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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독에 빠진 대구·경북”

대구·경북에 음주운전자들이 득실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된 사람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4위, 경북은 5위에 속해 `음주운전 도시`라는 불명예를 썼다. 대구는 인구수(345만7천명) 대비 1% 이상, 경북은 0.90%(인구 262만명)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법적처분을 받았다. 대구·경북에서 하루평균 133명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위기 속에도 술독에 빠진 주당들의 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구·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도로의 `무법자`, `공공의 적`으로 보고 매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최근 5년간(2004~2008년)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하면서 확인됐다. 이 결과 5년간 전국에서 208만5천83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됐다. 대구 인구 245만명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대구는 13만6천629명, 경북은 12만8천266명이 면허정지·취소됐다. 연도별로는 대구는 ▲2004년 4만812명 ▲2005년 2만3천732명 ▲2006년 2만1천107명 ▲2007년 2만6천402명 ▲지난해 2만4천576명이다. 경북은 ▲2004년 3만5천257명 ▲2005년 2만2천888명 ▲2006년 2만2천476명 ▲2007년 2만4천7명 ▲2008년 2만3천638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정지·취소됐다.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현황을 보면 경기가 45만3천8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만264명, 경남 15만5천506명, 대구 13만6천629명, 경북 12만8천266명, 부산 12만4천508명, 인천 11만7천424명, 충남 10만8천487명, 강원 8만3천375명, 대전 8만1천108명, 충북 7만8천788명, 전남 7만1천691명, 전북 6만5천595명, 울산 5만6천825명, 광주 5만2천337명, 제주 3만1천809명 순이다. 여성음주운전도 늘어나고 있다. 2007년도 대비 지난해 면허정지 및 취소 건수의 증가율은 남성운전자가 4~5%인 반면, 여성운전자는 면허정지 15%, 면허취소 13%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유원지와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24시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8-27

故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 40대 용의자 검거

“꿈에서 꺼내달라했다” 횡설수설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21일, 공개수배 5일만에 검거됐다. 최씨 유골은 회수됐다. 관련기사 16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용의자 박모(41)씨를 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한 뒤 양평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꿈에 최진실이 나타나 땅에서 꺼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박씨는 훔친 유골함을 깨고 유골을 다른 용기에 보관해 왔으며 깨진 유골함은 대구시내 앞산공원 산책로 옆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유골을 회수했다.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의 범행 패턴에 따라 묘지나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판단했으나 박씨는 이와 관련없는 싱크대 설비관련 업자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한 뒤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58분 사이 묘에 접근해 손망치로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쳤다. 이후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염려해 5일 오전 3시36분께 묘역에 나타나 물걸레로 묘분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25일 박씨를 아는 주변 사람의 제보를 받고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해 조사한 결과 박씨가 범행이 이뤄진 1~5일 사이에 양평에서 8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이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박씨는 5일 새벽 최씨 유골함을 훔친 뒤 포터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박씨는 아내(40)와의 사이에 10살, 7살짜리 아들이 있으며 최씨와 개인적 원한관계는 물론 최씨의 열혈 팬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9-08-27

`국정원이 기가막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전 국정원 출신과 국정원 출신이라고 속여 억대를 챙긴 사기꾼이 나란히 경찰신세를 졌다. 대구경찰청은 17일 형사사건 피의자 등에게 접근,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A씨(44)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국정원 내부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2007년 10월께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 기능직 6등급 직원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유사석유 제조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수사기관에 알아보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이고 1천5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모두 5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관계 기관에 로비를 했는지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같은날 대구 중부경찰서도 국정원 출신의 건설사 이사라 사칭하며 회사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은 H씨(52·무직)에 대해 사기등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는 2006년 말 동성연애자들이 드나드는 대구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회사원 A씨(43)에게 자신을 국정원 출신의 모 건설회사 이사라고 속여 2007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26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8-18

정부 `도시개발지구 감정가 매입 유권해석` 후폭풍

도시개발지구, 이른바 구획정리지구 내의 학교 신설이 부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매입가 기준이 바뀌게 된 사례가 나타나 앞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학교 부지의 매입가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인 학교 설립이 토지조합과 지주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폐해를 막고 공교육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는 2010년 개교 예정이었던 포항 장성중학교가 지역 부동산 재벌과의 토지 매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 조차 못해 당초 목표의 2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교육청은 지난 2006년 포항시 북구의 양덕·장량지구에 인구 유입이 증가하자 201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가칭)장성중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민간사업자가 조달한 다음 임대표를 받는 BTL방식인 이 학교가 설립되면 주민수가 현재 9천세대 2만7천500여명에서 오는 2010년에는 1만6천 세대 5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장성·양덕지구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그 동안 이 일대 롯데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등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환호여중과 대도중의 과밀집에 따른 초·중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포항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주에게 학교부지의 조성원가 매각을 요구했지만 지주측이 취득 당시 감정가 매입입장을 굽히지 않자 난항을 겪어 왔다. 이후 교육청의 수용·재결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4월께 신청 반려를 통보한 데 이어 국토해양부도 이달초 감정가 매입으로 요약되는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자 차질이 거듭됐다. 당초 교육청은 25억원을 확보해 평당 조성원가인 60만~70만원으로 3천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평당 300여만원 수준인 감정가로 변경되면 부지매입비가 4배 가량인 100억여원으로 폭등함에 따라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장기지연되면서 지주조합이 수익성 하락을 주장하는데다 교육청도 경기부진으로 아파트 분양률 예측이 어려워 학교부지를 미리 매입해 두기가 어려운 현실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원동·효자 등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매입해 이번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으며 계획을 2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어 현재 지주를 설득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넘기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선례가 될 경우 남구 동해 등 남은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건립도 비슷한 갈등이 예상돼 교육 재정 악화와 학부모 민원 등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8-17

“독도평화호가 맡아야”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의 교체 및 보급품을 해양경찰의 경비함이 담당하고 있으나 교체가 제 날짜에 이뤄지지 않는 등 대원들의 불만이 높아 독도평화호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도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소속으로 경찰관과 전경대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2개월에 한 번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대원 교체는 해경경비함을 이용하고 있고 부식 등 보급품은 근무자 교체를 하지 않는 달에 해양경찰 경비정을 이용한다. 현재 이들 업무는 포항해경 소속 경비함이 맡고 있으나 독도근무자 교체 및 보급품은 해양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특히 포항과는 거리가 멀어 제날짜에 이뤄지는 예가 거의 없다. 지난해는 6월 9일 독도 근무자 교대가 이뤄진 뒤 다음 교대는 8월9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무려 17일이 지난 8월26일 교체됐고 보급품도 4월28일 제공된 후 7월11일에 공급되는 등 정확한 날짜가 지켜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로 인해 대원들의 보급품이 떨어져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독도근무 후 휴가를 받는 대원들이 가족, 애인, 친구와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못해 경비대원들이 불만이 크다. 이 같은 이유는 포항 해경소속경비정이 해상경비 중이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될 경우 출동이 어렵고 출동이나 해경업무가 없더라도 교체시기에 기상 악화로 독도에 접안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진수한 독도평화호를 이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독도평화 호는 160t급, 정원이 80명으로 경비대원 수송에 충분하고 속력은 현재 경비정보다 훨씬 빠르며 특히 울릉도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훨씬 우수하다. 한 관계자는 “두 달 동안 국토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교체시기를 10일 이상 넘기는 등으로 이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제날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