주 10대 오토바이 폭주족 7명 붙잡아

경주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한 10대 폭주족 7명을 붙잡아 모두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9일 새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경주역 네거리까지 약 7㎞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해 인근 도로를 마비시키며 지나가는 차량을 위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시간과 장소를 알리면 모이는 방식으로 폭주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동네에 살며 친구 사이인 이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폭주 행위를 일삼아 경찰이 최근 2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11-11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0일 음주상태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2차 추돌사고를 발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0시쯤 대구 중구 남산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씨(81)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이날 오전 12시 45분쯤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이후 A씨는 대구 남구 명덕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씨(61)의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이 사고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0

여자 앞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한 60대 집유

자기 집 현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께 포항 북구 용흥동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여성 B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0-11-09

만취 상태서 행인 친 50대 덜미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던 도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인도를 걷던 B씨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09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구속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11-08

김경수, 2심도 '댓글 조작' 징역 2년 재구속은 피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이어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6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행각 20대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성매매 장소인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태국인 성매매 여성(29)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겁을 줘 현금 5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수익금을 현장에 보관하고, 강도 피해를 봐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힘들 뿐 아니라 강제 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5

대구지검, 민노총 대구본부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전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행사를 강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회는 열렸다.또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4

대구 60대男 묻지마 폭행 후 자해

대구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60대 A씨가 자해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인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자해했다. 사고 당시 지난 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중태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04

규정 어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3일 규정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A씨와 법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천여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 의뢰를 받아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에만 쓸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3

교비 빼돌린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3일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의원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명재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예금통장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선거비용 3천800만원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김 의원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차후 법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과 선거사무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 공판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심문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 1차 공판 이후 일주일 뒤인 11월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사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에 잡힌 첫 공판일정을 국정감사를 이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박명재 전 의원도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02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고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했고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 송환 후 다시 폐쇄되고 운영자는 잠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2

가사도우미로 일한 집에서 수천만원 훔친 50대 징역형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반지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3월과 6월 대구 수성구의 주택 2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금팔찌와 반지, 지갑 등 3천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또 가사도우미를 하는 집에서 몰래 훔친 시계를 중고명품 매장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침입해 원장실에 있던 지갑과 돈 등을 훔치고 대구 북구의 한 마트에서 도난 방지 태그를 몰래 떼어낸 후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0-11-02

‘알바생 안전사고’ 대구 이월드 대표 징역형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대표이사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놀이기구에 2명이 근무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유사 사고가 이전에도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이 해당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막연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조치 필요성을 외면하는 업체를 사회 일반에 명확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유 대표이사는 이월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와 놀이기구와 플랫폼 사이 통로와 플랫폼 쪽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월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는 아르바이트생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안전교육과 수시 관리감독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이며 법인도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C씨(23)가 탑승객 안전점검 후 놀이기구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레일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귀가조치 받았다” 거짓말로 신병교육대 이탈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같은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술주정하는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30일 자녀와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중체포치사)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기소된 아들(2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B씨(61)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양다리와 팔을 묶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재갈을 물리듯 입안에 이물질을 집어넣기도 했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달 25일 사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집합금지 어긴 술집 주인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생활비가 없어… 식당서 금품 훔치려다 덜미

포항남부경찰서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한 식당에 몰래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 행각은 누군가 가게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인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가게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의 범행 장면, 인상착의 등을 확보한 후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0-29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 수십차례 돈 받아 가로챈 20대 집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향수와 신발 등의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55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약 9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다수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9

술 취해 119구급대원 때리고 욕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9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는 대구 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올해 1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장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0-10-29

전 여친 아버지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 28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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