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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피해 3년간 1천888억”

매년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30개월 사이에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하반기에 1천488건이던 사기피해 건수가 2007년에 3천98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8년에는 8천450건으로 2년만에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집계한 사기 피해 건수도 5천36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액도 2006년 106억원이었던 것이 이듬해에는 434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2008년도에는 877억원으로 또 다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 7월까지의 피해액도 4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총 1만8천954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 중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만3천253건, 1만7천7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30%에 해당하는 5천701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피의자 국적별로는 한국이 1만5천416명으로 약 87%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이 1천757명, 대만이 545명 등으로 조사됐다. 유정현 의원은 이와 관련,“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으로 유출되어 피해액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기의 대부분이 대포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에 대포통장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응 요령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3

희망근로상품권 강매 원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 근로사업의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튀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희망 근로 프로젝트를 계획한 중앙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일자리창출 및 생계 지원과 지역 영세상인의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며 임금의 30%를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들이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희망근로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역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구매운동을 유도하자 그 직격탄을 고스란히 공직사회가 맞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지난 7일 현재 1천159명의 희망근로자가 임도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에 참여해 한 달 24만원의 상품권을 지급받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15억4천4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희망근로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발행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5억900만원의 상품권을 공직사회와 사회단체에서 구매한다는 방침. 그러나 자발적인 상품권 구매 권장이 구매금액을 결정한 강제성을 띠며 각종 행사의 티켓구매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불만이 높다. 경산시는 이·통장 5만원과 5급 이상 공직자 10만원, 6급 이하 공직자 5만원의 상품권을 오는 11월까지 매월 구입토록 결정했다. 경북도내 일선 자치단체들도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공직자들의 대다수는 강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7월말 현재 2천96명이 희망근로에 참여, 총 급여 18억4천여만원 가운데 4억7천90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됐고 구미시청 직원들이 5천6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영주시 공무원들은 희망근로자에게 발급된 상품권 1억3천만원 중 3천여만원, 안동시 공무원들은 2억4천여만원 중 806만여원 어치를 사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의 공무원 A씨(34)는 “희망근로자와 공직사회 등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품권 발행에 정부가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 희망근로에 나선 이들 대부분이 청년실업자보다는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현금을 다른 지역에까지 이동해 사용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직사회를 중앙정부의 봉으로 인식,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했다./심한식기자·2사회부 종합

2009-08-11

영양고추 원산지 `세탁`

외지산 사들여 지역산과 섞어 판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으면서 영양고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최근 타지역의 고추가 영양고추로 둔갑 판매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 10일 영양지역 상인과 농민들에 따르면 최근 영양고추가 타지역 고추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상인들이 외지 고추를 반입, 영양고추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외지 상인들과 유착을 통해 고추를 대량으로 영양지역으로 반입,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면서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인근 안동시 북후 농협에서 고추 공판이 열리는 월·수·금요일에 외지 고추를 사들여 영양지역으로 고추를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안동지역에 연고를 둔 차량(1t포터)이 고추를 가득 싣고 영양지역 모 상회로 들어가 입고시키는 것이 목격됐다. 이들이 반입하고 있는 타지역 고추는 영양고추 600g(1근)당 5천500원 보다 1천원 이상 쌀 뿐만 아니라 상품성 또한 턱없이 떨어져 영양고추와 섞어치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명백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다.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영양고추의 명성에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먹칠을 하면서 신뢰성과 고추 값 하락을 부추키고 있다”며 “얌체상혼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따라 영양고추의 위상정립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고추상회를 중심으로 입고된 서류와 판매서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8-11

“잉글리쉬? 뻥글리쉬!”

대구 영어마을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7년 10월30일 영진전문대학과 손잡고,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칠곡군 지천면에서 닻을 올렸다. 하지만 대구영어마을에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득실대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어마을에 대구시는 한해 10억원, 경북도는 5억5천만원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대에 오르는 수모를 안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막고, 학교 영어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문을 연 영어마을은 지난해 17억2천200만원의 적자를 냈다. 한마디로 대구시와 영진전문대학이 손잡고 야심차게 내놓은 영어마을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셈이다. 여기에 무자격 외국인 강사까지 판치면서, 이 기회에 영어마을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영어마을에서 무자격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필리핀 유학생 O씨(28) 등 41명과 대구경북영어마을 부원장 K씨(54) 등 모두 4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등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영진전문대학 유학생인 O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강사의 수업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O씨처럼 필리핀, 루마니아, 폴란드 등지에서 회화지도 비자 없이 유학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들을 영어마을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학측은 “유학생들이 영어마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각 체험관으로 안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O씨 등은 회화지도비자(E-2)없이 유학비자(D-2)로 입국해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보조해 지도한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어마을 원장은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루마니아, 폴란드 유학생을 불법 고용했다고 덧붙였다./김성용기자

2009-08-07

“그동안 돈내고 썼던게 가짜라고?”

대구·경북 등 일선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쓰레기 봉투가 대부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경찰이 가짜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쓰레기봉투 사기꾼을 무더기 검거하면서 확인됐다. 이들이 자치단체와 시중에 유통시킨 쓰레기 봉투는 12억원대 이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무허가공장을 차려놓고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 210만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한모(39)씨 등 5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의 무허가공장에 수입한 바코드인쇄기 등을 설치하고 전국 시·군·구 쓰레기종량제봉투 210만장을 위조해 대형소매점, 슈퍼마켓 등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씨 등 소매점과 슈퍼마켓 주인 20명은 이들로부터 위조 쓰레기봉투를 정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 등 5명은 쓰레기봉투 위조총책과 동판제작, 필름제작 및 비닐인쇄,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위조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장에서 위조 쓰레기봉투 21만여장과 쓰레기봉투 위조용 동판 10개, 비닐롤 16개, 바코드기계 2대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의 쓰레기봉투 판매점을 상대로 유통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8-05

상수도공사 `뒷거래` 무더기 검거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3일 봉화군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 특정회사의 상하수도관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 관급자재로 납품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2개 납품업체로부터 9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모 환경단체 고문 K씨를(65)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납품비리 약점을 잡아 K씨 등에게 4천300여만원을 뜯어낸 지역토착 폭력배 모씨(45)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봉화군청 과장과 450만원을 받아챙긴 계장,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L씨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봉화군청 담당공무원 A씨는 상수도공사 설계 변경을 하면서 애초 설계도면 등을 보관하지 않고, 부하직원 B씨와 함께 설계도면 10권, 설계내역서 10권 등을 소각 폐기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브로커 K씨는 지난해 10월 봉화군에서 발주한 봉화읍~상운면 까지 약 12㎞ 구간 상수도공사(공사명=상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담당공무원 A씨에게 “승진에 힘 써주겠다”며 서울 S사로부터 8천800여만원의 알선료로 받은 혐의다. K씨는 봉화읍 해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H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어 H사의 하수관을 설계에 반영시켜 주고, 그 대가로 1천만원도 받아 챙겼다. 지역토착폭력배 모씨는 상수도관 납품비리 약점을 잡아 K씨에게 2천만원을 뜯어내고, S사로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봉화지역 14건의 작은 상수도공사에 납품된 상수도관 금액의 20%인 2천300여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북도내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 납품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