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승인 환영 입장 밝혀

경북도가 12일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심의·의결을 환영했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약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총공사비 11조6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노형의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신청 1년여 만인 2017년 심사가 중단된 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달 내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 및 2033년 10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건설 허가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사 기간 8년 동안 연인원 약 720만 명 고용창출 효과, 지역업체 건설 참여 우대로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철우 지사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이 적용된 신형원자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적극 환영한다”며 “조속한 공사 착공을 통해 침체된 울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2

청도군의회, 청도경찰서 등에 따뜻한 마음 전달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11일 따뜻한 나눔의 정을 전달하고자 청도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2024-09-12

“印·太 대표 국제사이버훈련 허브 위상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정부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응급의료센터 찾은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권정택 병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11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할 가치 충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탐사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이번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20%정도 확률로 보고있다”면서 “업계의 관행을 봤을 때 20% 정도의 사전 분석 평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탐사 계획을 만들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얀마 유전도 성공을 했다. 미얀마에 가보셨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안 장관은 “가보진 못했으나, 자원 개발 사업이 원래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게 돼있다”라며 “중국 같은 경우 4만8000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갖고 탐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해외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자원개발율(자국이 자원을 개발해 수급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10% 수준을 넘고 있어 우리보다 4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번 해외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경험 때문에 자원 개발 정책이 상당히 위축돼있다”고 했다. 또 “자원개발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켜서, 국내에서도 국토 자원 개발의 가능성을 탐사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정상화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세계적인 호주 석유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동해를 탐사한 후 사업성을 이유로 철수한 것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따졌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산업부는 15년동안 동해 지역을 탐사한 세계적 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합병을 위한 자산구조조정때문이라 했다”면서 “석유공사가 태평양에 보낸 법률자문 의뢰서 등에 의하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를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해명안된 이런 거짓말로 500억이라는 시추 사업을 하는것에 대해, 제가 산자위 간사로 있는 한 대왕고래 의혹,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 단 한푼도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며 엄포를 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부 ‘이목집중’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대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구미공단 하류에 위치한 달성군 매곡리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은 1991년 구미산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페놀이 유출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33년간 늘 먹는 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통해 대구 내 문산·매곡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계획중이다. 지난 7월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 안동시장 등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대구 식수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던 1조7400억원의 사업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없이는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올해 내 국회 통과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내년도 국비 12조 첫 돌파” 경북도-국힘 총력 쏟는다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APEC 특별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특별법 등을 설명했다. 또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낙동강 호국문화공원 조성, 인공지능 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APEC 특별지원사업, 국립 세계유산원, 산림 미래혁신센터, 백신바이오의약품 플랫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등 총 57건을 건의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74조원이지만 단계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져 국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전년대비 국비 확보액이 증가돼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상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 중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국회 예산심사를 대비할 계획이다. 10월 말부터는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민선 8기에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후보지 등 전국 최대 37개 정책특구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인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자 국가대개조 사업인 만큼 시군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1

“다자녀가정 혜택 기준·정책 전국 통일 필요”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및 정책 토론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교류의 장으로, 경북도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설치지원, 출산 장려 모범 기업 선정 등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우대·지원해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은 부모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 부지사는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한 일괄 기준과 지원 정책의 전국적인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지원 조항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에 가느냐에 따라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다”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일관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첨단기술이 접목된 경북 농업 미래는?

경북도는 11일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북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경북 4차산업혁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포럼인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의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이날 포럼은 이차전지, 반도체,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제시해 왔던 논의에 더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경북의 미래 농업과 농촌 모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 제1세션에서는 민승규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스라엘 기업 테벨 에어로보틱스 테크놀로지스의 창립자 도브 페트만, 강영준 DSE 대표, 이정훈 텔로팜 대표가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경북도 농업대전환 자문위원인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 기자를 좌장으로 신호식 트릿지 대표, 임기병 경북대 교수, 최영덕 토기 대표가 참여해했다. 이 자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농업대전환은 첨단기술 기반의 농업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세계적 석학들의 고견을 경청해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농업대전환 시즌2를 준비할 것이며,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던 경북의 저력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판을 바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중대재해처벌법’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국회 토론회 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국가와 사회에서 잘한 기업은 격려하고, 인명사고 없는 현장도 현장 조사 및 복구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등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문화·제도 개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 보상체계 마련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훈련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고 이후 사업주 처벌과 근로자 보상을 위한 법으로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두 번의 큰 화재사고를 겪고 산업안전 분야 선도기업으로 거듭난 ㈜비츠로셀이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기업의 자발적 위험 요소 발굴과 반복 훈련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이자 좌장으로 참석한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의 구축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휴먼에러(작업자실수)에 대한 예방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지원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중처법은 형벌권 동원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최저기준을 마땅히 갖추어야 하나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수준 증진을 위해서는 제재적 조치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과 서용윤 교수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게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동기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진흥법령 등을 통해 재정 지원, 규제 수준 차등화, 실질적 평가 가점, 기업가치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 인센티브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박지혜 과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교육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 김기현, 강대식, 김용태, 권영진, 김장겸, 신동욱, 유영하, 안상훈, 이달희, 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을 보면 김 여사의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난 것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제삼자 특검을 주장해 그것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장이 제대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야당이 과반(야당 4명·여당 2명)을 점한 안건조정위가 두 특검법안 모두 전날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를 결과로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퇴장 후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힘으로 인한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이를 형해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처리된 뒤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반대했다. 이날 처리된 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 본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1

여야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티메프, 25만원 지원법 등 공방

국회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티메프 사태에 대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며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갚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인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위메프 경영자들에게 있다”며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하느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마련한 티메프 피해업체 구제 정책이 보증료를 포함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선구제·후구상해야 한다”면서 “대출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인데 말이 되느냐.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대출금리는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티메프 대출금리는 민간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 몇 %여야 만족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부실했다고 맹공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지난해와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이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내수를 위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찬성하냐”고 질의했고, 최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이 뿌려진다면 악영향이 없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13조원을 만약 전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화폐 재정지원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이라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구취수원 관련 석포제련소·안동댐 녹조현장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중금속 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와 최근 녹조 대발생으로 심각한 안동댐을 방문해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영수 위원장, 대구시당 허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11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을 시찰하고 중금속 배출 실태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암동댐 내 녹조가 가장 심각한 도산면 예끼마을에 위치한 선성수상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불화로 비롯된 해평취수원 이전 협약 취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대한민국 어떤 곳도 취수원이 100킬로가 넘는 곳은 없다”며 “대구 240만 시민들이 30년 고통을 끝내고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려 하는 홍준표 시장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54년 동안 카드뮴, 비소, 아연, 납 등 석포제련소 중금속 퇴적물이 쌓여온 안동댐 물을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들여 대구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몽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을 강력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호 민주당 구미갑지역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4월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에 함께 서명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석포제련소 앞을 흐르는 강에 다슬기를 풀어 놓으면 하루가 못가서 껍질까지 하얗게 녹아내린 채 모두 죽고 만다”며 “대구시민들이 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녹조가 발생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안동댐 녹조를 본다면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동의할 시민이 누가 있겠나? 홍준표 시장의 불통 일방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경북도 9월 기초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이 지급이 원칙이나,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시점을 고려해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명절을 조금이나마 더 여유롭게 보내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달에는 13일 조기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생계급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속하게 교부하는 등 22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13일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도 기초생활수급자는 8월말 기준 11만1471가구이며, 이 가운데 조기 지급되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8710가구다. 이도형 사회복지과장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분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경북농업기술원 양파 기계화 재배모델 및 파종기 등 활용 기술 소개

경북농업기술원이 11일 양파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확산을 위한 ‘양파 파종 기계화 재배모델 연시회’를 개최했다. 현재 경북의 양파 면적은 2696ha 19만8037t을 생산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육묘 및 모심기, 수확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기계화가 반드시 필요하 작물이다. 현재 우리나라 양파 기계화율은 66.3%로 저조한 편이며 특히, 파종·정식과정의 기계화율은 16.1%, 수확은 25.8%로 경운·정지(100%)나 피복(90.6%), 방제(99%) 작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양파재배 전 과정에 기계화 기술을 적용하면 관행 대비 노동력 82%, 비용은 76%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경북지역 재배면적의 50%만 기계화해도 연간 92억6000만 원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하는 양파 기계화 재배모델과 경북 양파 기계화 현황을 소개하고, 기계 재배의 첫 단계인 육묘 상자 세척기와 파종기를 활용하는 기술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또한, 건전한 묘 생산을 위한 전엽기(육묘잎 절단기)와 정식기, 수확기에 누운 줄기를 절단할 줄기 절단기와 땅속에 있는 양파를 꺼내는 수확기도 전시해 한눈에 양파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스마트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농가 경영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성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마늘·양파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신규사업 편성 및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11일 폐회

경산시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 총 9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5년에서 3년으로 수정 의결됐다. 경산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259회 정례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문길 의장은 “경산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9-11

경북도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재정포럼 개최

경북도가 지난 10일 국세 감소 대응과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다양한 재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논의, 국비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방재정 효율화 발표대회는 시·군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용 효율화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16건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효과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국공유지 무상 사용허가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예누리길 조성 사업 추진 시 국유지 조건부 사용허가와 도유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 매입지와 사용료를 절감해 예산절감 성과를 낸 예천군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영주시와 문경시가, 장려상에는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봉화군이 선정됐다. 이번에 입상한 우수사례 7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출전 자격을 얻는다. 오후 특강에서는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담당 주무관의 소비·투자 분야와 민생 안정 예산 적극 집행 관리 방안,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 집행 관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적극 활용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특강으로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이호선 대표의 ‘국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4년 정부예산 및 부처별 공모사업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 소개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자신감을 심었다. 차순애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금, 이번 포럼이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1

홍 시장,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통합 신공항 맑은 물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 등 대구시의 오래된 숙원은 이익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밀려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도 안된다"면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강조했다. 또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안정된다"라고 밝혀 각종 현안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이곤영 기자

2024-09-11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경주서 열린다

‘세계국가유산산업전’ 포스터. 경북도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가유산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 산업기술을 알리는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문전시회로 국가유산청,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5개 분야에서 112개의 국가유산 관련 기관과 업체가 참여해 308개 전시 공간(부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국가유산 관련 각종 신기술 제안과 구매 상담, 판로 개척 등을 진행하고, ‘국가유산 잡페어’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AI와 함께 국가유산을 조명하는 ‘헤리티지 미래포럼’ △국가유산 방재 심포지엄 등 다양한 회의(컨퍼런스) △국가유산 기술상담회 △국내·외 구매자(바이어) 상담회 등 국가유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판로개척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맞춰 ‘경북, 세계유산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북의 세계유산 △세계유산축전 가야고분군이라는 2가지 콘텐츠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세계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VR존과 포토존을 마련했다. 또한, 참관객 중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단청장 이수자와 소목장 전승교육자가 운영하는 ‘무형유산 원데이 클래스’가 제공되며, 참관객 명찰 소지자는 대릉원 천마총 등 경주 시내 사적지(7곳)와 신라고분정보센터 등을 무료로 입장 할 수 있다. 참관객은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하거나 행사 기간 중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한국의 국가유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유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9-10

尹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이외에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챙기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0

김복형 청문회 후보자 검증 뒷전… ‘명품백’ 공방만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청문회의 목적인 후보자 검증은 뒷전인 채 정치 공방만 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후보자 가족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다시 답변을 피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야당이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반복해서 답변을 회피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말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당황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적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 법원의 판사와는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 소신이나 법리적 식견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려면 헌법 관련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0

“암소 1만 마리 감축·밥쌀 재배 2만㏊ 격리”

당정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해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산 관련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하에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며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쌀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접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면서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해선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이 기한인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내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을 포기당 약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9-10

與 “2025년도 의대 정원 수정 불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므로 2025년도 정원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9일부터 수시모집을 하고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정원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의료계에서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해주신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또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 한동훈 당 대표도 같은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15개 의료단체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노력을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다행히 야당도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뜻을 같이해 주시고, 또 의료계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흔쾌히 동참해주는 용단을 내려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협의체 멤버 구성에 대해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민주당에 지금 제안을 한 것은 ‘각 주체별로 3~4명 정도가 참여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선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에서 꾸리기로 한 여야 민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오는 12일 지역 화폐 유통과 관련된 법안의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전례를 들며 “26일 본회의도 정쟁이 아닌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실무적으로 법안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민생협의체도 원활하게 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0

경북도, 티메프 등 미정산 피해 업체에 택배비 지원

경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이하 큐텐그룹) 3개 채널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큐텐그룹 3개 채널의 미정산 사태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입점 업체 등 직·간접 피해까지 총 150여 개사 규모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큐텐그룹 채널 입점 업체로 신청 자격은 △3개 해당 채널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등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택배비(공급가액 기준)의 합계를 지원하는데 유통채널 정산 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를 기준, 규모 별로 지원한다. 정산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가 △500만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300만원 △500만원~3000만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400만원 △3000만원 이상 업체는 택배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10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경북경제진흥원 누리집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택배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참고해 참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이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재적소에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인구소멸 대응 자치권 확대를”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농업대전환 Another 산림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문경 영순지구의 사례를 들며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시스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내놨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농업 법인을 구성, 경영을 법인에 일임하고 참여 면적에 따라 소득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지주의 주주화로 소득과 생산량 증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우수 사례로 보고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제2의 농지개혁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0

경북도 ‘2024 추석맞이 경북 우수제품 도청 특판전’ 개최

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판매 촉진을 위해 도청 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 추석맞이 경북 우수제품 도청 특판전’ 을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 내 중소기업 인증브랜드인 실라리안 기업을 비롯해 도내 ‘사이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청년기업’ 등 89개 업체가 참여한다. 가공식품과 간편식, 농·수산 제수용품, 목공예품 등 300여 개 제품을 현장에서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무료 시식·시음회와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행사장 방문 고객들이 행운을 잡는 재미도 선사한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에게 경북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고, 추석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특판전을 마련했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설에 비해 참여기업·제품을 확대한 만큼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경북도 RISE,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추진

경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경북도는 10일 교육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지역 의대-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지역에서 교육·수련, 지역 정주 의사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맞춰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의료 인력부족으로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극화의 대안으로써 교육부와 복지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경북도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고교생 지역인재 선발-교육–수련(수련의·전공의)-지역정주(전문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경북 의료리더로 키우는 의대 교육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이철우 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K-농업대전환’ 발표

이철우 경북지사가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지역경제 활성화 세션에서 경북도의 성공 사례인 ‘K-농업대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12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각 시·도지사가 지역에서 추진한 대표 사례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기조 세션과 인구감소 대응 세션, 지역경제 활성화 세션, 제도개선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 세션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경북도가 농업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성공시킨 농업대전환을 소개했다. 또한, 세션발표에 이어 KBS아나운서와 1:1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행정통합, APEC 준비상황, 저출생과의 전쟁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K-농업 대전환은 ‘농민은 땅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도시근로자 보다 못 사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농업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 사례로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농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사업이다”고 말하며 대표적 사례인 문경 영순지구를 소개했다. 문경 영순지구는 전국 최초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을 도입해 공동영농으로 노동력은 적게 들고 농업소득은 2배가 된 성공 사례로 소득증대에 따른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이 사례를 우수 사례로 보고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 중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제2의 농지개혁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경북도는 농업, 산림, 수산 등 각 분야에서 기존의 틀을 깬 대전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세션 발표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경북도 ‘2024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북도는 10, 11일 이틀간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2024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기업을 배치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체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남부권역 일자리박람회는 기술직, 생산직, 서비스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2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부대행사로는 참여자 이력서 사진 촬영제공, 면접 메이크업 부스, 체험 부스(직무체험, 원예체험, 공예체험), 먹거리부스, 관련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대구경북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 대구직업능력개발원 등)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북부권역 일자리박람회는 일반사무 직종, 전자부품 조립, 건물 청소, 생산설비 등 다양한 직종에 10여 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2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하요양병원, OKF음료주식회사 등 9개 업체는 간접 참여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경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및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 인권침해 상담 등 관련 정보 및 정책을 홍보하고, 간단한 음료와 핑거푸드 등을 제공하는 먹거리 부스는 물론 비즈공예, 천연비누 제작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최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 구직자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직무 체험 등 구직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도 병행했다. 권영문 장애인복지과장은 “좋은 일자리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며 “장애인과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통해 양질의 기업체를 발굴하고 장애인의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0

정부, 올해 추가로 한우 1만마리 더 사들인다. 쌀도 10만톤 증량 수매키로..

정부가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키로 했다. 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에서 생산되는 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가 올해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는 기존 36만t에서 46만t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20㎏, 5만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로, 지난 5일 기준으로는 4만3842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추후 추가로 비축미를 더 수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경우 올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면 총 15만 마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기자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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