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 후임에 청도 출신 박성재 전 고검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경북 청도 출신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교체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와 역할에 따라 연말이 아닌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외교부 장관 후임 물색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박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후임에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공중정찰 제한 효력정지 尹대통령 英서 바로 재가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화상으로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또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외국인 인력 유입 ‘광역비자 제도’ 빨리 제정을”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경북도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이날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박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22.12월) 발의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연맹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 규정했다.이에 연맹은 2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을 경고했다.그러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 당국에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한다”고 했다.또한 “더 이상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경시할 수 없다”면서 “관계 당국에 더욱 긴밀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철저히 원천 분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적극 행정 최우수

대구 달성군 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의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이 달성군의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구 달성군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하반기 최우수 사례는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세∼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시간제 보육수요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이어 △우수 사례로는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건강증진과 공지현 주무관)’, ‘대구교도소 후적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문화예술과 이수권 주무관)’ △장려 사례로는 ‘어린이집 영어교사 배치 사업(교육정책과 김준홍 팀장)’, ‘전국 최대규모 농식품 바우처 지원(농업정책과 권은란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휴가가 부여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에 앞장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적극행정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적극행정 On 등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21

“2024 총선 승리”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1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이번 총선 기획단은 이정현 남구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부단장은 최홍린(달서구)·오영준(북구) 의원이, 위원으로 강민욱(남구)·안평훈(동구)·정대현(수성구)·이영빈(달서구)·서보영(달서구) 의원이 발탁됐다.이날 강민구 시당위원장은 총선 기획단과 내년 총선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 발표했다. 강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기획단을 전원 청년 지방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청년 지방의원 여덟 명은 이번 총선기획단을 맡아 대구의 미래를 재구성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한 걸음 더 뛰는 대구시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선기획단장은 “대구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이름을 대구시민 옆에서 항상 함께 하는 리브랜딩이라 지었다”며 “선거철 이슈로 반짝이는 것이 아닌 대구시민 옆을 계속 지키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브랜딩 총선기획단의 역할로 양극화 정치의 정쟁이 아니라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3-11-21

빅텐트 시동? 인요한, 대전서 이상민 만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다 김기현 대표가 인재 영입에 있어 ‘슈퍼 빅텐트’를 구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강연했다. 야당 중진 의원이 여당 혁신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탈당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강연은 혁신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강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저도 고민이 적지 않고 심란한데, 그걸 일일이 방송에 얘기했더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며 또 혼났다. 그래서 말조심하려고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12월 첫째주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또 나갈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인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의원이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혁신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며 “이상민 의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한테 접근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배우고자 해서 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은 단순히 국민의힘과 내년 총선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에게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써 결국 정치가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野, 횡포 부리며 예산 난도질” 與, 반드시 원점 재검토할 것

국민의힘이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하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 원과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 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천51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 경험 지원 사업을 들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전날 민주당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대전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韓·英, 포괄적 동반자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낙 총리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다. 한영 정상은 22일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한다.대통령실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양국은 특히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합동 훈련 확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1

이인선 의원 ‘필리버스터’ 영상 조회수 4천회로 ‘1위’

국민의힘이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진행 중인 ‘대국민 필리버스터’가 흥행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홀로 높은 성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 영상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4천400여 회를 넘겼다.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 50명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2위인 안철수 의원(1천477여회)과 3위 한기호 의원(848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다.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13분38초동안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입법 강행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명분조차 찾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공표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법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에서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 필리버스터와 별반 차이 없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론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게다가 SNS를 통한 지지자 유입이 있기엔 이 의원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적다는 점에서 1위를 차지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 중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이 의원 뒤를 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 1087회, 노란봉투법 660회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윤두현 의원 811회를 기록했으며 이 외 의원들은 100∼400여 회에 불과했다. 한편, 필리버스터 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 시각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인 김예지 최고위원이었고, 가장 시간이 짧았던 건 7분22초에 그친 구자근(구미갑) 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3-11-21

‘인재·창의·민생’에 집중 건전 재정·과감한 투자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인재와 창의,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유지와 더불어 새로운 투자를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지방시대를 위해 대학과 신규국가산단 그리고 특화단지 육성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조하고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에 새롭게 투자하고, 앞으로 10년간 2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아울러 외국의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초청장학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 학당’과 취업과 비자발급을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정주 동반성장을 위해 시군마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특성화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K-U시티 사업에도 연구 기반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주 환경까지 패키지로 묶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국가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에 항공우주용 소재부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업계 수요를 반영해 산업육성 거점지원센터 예산도 반영했다”고 말했다.배터리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산업인프라를 강화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만드는 사업도 지속할 방침이다.재해대책도 언급했다.이 지사는 “올여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을 단위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판단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방사업도 22개 시·군 141곳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산사태 등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장에 맞는 대응·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이 지사는 “예산안에서 국가투자예산과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용이 일반회계의 70%에 달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결핍돼 있다”며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1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7차 월례회 개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21일 상주시에서 제317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 월례회는 안경숙 회장의 개회 및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영석 상주시장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안건으로는 안경숙 협의회장이 2023년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대상자 심의, 선정의 건을 발표하고,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태평성대를 위해 이곳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경북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타 시도 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1

안동시·울진군,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공모 선정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공모사업’에 2개 시·군이 선정돼 총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소규모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질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총액이 40억 원으로 전국 36개 시·군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후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동시와 울진군을 포함한 11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안동시는 인접 지자체인 영주시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상호공급 협약’을 체결해 안동 상수도를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공급하고, 영주 상수도를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에 공급해 관로매설 비용 10억 원을 절감했는데 총사업비 15억 중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됐다.울진군은 주민들이 관리하던 금강송면 삼근2리 3개 부락(새점, 방촌, 신방)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인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관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18억 중 4억 원을 지원받는다.경북도는 이웃 시·군의 상수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 간 경계 없는 수도시설 공동이용 및 소규모급수시설 통합 운영을 통해 도내 어디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1

경북도, 5조원 투입 신규산단 17.21㎢ 만든다

경북도가 약 5조원을 투입해 신규 산업단지를 확충한다. 도는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신속한 확충 및 적기 공급 등을 저극적으로 추진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156개에 총면적이 139.2㎢에 달하나, 기업 입주가 즉시 가능한 용지는 6.45㎢로 38개의 산업단지에 산재돼 있다.이에 경북도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3년간 16개소의 산업단지에 4조9천541억을 투자해 17.21㎢ (521만7천평)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산업입지수급계획에 산업시설용지의 연평균 수요면적을 대폭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규산업단지의 승인기간 단축 및 유치업종 다양화를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 신속한 투자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산업단지 승인기간 단축과 유치업종 다양화도 추진한다.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고, 농지·산지 분야 사전협의 등을 통해 보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각 필지별 1개의 업종으로 계획돼 있어 업종이 맞지 않을 때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지별 여러 개의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유치업종 중복지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승인기간 단축 및 유치업종 중복지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민간개발사업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인만큼, 산업단지 확충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1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정희 달서구의원김정희(더불어민주당, 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사진) 달서구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 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달서구의회 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이에 김 의원이 달서구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이 법률은 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 등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의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 등이다.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구청장은 ‘대구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김정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달서구가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11-21

尹대통령, 런던 도착…3박4일 영국 국빈방문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런던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는 영국 의장대가 도열했다.영국 측에서는 왕실 수석의전관인 후드 자작, 빈센트 톰슨 에섹스지역 국왕 부대리인, 데이비드 피어리 외교장관 특별대표, 조나단 파울러 스탠스테드 공항 대표,벤-줄리안 해링턴 에섹스 지역 경찰청장 등이 영접했다.우리 측에서는 윤여철 주영한국 대사, 김숙희 한인회장, 손병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회장, 박명은 재영경제인협회장 등이 나왔다.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왕실 측 의전차량을 타고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런던에서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다음날인 21일에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이 열린다.숙소로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찾아와 환영식장으로 안내하고,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한다.이후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으로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영어로 연설도 할 예정이다.22일에는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첨단 산업 협력을 논의한다.아울러 한영 비즈니스 포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 포럼, 런던금융특구시장 주최 만찬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한다.국빈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처칠 워룸’을 방문하고,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로 출국한다.파리에서는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다.윤 대통령은 26일 귀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3-11-21

경북도, 향후 3년간 522만평 규모 신규 산단 지정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확충과 적기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산업단지는 156개에 총면적이 139.2㎢에 달하나 기업 입주가 즉시 가능한 용지는 6.45㎢로 38개 산단에 흩어져 있다. 이에 도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3년간 공영개발과 민간개발로 16곳에 4조9천541억원을 투입해 17.21㎢(521만7천평)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신규 산업단지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유치업종을 다양화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줄이고 농지·산지 분야 협의도 사전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산단이 필지별 1개 업종으로 계획돼 있어 업종이 맞지 않을 때 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지별 여러 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11-21

도내 시군별 ‘청년나이’ 제각각 황명강 도의원, 규정 통일 시급

경북도내 시군의 청년나이가 제각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20일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으로 행정에 혼선이 오는만큼 빠른시일내 통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이외 김천 안동 경산 칠곡은 15~39세, 고령 18~45세, 포항 19~34세, 경주 구미 영주 19~39세,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성주 울릉은 19~45세다.황 의원은 청년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또 황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 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un은 0~17세를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이상을 장수노인으로 정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0

경북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메타포트’ 본격 서비스

경북도가 20일 전국 최초로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하 메타포트)’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메타포트’는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인 공간으로 구성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경북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됐다.경북도가 서비스 하는 ‘메타포트’는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3.0 기술을 응용하고, 웹(Web)과 앱(App)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Open-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를 이용해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이다.이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웹 페이지를 통해 ‘메타포트’가 제공한 Open-API를 통해 로그인, 아바타 등 연동이 가능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보유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메타포트 앱(App) 버전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메타포트에 접속하면 우선 메인 화면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나게 된다. 마이크, 메시지 입력창 등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미니맵을 이용하면 ‘메타포트’ 내 각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 공항 로봇을 만나면 카트레이싱 게임도 즐길 수 있다.쇼핑몰에서는 롯데면세점 등 5개 면세점과 지역 고향장터 사이소가 있어 면세품 쇼핑과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경북도청에서는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E-Book, 영상갤러리와 사진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다.또한, 전시실에서는 멋쟁이 캐릭터와 함께 신라시대 와당을 활용한 퍼즐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도지사실로 이동하면 이철우 지사와 함께 사진 촬영과 경북을 상징하는 낱말퀴즈 게임도 즐길 수 있다.컨벤션홀에서는 다양한 경북의 기업들도 만나볼 수 있다.컨퍼런스홀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 기업들이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사무실 등을 무료로 제공해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전시홀에서는 각 기업의 특색있는 홍보관 개설이 가능하다.이철우 지사는 “메타포트는 국내 최초 확장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과 앱 방식을 모두 활용해 개방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메타버스 수도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3단계로 개발되는 메타포트는 2024년에는 관광, 교육 서비스 기능 구축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0

지방시대 성공 위한 도정이 나아갈 방향 모색

경북도는 20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지사, 배한철 의장, 박성진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실·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강상기 정책기획관이 ‘민선8기 1년 도정 성과와 향후 3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와 함께 이철우 도지사의 주재로 ‘지방시대! 경북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각 분야별 전문가인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고 강조했다.행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민선8기 들어 경북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지방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겠다는 도정 철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2019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 최대 자문 위원회로,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를 10개 분과로 구분해 위촉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정을 연구 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0

한동훈·원희룡·박민식 ‘등판설’에 출마지·역할 놓고 ‘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내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등판이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이들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마 지역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적합할지 의견이 오가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수도권 공략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여권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차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대전과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보가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을 통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환영한다”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느냐”라며 “제가 이민 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위해 한 장관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관악을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신환 혁신위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며 “당이 이를 잘 활용하고 그 역할을 한 장관이 감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서 당과 총선에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서울 종로 등도 거론된다. 원 장관은 과거 서울 양천갑에서 3선 의원을 지내는 등 선거 경험이 많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당으로서는 여러 변수에 맞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신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지면 한 장관 또는 원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박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가 확정되면 성남시 분당을로 도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리 재선한 데다, 경기도 용인·과천 등 수도권 남부 벨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역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분당갑에 도전하려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에게 한 차례 출마를 ‘양보’했던 경험이 있다. 다만 분당을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0

“반긴다면 가겠다”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중진으로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을 탈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며 “정나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다. 당내에선 내 공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때는 확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또 돌아보니 남아 있으려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다”며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미지수고 신당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고 잔류 여지도 열어놨다.‘현시점에 잔류보다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당초 합류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못한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계 세력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겠다”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가 실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신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잔류가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며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0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더 못늦춘다”

대구·경북(TK) 일부 의원 및 원전소재 5개(울진·경주·울주·영광·기장) 지자체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 방사성 방폐장 특별법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2일 예정된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기자회견장을 방문한 김석기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영구처분시설 준공까지 37년이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김영식 의원은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호소를 여야 의원,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성호·박형남기자

2023-11-20

이재명 대표 “간병비 삭감 예산 복원, 건보 급여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또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기에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가고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재명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0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尹 대통령 영·프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을 한 뒤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20∼23일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 23∼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 일정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또 필립 베리투 주한프랑스 대사, 게러스 위어 주한영국 대사대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연설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3-11-20

민주당, 경주 SMR기술개발 예산 대폭 삭감

경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SMR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경북도의 원전산업육성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SMR(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사업예산 등 내년 원전 예산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은 물론 경북을 원전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경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천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이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되면서 경주시의 SMR연구중심지 육성계획도 타격을 받게됐다. 이번에 원전 분야 예산의 총 삭감액은 1천820억원에 달했다.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원전예산 삭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회생에 필수적인 원전 산업 예산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황성호기자

2023-11-20

포항 블루밸리산단 투자 지원방안 논의

경북도와 산업부가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투자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경북도는 20일 포스텍 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및 포항 투자 주요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투자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경제정책 경북 소통마당사진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맞춰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한 것으로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의 지자체 관심사항인 기회발전특구를 위시한 산업부의 지역발전정책 공유를 시작으로 경북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지원 강화와 근거법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국비 상한액 확대(100억 원→200억 원)를 포함한 투자기업 지원 강화와 절차개선 △투자유치 MOU기업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산업부에 건의했다. 또한, 포항 블루밸리산단 투자 이차전지 기업들과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에서 필요한 용수, 전력, 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 △정부 RD사업 대응을 위한 뉴로메카, 로봇융합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포스텍을 연결한 로봇산업 산학연 협의체 활성화 등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산업부, 경북도, 유관기관 등에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하는 성과도 냈다.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투자기업에 대한 한도 없는 인센티브 제공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11-20

임병헌 의원, 효율적 예비군 병력운용 방안 마련 위한 병역법 개정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20일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결과 중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해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해 제공받는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기 전 자료이다. 이에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공통’으로 분류되어 보병 또는 포병으로 병과가 부여된다. 결국 전역 후에도 동일한 병과·특기로 동원 소집되므로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임 의원은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예비군의 병과·특기 분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과 면허도 병과·특기 분류에 반영돼 효율적인 예비군 병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0

대학 중심 소통·공감 확대 ‘K-대학 대전환’

경북도는 지난 17일 교육협력과, 경북RISE센터, 13개 시·군, 32개 지역대학 관계전문가, 11개 기업·협력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지역협업위원회 실무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9일 경북RISE 기본계획 최종 보고를 위해 개최한 지역협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K-대학 대전환’을 비전으로 지역혁신·대학혁신·산업혁신·인재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이날 발대식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자체분과, 대학분과, 기업분과, 협력기관분과로 나눠 대학중심 지역혁신을 함께 열어갈 관계전문가 총 58명으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안건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한 경북도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할 협력주체로서 상호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경북RISE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중심 지역혁신을 목표로 지역대학은 물론 시·군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 지산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 ‘독도’ 문제 3년 연속 출제

올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한국지리에서 1번 문항의 지문으로 ‘독도’가 등장했다. 이번 수능을 포함해 한국지리 과목에서 독도 관련 문제는 3년 연속으로 출제됐다.한국지리 1번 문항은 위치와 영역을 묻는 문제로 신안군의 가거도, 제주도의 마라도, 그리고 독도를 예시로 들었다. 이 가운데 최남단 마라도와 최동단 독도의 영해 설정(12해리) 기준은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영해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심정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대한민국 외곽의 해양 경계를 파악하는 문제로 극서, 극동, 극남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보고, 독도와 관련 “대한민국의 극동으로 한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못했으며, 남서해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독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국사 7번 문항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대응’에 관해 운요호 사건을 언급하는 지문에 ‘독도’라는 단어가 한국지도에 표기됐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에서 독도문제가 단골로 등장한 것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독도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라며 “최근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독도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독도에 관한 왜곡 주장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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