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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택시 면허 불법 매매 택시기사 등 무더기 검거

면허 취득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자격이 되지 않아도 사고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2일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알선업자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선모(54), 박모(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개인택시기사 25명은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선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약 5년간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17대의 개인택시를 부정으로 양도·양수시킨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목돈이 필요한 개인택시 기사를 상대로 `개인택시 면허는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만 있으면 양도ㆍ양수 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박씨는 과거 뇌경색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도자인 개인택시기사가 의료보험증을 주면 자신이 여러병원을 전전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양도를 도운걸로 드러났다. 박씨가 진단을 받은 것은 무려 11건에 이른다.경찰관계자는 “박씨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닌 만큼, 병원에서도 본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현재 개인택시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민이나 사망, 만 61세이상,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으면 가능하다.이들은 이중 가장 손쉬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범행에 이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채무가 많아 목돈이 필요한 개인택시기사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성서경찰서 권중석 경위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법적인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할 수 있는 알선업자를 찾았고, 알선업자 또한 정상적 거래보다 수백배의 알선료를 더 챙길 수 있어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5-03

유족 “졸음 운전” - 경찰 “DMB 시청”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 3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일 의성의 교통 참사 원인을 두고 경찰과 유족들의 주장이 엇갈려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성경찰서는 2일 트럭 운전사 백모(66)씨를 DMB를 시청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사고 지점인 25번 국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상주IC를 빠져나오면서 `복희누나`라는 TV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사고 당시에 DMB가 켜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드라마 시청에 정신이 팔려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것”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트럭이 2011년 식으로 제동장치 등은 정상이고, 백씨의 음주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그러나 2일 유족, 상주시청 등 50여명의 지켜보는 현장 검증에서 이모(53)씨 등 유족들은 “무슨 DMB 타령들이냐. 잠을 자거나 고개를 완전히 뒤로 돌리고 운전을 하지 않고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없다. 1차선이 있는데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이번 경우는 졸음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다” 며 경찰의 발표에 의구심을 표시했다.이날 격앙된 유족들은 “이미 아이는 숨졌지만 아이에게 깨끗한 진실이 필요하다. 후미에 따른 스타렉스 승합차가 선수들과 거리가 짧아 오히려 2차 사고를 불렀다” 며 선수들을 지도한 전제효 감독에게 원망의 화살을 보내기도 했다.현장조사에서 전 감독은 “싸이클 선수들과 50여m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고 사고 트럭이 접근했을 땐 싸이렌을 울렸다”고 진술했다.이에앞서 트럭운전사 백씨는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고 발생 이전 수백m 전방에서 (사이클선수단의) 승합차를 발견했고, 가까이 와서 아주 느리게 운행 중인 것을 알았다”고 밝혔었다.그렇다면 제동장치가 정상인 사고 트럭이 현장에 스키드마크 흔적이 없는 점, 시야가 확 트인 편도 2차선에서 유사시 1차선으로 변경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DMB 시청보다도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안과 전문의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TV를 시청하는 행위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대단위 위험할 수 있지만, 대체로 운전석 근처에 설치된 DMB 한쪽을 집중하더라도 사람의 눈 구조상 전방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전체를 구분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경찰조사결과 트럭운전사 백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포항의 한 거래처에 철코일을 싣고 다음날 1일 새벽 4시에 대구 자택에서 충북 음성의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내린 뒤 대구로 귀가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현묵·권광순기자

2012-05-03

“오만한 김형태 물러나라” 포항민심 점점 가열양상

포항 남·울릉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숙지지 않고 있다.특히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사퇴서를 제출할 곳이 없다는 당선자의 입장과는 달리 해당선거구인 남구선관위에 사퇴서 제출이 가능해 등원전 사퇴를 통한 포항시민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포항여성회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촉구를 위한 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형태 당선자의 사퇴촉구와 박근혜위원장의 책임론을 제시할 예정이다.2일 범 시민대책위가 사전에 배포한 `김형태 사퇴촉구를 위한 1천인 선언 모집과 포항명예회복버스에 함께 할 시민모집`을 위한 기자회견문에따르면 `친족성폭행 가해자 김형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직접 연루돼 있음이 밝혀졌다`며`인륜을 져버린 것도 모자라 헌법까지 유린한 인사가 포항시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김형태 당선자가 본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만큼, 김형태를 지역의 대표로 공천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위원장은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위원장은 국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직접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범시민대책위는 회견문에서 “4.11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불거진 김형태의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포항 시민들은 전국적인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의 목소리가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녹취록의 성문 분석 결과 김형태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목소리는 자신이 맞지만 성추행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없이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범시민대책위는 김형태 사퇴 촉구를 위해 지난달 24일 거리 문화제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포항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이와 함께 범시민대책위는 김형태 사퇴 촉구를 위한 1천인 선언에 함께 할 시민과 포항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11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항의 방문에 동참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이준택 김남희기자No 친족성폭력가해자 김형태 사퇴 촉구를 위한 포항 범시민대책위 명단포항여성회, 포항KYC,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장애인부모회, 포항녹색평론독자모임, 전농포항시농민회, 포항동화읽는어른모임, 대경미권스, 동해환경연대, 경북시민광장,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총 포항지부, 민주노총 포항지부 공공분과위원회(공무원노조포항지부, 전교조포항3개지회, 포항공대지부, 한동대지부, 위덕대지부, 포항의료원분회, 선린병원분회, 포항MBC지부), 생활정치포럼, iCOOP 포항생협, 천주교대구대교구4대리구사제대표 원유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2012포항시민행동 ,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12-05-03

“꽃다운 나이에 지다니…” 하늘도 하염없이 울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첫날,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로 사이클 여왕 3명을 잃은 상주지역은 침울한 분위기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의 꽃봉우리 같은 3명의 선수는 끝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사고 당일(1일) 저녁, 그리도 간절히 꿈과 정열을 불태웠던 팀 연고지 상주로 돌아 왔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1일 저녁 8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장 주재 아래 국·소장, 해당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수습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훈련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박은미, 고 이민정, 고 정수정 선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재난관리팀장의 사고개요와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안)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국내 최강 최고의 사이클 선수들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11만 시민과 함께하는 뜻에서 장례일까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달기로 했다.아울러 유족들과의 장례절차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정만복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이에 앞서 상주문화회관 전시실에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으며 구미 차병원과 강동병원에 임시로 안치돼 있던 유해는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상주시 복용동에 있는 노블레스 장례식장에 안치했다.본격적으로 조문이 시작된 2일 하루 동안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객이 1천여명을 넘겨 상주시민들의 사이클 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비통한 심정을 보여줬다.이날 오후 5시께 이민정 선수의 친구들이 조문을 하던 중 오열하다 실신해 상주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특히 노블레스 장례식장의 허일진 대표는 이번 사고의 아픔을 유족둘과 함께 하고 싶다며 장례비용 일체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사고대책본부에 알려왔다.또 상주시청 전 직원들은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고 조의를 표하고 있으며 공무원 1천100여명을 회원으로 운영되는 시청복지회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유족들에게 약 500만원 정도의 조의금을 전달하기로 했다.한편 2일 오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서는 유족들 입회하에 이번 사고에 대한 현장검정이 이뤄졌으며 상주시청장으로 장례를 치를지, 발인 일자를 언제로 할지 등 장례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족들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5-03

운전중 DMB시청, 음주운전보다 위험

상주 사이클 선수단 참사의 원인이 운전자의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운전 중 DMB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은 사례와 실험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경찰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이는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됐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모의주행 결과 DMB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50.3%)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상태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72%)보다 낮게 나왔다. 시속 70㎞ 주행 시 DMB를 6초만 보더라도 전방을 보지 않은 채 118m를 달리는 것과 같다.운전 중 휴대전화나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주 5~6잔을 마신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으며 핸즈프리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그마나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DMB의 경우 운전 중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인 이 조항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금지조항일 뿐 처벌 조항이 아니어서 DMB를 시청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을 경우 경고에 그칠 뿐 처벌은 불가능하다.포항시민 최모(27·여)씨는 “운전 베테랑으로 볼 수 있는 택시 기사들도 DMB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점과 벌칙금 등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DMB 시청은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현재로써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밖에는 사고 예방법이 없는 것이다.특히 경찰은 처벌 조항 신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포항북부경찰서 장옥룡 교통관리계장은 “사고가 날 경우 휴대전화는 통화내역이 남아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물을 수 있지만 DMB시청의 경우 정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경각심 없이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나쁜 운전 습관은 만취 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신설돼야 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김남희·이혜영기자

2012-05-03

박영준, 피의자 신분 조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차관의 `돈 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진술을 잘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 측이 2006~2007년 박 전 차관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3억원에 대해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돈은 박 전 차관의 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1억원이나 박 전 차관의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브로커 이동율(61)씨에게 건네졌다는 10억원과는 또 다른 돈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현재까지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죄나 알선수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관계자는 또 중국 체류중인 이동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박 전 차관을 압수수색한 25일 즈음 출국한 것 같다”면서 “이 회장과 계속 연락이 안돼 지난 1일 문자로 소환을 통보했고 가족을 통해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이동조 회장의 지인으로 이 회장의 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직원을 1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계좌에서 수시로 목돈이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5-03

“태극마크 유망주였는데…”

이번 참사로 숨진 정수정(19) 선수는 울릉도 출신으로 부모가 모두 현재 울릉도에 살고 있다.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정진원(51), 어머니 김순희(47) 씨와 대학생인 언니, 오빠, 남동생 등 2남 2녀의 가족을 두고 있다. 정 선수의 부모는 비보를 접하고 곧바로 여객선 편으로 상주로 떠났다. 이웃 주민들도 소식을 듣고 정 선수의 집을 찾았다. 한 주민은 “수정이는 울릉도를 빚낼 사이클 국가대표 유망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정 선수는 상주시청 실업팀 소속 최연소 선수로 현재 여자 주니어 국가대표다.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2011년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개인 및 단체전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다.정 선수는 애초 사이클 선수가 아니었다. 울릉군 북면 천부초등학교를 졸업한 정 선수는 같은 동네에 있는 북중학교에 진학했으나 신체 조건이 탁월해 중학교 1학년 때 유도를 배우고자 경북체육중학교에 위탁교육을 받았다.그러나 체격 조건이 유도보다는 사이클이 맞아 사이클 선수로 전환했고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경북체육중학교로 전학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지 1년 만인 경북체고 1학년 때 3·1절 사이클 대회 2km 독주에서 금메달과 함께 대회 MVP를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이후 각종 사이클 대회에서 주 종목인 2km 독주와 도로독주를 석권했다. 지난해 두바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주니어 사이클 대회에서는 2km, 도로독주, 단체추발에서 3관왕에 올랐다. 특히 주 종목인 2km 도로독주 및 장거리는 우승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망주여서 이번 참사는 울릉 군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2-05-02

상주시민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지난 2005년 자전거 축제 당시 10여 명이 압사한 상주 자전거 참사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 1일 또다시 상주시청 사이클팀의 참변 비보가 전해지자 상주시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지난 번 자전거 참사가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자 측의 인재였다면 이번에는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가 참변을 몰고 왔다.눈만 뜨면 도로를 달리며 연습에 열중하던 선수들을 익숙하게 보아오던 상주 시민들은 선수들의 사망 소식에 한결같이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고 있다.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친딸처럼 애지중지 보살펴 오던 상주시내 서문식당 주인 정문자(60)씨는 사고 소식을 접하자 넋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정씨는 “사이클 선수들이 하나 같이 그렇게 착할 수 없었다. 이민정, 정수정 선수는 강아지가 예쁘다며 숙소로 가져갔다가 어미 개가 몰라보면 안된다고 어제 저녁(30일)에 데리고 왔었다”며 통곡을 했다.또 정씨는 “박은미 선수는 자기 어머니와 나이가 같다고 엄마처럼 따르면서 외국으로 시합을 갔다 오면 스카프 같은 선물을 빠뜨리지 않았다”며 “오늘(1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선수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마음껏 먹이려고 충분한 양을 재여 놓았는데…”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상주시는 시대로 사고수습과 대책수립에 골몰하고 있다.자매도시인 전남 곡성군의 군민의날 축제에 축하사절로 간 성백영 상주시장도 급히 돌아와 수고 수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만복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사고현장과 경찰서, 병원 등으로 보내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섰다.시는 3명이나 사망한 사고와 관련, 대책본부에 준하는 사고처리반을 상주시에 구성하고 분향소 등 사후처리와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위로 등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현재까지 시는 선수들이 도민체전 출전을 위한 훈련 중에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협의해 상주시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아울러 시청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성금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상자를 포함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에 따르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내지 못하고 있다.보험 부분은 현대해상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후유장애나 사망시는 1억원, 입원의료실비는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2-05-02

2003년 창단 상주시청 실업여자사이클팀 세계대회 두각 한국 최고 `은륜`

2003년 3월 12일 창단된 상주시청 실업여자사이클팀은 한마디로 전국 최고의 여자 사이클 실업팀이다.상주시청 사이클팀은 그동안 국내 및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대한민국과 상주시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선양했다. 특히 자전거도시 상주의 홍보 전령사로 전국과 세계대회를 휩쓸면서 국가대표 선수의 산파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사이클팀은 전제효 감독(51)과 우승국 코치(26)를 비롯해 박은미(25), 이민정(24), 이애정(23), 정수정(19), 김선영(20), 정은송(23), 장진하(19)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사이클팀은 오는 11일 구미에서 열리는 경북도민체전에 대비해 1일 훈련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박은미, 정수정, 이민정 선수는 현장에서 숨졌고 전제효 감독과 김선영, 장진하, 정은송 선수는 부상을 입었다.국내 대회인 3·1절기념 강진군 일주, 대통령기 가평군 일주, 제28회 대통령기, 음성쳥결고추 청주MBC배 종합우승,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국제대회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탁월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올들어 제59회 3·1절기념 당진 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단체도로 1위, 개인도로 단체 3위 단체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특히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승부사적 근성으로 악착같이 연습에 몰두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한국 사이클 발전의 주역들이란 평가를 받아왔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5-02

의성서 화물차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 덮쳐

구미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출전을 앞두고 국도에서 연습하던 사이클 선수들을 25t 화물트럭이 뒤에서 덮쳐 선수 3명이 숨지고 다른 선수 4명과 감독 등 5명이 부상했다.1일 오전 9시50분께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 2차선에서 백모(66·대구시 북구)씨가 운전하던 25t 트라고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사이클 선수단을 잇따라 덮쳤다. 관련기사 4면 이 사고로 상주시청 여자실업사이클 선수단 소속 박은미(25) 이민정(24) 정수정(19) 선수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김선영(20) 선수 등 3명이 크게 다쳤고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전제효(51) 감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선수단 중 이애정(23)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에 참석해 화를 면했다. 또 우승국(27) 코치도 선수단 앞에서 승용차를 타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사고는 문경을 거쳐 상주에서 구미 쪽으로 가던 화물트럭이 사이클 선수단의 감독차량인 승합차를 추돌한 뒤 사이클을 타고 서행하던 선수들을 덮쳐 발생했다.경찰은 사고를 낸 백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당시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TV가 켜진 점을 주시, 전방주시 태만이나 졸음운전 등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참혹한 사고현장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낙단대교에서 구미 방향으로 1.5km 떨어진 국도 25호선. 3명의 꽃다운 청춘을 순식간에 앗아간 사고지점은 참혹했다. 4% 경사진 오르막길 2차선에는 사고 3시간 뒤에도 첫 추돌지점에서 100여m 떨어진 곳까지 채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과 파손된 싸이클 조각 등 당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증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럭은 당시 싸이클 선수단 뒤를 따라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그대로 추돌하고 90여m나 밀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2002년 하반기 상주국도에서 완공한 왕복4차선 도로다. 이 도로는 농로나 마을 진입로가 모두 도로 밑으로 개설됐지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다.사고 현장에는 사고 취재차 본지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도 고속도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들이 구미, 대구, 상주 등지에서 양방향으로 고속 질주하고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부서진 자전거와 파손된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었고 일부 시신은 형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했다”고 전했다.사고운전자와 일문일답-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사고 발생 전 이미 수백m 전방에서 문제의 승합차를 발견했고, 정상 속도로 달리는 줄 알았다. 가까이 와서 아주 느리게 운행 중인 걸 알았지만 그 순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수백m 전방에서 승합차를 발견했다면 사고 현장에 최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스퀴드마크가 전혀 없다.△사고 순간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사고 당시 2차선으로 주행중이었다면 피해 차량을 추돌당시 본능적으로 1차선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직진했나.△“…”/김현묵·권광순기자

2012-05-02

원전 납품비리 수사 한수원 본사로 확대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지역 원전 구매부서, 납품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납품업체와 관련된 전국의 각 지역 원전 구매부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한수원 본사로 이동한 인사, 납품업체들과 연관된 업무를 보는 본사 구매부서 인사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현재 한수원 본사 구매부서의 한 간부가 울산의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원전 간부가 여러 개의 납품업체와 업무를 진행한 것처럼 이 본사 간부도 많은 업체와 부품 구매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한수원 본다 간부의 뇌물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원전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4명의 지역 원전 간부와 로비스트 등이 주고받은 뇌물성 금액이 최대 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 돈의 흐름을 계속 캐고 있다.검찰은 특히 이 돈이 상급자나 한수원 본사까지 건네졌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 없지만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라며 “수사대상인 납품업체의 숫자도 현재 10여곳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5-02

황당한 전주 이설 논리에 주민들 분통

전주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몇 달째 미루고 있는 한전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안동시 정상동 박모(41)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전주 이설을 요구했으나 `이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 이설 업자선정이 되지 않았다` 등의 핑계로 지금까지 5개월째 미뤄 오고 있다는 것.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의 전주는 당초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한 관정용 전주였으나 지난 2010년 농지가 유치원 부지로 팔려 땅주인이 바뀌면서 건축물 공사를 위해 부득이 이설이 긴급한 전주이다.특히 이 전주는 개인 소유의 땅에 설치돼 있으며 지금도 인근 농민들이 농지 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전력 요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한전은 처음 박씨가 이설을 요구했을 땐 이설 대금을 요구하더니 요즘엔 업자 선정이 안돼서 이설이 불가능하다며, 건축공사를 위한 부지정지 작업 자체를 방해하는 등 한전 측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씨는 농사철에 농민들이 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를 마구잡이로 철거만 주장할 수 없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설을 요구했지만 미리 이설경비를 내라는 엉뚱한 답변만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그러나 한전 측은 “원래 땅주인이 18만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관정용 전주를 세웠지만 지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주 이설시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등 `땅을 샀으니 전주 이설비도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김선달식` 억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특히 이설비는 전주 신설비보다 열배나 더 많은 190만원으로 책정해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전이 전주이설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한전 경북지사 고객지원팀측은 “문제의 전주는 당초 필요에 의해 요청한 전주라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며 “이 지침은 개정 등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상부에 지침에 따른 여러 모순점을 건의하겠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5-01

대형차 `쌩쌩`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위협

안동 낙동강변로에 위치한 한 유치원이 대형차량의 과속, 난폭운전으로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안동시 외곽 하이마로는 낙동강사업과 터미널 이전 등으로 대형 트럭과 고속버스 등 각종 차량운행이 크게 늘어났다.평소 한산하기만 하던 이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안동 꿈터유치원은 2010년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첫해 90여명이던 원아들이 최근에는 200여명으로 늘었다.설립 초기부터 이 유치원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로의 특성상 각종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잦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관계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문제는 유치원 앞마당 격인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좁은데다 오가는 차량들이 과속·난폭운전을 일삼아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유치원 측이나 학부형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열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번번이 제외되는 등 유치원 요청이 묵살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근처에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교통량이 늘어 내년쯤 확장공사가 예정돼 있다”며 “곧 확장공사를 해야 할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만간 있을 확장공사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했다가 시설물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굳이 이중으로 돈을 들여 번거로울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다.학부모 박모(42)씨는 “주위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국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5-01

경북대 음대 교수채용 담합 의혹

경북대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북대 음대는 지난 해에도 작곡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 유사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교수를 채용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30일 대구지검과 경북대 등에 따르면 올 3월1일자로 임용된 음대 피아노과와 작곡과 교수(전임강사) 각 1명씩 모두 2명을 공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음대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채점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와 관련, 경북대 음대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에 따르면 올 1월께 단 한명씩만 뽑는 피아노 전공과 작곡 전공 교수 공채에 각각 47명과 17명이 지원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두 3단계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자가 최종 합격했다.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피아노 전공 3차 실기 평가에 참여한 5명의 교수가 똑같이 한 후보자에게는 30점 만점을 준 반면 나머지 두 후보자에는 최하점에 가까운 10점을 주었고 작곡 전공 심사에서도 같은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에게 만점을 몰아주면서 나머지 두 후보자에게는 최하점을 배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지어 외부 교수도 참여하는 2차 서류심사에서도 담합 의혹을 받는 교수 5명 중 2차 심사에 들어간 4명이 특정 지원자에게는 70점 만점을 준 데 비해 나머지 두 지원자에게는 역시 똑같이 최하점을 배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북대 김규원 교무처장은 “이번 건에 대해 이미 교수공채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물증을 제시하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며 “알려진 것과는 달리 2위를 기록한 지원자도 만점을 받았다”고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이번 임용 의혹으로 교수 임용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음악학과장은 심사결과를 놓고 대학본부측과 마찰을 빚다가 최근 학과장직에서 사임했다.경북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지난 3월1일자로 임용된 교수 2명의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01

상주시민 “낙동사격장 폐쇄하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상주시민들이 낙동사격장을 폐쇄하라며 지난 30일 총궐기대회(대회장 중동발전협의회 류수용)를 열었다.공군사격장 추방을 위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사격장이 위치한 중동면과 희망상주21C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이 상주농협중동지소 앞에 집결해 삭발식을 시작으로 거리시위에 나섰다.낙동사격장은 국가안보와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큰 틀 아래 1953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에 자리를 잡았다.그동안 중동면을 비롯한 인근 낙동, 사벌면은 말할 것도 없고 상주시내 전역이 엄청난 전투기 소음과 오폭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낙동 공군사격장 추방 추진위원회는 도청과 혁신도시, 경마공원 유치 등이 매번 낙동사격장 때문에 실패했고 상주가 내륙 항구로 나아가는 뱃길마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농축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발전, 학교수업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주변 상수원의 중금속 피해까지 있는데다 K2공군비행장 이전 대체지로 상주와 예천이 거론되고 있어 이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궐기대회에 참가한 중동면의 박모(59)씨는 “비행기소리 때문에 목청을 높여야만 의사전달이 되는 까닭으로 중동면민들은 한결같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 증세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낙동사격장과 관련, 지난해 국방부와 10년간의 긴 법정싸움 끝에 소음공해 피해보상은 이뤄졌으나 보상액이 들쭉날쭉해 1인당 54만원을 받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84만원을 받은 마을도 있고 한 푼도 받지 못한 마을까지 있어 매향리와 흡사한 이슈가 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5-01

대구서 또 중학생 투신 자살

부모의 이혼 등 가정사에 따른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추측되는 여중 3학년이 인근의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올 들어 벌써 3번째 중학생 투신사건이 발생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28일 새벽 12시56분께 달성군 화원읍 모 아파트 15층에서 인근에 사는 장모(15·H중3년)양이 “모두 미안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벽면에 기록한 뒤 투신해 숨졌다.장양은 투신 전 학교 남자친구와의 전화통화로 “뛰어 내린다”라는 말을 해 경찰에 투신자살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색을 요청해 이날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경찰 조사결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혼자 아파트를 찾았으며 타살의 흔적도 없는 등 장양이 지난해 부모가 이혼한 뒤 학교도 잘 다니지 않고 가정사를 비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에 따르면 장양이 부모의 이혼이후 친구들에게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가정사를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학교폭력이나 왕따로 숨진 것이 아닌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검사 지휘를 받아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4-30

“입주민들 권리 무시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삼도뷰엔빌W 입주자들이 아파트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단지에 부실시공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28일과 29일에는 죽도동 삼도뷰엔빌W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집회에 참여한 30여명의 입주자들은 장성 삼도뷰엔빌W에 지난해 11월께 입주해 여러가지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도건설 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정당한 권리인 하자 보수를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장성 삼도뷰엔빌W 입주자들로 구성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실 시공된 섀시 △지하주차장 누수 △부실시공으로 인한 난방비 과대 납부 등에 대한 보수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장성 삼도뷰엔빌W 신대용 비대위원장은 “삼도건설이 장성동 옛 현진에버빌 2차가 시공하다 수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던 섀시를 그대로 사용해 바람이 실내로 그대로 들어와 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하자 보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삼도건설은 또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에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등 하자보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날 오후 2시께 장성 삼도뷰엔빌W 비대위와 삼도건설 측은 보수 관련 대책 회의에 들어가는 등 하자 보수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장성 삼도뷰엔빌W는 22~33층 6개동, 총 502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모델은 전용면적 84.83㎡(옛 37평A)형 163가구를 비롯해 84.62㎡(옛 37평B)형 171가구, 110.72㎡(옛 41평)형 50가구, 119.36㎡(옛 45평)형 67가구, 140.29㎡(옛 51평)형 51가구로 구성돼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04-30

대구 `여중생 투신` 학교폭력 수사

속보=대구 여중생 자살기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천모(14) 양에 대한 학원과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특히 경찰은 지난 27일 천양이 유서를 통해 2년전 다녔던 학원에서“남자 아이들이 나를 폭행했다. 박모, 정모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상처 입히지마”라는 내용에 따라 이들 학원 동급생 2명에 대해서도 집단 괴롭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경찰은 또 천양의 유서에서 가해자로 밝힌 정모군은 1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학교 폭력 연관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서에 고마움을 표시한 친구 5명과 1~3학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교우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어 지난 27일 대구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천양이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자살 동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경찰은 폭행이나 괴롭힘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관련 학생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천양은 지난 26일밤 한때 상태가 악화됐지만 지금은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천양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4-30

“검사는 경찰의 소환에 적극 응하라”

“검사는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아,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박모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이지은(35·경찰대 17기) 경감이 2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경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검사 고소사건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대구성서경찰서가 주목받고 있다.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약 90여분간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이 경감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그녀는 2개의 피켓을 준비했다. 한 피켓에는 `폭언·수사축소 압력의혹 박00검사는 경찰의 소환요구에 즉각 응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또다른 피켓에는 `막말은 경찰이 듣고, 밤말은 기자가 듣는다`는 내용이다.1인시위를 위해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는 그녀는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핵심 참고인 증인신문을 두차례나 기각시키는 등 비협조적이라, 이렇게 직접 나서 행동하게 됐다”고 소신을 밝혔다.고소사건은 당연히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져 그에 대한 결론이 나야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행동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넘어 어느정도 목적달성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녀는 탤런트에 못지않은 미모와 선글라스와 스커트를 입고 시위를 펼쳐, 주변사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에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렇듯 시위를 하면서 사건을 언론에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검사고소사건은 지난달 밀양경찰서 소속 정모경위가 검사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전담할 합동수사팀이 성서경찰서에 꾸려져 있다.하지만 핵심참고인 박씨가 경찰 출두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대한 증인신문이 두차례나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성서경찰서는 다음달 3일까지 박 검사의 경찰출두를 요청한 상태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 중이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 최선을 다해 수사할 생각이다. 검찰이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4-30

김형태 당선자 신병처리, 금주가 고비

제수 성추행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포항 남·울릉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행보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면 시기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 주 지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경찰 보강조사… 선거법 위반 일부 시인구속 영장 재신청 수용될 땐 수사 속도불구속 기소 경우 국회 등원 등 관심사△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면포항남부서가 김형태 당선자에게 만약 다시 한번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번엔 검찰이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보강조사로 이뤄진 대질신문에서 김형태 당선자가 부인해 왔던 일부 사실에 대해 시인함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데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사전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김형태 당선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수 최씨 성추행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경찰조사도 속도를 내게 된다.김형태 당선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얻게 되겠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에게 허용된 모든 보좌진 구성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보좌진은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김 당선자는 수월해질 수도 있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채 세비를 받거나 보좌진을 구성하면 지탄을 받겠지만 구속된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국회 불출석에 따른 비난만은 면하게 된다는 의미다.△불구속 기소될 경우김형태 당선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 오는 5월31일 19대 국회 등원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따라 김형태 당선자가 보좌관을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허용된 보좌진 구성의 규모와 운영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당선자의 등원 여부도 뜨거운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등원도 하지 않은 채 보좌진을 구성하고 세비를 받게 되면 또 다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무노동 무임금 등의 집중포화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형태 당선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회기중임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재판 지연도 힘들어 보인다. 여론과 언론 등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태 당선자의 입장에서 재판이 지연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집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지역정가에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좌진을 구성하지 않고 세비는 반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경찰조사는 어떻게김 당선자는 지난 28일 오후 1시 노태형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6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30여분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김 당선자는 자신의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35)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이날 조사에서 김 당선자는 자신이 전화홍보원들에게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동안 부인했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김 당선자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제수 성추행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김 당선자는 “제수를 성추행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세부적인 관련 자료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포항남부서 천대영 수사과장은 “검찰에서 요구한 재조사 부문에 대해 충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상태”라며 “내부 조율을 거쳐 김 당선자의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찰은 30일 피고소인인 제수 최모씨 등을 불러 녹음 파일의 원본을 요청한 뒤 국과수 등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이준택·김남희기자

2012-04-30

`돈 먹는 하마` 이대론 안된다

□대구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지난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편익/비용(B/C)에서 사업 시행 기준점인 B/C 1.0을 간신히 넘은 1.01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정책적 평가항목을 추가한 종합평가(AHP)는 0.461점(기준점 0.6)을 얻어 사업 시행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이에 시는 3호선의 경우 공사비(1조1천276억원, 국비 60%, 시비 40%)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전철로 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주일 뒤 공사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해 강행키로 결정, 사업을 추진했다.지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은 3호선의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2015년 1일 총 승차량을 22만7천807명으로 수송수요를 예측했다.도시철도 3호선 수송수요 7만7천명이나 부풀려범물~안심도로 2022년까지 6천억이상 보전 전망4차순환선도 엉터리 예측으로 천문학적 손실 예상도시철도 3호선 수송수요 7만7천명이나 부풀려범물~안심도로 2022년까지 6천억이상 보전 전망 4차순환선도 엉터리 예측으로 천문학적 손실 예상그러나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15년 수송수요를 조사한 결과, 3호선은 총통행량을 15만306명으로 나타나 7만7천501명(약 35%)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개통 첫해인 2015년에 요금인상을 반영할 경우 연간 411~433억원, 요금인상 미반영시에는 626~649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 결국 혈세가 투입돼야 하게 됐다.이는 대구시가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시 수송수요를 과다하게 뻥튀기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서 2015년 1일 수송수요를 33만2천870명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21만705명으로 나타났고 2호선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24만6천774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6만7천539명으로 나타났다.□민자도로대구시가 추진한 민자도로도 수요예측 뻥튀기로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됐다.2천254억원을 들인 범물~안심간 민자도로는 2001년 5월과 2002년 5월 두 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후 2002년 9월부터 요금을 징수했다.민자사업 시행자는 대구시와 통행료 징수기간을 200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4년으로 정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2002년 9월~2022년 8월) 통행료 수입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당시 보장수준은 2005년 5월까지는 추정통행로 수입의 90%까지 이었으며 이후부터는 79.8%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그러나 2002년 9월부터 2006년까지 계획교통량은 29만2736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10만408대로 계획대비 34.3%에 못미쳤다. 이에따라 시는 2003년 33억6천만원, 2004년 121억원, 2005년 42억9천만원, 2006년 83억8천만원 등 민자도로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까지 MRG(최소운영수익보장)로 1천억원 이상을 보전해줬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총 5천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순환선도 엉터리 수송수요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대구시는 지난 2007년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인 남부순환도로㈜와 통행료수입 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시는 협약에서 실제 교통량이 예측보다 적은 경우 도로 개통 시부터 5년간 추정 운영수입의 8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역시 대구남부순환도로가 삼보기술단에 의뢰해 조사한 예측 교통량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 상인~파동 구간의 일일통행량은 5만4천783대에 이르며 2018년엔 7만1천097대, 2025년엔 8만630대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파동 IC~ 범물 구간은 내년에 5만4천844대, 2018년엔 7만1천615대가 통행한다고 예측했다.이를 상인~범물간 통행료 400~1천2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통행량 수입은 2013년 225억 8천200만원, 2014년 238억3천200만원 등 해마다 늘어난다. 따라서 통행량이 수요예측의 80%를 넘지 않을 경우,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약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4차순환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교통량 예측의 기초자료를 부적절하게 적용했고 통행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건설보조금 지급규모 축소를 위해 교통수요를 부풀리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