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원룸 80대 할머니 살해유력한 용의자는 50대 친딸

대구의 원룸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달서구 송현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80)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딸 B씨(57)를 붙잡아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손에 혈흔과 함께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확인됐다.경찰은 원룸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1일 원룸에 들어와 하루를 지낸 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범행 도구와 동기 등 사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03

'어깨수술' 박근혜, 78일 만에 퇴원… 서울구치소 재수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지자 10여 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직후인 데다 이례적으로 두 달 넘게 입원 치료가 이어져 특혜 논란을 빚었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019-12-03

대출미끼 보이스피싱 빠른 대처로 막아

시민의 기지와 경찰의 발 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사기)로 A씨(48)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B씨(59)에게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1천20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는 같은달 6일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에게 2천200만원을 전달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짜 돈다발을 만들어 B씨가 A씨와 만나기로 한 접선 장소에서 잠복했고, 현금을 수금하려고 나온 A씨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12-02

대구서 80대女 숨진 채 발견 손에서 방어흔… 타살 의혹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2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4시 40분께 송현동 모 원룸에서 A(8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조사 결과 A할머니 손에서는 혈흔과 함께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신체 다른 곳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 등으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02

중고차 거래가 낮춰 세금 덜 낸 딜러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일 중고차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42)와 B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50만원을 주고 거래한 중고승용차를 3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32만여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천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거래 가격을 낮게 쓴 뒤 거래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 조건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 819만원을 내지 않고 고객에게 등록 대행비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교묘하게 범행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1

성관계 장면 ‘몰카’ 대구 유명강사 징역 4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의 유명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 얼굴이 찍힌 동료 학원강사는 방조죄로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타강사 A씨(37)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붙잡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집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0여명과 성관계를 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일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준강간 혐의도 적용됐다.이같은 사실은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가 지금까지 모아온 불법 촬영 영상물은 900GB가량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모두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1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항소심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박 전 의원은 군의회에서 제명된 뒤 별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1

‘입찰 담합’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 3곳 벌금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천만원과 5천만원,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흡수합병돼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과정에서 영업부장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대형 건설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다른 업체가 관심을 가진 게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게 아닌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합의해야 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서 “단순한 정보 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공사구역 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합치되거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19-11-28

대구지역 보험사기 적발액 35억… 역대 최고치

대구지역 보험사기 사건 발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청소년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중·장년층의 의료 관련 보험금 편취 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보험사기 혐의로 722명이 입건되고, 적발액은 35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전국 검거 인원의 약 9.7％에 해당한다.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57.3％)와 허위 진료, 의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 보험 관련 사기(37.3％)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소년의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50대 중·장년층(30.1％)의 순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 보험사기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 2017년 검거인원이 114명이던 것이 지난해 113명, 올해 10월 기준 285명으로 2배 이상 급증추세에 있다.보험사기에 가담한 청소년들이 대다수는 전혀 죄의식 없이 단순히 재미와 용돈 벌이를 위해 또래 친구들에게 휩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또, 과거에 비해 카셰어링 서비스 등으로 비교적 차량 대여가 손쉬워진 것도 청소년 보험사기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입게 된다”며 “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1-28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허 전 이사장은 재단 산하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10월 지인에게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8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28일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청구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 청구가 있었으나 피의자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로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도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8

이재만 전 최고위원, 파기환송심도 중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검찰은 27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이 전 최고위원 측은 “14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여만 원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7

베트남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국내면허 발급 외국인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으로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 등을 건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5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재청구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오후 3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장병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후 검찰은 경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5

10대 친딸 감금·물고문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5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딸(12)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때렸고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뒤 신체를 걷어차기도 했다.A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올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언제쯤 돈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일본 기업 주식압류나 현금화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일본 핵심 군수업체였던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에서 판결을 내렸다.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함께 밝혔다.옛 일본제철(日本製鐵)을 계승한 신일철주금은 올해 4월 1일 일본제철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징용 피해자들은 판결에 근거해 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은 경북 포항에 있는 PNR 회사가 있다.이 회사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임직원 수는 70여명이고 연 매출은 337억원 규모다.이 회사는 일본제철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자본금은 390억5천만원으로 포스코가 약 70%, 일본제철이 약 3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규모가 모회사인 포스코와 비교해 작다 보니 그동안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올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법원은 일본 채무자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지만 7월께 반송돼 8월에 다시 보냈다.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이와 별개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5월부터 압류 다음 절차인 현금화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피해자에게 주는 절차다.포항지원은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해 올해 6월 법원 행정처를 통해 일본 법원 당국을 거쳐 일본제철에 현금화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일반적인 채권매각의 경우 법원이 집행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밟고 대금을 받아서 처리한다.그러나 일본제철과 PNR의 경우 특수한 사례이고 채무자가 비협조적이어서 현금화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채권 현금화를 그냥 진행하는데 채무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전 감정평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11-21

여직원 추행·환자 협박 의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병원 여직원들을 추행하고 환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신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9일 병원 여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대구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11-19

한의사도 아니면서… 쑥뜸 시술 70대 징역형

불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준범 판사는 지난 6일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A씨(76)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B씨(70·여)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쑥뜸을 받은 한 환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도 화상 등을 입기도 했다.법원은 “이 범행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2019-11-18

‘환자 방치 사망’ 요양병원 배상금 지급 판결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을 상대로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 이국현 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의료재단이 숨진 김모(72)씨의 유족에게 약 2천49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당뇨 및 만성신부전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5일 찜질팩 치료를 받다가 오른발에 화상을 입었고 같은달 2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수차례 괴사조직 절제술 등의 수술 치료를 받으며 입원을 반복하다 2019년 3월30일 결국 숨졌다. 타 병원으로 옮겼을 당시 김씨는 사고 부위인 오른발에 이미 괴사가 진행돼 수차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정도였다.이에 법원은 즉 피고 측이 적어도 사고 발생 이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김씨의 당뇨나 신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한 적절한 화상 치료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자체적인 소독 및 염증 치료만으로 대응하다가 화상 부위가 수차례 수술을 요하는 괴사에 이르기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한 점에서 그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11-18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4

‘헛심만 쓴’ 대구 집창촌-경찰 유착 수사

경찰이 6개월여 동안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경찰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란 지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중구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유착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유착의혹을 받는 경찰 11명 중 현직경찰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수사과정에서 진정내용과 관련없는 1명에 대해 수사절차상 위법행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키로 했다. 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유착 경찰관 수사, 성매매 알선업자의 불법행위, 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의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 4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벌였다.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관 11명에 대해 사무실, 계좌 및 통신기록 압수수색, 포렌식 등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또, 진정인 등 90여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유착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장호식 수사과장은 “공소시효를 떠나 금품의혹을 받는 경찰 11명 대한 통합계좌, 통화내용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진정서에 기재된 혐의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며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5월 14일 자갈마당 업주 등으로부터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유착 의혹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9-11-13

만남 거절한 전 여자친구 흉기로 머리카락 자른 50대 집유·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13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때린 A씨(5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의 B씨(49·여)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흉기로 협박 후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년 동안 교제한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박효선 판사는 “범행 동기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3

남의 논을 자신 땅같이 행세 벼 수천㎏ 몰래 수확한 60대

남의 논에서 벼를 몰래 수확해 간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1일 K씨(67) 소유의 논 1천650㎡에서 벼 2천827㎏을 몰래 거둬들여 판매한 혐의(절도)로 A씨(66)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수확을 하지 않은 벼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K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농로 쪽으로 벼를 수확하는 농기계(콤바인)를 달고 이동한 차를 찾아 수배했다. 이어 인근 주민 진술과 농기계수리센터 등지를 조사해 위탁영농업자 B씨(38)가 K씨 논에서 벼를 베어 탈곡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논 주인으로 지목하며 “논 주인이 보는 앞에서 위탁받은 벼를 수확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벼 건조장에서 확보한 수매 정산서를 내보이자 “우리 논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1

포항 항만구역에 불법 통발 설치, 벌금 100만원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영일만항 항계에 통발을 설치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41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영일만항 컨테이너 3번부두 1마일 앞 포항항 항계에서 통발어업을 한 혐의이다. 현행 개항질서법은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 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2019-11-10

세월호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 '헬기·CCTV 의혹' 주시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수사팀 8명 구성을 모두 마쳤다.특수단은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상규명 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가량씩의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특조위 2기'로도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특수단 출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검찰이 우선 관심을 둘 대상은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특조위 2기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 임모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에 따르면 해경은 물에 빠져있던 있던 임군을 구한 후 응급처치를 진행했다.이후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한 응급 의료진의 진단이 이뤄졌고,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그러나 임군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최초 발견 시간인 오후 5시 24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경이었다. 병원 도착 후 5분이 지난 오후 10시 10분 의료진은 임군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임군의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응급 구조헬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을 치료하던 해경 실무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와 이송 준비를 했다.하지만 오후 6시 35분께 함 내에서 '임군을 P정(선박)으로 보내라'라는 방송이 나왔고 임군은 헬기가 아닌 배에 올랐다.임군이 발견된 후 3009함에는 두차례 해경 헬기가 내렸다.오후 5시 40분께 착함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이 탔고, 임군을 배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 착함한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탑승했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헬기가 아닌 선박에 탄 임군은 이후 3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했고, 4시간이 훌쩍 넘는 이동을 거쳐 병원에 도착했다.만약 당시 헬기로 이송했다면 병원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검찰은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특조위 2기는 사고 직후의 세월호 내 폐쇄회로 TV(CCTV)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2014년 6월 세월호 내 CCTV를 확보한 당시의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를 복원했지만,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4월 16일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이나 사고 후 선내 구조상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특조위 2기는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주요 증거물인 CCTV가 조작 내지 편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군은 참사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수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특조위는 당시 수거 과정에서 찍힌 영상 속의 DVR과 검찰이 송치받은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DVR 수거 담당자인 A 중사는 DVR과 본체를 연결한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으나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 펄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어야 할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또 수중 영상에 나오는 DVR은 검찰이 확보한 것과 달리 손잡이 쪽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고 수거 작업 영상에 A 중사가 DVR을 들고나오는 등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즉, 해군이 수거 작업에서 '가짜 DVR'을 동원해 연출된 영상을 찍었으며, 검찰이 확보한 DVR은 이미 그 전에 수거돼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특조위 2기는 참사 당시 지휘 감독체계 문제 탓에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과 진상 조사 과정에서 외압 등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특조위 2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주요 관련자를 추려내고 수사의 밑그림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9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 기각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심문시간보다 20분 빠른 오후 3시10분께 대구지법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을 통과한 뒤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김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한편,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7

돈 안갚은 40대 항소심서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7일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 일간지 지역 영업팀장인 A씨는 광고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3∼10월 3차례에 걸쳐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만나 사귄 B씨(58)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4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7

기부왕 행세 ‘청년버핏’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한때 ‘청년 버핏’으로 알려진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 인정을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하고 채무수습에 자금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고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9-11-06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챙긴 2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격인 A씨(21)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이들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올 1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내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범행에 이용하는 차량과 가담 인원을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19-11-05

유도부 선수 폭행 의혹 초등 체육교사 수사 나서

구미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유도부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구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A체육교사 겸 유도부 감독이 수개월 동안 유도부 선수 7명을 폭행한 정황이 확인돼 구미경찰서에 신고했다.지난 3월 기간제 교사로 들어온 A교사는 유도부 선수들이 학교 사정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발과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부모들은 남자선수에게 안마를 시켰다가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선수에게 남자선수의 뺨을 때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는 남자선수들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학교 측은 일단 A교사를 해고한 뒤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구미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A교사가 부임 이후 지난달 초까지 유도부 선수들을 폭행한 점을 확인했다.구미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강하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들이 있었다고 일부 잘못된 점들을 인정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후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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