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담배꽁초 버린 20대 잡고보니 수배자

▲ 손창우 경사승용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20대를 잡고 보니 절도, 사기 등의 수배자로 확인됐다. 더구나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이 휴무임에도 자원 근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지난 6월21일 오후 수성시장 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에서 담배꽁초가 던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을 실시했다.그러나 담배꽁초를 버린 손모(20)씨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났고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을 벌여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하지만 이들 경찰관은 자신들을 보고 달아난 점을 이상히 여겨 범죄사실을 확인한 결과 손씨는 절도와 사기 등으로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기영 경사특히 이날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의 바쁜 업무를 돕기 위해 자원해 오토바이 순찰 근무중에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정기영 경사는 평소에도 절도범 등 검거실적이 우수해 많은 경찰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모범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항상 근무 중에는 수첩에 기록하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범죄의 범인은 꼭 검거된다”는 신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7-06

포항 밸류플러스 불 `안전불감증` 심각

포항의 대표 대형 상가인 밸류플러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여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2009년 초 밸류플러스에서 발생했던 화재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피 안내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오후 2시50분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밸류플러스 4층 외부 의류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의류 수십여벌을 태우는 등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화재 발생 당시 소방차 15대와 40여명의 소방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불이 난 곳은 건물 4층 외부 테라스에 임시로 설치된 조립식 패널 의류 보관 창고로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여러개 발견 돼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당시 밸류플러스측에서는 직원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려고 했고, 자체 진화가 잘되지 않자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밸류플러스측은 소방서 신고 후 건물 내부로 화재를 알리는 방송을 했고,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게 된 시민 300여명이 다급히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4층 의류매장에 있었던 A씨는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불이 났으면 곧장 방송을 통해 대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대피하는 과정에서 안내방송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밸류플러스는 이날 화재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1월14일 7층 비상계단통로의 EPS실에서 담뱃불로 인한 불이 났었지만 안내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밸류플러스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진화를 하려다가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 대피 안내 방송이 늦게 됐던 것 같다”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밸류플러스는 연면적 7만2천67㎡로 포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복합영상관, 대형할인마트, 쇼핑센터가 입점해 있고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6천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김남희기자

2012-07-05

`가혹행위 못견뎌` 경주 고교생 기숙사 집단 이탈

검찰이 학원폭력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주 S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폭력이 일어나 피해 학생이 기숙사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과 학부모 등은 지난 1일 자정께부터 2일 새벽 2시까지 기숙사 3층에서 강모군(2년) 등 7명이 3학년 학생 7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폭행이 있은 지난 2일 새벽 학교를 빠져나와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2일 학교로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했다.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3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주경찰서는 3일 오전 피해학생 7명을 불러 이날 오후 늦게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학생들은 “선배들이 `기숙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대답을 빨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년간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폭력 유무와 가혹행위 유형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피해학생들은 이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에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가해학생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같은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경찰 조사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종현기자

2012-07-04

헛바퀴 돌리는 포스코 자전거 타기

포스코가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을 `자전거 출퇴근하는 날`로 정해 자전거 타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얌체 직원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포항제철소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상대로 100만원대 전기자전거를 공동구매 했다. 공동구매 가격은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40만원에 구매했고, 4천100대가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포스코 일부 직원이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자신이 부담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자전거를 매물로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자전거 제작회사에 확인결과 해당 모델은 포스코에 납품된 4천100대 외에는 전혀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현재 인터넷 등으로 유통되는 해당 모델 경우 모두 포스코 공동구매 때 판매된 자전거일 가능성이 높다.이는 3일 한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카페에서도 확인됐다.포스코가 공동구매한 자전거 모델인 `DP780`은 하루에도 평균 두세 건씩의 매물이 올라오고 있었고, 판매지역 확인 결과 포항지역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 자전거는 현재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건은 포스코 공동구매 자전거임이 쉽게 짐작됐다. 거래가격은 55~65만원 선. 대부분 판매자는 시중가격이 100만원대라며 싼 가격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이 2대를 판매하는 경우도 보였다.직원 박모(40)씨는 “가끔 사내 게시판에 35만원 정도에 자전거를 판다는 글이 올라오는 건 봤지만,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파는 줄은 몰랐다”고 씁쓸해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모(40)씨는 “포스코가 자전거 구매에 12억원이나 들여 직원 복지를 생각하는 사이에 일부 직원은 회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지원금은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했다. 개인 소유의 물품을 각자 알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이는 양식의 문제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모델은 포스코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전문업체인 알톤스포츠와 함께 고강도강판(DP780)을 활용한 자동차용 신소재로 개발한 제품이다. 포스코는 알톤과 손잡고 지난달 19일 중국에 자전거 프레임 생산 공장을 준공했고, 전기자전거용 모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7-04

문경지역 마을 통행로 막아 물의 일으킨 60대 이번엔 펜션 주변 계곡 마구 훼손

속보=지난달 14일 문경시 선유동 마을 통행로를 차단해 물의본지 24일자 4면 보도를 일으켰던 K(64· 문경시 가은읍)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일대 국유림과 계곡을 막무가내로 훼손해 산림청이 조사에 착수했다.K씨는 2010년 5월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완장리 일대 2천500여㎡(800여 평) 부지에 숙박시설, 매점 등 시설의 펜션을 건립해 운영해 왔다.그러나 K씨는 자신의 펜션에 이용객을 늘리고자 인근 국유림과 부지와 맞닿아 있는 계곡에 사방댐 모양으로 2m가량 높이로 석축을 쌓고 계곡주변의 산림을 막무가내로 훼손했다.이 때문에 장마철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경우 계곡이 범람해 계곡 인근의 농가들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주민들은 “고향이라며 내려온 K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해 후손들 볼 면목이 없다”며 “그동안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이날 조사를 나온 산림청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계곡과 인근산림 등 400여평 이상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측량결과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히 대처해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K씨는 “10여 차례나 측량해서 건축 등 개발을 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이나 원상복구명령이 나오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산림청과 K씨와의 국유림 교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1개 중앙부처에 접수하고 분묘훼손, 통행로차단에 대해 주민회의를 열어 경찰 진정을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문경/신승식기자

2012-07-04

`비빔밥 폐기물` 수천t 불법매립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건설·지정폐기물 등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수년간 대규모로 불법 반입·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자 등 16명을 적발해 A씨(42·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을 혼합한 약 7천54t의 폐기물을 시매립장인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하여 매립하고,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구속된 B씨(48)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일대에 무허가 집하장을 설치한 후 5천760여t의 혼합폐기물을 시매립장인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해 매립한 혐의다.또 폐목재를 보관하다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기름성분을 물과 함께 유출해 주변의 우수로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비용은 t당 약 19만5천800원, 지정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약 27만5천원인데 비해, 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비용은 1만8천500원에 불과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이 불법매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가연성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다른 폐기물과 뒤섞는 속칭 `비빔밥`을 만들어 반입함으로써 그동안 환경자원사업소측의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올 2월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이번 조사결과 대구시의 인력 부족으로 달성군 지역내의 주민감시단이 폐기물운반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을 감시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지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관내 불법폐기물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03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 괴물체 피해 잇따라

화물연대 파업 타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대구와 경북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을 손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오후 10시40분에서 11시40분 사이 경부고속도로 3개소와 중앙고속도로 2개소를 운행하던 화물차량 5대에 돌멩이로 추정되는 물건이 날아와 차량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 수사중이다.경찰은 칠곡지역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다부터널 입구를 비롯, 같은 고속도로 의성군 안평면 부근, 경부고속도로 칠곡 지천, 왜관IC 인근, 구미 톨게이트 인근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속도로 주변 야산 등에서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 목격자 탐문과 인근의 CCTV 분석을 하며 수사를 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대구시 북구 사수동 중앙고속도로 금호터널 입구를 지나던 강모(60)씨의 4.5t 화물차량에 지름 1㎝크기의 쇠구슬 1개가 날아와 운전석 뒷유리창을 깨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종료를 앞두고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파업은 종료됐지만 철저히 수사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02

농민 “美 헬기 불시착으로 피해 입었는데 한마디 없다니…”

농민, “사고 3일째까지 출입 막고 헬기 잔해 무밭에 방치” 해병대, “미군측 정보제공 않아” 지난달 29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에서 미 해군 헬기가 불시착한 사건과 관련, 주한 미군이 구시대적 해결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오후 사고가 난 강사리의 한 밭에는 헬기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한·미 군 관계자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을 막아선 채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해병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는 이번 헬기 사고에 대한 미 해군의 정보 공유 등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포항시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사고와 관련해 일절 언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안내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 사고 현장 피해는?주한미군 헬기가 불시착한 곳은 무밭으로 면적은 2천970㎡(900여 평).수년 전부터 이 밭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일궈온 오창우(54)씨는 이번 사고로 망연자실해 있다. 오씨는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프로펠러가 일으킨 강한 바람으로 1천485㎡(450여 평)의 무뿌리가 끊어졌다고 했다. 또 헬기에 불이 나면서 330㎡(100여 평)에 심은 무는 이미 불에 다 타버린 상태다.오씨는 겨울엔 시금치를, 여름엔 무를 재배해왔다. 오씨는 3년 전부터 이 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일반 시금치보다 1천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사고로 친환경 인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흙은 메워야 하지만 기존 토지에 다른 토지의 흙이 섞이게 되면 `친환경`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사고 3일째까지 군은 물론 포항시도 오씨에게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오씨는 “피해 배상도 급하지만, 헬기 잔해를 치우는 것이 더 급하다. 언제까지 망가진 무밭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라며 “안일한 미군의 태도를 지켜 보며 지금이 과연 한미 동반자 시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상 방안은?그렇다면 오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일까?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배·보상 받는 방법은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세히 안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씨 역시 이번 피해에 대한 배상이 큰 걱정이다.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본 경우 우선 해당 지역의 검찰청 배상 심의회로 연락해야 한다. 오씨의 경우 대구지구배상심의회(059-740-4673)로 연락하면 된다.`공무 중 피해`는 우리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추후 주한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공무 중 피해는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 공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등을 말한다.이번 구룡포 농작물 피해는 주한미군이 미 해병대에 인력과 물자를 실어나르던 중이어서 공무 수행 중 피해로 분류되고 군사훈련 중 피해에 준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신청하려면 주한 미군측이 작성한 ‘훈련 피해 보고서’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나 가해자의 소속 부대에 신고해 주한미군 배상 조사관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훈련 피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내역 명세서, 농지 경작자 증명원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 기타 피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자신의 전적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금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서 75%, 우리 정부 측에서 25%를 부담한다./김상현·김남희·윤경보기자

2012-07-02

상수도관 파열로 청하면 일대 단수

도시가스 배관 공사 업체가 작업 중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단수가 돼 청하면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지난달에도 공사 중 상수도 밸브를 건드려 이 일대가 단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불편에 대한 업체의 안일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20분 동안 송라면과 청하면, 청하농공단지 일대에 식수가 단수돼 이 일대 주민 8천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청하면의 한 식당 주인은 “저녁 시간에 물이 안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오는 손님을 돌려보내야만 했다”며 “한 달 전에도 기습적으로 단수가 돼 불편을 겪었었는데 미리 예고된 단수도 아니고 주민불편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송라면 중산1동 주민 이모(50)씨 역시 “단수가 끝나고도 황토물이 나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날 기습적인 단수는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협력업체인 상무공영이 청하삼거리에서 공사를 하며 굴삭기로 땅을 파다가 상수도 배관을 파열시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상무공영 관계자는 “상수도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포항시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해 조치를 했으면 된 것 아니냐”며 무책임한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포항시상수도사업소 누수예방계 관계자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날 단수결정을 내리면서 오후 4시30분께 안내방송을 통해 단수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2-06-27

3천 마리 토끼 배설물 5년간 포항 자명천 무단 방류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집과 접해있는 토끼농장 주인과 큰 말다툼을 벌였다. 토끼 배설물 때문이었다. A씨는 농장 주인이 토끼 배설물을 형산강 지류인 자명천에 수년간 무단방류 했다고 주장했다. 22일 현장을 찾아보니 집 뒤편 도랑 등 곳곳에서 토끼 분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A씨는 “농장주가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악취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농장주 B씨는 “약 3천 마리 토끼가 하루에 배설하는 분뇨는 150㎏ 정도다.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거름으로 쓰려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에 방류하지 않는다”며 “돈을 들여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A씨와 B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5년이 넘도록 한 달에 약 4.5t의 토끼 배설물이 상수원보호구역인 형산강으로 흘러들어 간 셈이다.◇ 손 놓은 포항시상황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축`의 범위에 토끼, 메추리, 꿩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이 법이 정하는 가축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뿐이다.A씨는 “몇천 마리의 토끼 배설물을 강에다 무단배출하는데도 시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법이 없으면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담당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폐기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농장주에게 배설물 퇴비화 시설 마련을 권고했지만 그마저도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토끼똥은 폐기물하지만, 현행법상 토끼 똥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분뇨는 폐기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토끼 똥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분뇨가 아닐 뿐더러 폐알칼리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법률의 취약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축분뇨 관련법이 토끼 등을 가축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들의 배설물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폐기물이 근거도 없이 퇴비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폐기물 관리법이 재활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 조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포항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법률대로라면 토끼 똥을 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다. 관련부처에 확인해 처리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에서 나오는 토끼 똥 등을 가축분뇨에 포함하도록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다. 그래야, 토끼 사육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퇴비화 시설의 위법 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립축산과학원은 2010년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는 토끼는 약 25만 마리이며 메추리와 꿩은 각각 1천100만 마리, 5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김상현기자 @kbmaeil.com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