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미범죄자에 구제 손길

대구경찰이 가벼운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 등으로 사회적 약자 구제에 나선다.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경미범죄 대상자 213명 중 203명을 감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이 중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을 결정한다.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대구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13

학부모 금품 받은 운동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지도를 맡은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을 구실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천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3

임금체불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경북 한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2018년 12월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천여만원과 퇴직금 7천300여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주지 않은 임금이 2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2

제2엑스코 신축 공사 현장 불

9일 오전 7시 1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제2엑스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은 공사장 내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불이 나자 소방차 20대와 소방관 60여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09

전처 살해 50대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포항에서 전처 B씨(51)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9

알바생 사고 난 이월드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은 9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월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이월드는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15명과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450명에게서 관련 진술을 받았다.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9

여론조작 이재만 파기환송심, 징역 1년 6개월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 1천147대를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서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 2018년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이어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영태기자

2020-01-08

‘다스 항소심’ 이명박에 징역 23년·벌금 320억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0-01-08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 1심보다 늘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2020-01-08

대구 도심에 고라니 출현승용차와 충돌 소동 벌여

대구 도심에 고라니가 출현해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다.대구시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봉산 육거리에 고라니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다.국채보상공원 쪽에서 나타난 고라니는 남쪽방향 봉산육거리로 내달려 달구벌대로를 운행 중이던 SUV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사대부속초등학교 담벼락에서 고라니를 포획해 대구 중구청으로 인계했다. 인계 당시 고라니는 뒷다리 골절이 확인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가 난 승용차는 큰 파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구청은 대구 도심에 나타난 고라니의 출현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07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수수색직원 금품수수 혐의 등 조사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경찰관 10여 명을 포항제철소로 보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포항제철소가 소유하고 있는 납품업체 간 계약서류 등을 확보하고 일부 포스코 직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 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1-07

경찰 포항제철소 압수수색…하청업체 유착 의혹

경찰이 포스코 임직원의 하청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압수 수색했다.7일 포스코와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경찰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포항제철소 내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경찰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임직원이 유착한 의혹이 있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포스코 임직원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이들을 상대로 하청업체와 유착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압수 수색하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수사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2020-01-07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싹쓸이’ 일당 검거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철을 맞아 동해안 오징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불법 공조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 등지에서 불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씨(55)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해안 대화퇴 어장과 부산 해역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징어 약 11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의 불법 조업에는 트롤어선 1척과 채낚기어선 15척 등 모두 16척이 가담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 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올려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불법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한 것.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오징어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잠시 주춤거리는 듯했으나, 나날이 줄어가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맞물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울릉군 어업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2001년까지 1만여t 수준이 유지되다 2002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1만t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6년에는 1천t에도 못 미치는 985t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757t까지 내려앉았다.어획량 감소는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 탓이 가장 크다.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공조조업 방식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실제로 50t∼150t급의 대형어선들이 100만∼300만㎾ 밝기의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집어한 뒤 대형끌그물(트롤)로 한꺼번에 어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북한수역에 입어한 중국의 대형 트롤어선들이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하며 동해안 오징어 씨가 마른 상황에서, 8만∼20만㎾ 밝기의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군집한 뒤 낚시어구로 잡는 방식을 쓰는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불법 공조 조업이란 유혹은 쉽사리 뿌리치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한 울릉도 어민은 “불법 공조조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이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오징어 자원 고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20-01-06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6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심문을 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김 군수는 이날 보석 심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군위의 살길을 찾기 위해 이전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에 당선됐지만, 반대파들이 음해하는 바람에 구속됐다”며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을 거치면서 관련 진술이 확보됐고,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만큼 풀어달라”고 부탁했다.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6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 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결국 임 군은 3번 배에 옮겨 태워진 끝에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다. 헬기를 탔다면 이송 시간은 20분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은 김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김 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했다.이후 특수단은 김 전 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했다.

2020-01-06

염색하다 고객에 피부염 일으킨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3일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용사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고객 B씨(46) 머리카락을 염색할 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염색을 했다.이 때문에 B씨는 염색 며칠 뒤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목 피부가 부어오르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상해를 입게 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했지만, 아무 이상 반응이 없었고 염색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 염색약 알레르기 테스트는 일반적인 미용실 운영 여건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5

대구경찰, 특별치안활동 추진 5대 범죄 줄어

대구경찰이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5대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3일부터 최근까지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치안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하루평균 5대 범죄 발생은 지난해 전체 평균보다 6.8％ 줄어든 60.5건 발생했고, 112신고는 16.0％(51.8건) 감소한 271.5건이 접수됐다.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연인원 1만4천133명을 동원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주간에는 제2금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강도·치기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야간에는 골목길 위주로 침입절도·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장 주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특별순찰선을 책정하고 112순찰차 거점근무를 강화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05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송철호 불법지원' 단서 수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관광과·교통기획과·총무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일부 관련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몽주(54) 울산시 정무특보는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2017년 가을께부터 송 시장의 선거준비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그는 2017년 10월 송 부시장,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울산시 공무원 등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전날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5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정 특보와 송 부시장, 장 전 행정관 등의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공공병원 설립과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송 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들이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송 시장이 2018년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서 공무원들과 청와대 등 외부의 도움을 불법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정책팀장 역할을 한 송 부시장이 울산시로부터 내부 문건을 넘겨받아 공약 수립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일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다.지난달 31일 기각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지방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자료를 빼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됐다.검찰은 지방선거 이전 공약 수립 단계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불법 지원 정황을 확인해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01-04

‘금품 수수’ 전 포스코 직원 항소심서 형량 증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일 협력업체 등록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코 전 직원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A씨는 2017년을 전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9천여만원 상당 외제 승용차와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업체가 포스코 거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조합장 선거서 상대후보 비방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2일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조합장 A씨(49)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의 변’을 지역 언론에 건네면서 자신이 출마하는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대구경찰, 인권친화·미래지향적 수사 유치장 환경개선

대구지방경찰청은 동부경찰서 수사부서·유치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 경찰은 인권친화·미래지향적인 경찰수사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사무·조사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된다.환경개선 주요 내용은 △쇠창살 대신 강화 플라스틱 투명창 도입 △유치실 내 환기·냉난방 시스템 구축 및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이다. /심상선기자

2020-01-02

법원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한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실행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당시 황운하(57)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0-01-01

검찰, 조국 前장관 불구속기소…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검찰은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 같은 해 딸이 재학하던 한영외고에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판단했다.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아들과 딸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또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2019-12-31

경찰, ‘운전면허 벌점 삭제’ 특별감면 단행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30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에 따른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이다.대구시민 15만5천219명이 감면을 받는다. 특별감면으로 15만2천66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경북도내 감면 대상은 8만8천369명이다. 8만5천219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사고·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별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30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났다면 현장소장 책임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8)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6)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한 상황에서 신호수가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했고 화물 하역과 관련한 지시·감독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19-12-29

“배고파서” 횟집 수조 오징어 훔쳐

횟집 수족관의 오징어를 꺼내 달아났던 60대가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횟집에서 오징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66)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횟집 밖에 설치된 수족관에 손을 넣어 오징어 1마리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횟집 주인은 A씨가 달아나자 직접 뒤쫓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배가 고파 오징어를 먹고 싶었다”고 진술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29

검찰 '불법·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단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거센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화했다.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그간 채증된 영상과 압수수색을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전 목사 측이 집회 전에 '순국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전 목사는 지난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범투본은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범투본 측에 청와대 인근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경찰 역시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주변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2019-12-27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2019-12-27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기본권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일 위안부 합의가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 등 법적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15년 합의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외교부는 작년 6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헌재의 판단은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다.

2019-12-27

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을 내놨다.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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