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음주운전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벌금 8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6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58·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유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전해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동구 경대로까지 약 3㎞를 운전했다. 그는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유 의원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사고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6

검찰 법 적용 잘못해 기소 감염병법 위반 50대 ‘무죄’

검찰이 기소 당시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검은 지난해 3월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를 약식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80조 4호를 적용했지만, 이 법은 같은 법 4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2개 항으로 된 45조의 1항은 식품접객업에 종사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 2항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감염병 환자가 아니고 단순히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45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과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45조 1항 위반에 해당하면 80조 4호, 4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81조 9호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81조 9호는 45조 2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데도 감염병 환자나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인 80조 4호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A씨는 올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A씨가 감염병예방법 45조 2항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같은 법 80조 4호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5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 적발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불법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7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구미지역 불법 오락실 6곳은 불법 게임기 각 70∼9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실제 업주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몰수 및 환수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한 달간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7-05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재임 중 업자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열렸다.김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이 많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무죄’이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경제부시장실이 있는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가 지난 5월 말 구속했다.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1

대구경찰, 개청 39년만에 ‘경찰시민공원’ 조성

대구지방경찰청이 개청 39년만에 전사·순직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경찰시민공원을 조성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청사 내 녹지공간에 조성한 경찰시민공원의 개원식 및 호국순직경찰추모비 제막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전사·순직경찰 유족 80명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 대구지방보훈청과 수성구청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그동안 대구지방경찰청은 마땅한 시설이 없어 전사·순직한 지역 경찰관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식을 청사 1층 로비에서 치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민헌 청장이 취임 이후 기념공원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30

“개인정보 공개 거부 행정기관 처분 적법”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지난달 30일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달서구가 지난 2016∼2019년 환경분야(미화원·기사·상차원 등)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근로시간 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달서구는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 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연말 환경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지난 2016∼2019년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며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6-30

원점 된 대구 동물화장장 건축사업

대구시 서구지역에서 추진되던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26일 대구 서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계성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건축 불허 사유로 든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1부는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A씨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확정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화장장 운영과 별개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소송을 다시 냈다. /김영태기자

2020-06-28

음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사고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연이어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8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왕기춘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8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붙잡아 이 중 22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 총 132명을 검거해 88명을 구속하고 6개 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20∼30대 국내 청년들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단기 고수익 해외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규 조직원은 친구 등 지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모집했다. 특히, ‘해외 고수익 알바’, ‘송금대행 단기 고수익 알바’와 같이 업무량보다 고액의 보수를 약속하는 제안이나 광고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은 범죄임을 알고 그만두려고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가 경찰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조직이탈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25

‘휴대폰깡’·‘대포폰 유통’으로 억대 수익 올린 일당 ‘쇠고랑’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을 한 혐의(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씨(47)와 대포폰 매매알선업자 B씨(4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또 휴대폰깡 광고를 게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로 생활정보지 관계자 C씨(54)와 휴대폰 대리점주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자기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D씨(58)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은 A씨 등이 휴대폰깡 및 대포폰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 1억5천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A씨 등은 지난 2016∼2019년 지역 생활정보지에 휴대폰깡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K씨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대출을 해주고, 단말기와 유심칩은 중고 휴대전화나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 465개(4억4천만원 상당)를 챙겨 통신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 점검에서 휴대폰깡이 들통나 단말기 등이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에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통신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휴대폰깡 광고를 실어 범행을 매개하거나 방조한 지역 생활정보지 관계자들까지 처벌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폰 유통도 차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열린 A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4년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5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포항남부서 소속 경찰관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서 소속 A경위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경주시 황성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경위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0-06-24

경북경찰, 자가격리 위반 1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이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음 날 포항의 한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직장 출근, 지인과의 만남,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 마스크 구입을 위한 약국 방문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자 가운데 격리해제를 불과 서너 시간 남기고 이탈,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손병현기자

2020-06-24

사전선거 혐의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150만원 구형

대구지검은 2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정 전 부의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당시 위법성 인식 정도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 측은 이달 초 첫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의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다.정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4

얼굴 드러낸 ‘갓갓’ 공범 25세 안승진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안승진은 이날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안경을 쓴 채 검은색 반소매 티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안승진은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또 “12세 미성년자 성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갓갓에게 연락한 이유는?”, “범죄수익금이 없는데 왜 범행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 “죄송하다. 갓갓에게는 호기심에 연락했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안승진은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께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3월께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안승진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천200여 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갓갓’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갓갓’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했다.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안승진을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변호사·대학교수·의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안승진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안승진이 범행을 통해 받은 범죄수익금은 현재까지 없다. 성적역구 충족 및 성적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안승진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23

대구경찰청, 베스트 경찰 포상

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베스트 지역경찰’을 선정해 포상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1일 열린 포상식은 대구경찰청 소속 지구대 31곳과 파출소 31곳 등 모두 62곳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베스트 지구대·파출소 3곳, 베스트 순찰팀 3팀을 선발해 인증패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는 동성로와 클럽골목을 담당하는 만큼 대구에서 가장 많은 치안수요를 담당하며 최다 현장 검거 실적을 기록해 베스트 지구대 1위에 선정됐다. /심상선기자

2020-06-21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기사(69)가 목적지를 묻자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했고 올 3월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고교생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0-06-18

국과수,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 고의성 있었다”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결과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SUV 승용차로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9)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차량진행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첫 현장 검증에 이어 9일 2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가해자 A씨는 이번사고 고의성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이며 국과수의 사고분석 결과 이 부분이 밝혀진 만큼 관련법령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경주 동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께 SUV 차량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학생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6-18

선거법위반 김천 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김천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 조합장은 2018년 11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30만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사구형과 형량이 차이가 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0-06-18

교인 명단 고의 누락한 신천지교회 간부 둘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의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간부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압수물 분석 및 교회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인 명단 누락 사실을 밝혔다.신동연 수사과장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는 물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의 혐의점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17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40대 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7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등)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1.5㎞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 이듬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난 2015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또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7

“코로나 확진자로 응급실 폐쇄”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 집유

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받아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으로 특정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휴대전화 SNS를 통해 “중국 다녀온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모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며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병원은 응급실 문 앞에서 직원이 대기하며 의심 환자를 응급실 밖에 별도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고 의심 환자가 병원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 중이었다.박 부장판사는 “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 비용 지출, 환자 수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 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5

“마스크 팔아요”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검거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한 뒤 구매대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와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송금받은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께부터 4월 중순께까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6명으로부터 2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를 원하는 64명으로부터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으로 계좌번호가 노출되자 한동안 잠적했으며, 비대면 금융기관의 은행을 이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2020-06-15

군 복무 회피 위해 온몸 문신한 20대 집유

14일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이 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A씨는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류 판사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4

단속정보 제공 전 경찰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4일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85만원을 선고했다.경찰은 또 A 전 경위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A 전 경위는 지난해 2∼9월 지역 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김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4

“왜 안 만나줘” 전 여친 상습폭행 40대 구속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5개월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에 통닭이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해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B씨로부터 괴롭힘과 협박 등을 다수 확인하고, 재범우려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남녀 간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과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11

생활비 마련하려 빈집 턴 일당 2명 붙잡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A씨(44)와 B씨(54)가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공구로 파손 후 주거지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약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털어 달아났다. 집주인 C씨(55·여)는 낮 12시 13분께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탐문 중 범인들이 렌트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울산 한 모텔에서 A씨 일당의 차량을 발견하고 7시간만에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 일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함께 공모했고,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집으로 들어가 물품을 절취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재욱기자

2020-06-11

대구 차량털이 주의보

최근 대구지역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모두 1천51건으로 연평균 350건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 일대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수표 등 2천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분의 차량이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게끔 출고된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올해 초 50대 B씨는 운전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둔 물건을 훔쳐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B씨는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려고 잠시 정차해 둔 틈을 타 차량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 범죄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잠시 정차할 때에도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주차는 가능한 한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0-06-11

주점·노래방… 포항 자가격리위반 30대 고발

포항에서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30대 남성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1)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포항시의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입국 당일 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점과 노래방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씨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북구 쌍용네거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가격리자인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해당 사실을 포항시로 통보했고, 포항남부보건소는 6월 1일 A씨를 고발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면 출석을 요구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6-11

여친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사귀다 헤어진 B씨(당시 52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가량 B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가스총, 화학물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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