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시 민자사업 혈세 `줄줄`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단체장의 치적 쌓기 등으로 혈세가 펑펑 새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자사업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며 오히려 지자체의 목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특히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대구 4차순환선 범안로 민투사업 및 앞산터널 민투사업 등은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4차순환선도 인구 부풀려 적자보전 불가피뻥튀기 수요예측·단체장 치적쌓기가 원인이들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통행수요 예측을 뻥튀기하며 해마다 수백억원을 민투사업 시행사에 지급해 혈세가 낭비되거나 앞으로도 적자로 인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지하철사업과 민자도로 사업이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 것은 대부분 사업추진 단계의 각종 엉터리 지표를 바탕으로 한 과도한 수요 예측과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단체장의 치적쌓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4차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07년 착공 당시 대구 인구를 380만명으로 한 20년 전 대구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인구는 250만명에 그치고 있다. 애초부터 인구수에서 120만명이 부풀려졌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도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향후 대구시는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2천254억 원을 들인 범물~안심간 민자도로는 2002년 9월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간 통행료 수입의 90%(2005년까지)에서 79.8%(2006년 이후) 보장해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지금까지 1천억원 이상을 보전해 줬고 앞으로도 5천억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또 공사 중인 4차순환선도 엉터리 수송수요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내년 완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예상 통행량을 15만306명으로 추정, 7만7천501명(약 35%)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개통하면서부터 5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결국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은 “부풀려진 교통량 예측을 근거로 맺은 협약으로 인해 대구시는 2002년 9월 개통 이후 2009년도 지원금까지 1천83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금으로 나갔으며 향후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4천억원을 훨씬 넘는다”면서 “그런데도 시의회의 범안로 매입 의견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협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앞으로 민자유치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범안로 매입을 위해서는 1천964억 원이 필요해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 2007년에 매입에 나섰다면 2016년까지 지급할 지원금으로 범안로를 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4-30

30대여성 화장품 슬쩍

포항북부경찰서는 26일 마트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들이 한 눈을 판 사이 화장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득량동 A 마트 지하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29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치는 등 지난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혜영기자

2012-04-27

영일만항 도로 추돌사고

26일 오전 11시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영일만항 도로에서 김모(25)씨의 중형차가 최모(40)씨의 트레일러와 박모(56)씨의 지게차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경상을 입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운전자들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영기자

2012-04-27

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6일 지난해 10·26 수성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수(62) 시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수 시의원 사무실과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은 재·보궐선서 무소속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성수 시의원은 재판에서 최종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김영태기자

2012-04-27

자식 때려 숨지게 한 母 3년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6일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친족살해)로 기소된 서모(41·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때린 이유가 훈계의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인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7

영주지역 `중학생 자살` 후유증에 시달려

지난 16일 영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투신 자살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 여파가 아물지 않고 있다.특히 해당 학교에는 여전히 깊은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투신 학생 이군을 지도했던 A, B 담임교사(복수담임)는 현재 정상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외부인과의 접촉은 일체 피하고 심리적 불안과 압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동료 C교사는 “이군의 사고로 복수 담임을 맞고 있던 여교사들이 죄책감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 학교 김인규 교장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수차례 유·무선상 통화를 했지만 아직 자녀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만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해 찾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이에 따라 26일 이군의 아버지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김 교장은 또 “언론 보도에서 학교 측이 사고자 이군에 대해 정서발달 검사 등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 학교 측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이군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과 죄책감을 깊숙히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교장은 피해 학생 유가족들과 만나면 진정성 있는 사죄와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해 유가족들도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이군의 아버지는 직장 동료에게 외부와의 접촉과 통화 등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한 뒤 현재 사고 아파트에서 나와 친척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영주지역 인사들도 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별다른 묘책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자살게임 및 자살사이트, 강한 폭력성 게임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어 자칫 베르테르 현상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중학생 D군(12·1년)군과 E군(13·2년)은 “흥미 차원을 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섬찍하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학교측은 올해 4월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8항에 따라 가해자 전모, 진모군에 대해 전학 조치키로 했다.전학 조치 후 15일 내 가해자 측 재심청구(제17조의2)가 있을 시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 30일 이내에 청구건을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시 통보 받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2-04-27

대구 여중생 아파트 8층서 투신

대구에서 여중 3년생이 성적비관과 학원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구조돼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8시45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8층 자신의 방에서 천모(14·여)양이 `학교 성적이 부진하고 학원의 동급생 2명이 따돌림을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기도한 것을 이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천양은 투신 후 아파트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걸려 1차 충격이 완화되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얼굴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어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올 때만 해도 목숨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눈을 깜빡거릴 정도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며 “얼굴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정확한 상태는 정밀검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 조사결과 천양의 유서에는 “학업 성적 부진에 따른 부담감이 너무 크고 1년전 학원에서 남녀 동급생 2명에게 따돌림을 당해 학원을 못다니게 됐다”며 “너희들 앞으로 다른 학생들 따돌리지 마라”며 2명의 실명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천양이 학교와 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해 자살을 시도한 것에 무게를 두고 학원폭력 및 따돌림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이곳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조만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한 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오후 1시20분께 권양이 투신한 장소를 방문했다.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덕원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6일 영주에서 학교폭력 등을 견디지 못한 중2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고 잇따라 발생해 `베르테르 효과`증후군을 보여주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7

경찰 신청 김형태당선자 사전구속영장에 검찰 “보강 수사하라”지휘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사진·포항남·울릉)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신청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 후 논의 지휘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포항남부경찰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대해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경찰은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류를 보강해 빠른 시일내 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들로부터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신청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전국 첫 케이스인데 대한 부담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김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어쨌든 김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동안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던 김 당선자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김 당선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경찰의 초강수 대응, 왜?그동안 출석요구를 번번이 거절당해왔던 경찰이 강수를 둔 셈이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당선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포항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당선자는 이 사무실의 관리자 김씨와 채용정보사이트를 통해 전화홍보요원 10여명을 고용한 뒤 홍보전화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전화홍보원에게 지급된 수고비 3천300여만원을 포함, 사무실 임대료, 운영자금 등 불법선거자금으로 총 5천150만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김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 달 16일 포항 자신의 집에서 사무실 관리자 김씨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말바꾸기, 채용공고삭제, 서울사무소 철수 등을 모의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천대영 수사과장은 “김 당선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리자 김씨와 전화홍보원을 수사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관련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조만간 명예훼손 피고소인인 제수 최모(51)씨를 불러 성추행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향후 조사는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일단 경찰이 신청한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수사 하라고 지휘했다. 26일 오전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고, 김 당선자의 신병처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 검찰도 신속한 처리를 할 방침”이라 말했다.경찰은 김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뤄져있고 김 당선자의 불법선거 개입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다고 말해 보강 수사 지휘에 일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경찰은 이미 선진사회언론포럼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여서 영장 재신청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금주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 끼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내주 초에는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김상현·김남희기자

2012-04-27

40대 남성 숨진지 20일만에 발견

40대 남성이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됐다. 24일 오후 8시2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모 원룸에서 임모(42)씨가 숨져 있는 것을 매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임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된 상태로 숨진 지 20여일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임씨가 평소 위 등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 왔었으며 6개월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쉬어왔었다는 유족의 진술과 함께 방안에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12-04-26

225% 고리 사채업자 검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폭행을 일삼은 60대 무등록 사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안동경찰서는 25일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폭행한 무등록 사채업자 송모(60·여)에 대해 무등록 대부업 등 채권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류모(60·여)씨와 곽모(51·여)씨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 연리 225%의 고리의 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류씨와 곽씨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일삼고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자제한법에는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리 30%, 등록된 대부업자는 연리 39%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2-04-26

대구서 여초등생 2명 납치의심 신고… 인근 골목길서 발견 해프닝

초등 여학생 2명이 등교도 하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인근 아파트 골목에서 발견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9시58분께 수성구 모 초교 교사로부터 4학년 여학생 2명이 등교한다고 집을 나선 후 학교에 도착하지도 않고 휴대폰 연락도 두절됐다는 가출의심 신고를 받았다.수성경찰서는 이들이 유괴나 납치됐을 가능성을 놓고 긴장하면서 범어지구대 조형돈 경위와 천태수 경사 등 경찰관 2명을 긴급히 출동시켜 이들 여학생들의 등교길 근처에 있는 어린이회관과 수성구민운동장,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등 일대를 1시간30여분 동안 정밀 수색했다.계속 가출 여학생을 찾던 경찰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옆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던 가출 여학생 2명을 발견하고 곧바로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인계했다.이들 여학생은 등교시간이 늦어 야단맞을 것을 두려워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차량 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4-25

모텔임대 신종 성매매사범 6명 검거

성매매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모텔 전체를 임대해 성매매를 하는 신종 성매매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특히 이들은 일반 숙박손님은 일절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한 이들에게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남부경찰서는 24일 허가된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성매매 여성 김모(36)씨 등 3명과 성매수자 이모(4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 남구의 한 모텔을 임대해 정상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김씨 등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해 숙식을 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만을 대상으로 현금 5만원을 받고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 신종 변태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5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사실로

속보=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해 피의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관 2명이 검거본지 23일자 4면 보도된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판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서울 등에서 출고 4년 미만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로 판매, 수 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와 조작기술자 등 1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중고자동차 업주 이모(53)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주행거리 조작기술자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달서구 일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서울지역 자동차 경매장에서 출고된 지 4년 미만의 중대형 자동차 가운데 주행거리 10~15만㎞인 차량을 낙찰받은 후 기술자를 통해 7만~8만㎞로 조작, 차량 당 300~500만원 비싸게 되팔아 1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형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에게 5~7만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10만km 적은 7~8만km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24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출고 4년이 안 된 차량은 성능검사장에서 차량계기판의 주행거리만 확인하고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대구시내 전역의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강화와 성능검사소, 자동차경매장, 서비스센터 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4

칠곡군수 재선거 매수사건 7명 기소

지난해 10·26 칠곡군수 재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사퇴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2명이 구속 기소되고 이 과정에 개입한 인사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3일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건낸 백선기(57) 칠곡군수의 친형 백모(7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김씨와 백 군수를 상대로 매수 등 약속행위를 권유하고 알선한 뒤 후보사퇴 대가로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허모 씨와 종친회 사무차장과 선거운동원 3명 등 모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어 검찰은 지난 6일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백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백 군수는 지난해 10월6일께 10·26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경쟁 상대인 김씨(구속)에게 공직 자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24

17대 대선 당시 與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용처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거론해 주목된다.최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탁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면서 “받은 돈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관심은 최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 17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당시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아울러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최 전 위원장은 지난 1994년부터 2007년 초까지 13년간 한국갤럽 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여론조사 분야에 밝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이명박 후보의 경선 캠프 및 본선 캠프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막중한 역할을 했다.특히 정당 경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지난 2007년 `8·20 경선` 당시 여론조사가 사실상 경선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꺾고 승리하는데 최 전 위원장이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실제 이 후보가 지난 2006년 6월 말 서울시장직을 그만 둘 당시에는 지지율도 낮은데다 박 후보가 당을 장악하고 있어 `당심`보다는 여론으로 대변되는 `민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그런 상황에서 최 전 위원장은 여의도 별도 사무실에서 자비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 덕분인지 이 후보는 선거인단 득표수(6만4천216표)에서 박 후보(6만4천648표)에게 432표 뒤졌으나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1만6천868표)에서 2천884표 앞서 가까스로 승부를 뒤집었다./연합뉴스

2012-04-24

돈 받았지만 대가성 아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복합유통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최 전 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이날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밝혔다.하이마트 수사중 비리 혐의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브로커에 10억` 진술 확보“MB대선 비용 썼다” 밝혀따라서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최 전 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지난 22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가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10여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 전 위원의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이씨에게 건너간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 외에 정권의 다른 실세 인사에게도 로비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브로커 이씨를 파이시티 이 전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1일 구속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인허가 비리와 관련, 서울 서초동의 파이시티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하이마트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하이마트 관련 공사를 맡아온 이씨의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수첩을 발견하고 파이시티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 약 9만6천㎡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을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그러나 파이시티는 유통단지 건립사업 지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상환에 따른 자금난을 겪다가 2010년 10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파이시티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한편 새누리당은 23일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인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금품수수를 시인한데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진호기자

2012-04-24

“김형태 사퇴하라” 포항이 부글부글

포항 남구·울릉 김형태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포항여성회 등 지역의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는 24일 저녁 중앙시내우체국 앞에서 `김형태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예고해 김 당선자의 성추문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포항여성회 등 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인면수심의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아울러 자격미달인 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당선시킨 새누리당은 의원직 박탈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특히 “새누리당은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면서“시민들과 함께 김형태 제명안 국회청원을 위한 포항시민서명운동에 돌입, 김당선자가 19대 국회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에따라 △김형태 당선자는 사과하고 즉각 자진사퇴할 것과 △새누리당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유권자 앞에 사과하고 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의 성추행, 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본질적 대응은 하지 않고 여성인권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주력하거나 선정적으로 대응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 촉구했다.포항여성회와 함께 사퇴촉구에 동참한 단체는 포항KYC, 포항YMCA,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장애인부모회, 포항녹색평론독자모임, 전농포항시농민회, 포항동화읽는어른모임, 동해환경연대, 경북시민광장,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총 포항지부, 민주노총 포항지부 공공분과위원회(공무원노조포항지부, 전교조포항3개지회, 포항공대지부, 한동대지부, 위덕대지부, 포항의료원분회, 선린병원분회, 포항MBC지부), 포항여성인권센터부설 새날상담소,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누리봄, 한마음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포항지부부설 성폭력상담소, 생활정치포럼, iCOOP 포항생협, 천주교대구대교구4대리구사제대표 원유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2012포항시민행동 등이다.포항 경실련도 같은날 별도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포항 경실련은 이날 “김 당선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포항시민 심지어 과메기까지 비난 여론이 뜨겁다”며 “포항 시민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와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 공분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인면수심,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인품이 없음에도 정보의 부재와 엉터리 공천을 통해 김형태 당선자를 배출한 포항시에 대해 온국민들이 실망과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며“결국 온 시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포항의 명성과 자부심을 한 사람의 파렴치한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렸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와 함께 “ 진실여부를 떠나 죽은 동생의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해 낯 뜨거운 폭로전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김형태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서민들을 과연 얼마나 챙기고 돌아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포항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 평생 자숙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2-04-20

영주 자살 중학생 가족사랑 애틋했다

▲ 17일 김우락 영주경찰서장이 16일 학교 내 폭력과 관련 투신자살한 이모군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속보 =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16일 목숨을 끊은 이모본지 16일자 4면 보도군이 남긴 유서에는 이군이 그동안 겪은 심적인 괴로움이 그대로 드러났다.특히 유서 끝에 “엄마, 아빠 미안해, 아 참 형도”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에 대한 이군의 사랑을 엿보게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군은 유서에서 가해자 전모(13)군이 지난 3월부터 수업 시간 등에 연필로 찌르기, 툭툭 때리기, 자신이 그린 그림에 붓 등으로 물 뿌리기, 쉬는 시간에는 자신을 안으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몸에 침을 묻히려 했다고 썼다.또 전군은 자신이 만든 모임에 가입하면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준다고 해서 모임에 가입했지만 가입 후부터 해야 할 일이 주어지고 탈퇴하면 더 심하게 괴롭힌다며 자신의 부하처럼 부려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됐다고 기록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전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창생 6명과 성 다른 조직이란 모임을 만들고 중 1년 때 3명, 중 2년 때 1명을 추가 3개 중학교 총 10명으로 구성, 자신의 이름을 딴 모 패밀리라 불리는 단체를 결성했다.현재 전군은 수사 과정에서 이군의 유서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장난이었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한편, 이군은 사고 당일 1시간 20여분 동안 사고 장소인 아파트 20층에 머물며 자신을 괴롭힌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군은 이날 오전 7시58분께 등굣길에 나섰다 화장실에 간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이어 8시9분께 다시 집을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고 사고 시간까지 1시간 20분간 동안 20층 비상계단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8시12분께 친구 권모군에게 학교에 좀 늦는다고 선생님께 전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8시54분께 가해자 전모군에게 “너 내 장례식장에 오면 죽일 거야 꼭”이란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전군은 답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자 휴대폰을 중심으로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전군과 함께 모임을 결성했던 학생들의 서클 성격을 확인,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유가족들은 17일 이군의 시신을 화장해 장례절차를 마무리했다. 16, 17일 이틀 동안 이군 빈소에는 이만희 경북지방경찰청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기관단체장과 교사, 학생대표단 등 이군의 학교 관계자들이 다녀갔다.경북도는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2-04-18

전문대 설립자 국고 횡령

계명대 총학생회가 이권에 개입한 정황으로 지역 대학가가 시끄러운 가운데 경산의 ㄷ전문대학에서 설립자 일가가 국고장학금을 횡령하는 등 수십억원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소재 ㄷ전문대 설립자 일가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고장학금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등 90억여원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문대학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중간발표를 통해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문대의 설립자 일가는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 장학금 9억2천만여원을 학생들 몰래 개설한 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중 2억여 원을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설립자 일가는 공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 특별장학금 2억6천만여원도 횡령했다.또 제 2캠퍼스 건립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투입, 설립자 사유 토지(11만㎡)를 시가보다 40억여원 비싼 7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외 이 대학은 자격미달인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작, 국고보조금 28억원을 부당수령했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총장 부부에게 급여 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여러 비위사실이 적발됐다.특히 이 대학 정모 교수는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과학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학 선정과 관련 알선대가 등으로 총 4천700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총장과 교수 등도 함께 총체적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감사원은 이번사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된 보조금 회수 및 감점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4-18

안동서 여중생 자살

영주 중학생 자살에 이어 17일 안동에서도 중학생이 투신 자살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40분께 안동시 송현동 15층 아파트 1층 현관 위 캐노피에서 김모양(15·ㅂ여중 2년)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숨진 김양이 남긴 유서에서 “부모님께 미안하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껴왔다”는 점 외에도 “방과 후 15층에 올라간다. 지금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지운다”라고 쓰여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4-18

검찰, 안동 세영건설 대표 기소

국내 100대 건설기업으로 성장한 ㈜세영건설에 대한 압수수색본지 1월 11일자 4면 보도을 단행한 검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사기·횡령·부당 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아파트 부지매입 과정에서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수 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아낸 ㈜세영건설 대표 안모(54)씨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안동지청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영주지역 신축 아파트 부지매입과 관련,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54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기간 동안 6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2005년 12월 안씨 명의로 된 개인 땅을 시가보다 부풀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매각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기업형 범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인 검찰은 안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했거나 앞으로 갚을 계획으로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1월10일 안동시 옥동 세영건설 본사 사옥에 수사관 10명을 파견, 재무부서 등을 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4-18

대구경찰청 전 간부 뇌물수수 영장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간부를 지낸 총경에 대해 대구 재직당시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검은 17일 마약사범 정모씨로부터 히로뽕 투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총경 홍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홍 총경은 지난 2007년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2008년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장에 있을 때 정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1억2천만원어치와 2천5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검찰에서 “홍 총경에게 지난 2008년 승진 축하금 500만원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홍 총경은 “단지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고 직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의 히로뽕 투약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정씨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홍 총경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올 초 불거진 밀양경찰서 경찰관의`검사고소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 더욱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구지역 고교와 경찰대학 3기생 출신인 홍 총경은 함께 일한 직원의 소개로 정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18

학교폭력 대책은 결국 탁상행정

`학교 폭력 예방과 지도는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이었다`.대구에서 학교 폭력으로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영주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학생 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영주에서는 올 초 학교폭력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영주지역 중학교 학생 340명이 서명했다.이 서명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3명의 가해학생 중 2명도 서명한 걸로 돼 있어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탁상행정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즉 학교나 경찰청 등에서 각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긴급신고전화` 와 도내 학교의 Wee클래스와 센터 등에서 학생 상담활동을 벌인 것 등 거의가 학교폭력 예방에 보탬이 되지 못한 걸로 증명됐다.실제 자살한 이군은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수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자살을 막지 못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이에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전시행정을 펼치지 말고, 실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교육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학부모 홍모(47)씨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쏟아내는 정책은 거의가 현실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알맹이가 없는 탁상머리 행정이었다. 이번 사태로 명백히 증명이 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참교육학부모 연대 관계자는 “자살 사건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에서 내놓은 해결책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게 됐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교육당국을 비난했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박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4-18

계명대 총학생회, 시위학생 회유 의혹

계명대가 총학생회의 이권개입 의혹으로 지역대학가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위학생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걷잡을 수 없는 파장에 휩싸였다.계명대 인문대학 김인 학생은 17일 오후 2시33분 대학 홈페이지 비사광장에 `대학관계자가 자신에게 저소득층장학금을 주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4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이 녹취록은 이날 6시30분 현재 조회건수가 920건을 넘으면서 대학과 학생들에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인 학생은 이 녹취록에서 “지난해 5월 말에서 6월 초사이 대학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몇몇 학우가 동참했고 천막시위를 이어가던 중 방학이 왔다. 이때쯤 학교관계자가 집으로 전화해 `자신에게 저소득층 장학금제의를 했다`는 게 주내용이다”고 밝혔다.이후 김인 학생은 관련 교직원을 찾아갔고, 그 교직원은 `저소득층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자신은 거절했다`고 밝혔다.김인 학생은 “장학금을 제의하는 당시 상황이 저에게는 회유,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녹취록에서 밝혔다.김인 학생은 “부친이 목사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형편으로 단번에 거절했다”고 밝혔다.그리고 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 총학사태로 비사광장이 뜨거워지면서 총학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보다 다른 지엽적인 것으로 치우쳐, 사태의 본말을 확실히 바로잡기 위해 학우들에게 이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김인 학생의 부친이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교회목사라 형편이 좋지않을 것 같아 선의로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녹취록의 음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할말을 잃은 표정이다.계명대 한 학생은 “할말이 없다. 총학사태에다 녹취록까지 공개되니 이 학교 학생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 학교측에서 하루속히 이번사태를 밝혀 여러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4-18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연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연합뉴스

2012-04-18

`끝나지 않은 비극`… KAIST 학생 또 자살

지난해 4명의 학생이 잇따라 자살해 파장이 일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7일 또다시 졸업을 앞둔 4학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학교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지난해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서남표 총장의 개혁 방향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학교 측은 이날 오전 서 총장 주재하에 보직교수들을 모두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이다.학교 측은 지난해 학생 연쇄자살 이후 여러 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또다시 사고가 나 학생들로부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학교 운영방향을 둘러싼 서 총장과 교수협의회와의 갈등도 애초에 학생의 자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 총장식 개혁 방법과 방향, 속도를 두고 찬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KAIST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학생들이 요구해온 영어강의 방식 완화와 성적에 따른 차등수업료 징수 문제 등을 어느 정도 들어줬기 때문에 수업이나 성적에 관한 학내 스트레스는 상당히 완화됐다”며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5시40분께 대전시 유성구 KAIST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이 학교 4학년 A(2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방안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2012-04-18

포항 앞바다서 4m짜리 밍크고래 혼획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께 포항시 남구 대동배 북쪽 0.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55t급 D호 선장 김모(61)씨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포항파출소에 신고했다.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밍크고래는 길이 470cm, 둘레 249cm로 포항수협을 통해 3천220만원에 위판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04-17

“동급생이 괴롭힌다” 영주서 중학생 자살

지난해 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폭력을 참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16일 영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특히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 만에 유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결국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영주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32분께 휴전동 H아파트 현관에서 영주 모 중학교 2학년생 이모(14)군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와 함께 이날 이군이 발견된 아파트 통로 20층 창문에서 이 군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동급생의 괴롭힘으로 학교가기 싫었다”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서에서 실명으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조사 중인데 이들은 경찰에서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학교폭력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제 괴롭힘과 폭력 등이 있었는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있는지와 자살과의 연관성 등도 수사하고 있다.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에 망연자실한 이 군의 부모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이군의 시신이 안치된 영주기독병원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이 군 부모의 회사 동료들은 “평소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들이 죽은 사실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더 이상은 할 말 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한편,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 김태천)는 지난 13일 열린 대구 덕원중 2학년 권모군(당시 14세)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인 서모군(15)과 우모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2-04-17

엑스코 확장공사 비리 9명 기소

대구 엑스코 확장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엑스코 임원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6일 하도급 업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모(51)씨 등 엑스코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또 검찰은 엑스코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하도급업주 박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구 엑스코 하급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LED조명, 집광채광장치 공사 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해 그 대가로 각각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모(49) 본부장은 승진하기 전 하도급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받거나 발주에 앞서 하도급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해 받은 후 발주를 통해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4천21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엑스코 본부장, 팀장급 임원들은 하도급업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후 이를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경쟁업체의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범법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발주금액의 10~20%를 착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업 전체 예산을 부풀리기도 하고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계약서와 검수보고서 등을 조작해 공사·용역비 전액을 착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은 대구·경북지역 최대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엑스코(EXCO)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엑스코 직원 사이에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올 1월부터 수사를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17

포항수협, 선거 앞두고 또다시 내분

조합장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포항수협이 또다시 내분을 겪고 있다. 최근 `포항수협을 사랑하는 모임`이 죽도위판장 건설공사 등 현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 1천300여부를 조합원에게 배포했기 때문이다. 조유남 조합장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대응에 나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포항수협은 지난해 이사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 선거`와 `기표위치 지시 선거`로 20여명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다음달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립구도가 형성되자 조합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유인물에 따르면 “죽도위판장 건설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수협은 수의계약으로 이사회 보고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내식당(8.2평)의 경우 지난해 개장 시에는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계약했지만 최근 이사회를 통해 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는 절반인 150만원으로 크게 줄여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포항수협 이지형 총무과장은 “위판장 공사는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실시했다.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식당은 중·도매인과 어민을 위한 편의시설 성격이 강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정선에서 조절한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유남 조합장은 “포항수협은 1천300여 조합원이 주인이지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명도 아닌 무기명으로 이같은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조합원은 “지난 1월 부정선거와 관련해 검찰과 함께 자정 결의대회까지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상인이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그렇게 큰 홍역을 치르고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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