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불성실 직무수행 형법상 처벌못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일 경북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택(50) 영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T사 대표 권모(50)씨와 경영관리본부장 심모(45)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권 군수는 경북도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 T사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1·2심 재판부는 “권 군수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거나 도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질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권 군수가 취임하기 전 영양군청은 소액 수의계약 체결 대상 문화재공사 및 조경공사 발주에서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과 안동시로 제한했지만 취임 후인 지난 2006년 9월부터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 및 영덕군으로 변경했다.영덕군의 경우에는 문화재 건설면허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권 군수가 대주주로 있는 T건설과 K건설의 낙착률이 높아지고 유찰로 인한 상각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10

고금리에 불법추심까지

140.3%의 고금리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채무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추심을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서민을 상대로 연 140.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씨로부터 채권 추심을 부탁받고 채무자 김모(56)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41)씨와 황모(52)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동구 동촌유원지내 커피숍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40.3%의 이자율을 적용해 1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한씨와 황씨 등은 이씨의 부탁으로 채권추심을 위해 올 3월3일 오후1시18분께 김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 보증금 900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10

포항항만청, 특정업체 특혜 의혹

속보=포항항 예선 배정방식을 두고 선사와 예선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포항항 예선배선방식 갈등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예선 배선구조를 조장해 특혜시비에 휘말렸다.지역항의 예선 운영방식은 예선운영협의회(이하 예운협)가 의결한 방식을 항만청이 예선운영 세칙에 반영해 결정된다. 포항항 예선운영세칙은 예운협에서 정한 공동배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배선제는 예운협이 결정해 세칙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선업체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하지만 일부 선사대리점과 업계 관계자들은 세칙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을 항만청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소규모 예선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선 공동배선의 대상 선박 범위와 예선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만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불공평하다는 얘기였다.△ 예선공동배선 적용대상 한정취재결과 항만청은 예선 공동배선이 적용되는 대상을 포항항 입·출항 선박으로 정하면서 군함과 항내 공사용 선박은 제외했다. 여기에 군함, 공사용 선박의 예인으로 인해 입·출항 화물선 예인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제재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언뜻 보면 항만 안정성을 위한 조치로 착각할 수 있다. 예선 수가 적은 소규모 업체는 아예 군함이나 공사용 선박 예인을 맡지 말라는 소리”라며 “포항항을 출입하는 모든 배가 배선대상이 돼야 공정하다. 선사지정제 전환의 필요성이 나오는 판에 공동배선제에 항만청이 끼어들어 대놓고 큰 업체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예선자율신고때도 공동배선항만청이 받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항만청은 예선 자율신고 때도 예선배정은 공동배선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예선자율신고제란 동일항만에 같은 배가 일정횟수 이상 입항하면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해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결국 예선자율신고로 기준 이하 마력의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도 선사가 예선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항만청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배정 선박 대체 투입도 허용또 항만청은 배정선박에 대한 대체투입도 허용하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은 D업체를 제외한 예선업체 3곳이 보유한 예선은 한업체에 1척, 나머지 두개업체에 각각 2척이다. 예선의 마력도 각각 달라 애당초 이들 업체의 예선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만청이 알면서도 예선대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예선업체의 대표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을 항만청이 개입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운영방식에 대해 항만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항만청 관계자는 “예선대상선박 제외조항은 공동배선제의 취지와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예선운영협의회장 교체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협의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지적된 문제는 그 회의에서 예선업체와 선사가 적절한 선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5-10

현풍신협 이사장 불구속 입건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된 뒤 불법 대출까지 알선한 현직 신협조합 이사장이 입건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9일 신협 이사장 선거운동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려 당선되고 불법 대출까지 알선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달성군 현풍신협 전모(51)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치러진 현풍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전씨는 선거전인 같은 달 9일 오전10시30분께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조합원 300여 명에게 시가 4만원 상당의 벌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부실채권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9월20일 담보물건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8년 초까지 조합원 19명에게 모두 10억8천만원 상당의 불법 대출해 주면서 현풍신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10

폐수 수백톤 불법 방류 업체 대표 구속

도금폐수 수백t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의 대표가 구속됐다.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36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37건, 배출시설 미신고 36건, 배출허용기준초과 3건, 기타 49건 등 125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특히 이번 단속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폐수 500여t을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에 몰래 버린 대구 서구의 한 도금업체 업주 김모(50)씨는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속됐다.김씨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242배나 되고 납이 12배, 수질오염물질인 아연 117배, 니켈 69배, 크롬 7배, COD 146배, SS(부유물질) 11배, 총질소 34배, 총인 17배 초과한 도금 폐수 574t을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북구의 도금업체 업주 윤모(51)씨는 도금 폐수 21t을 우수구를 통해 낙동강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달성군에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최모(49)씨도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5-09

포항 죽도시장 상가 악취 진동한다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이 횟집,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이 때문에 하루 2.5t 가량 발생하는 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가 8일부터 일괄 수거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수거되고 있다. 이날 시장내 일부 횟집 등에는 수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날씨가 25~27도까지 치솟으면서 방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이날 죽도시장을 찾은 주부 손모(39·북구 흥해읍)씨는 “횟집이나 식당 앞에 쌓여있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역겨웠다”며 “경북도내 최고 재래시장의 관리가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문제의 발단은 포항 죽도시장내 상가진흥조합측과 어시장측 상인들간의 갈등 때문. 시장내 260여 횟집,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그동안 상가진흥조합측이 일괄 위탁처리해 왔다. 하지만 어시장측이 이날 포항시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이 사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상인들도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기존 상가진흥조합측은 신규 어시장측에 소속된 횟집이나 상가의 음식물쓰레기는 이날부터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방치해 놓고 있다. 때문에 어시장측 소속 횟집들은 이날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문제는 신규로 참여하는 어시장측 위탁처리업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느냐다.8일 현재 포항시로부터 쓰레기 처리 신고필증은 받았지만 아직 처리업체를 지정하지 않아 자칫 수거에 차질이라도 빚어질 경우 시장 상인들간에 또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죽도시장상가진흥조합 이창혁 사무국장은 “상인들과 협의해서 최저의 처리비용으로 그동안 위탁처리해 왔는데 느닷없이 어시장측에서 비용이 싼 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겠다고 밝혀 어시장측 소속 상가의 음식물쓰레기는 이날부터 수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죽도어시장측 김경수 회장은 “어시장 구역내 상인을 주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위탁처리 할 계획”이라며 “포항시에 정식으로 신고필증을 받은 만큼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포항시 한일도 청소과장은 “상인들간에 불거진 문제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시장내에 방치될 경우 위탁처리업체(영산만산업)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명득기자

2012-05-09

김형태 사퇴 촉구 상경

포항여성회 등 지역사회단체는 오는 11일 시민들과 함께 포항명예회복버스를 타고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를 포항남·울릉 지역 후보로 공천한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항의방문한다.8일 포항여성회 등 20여개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 촉구를 위한 포항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11일 시민 40여명과 함께 `포항명예회복버스`를 타고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김 당선자의 사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대책위는 이날 김형태 당선인을 공천한 새누리당에 그 책임을 묻고 김 당선인으로 인해 포항이 성추문의 도시로 낙인찍혀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4월24일부터 시작된 김형태 당선인 국회의원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는 8일 현재까지 포항에서 4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2-05-09

“부인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대구에서 처음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가 발동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부인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무태파출소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부수고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편 김모(35)씨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또 경찰은 김씨가 예전에도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어 또다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김씨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거지로부터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치 못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게 됐다.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특례법에 규정된`임시조치`가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통상 수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정폭력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제도다.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퇴거 등으로 격리시키고 100m 이내 접근을 막으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경찰은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만큼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5-09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업주 입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성매매도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경산시 공단 주변에 안마업소를 차려놓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조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타이인 브로커 온모(46)씨 등 성매매녀와 매수남 등 8명도 적발해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한 공단 주변에 안마업소를 차려 놓고 한·타이 사증면제협정에 의한 무비자(90일 체류)나 결혼비자로 입국한 타이여성 4명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내국인 남성과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회 10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이중 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조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와 경보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을 모니터로 확인한 후 선별적으로 문을 열었고 단속이 되더라도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결제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09

박영준 전 차관 끝내 구속...파이시티 비리 `게이트`되나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초동 대검을 나서고 있다.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박영준 전 차관 마저 구속돼 `파이시티 인허가비리`가 `정권실세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박 전 차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이날 밤 11시4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오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박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보좌관으로 11년간 일한 인연으로 이명박 대선 캠프인 `선진국민연대`를 맡아 운영한 뒤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지경부 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왕차관`이란 별명을 들으며 `실세 중의 실세`로 거론돼 왔다.특히 박 전 차관은 지난 수년동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 SLS그룹 접대 의혹, CNK 주가조작 의혹 등 최근 불거진 갖가지 의혹사건에 계속 이름이 올랐지만 검찰의 칼날을 피해왔으나, 결국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2007년부터 1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입금되는 등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계좌가 박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한뒤 박 전 차관의 형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5-09

경찰 `화재참사` 부산 노래주점 불법구조변경 확인

화마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의 내부가 불법 구조변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부전동 S노래주점의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래주점 내부가 허가 당시와 다르게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이 노래주점은 허가때 주 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내부 오른쪽 끝에 위치한 부속실(비상구 통로)을 1번 방으로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부속실을 1번 방으로 개조하면서 부속실과 맞붙어 있던 비상구와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접이식 계단도 없앴다. 방을 2개 늘리면서 당초 1번 방은 25번 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이 때문에 6명의 목숨을 잃은 기수정밀 직원들이 들어갔던 방은 개조 뒤 1번 방 맞은 편의 25번 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만일 부속실이 1번 방으로 개조되지 않았다면 기수정밀 직원들은 화재 당시 곧바로 비상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또 주 출입구 오른쪽에 바로 위치한 비상구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2곳에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영업주 조모(26)씨 등을 상대로 불법 개조가 언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05-08

영덕서 물놀이 실종 대학생, 사흘만에 숨진채 발견

대구 모 대학생이 지난 4일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7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5시25분께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장사해수욕장에서 실종된 대학교 2학년 김모(23·대구시)씨를 이날 오후 4시15분께 같은 해수욕장 남쪽 연안 30m 지점에서 모 리조트업체 다이버가 발견했다.해경은 김씨가 지난 3일 대학교 학과 MT차 이곳을 찾아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인근 병원으로 안치했으며 타살 흔적 여부 등을 검시한 뒤 부모에게 인계할 예정이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05-08

포항·경주지역 건설현장 `안전 불감`

포항·경주지역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및 재해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관내 건설업 재해자 수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100명)에 비해 13%나 증가했고 사망자는 5명으로 전년동기(3명)에 비해 2명이 증가했다.특히 공사금액 120억원미만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부상재해자 수는 83명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해 아직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발생 유형을 보면 추락 31명, 전도 22명, 낙하 14명, 충돌 13명, 감김·끼임 7명, 절단 7명, 기타 8명 순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포항고용노동지청은 8일부터 이달말까지 4주간 재해위험이 높은 현장 중소규모 건설현장 3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집중 감독할 분야는 △작업발판 설치여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여부 △개구부 덮개 설치 여부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이다. 위반업체 및 불량 작업현장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유한봉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집중감독을 계기로 사업주는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근로자도 현장에서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김명득기자

2012-05-08

아들의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어버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자식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1학년 남문열(16)군은 병상의 아버지에게 무엇보다 귀한 선물을 해서 어버이날을 뜻 깊게 했다.울진군 죽변면 후정리가 고향인 남군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누나와 함께 생활해 오다 올해 해양과학고에 입학했다.남군의 아버지 남숙동(46)씨가 간암에 걸려 간이식을 해야만 완치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이 소식을 들은 남군 남매는 서로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나섰고 몇 차례의 조직 검사 끝에 남군의 간이 아버지에게 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의료법상 간이식 수술은 만 16세가 되야 가능하기 때문에 남군은 자신의 생일인 4월7일까지 기다린 끝에 지난달 26일이 되어서야 서울 아산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남 군은 “나는 12시간, 아버지는 16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이라 들었지만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부끄럽다”고 말했다.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포항해양과학고는 남군이 회복돼 등교할 때까지 학교장 인정 결석으로 처리해 내신과 취업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며, 학생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외에 교직원들도 효심이 깊은 남군을 위해 십시일반 치료비를 모으고 있다. 또 남군의 같은 반 친구들은 효심 깊은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 1인 1통 편지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05-08

포항시 말듣고 유리공장 지었다가...

“포항시 말만 듣고 공장 지었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공장허가를 해준 시도 `나 몰라라`하고, 철도시설공단도 `소 닭 보듯`하고 있습니다”철도공사때문에 피해를 당한 한 공장 사장 이모씨의 말이다. 자신의 땅이 철도공사부지에 편입됐는데도 포항시가 공장설립 인가를 내 줘 공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이씨는 2008년 4월 포항시로부터 공장설립 인가를 받고 그해 6월 흥해읍 금장리에 유리가공 공장을 착공했다. 공장이 준공된 다음해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 대출로 갚기로 한 건축비를 빌리려고 은행을 찾은 이씨는 아연실색했다. 은행이 `대출불가`통보를 한 것. 이씨 땅이 철도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돼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씨 공장 건물과 땅은 경매절차에 들어간 상태다.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토지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포항시와 철도시설공단의 해석 차이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실시계획승인고시를, 포항시는 지형도면고시를 토지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동해선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는 이씨가 공장설립 인가를 받기(2008.04.22) 1달 전인 2008년 3월 20일에, 지형도면 고시는 같은 해 5월 30일에 있었다. 실시계획승인 당시 그 땅에는 건물이 없었고 공장이 들어설 계획도 없었다.이런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은 이씨 공장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7일 철도시설공단 고영우 과장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에는 사업에 편입되는 지번과 지목, 소유권자 성명, 주소 등 토지명세가 포함돼 있는데도 시가 공장 인가를 했다”며 “시점을 따지면 보상할 길이 없다. 해당건을 심의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측에 미리 보상을 하라고 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취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시·군·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씨 공장의 설립인가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 관계자는 “통상 실시계획승인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함께 이뤄지는데 이 사업에서는 따로 고시됐다. 당시 담당자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적용해 토지이용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때로 판단해 공장설립을 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씨는 “법의 오류 때문인지, 포항시의 실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포항시도, 공단도 야속할 뿐”이라며 “시민 재산권보호차원에서라도 공장설립을 인가한 포항시가 나서서 철도시설공단과 보상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포항대학교 안병국 세무부동산과 교수는 “개별법인 철도관련법은 사업인정고시로 의제하고 있고 상황 상 공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포항시가 공장설립인가 때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공취법을 지키지 않은 포항시의 책임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5-08

조폭 뺨치는 여중생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해 투신한 영주 중학생 사건의 아픔이 채 아물지 않은 가운데 여학생들의 금품 갈취 및 폭행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영주 경찰서는 수십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양(15)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B양(18·고퇴)외 3명에 대해 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양과 B양은 여중 선·후배 사이로 자매 관계를 맺고 후배들에게 보호 명목으로 2010년 4월초 부터 매주 2~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1회에 5천원에서 3만원 상당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C양(14)은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빼앗겼지만 상대가 학교 짱이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며 불안했던 당시의 심정을 털어놨다.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 학부모 D씨는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당 학교장은 “학부모 및 지역 사회에 죄송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학교폭력 사태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말했다.이번 사건은 한 피해자의 학부모가 영주교육청 관계자에게 학교폭력 금품 갈취 사실을 알렸고 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전교생 피해 사실 확인 설문 조사를 벌여 밝혀졌다.영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처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2-05-08

검찰, 영업정지 저축銀 압수수색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7일 압수수색을 하고 이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본점과 경영진 자택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등 4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서울시내 주요 지점을 포함해 30여곳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불법대출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 등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대출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출 담보에 대한 허위감정을 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2-05-08

김형태 `구속영장` 기각

김형태(60·무소속)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당선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35)씨와 전화홍보원 2명의 영장도 기각됐다.심문 참관인 등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최후 진술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김 당선인은 “김형태를 위한 홍보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유사사무실을 개소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고 말했다.제수 성추행과 관련한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나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틀림없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녹음파일 일부내용이 왜곡돼 전해졌다”고 답했다.경찰은 빠르면 8일 김 당선자와 관련서류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사건기록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내로 김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5-08

대구고교 수학여행 해외로 일률적 강행

대구의 정화여고가 2학년 수학여행지를 국내 선택없이 외국행으로 짜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정화여고는 오는 21일부터 2박3일간 중국 상하이와 북경으로 나눠 여행일정을 잡아놨다. 비용은 79만5천원이다. 여행경비 외 3일동안 학생이 쓸 돈을 감안하면 1인당 1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전혀 없이 오직 중국의 상하이와 북경으로만 정해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학교측은 한꺼번에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 고교1학년 입학때 부은 적금을 해약해 여행경비로 쓰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고교생의 수학여행은 학교장 재량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 견학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와 국외 중 선택토록 해, 학부모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야 함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만 계획을 잡아 선뜻 갈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학교 2학년 학생은 총 582명으로 이중 565명이 이번 여행에 참가한다. 나머지 17명은 질병이나 체육특기자, 가정형편상 도저히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80만원이라는 목돈도 버거운 실정이다. 용돈을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 거금인데도 선택 여지없이 외국을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히 되지 않는다”며 학교를 원망했다.2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집안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싶으나,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해 여행을 종용하고, 자존심 때문에도 안갈 수 없는 입장이다. 외국을 대체할 국내여행지도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정화여고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내와 국외로 분리했는데,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있어 외국으로 통일했다. 1년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외국을 선호해 결정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측에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며 해명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내외의 장기 불황으로 외국 수학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공립학교는 거의가 국내로 여행을 가고 있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 외국여행을 강행해 답답하다. 향후 선택의 폭이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5-08

“아내가 어머니 방문에 불만” 부부싸움하다 폭행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어머니의 느닷없는 방문으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경찰 신세를 지게 된 씁쓸한 사건이 발생했다.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모 아파트에 사는 결혼 4년차의 C씨(32)와 K씨(25·여) 부부.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던 이 부부에게 지난 4일 갑작스레 시어머니가 찾아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겼다.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시어머니는 이날 연락 없이 집을 방문했다.호미곶면에 있는 자신의 집이 멀어 아들 부부 집을 찾은 시어머니는 어린이날인 5일까지 지내다 다시 병원으로 갔다.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부터 부부의 사이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K씨와 C씨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주먹 다툼까지 벌어졌다.지난 6일 오후 9시 20분께 말다툼을 하던 C씨가 K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주먹을 휘두른 것. 이를 참다못한 K씨는 C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결국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서 C씨는 “아내가 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자꾸 따져 들어 홧김에 때렸다”며 “아내에게 억하심정이 있거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경찰관계자는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이 됐고 감정이 남아 결국 싸움이 된 모양”이라면서 “아내 역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말해 사건은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ysknh0808@kbmaeil.com

2012-05-08

부산 노래방 불 9명 연기 질식사

부산 도심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5일 오후 8시52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 3층 S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 손님 김지원(24)씨 등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는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망자 중에는 가얀(28)씨 등 스리랑카인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비롯 부산 금사동 모 회사 직원 3명 등 모두 6명이 함께 회식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부상자 25명(남자 14명, 여자 10명) 중에는 이모(33)씨가 중상이고 나머지 24명은 경상이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노래방은 600여㎡ 규모에 28개 방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재 당시 손님과 종업원 등 수십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불은 노래방 입구 쪽 손님이 없던 24번 방에서 시작됐고, 연기가 순식간에 노래방 전체로 퍼지면서 손님들이 출입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노래방이 위치한 부전동 거리는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사상자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였다. 노래방 외에 다른 층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옥상 등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부산소방본부는 20여대의 소방차와 100여명의 소방대원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께 진화했다.경찰은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가스폭발 여부 등 화인을 파악 중이다./연합뉴스

2012-05-07

“은륜의 꿈, 하늘에서 이루길…”

지난 1일 훈련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상주시청 사이클팀 소속 고 박은미, 고 이민정, 고 정수정 선수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지난 5일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노블레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상주시청장`으로 엄수됐다.이날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소개, 자랑스런 체육인상 추서, 조사,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유족대표 인사, 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성백영 상주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결식 후에는 경찰의 협조 아래 선수단이 묵었던 무양동 숙소 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상주시청 사이클팀은 평소 아시아와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석권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실업팀이다.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구미에서 열리는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5-07

축협여직원 고객 예금 횡령

대구축산농협 여직원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축산농협은 고객이 예치금을 확인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돼 축협의 감시시스템과 직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3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축산농협 내당동지점 최모(41·여)씨가 고객인 박모(53)씨와 윤모씨의 예치금 1억9천500만원을 임의로 해지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지난달 24일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최씨에 대해 경찰에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며 은행내부의 감시 시스템과 직원관리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1년3개월여동안 고객 예치금을 인출했지만 대구 축산농협측과 다른 직원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고객 박씨가 지난달 16일 예치금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같은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문제가 발생하자 축협측이 최씨로부터 횡령한 돈 전액을 환수해 지난 18일 박씨와 윤씨에게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04

경찰, 점거시위 건설노조원 29명 연행

3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시건설관리본부 사무실 등에서 체불된 노무비 해결을 요구하던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노조원 2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노조원들은 중부·수성·달서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불법 점거시위를 벌인데다 대구시건설관리본부의 집기를 파손해 모두 연행했다. 이들은 중구청 건물의 12층인 대구시건설관리본부 사무실과 1층 로비에서 낙동강 45-2공구의 하청업체 A건설이 체불한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라며 9일째 농성을 벌여왔다.노조원들은 장비사용 등의 간접노무비 체불금액을 낙동강 사업의 발주처인 대구시건설관리본부가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했다.하청업체 A사는 자금난에다 가압류 8건이 겹쳐 22명의 3개월치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대구시건설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건설관리본부는 앞서 원도급업체인 B사에 노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B사와 A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두 회사와 협의하고 노무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자금난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건설노조원 100여명은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5-04

5일 상주 사이클선수 영결식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의 합동분향소에는 연일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주시의 시화(市花)인 장미가 꽃봉우리를 피우기도 전인 오월의 첫날, 상주시청 사이클팀의 세 선수가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됐다.상주문화회관 전시실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처음 조문이 시작된 2일 아침과 3일 오전에는 하늘도 슬픔에 겨워 소녀 같은 고운 비를 뿌렸다.선수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수만 송이 꽃으로 장식을 한 합동분향소에는 상주시민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았다.2일 당일만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한 시민, 친지 등 1천250명이 조문을 했고 3일에도 조문행렬이 이어져 5일 발인일까지는 총 조문객수가 3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일에는 상주초등학교(교장 이국태)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합동분향실을 찾아 고사리 손으로 헌화를 하며 눈물을 글썽여 주변을 숙연케 했다.분향실을 찾은 상주시 북문동의 이모(53)씨는 “친자식을 잃은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파 가족 모두가 울었다”며 “나만의 심정이 아니라 상주 시민 모두가 똑같은 심정이 아니겠느냐”며 비통해 했다.한편 상주시와 유족들은 3일, 장례절차와 보상 등에 완전히 합의를 했다.장례는 상주시청장으로 5일 오전 8시에 발인을 하되 선수들이 묵었던 상주시 서문동의 숙소 앞에서 노제를 지낸 다음 승천원(화장장)으로 이동키로 했다.보상은 시에서 가입한 현대해상 상해보험과 대한사이클연맹 상해보험 그리고 가해자 측 보험금 등으로 마무리하고 합동분향소에 접수된 부의금도 전액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5-04

안동서 2명 자살

2일 새벽 2시10분께 안동댐 역조정지 댐 영락교에서 안동시 송현동 강모(27·여)씨가 강물에 투신해 숨졌다. 강씨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안동소방서 119 구급대는 이 일대를 수색한 끝에 강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부싸움 등 가정불화로 강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안동시 임하면 대성요양원에서 입원 중이던 김모(63)씨가 목을 매 신음 중인 것을 간호사가 발견, 인근 병원에서 치료도중 3일 오전 3시44분께 숨졌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5-04

`밀양사건` 박검사, 끝내 출석 거부

속보=밀양경찰서 정모경위가 박모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성서경찰서가 박검사에게 3일까지 출두를 요청했으나, 박검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이에따라 향후 성서경찰서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증인, 피고소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하지만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쓰더라도 검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돼 성서경찰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경찰은 일단 출두요청서를 한 번 더 보낼 방침이다. 출두요청은 현행법상 횟수에 제한이 없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사건이 접수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야 한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제식구 감싸기에다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서부지청 분위기는 언론과의 만남을 비롯, 전화통화조차 꺼리는 등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이에대해 시민 윤모(47)씨는 “검찰과 경찰을 떠나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만일 이 사건과 관련, 떳떳하다면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또다른 한 시민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보여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도 박 검사가 하루빨리 출석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성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일반 시민이라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검사는 차치하고 핵심 증인까지 출석 요구를 기각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앞서 검찰은 경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한 박모씨에 대해 강제구인 신청을 했으나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박씨가 중요목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5-04

지리산서 버스 전신주 받아 타고있던 학생 18명 경상

3일 오후 1시10분께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지리산 오도재 정상 인근 내리막 커브길에서 경기도 성남 모 중학교 학생 등 29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길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위모(16) 군 등 중학생 18명이 경상을 입었다./연합뉴스

2012-05-04

공사중단 중앙분리대 흉물 전락

포항시가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 일환으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포항온천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을 설치하고 있지만 구조물만 설치된 채 현장이 방치돼 있다.예산 부족 때문인데 시설이 완공되려면 앞으로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 출처조차 정해지지 않아 공사가 언제 재개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현재 장성동 두산위브에서 포항온천 앞 1㎞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에는 화단을 설치하기 위해 5개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현장은 화단을 보호하는 구조물(옹벽)만 설치된 채 공사가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공사가 방치되면서 구조물 안은 공사에 사용된 철근과 나무 패널 등 공사 자재와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이 도로로 매일 출퇴근 하는 직장인 이모(50)씨는 “몇달 전부터 (공사 구조물이)설치돼 있는 걸 봤는데 자재들이 쌓여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눈살을 찌푸렸다.택시기사 김경태(59)씨는 “용도도 알 수 없는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어 운전하는데 불편하다”면서 “자재가 쌓여 지저분하다.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관광객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공사는 도심 기온이 외곽지역보다 높아지는 열섬현상과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가 시행하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이다.지난해 10월말 착공한 공사는 이달 22일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초 사업이 변경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포항시는 당초 도로 양쪽 인도에 화단과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도로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경찰의 지적에 따라 도로 중앙에 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다.사업이 변경되면서 화단 나무 식재 등에 필요한 예산 1억5천여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특히 이 추가 예산의 출처도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공사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도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건설과 관계자는 “도시녹지과와 상의해 그 일대에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시 터널 형식으로 2줄로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고 말했다.그러나 도시녹지과 관계자는 “두산위브에서 휴먼시아 네거리 구간에 시행하는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의 업체는 5,6월에 선정될 예정이지만 중앙분리대 화단과 관련해서는 설계 및 업체 선정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나무를 심겠다고는 말했지만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언제 예산확보가 될지는 말할 수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2012-05-03

울릉도 명이 채취 부작용 속출

울릉도 봄철 최고의 특산물인 명이가 육지에서 높은 값에 팔리면서 불법채취와 추락 사고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천명록(56·울릉읍 사동3리 간령)씨가 서면 남양2리 해발 650m지점(일명 단지봉 뒤)에서 명이를 채취하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천 씨는 3년 전 울릉도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울릉119안전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천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울릉산악연맹(회장 김두한)과 산악구조대(대장 한광열)와 합동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6시40분께 천씨를 발견했다. 또 지난 주에도 육지에서 전근 온 모 교사가 명이 채취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울릉 산악구조대원들이 밤새 산을 수색 구조되는 등 산나물채취로 인한 조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릉보건의료원은 올들어 산나물 채취로 사고를 당한 환자가 지금까지 1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특히 울릉도 산 지형에 익숙지 않은 외지인들의 사고가 많은데다 최근에는 명이 채취가 끝물이 되면서 명이가 절벽 등 위험한 지역에만 남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주민들은 울릉산림조합에서 돈을 받고 채취허가를 내주는 만큼 채취자들의 입산 관리도 철저히 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명이나물 불법 채취 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울릉경찰서는 2일 울릉도 특산품인 명이나물를 불법 채취해 육지로 밀반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만)로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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