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협박 신고한 연인에 보복 폭행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협박 사실을 신고한 연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보복 폭행·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여자친구 B씨(37)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갔고, B씨가 “협박당했다”며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상처를 입힌데다 보복 목적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03

대구경찰, 고령자 사고예방 안전대책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높은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들어 전체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난달 대구지역 전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고, 노인 사망자 수도 20.0％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80.0％가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구경찰은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사고예방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투광기 추가 설치 및 가로등 조도를 상향토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노인정 등 운집지역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 교통안전 홍보·교육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홍보활동 강화 및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에 따른 안전교육도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대구지방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는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밝은 색 옷 입기를 실천하고 운전자는 감속운전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로 보행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0-02-03

김영만 군위군수 첫 공판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관급공사 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29일 김 군수 변호인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군수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반면에 김 군수 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55)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지 김 군수에게 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오전 열려 증거조사 등을 할 예정으로, 김 군수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한편,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B씨 등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했고 오는 3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9

검찰 '울산 사건'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13명 전격 기소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 중인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임 전 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전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01-29

검찰, 이광철 비서관 소환…임종석 내일 출석 예고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들고 경찰에 하달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최초 제보자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시장과 문모(53)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백원우(54)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52) 당시 반부패비서관 등 첩보 생산·전달에 관여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 소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이 비서관은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내 소임을 수행하는 데 긴요한 전화를 꺼놨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누가 어떤 연유로 나에 관해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71) 울산시장도 이날 재차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송 시장은 지난 20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 시장을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이 다음달 3일 중간간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1차 기소 대상을 선별 중인 가운데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이날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30일 검찰에 나가 조사받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임 전 실장은 한병도(53) 당시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들을 일단 기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명확한 승인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주례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윤 총장 지시도 거부할 경우 지난 23일 최강욱(52)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결재·승인 권한을 두고 내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수사팀은 다음주부터 신봉수 2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이 일부 바뀌는 데다 4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 사법처리가 늦어질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검찰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사를 미뤄온 피의자들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줄줄이 검찰에 출석하는 게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도 나온다.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피의자를 선별해 일단 기소한 뒤 나머지 수사는 총선 이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9

영세어민 선박구입 대출 악용 12억대 가로챈 일당 징역형

영세 어민을 위한 선박 구입 대출 제도를 악용해 억대 대출금을 가로챈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8일 어업을 할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부풀린 어선매도증서 등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9)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1년동안 선박을 구입해 어업을 할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고 대금을 부풀린 어선매도증서 등을 제출해 12억5천만원 상당의 선박 구입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원리금의 일부를 갚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제액이 크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8

대구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 전문수사팀 확대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라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고,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균질화된 수사 품질을 구현하려는 것이다.특히, 금융·부패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분석해 추적하고, 이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금융·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범죄자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의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범인들이 재판 전 이를 은닉할 것을 방지하고자 미리 해당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지난해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의 범죄수익 몰수 보전은 45건에 38억원 상당에 이른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27

주민 사용 도로 막은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7일 다수가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7

청와대 수사 책임자는 교체, 실무자는 유임…동력 이어갈 듯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올해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비교해 대검찰청 의견이 일정 수준에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서 책임진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지만,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는 대부분 유임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동력은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다음 달 3일 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는 지난해 7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기 인사가 아니라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인데도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 아래 수사 책임자인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신자용 1차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는 차장·부장검사급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유도윤 노동수사지원과장만 유임됐다.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일선청 차장검사급인 양 연구관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로, 이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력 과잉 집행'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 따른 문책 성격이 이번 인사에도 담겨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이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대거 전보 조치했던 지난 고위 간부 인사에서 드러난 '물갈이 작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다.그러나 몇몇 수사 책임자의 교체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번 인사가 고강도 문책보다는 검찰 직제 개편과 맞물린 조직 쇄신형 인사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13부장과 공판 1~5부장 등이 모두 바뀌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와 간판을 바꾸는 부서 등이 다수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사이동이 뒤따르는 모습이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등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전국 212개 부서 중 77개 부서의 직제가 변동됐다"며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부서장 인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 비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물갈이를 제한적으로만 단행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중간간부 이하급 인사에서는 '수사방해' 등 논란을 키우지 않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실제로 주요 사건 수사팀의 실무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이 최근 대검 과장 및 수사팀 실무자 등에 대한 교체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교체됐지만, 부부장 검사 이하 대부분은 유임됐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는 김태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이정섭 부장검사 및 수사팀 대부분이 자리를 유지했다.주요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이 상당수 잔류한 만큼 이번 인사가 남은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 역시 예상보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안 사건의 수사팀을 축소하고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오해"라며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0-01-23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찰로 복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각각 맡는다. 2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 3차장은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4차장은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김도균 충주지청장이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를 조율한다. 4월 총선 등 선거 관리 업무를 할 공공수사정책관은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는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손준성 원주지청장이 자리를 옮긴다.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만 교체됐다.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이끌게 됐다. 이 부서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공공수사1부장은 양동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는다.법무부는 외부파견 축소 방침에 따라 국회·통일부 등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 8명을 복귀시켰다.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고 일부 공보 업무도 맡는 인권감독관을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에 새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검에 모두 인권감독관이 배치됐다.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0-01-23

의장선거 때 돈 건넨 기초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구의회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김 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인 A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동차에 현금 100만원을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3선 구의원인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동료에게 건넨 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지역사회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구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선고 형량이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2

설 연휴 재래시장 등 위조지폐 주의보

설 명절 기간 위조지폐 사용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설 제사용품 구매 등으로 구매자가 붐비는 재래시장과 마트 등에서 혼잡한 틈을 타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대구경찰은 이를 방지하고자 재래시장과 마트를 중심으로 위조지폐 식별방법을 적극 홍보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 위조지폐 사범은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위조지폐 식별법은 5만원권의 경우 △밝은 곳에서 비추었을 때 신사임당 숨은 그림이 있는지 여부 △신사임당 숨은 그림 좌측에 있는 띠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 태극 ·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확인 △신사임당 숨은 그림 우측에 있는 띠형 홀로그램에 태극무늬가 나타나는지 살핀다. /심상선기자

2020-01-22

사드반대 집회 농민 항소심서 벌금 30만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1일 사드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농민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에서 사드 반대단체회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던 중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진입하는 경찰관을 농수로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아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2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확정…내주 시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이에 따라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됐다.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 남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0-01-21

김경수 '킹크랩 몰랐다' 논리 또 무너져…벼랑끝 법리싸움 돌입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뒤집기'를 노리던 항소심에서 다시 벼랑 끝에 몰린 양상이다.핵심 방어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간 김 지사가 주장한 주요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다.반면 김 지사는 이날 그곳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본 적이 없으므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드루킹 일당은 단순히 '선플 운동'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프로그램을 조작한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것이 아니므로 김 지사는 무죄가 된다.그러나 1심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모관계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지사 측은 2심에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파주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새 증거로 제시했다.김 지사 측의 새 증거를 종합해 보면, 특검이 주장하는 시연 시각에 드루킹과 독대해 킹크랩 시연을 보기는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주장이 성립한다.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드루킹이나 '둘리' 김모 씨의 진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시연을 봤다는 데서 곧바로 드루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항소심에서 알리바이에 대한 공방이 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공모관계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따라서 김 지사는 이제 사실관계를 통한 무죄 입증보다는, 공범에 관한 법리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항소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김 지사로서는 애초 기대보다 불리해진 상황이다.이날 재판부가 김 지사와 특검 양측에 제시한 추가 심리 쟁점을 보면, 상당수가 1심에서 이미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부분이다.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에 대해 1심은 "일부 허위로 의심할 진술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배척할 수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다.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점도 1심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삼았다.1심은 '친문 핵심'이라는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혐의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이날 재판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따져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1심에서 이미 나온 판단을 김 지사가 뒤집으려면, 법리적으로 매우 세밀한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과의 '선 긋기'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부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또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이 불법을 저지를 의사를 숨긴 채 지지 세력이라는 외양을 띠며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 동지관계'를 형성해 일종의 '여론조작 비선조직' 역할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이날 공범 판단의 법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공범자가 행위하는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는 1심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준이다.

2020-01-21

고유정, 아들·아빠 앞에서 아빠·아들 살해…"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된다.그 날 사실조회 문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고, 선고 공판은 한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2020-01-20

검찰 "백원우, 박형철에 '유재수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제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제안을 거절당한 백 전 비서관은 얼마 뒤에는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그간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상세히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또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백 전 비서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금융위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구명'을 거듭 청탁했던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연락 때문이라고 봤다.김경수 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백 전 비서관에게 여러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그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했다.윤 전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유 전 부시장·김 지사·윤 전 실장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등을 논의한 의혹이 불거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조 전 장관이 애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께 특감반의 첩보를 박형철 전 비서관이 보고하자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 자체 감찰로는 감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감반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백 전 비서관 등에게 외부 민원이 이어지면서 같은해 12월께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바 없고, 애초에 그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도 없었으나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봤다.

2020-01-20

추미애 "상갓집 추태, 부적절 언행"…'대검 항명'에 유감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차장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다.추 장관은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추 장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밤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부장은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력통'으로 분류되는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에서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도왔다. 지난 8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겼다.

2020-01-20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첫 검찰 출석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을 20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번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과 청와대 등 여권의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선거 공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경찰에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이와 관련, 송 시장은 2018년 1월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54) 정무특보 등 선거 준비 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장환석(59)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송 시장이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약을 논의했고, 장 전 행정관 등은 송 시장 선거 공약 설계를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과 정 정무특보, 장 전 행정관 등은 여러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송 시장은 2018년 4월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제치고 경선 없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도움을 줬는지 살피고 있다.검찰은 지난 9일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균형발전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 시장은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검찰 조사 이후 해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앞서 그는 "펑펑 내리는 눈이 좀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눈이 좀 그친다면 시민 여러분에게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0-01-20

직원채용 과정서 부당한 압력 행사 前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9일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씨(6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자기 판단을 내세워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성관계 폭로 협박한 50대 의사 집유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병원 사무장 B씨(4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C씨(21)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성매매알선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라며 C씨를 위협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 여행을 제안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업주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또 건물 관리운영위원장 B씨와 목욕탕 관리인 C씨, 건물관리인 D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 금고 1년 2개월, 금고 1년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지난해 2월 19일 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당시 건물 1층과 4층 화재경보기 5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 됐고, 나머지 목욕탕 세신사 등은 불구속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6

후배 살해 뒤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당시 20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2020-01-16

DIP 정책기획단장 재공모 ‘내정설’ 물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정책기획단장 재공모가 물의를 빚고 있다.이 공모에 DIP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대구시에서 승인한 채용조건을 몰래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DIP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공모한 정규직 2급 정책기획단장에 내정설이 불거진 특정인 A씨 등 5명이 응모했다.A씨는 지역 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의료 관련 등 분야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DIP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취임한 신임 원장이 보직 간부 대부분을 교체할 당시 ‘정책기획단장에 A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졌다.최근 DIP 내부에서 정책기획단장 내정설을 비판하는 익명의 메일이 전 직원에게 전파되는 등 정책기획단장 재공모를 두고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1차 공모에서 DIP는 대구시가 승인한 채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공고했고, A씨는 지원하지 않았다. 변경 내용은 지원자 우대사항으로 ‘유관기관 유경험자 등’을 첨단의료 관련 분야 RD 수행 경험자, ICT/SW 및 문화 콘텐츠산업 관련 국가 RD 정책기획 경험자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특히, DIP 채용 우대사항에 ‘첨단의료’가 들어가면서 A씨와 관련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내정 의혹이 더 커졌다.1차 공모에서 의료 관련 분야 경력자 1명이 지원했으나, 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인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에서 해당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채용 조건에 같은 우대사항으로 재공모에 들어갔다. 1차 공모 당시 DIP 안팎에서는 서류전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공모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이 때문에 A씨가 1차 공모에 지원하지 않고 DIP와 대구시가 채용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재공모하기를 기다려 지원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실체는 없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16

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검찰은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지를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해 경찰청과 보고·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안에 있는 통합전산센터 서버에도 원격 접속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2020-01-16

대구환경청, ‘안전 위반’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8곳 회수명령

대구지방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지역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위반제품 17개 중 16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련법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심상선기자

2020-01-15

설 명절 인터넷 사기 주의보… 이달까지 단속 강화

경찰이 설 명절을 전·후 해 인터넷사기 주의보를 내렸다.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상품권 등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예방활동 및 중점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또,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중점단속 대상은 △명절선물·승차권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대구지역 인터넷사기 발생은 지난해 6천781건으로 전년 5천862건보다 919건(15.7％) 증가했으며,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15

군위군수에게 돈 전달한 공무원 등 징역형 구형

대구지검은 14일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 등으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B씨(72)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 3명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4

이재만 前최고 재판 위증 대구 동구의원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4일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 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구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때 이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4

공로연수 동의 않은 간부공무원 비방 대구시청 노조위원장에 벌금 400만원

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60)에게 “노조 게시글 논평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자신을 협박 폭행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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