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무서운 10대들...촉법소년 104명 딥페이크 성범죄-투데이 핫 클릭!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스스로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 없이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흔해졌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의 악용 사례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촉법소년 범죄 문제가 다시 한 번 현실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과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수는 682명.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가운데 10대가 548명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나 됐다.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80%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추측을 뛰어넘는 수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딥페이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난해 하반기 이후론 하루 평균 사건 접수 건수도 이전의 3배 이상 많아졌다는 게 경찰청의 부연. 상황이 이러함을 감안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엔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모양새도 얼핏 보인다. 중국의 경우엔 살인·중상해·상해치사·강간·강도·마약 밀매·방화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췄다. 아랍 일부 국가에선 누구도 나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지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인지해야 할 당위가 아닐까?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3

여가부, 교제폭력 피해자 조기 발굴 위한 진단도구 개발

여성가족부는 13일 교제 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제 폭력 피해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단도구는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될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총 세 가지 종류로 구성돼 있다.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을 스토킹이나 성적·신체적·경제적 폭력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눠 점검표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상담원이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오는 4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 사용을 거쳐 점검표 항목의 적정성과 유용성을 보완한다. 대국민용도 함께 보완해 오는 5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교제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사용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2-13

영덕 앞바다서 300㎏ 넘는 대형 참치 잡혔다…1천50만원에 거래

동해안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대형 참다랑어(참치)가 영덕 앞바다에서 잡혀 화제다. 13일 영덕군에 따르면 24t 어선 A호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영덕 강구면 삼사리 1.2㎞ 앞바다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서 길이 1.6ｍ, 무게 314㎏의 참다랑어 한 마리를 잡았다. 이 참다랑어는 이날 오전 영덕 강구항 위판장에서 1천50만원에 경매됐다. 어업인들은 경북 동해안 앞바다에서 참다랑어가 종종 잡히지만 대부분 10㎏ 안팎의 소형이라고 전했다. 참다랑어는 매년 잡을 수 있는 총어획량한도(쿼터)가 정해져 있다. 지난해 총어획량은 국내 1천219t, 경북 165t이다. 한 어업인은 “일본 시코쿠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대형 참치가 흔히 잡히지만 동해안 연안에서 300㎏ 이상의 참다랑어는 잡힌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2-13

‘애물’에서 ‘귀물’로 대접 달라진 함평군 황금박쥐상-투데이 핫 클릭!

“세금 낭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는데, 이젠 귀한 대접을 받게 됐네요. 세상일이란 참 알 수 없어요.” 전남 함평군의 지자체 조형물로 만들어진 ‘황금박쥐상’이 애물에서 귀물로 존재를 전이했다는 뉴스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2008년 봄 함평군이 만든 황금박쥐상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붉은박쥐가 그 지역 일대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이 제작했다. 국내 순금 조형물 중 가장 많은 금이 투입된 작품으로 당시 제작비는 약 30억4800만원. 그때는 “귀한 혈세로 왜 저런 걸 만든 거냐”는 지탄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후 지속된 금값 상승으로 현재는 평가액이 260억원을 넘어서는 ‘함평군의 귀물’로 신분이 높아졌다. 이 황금박쥐상 제작에 사용된 금의 양은 162㎏.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 1g의 가격은 15만8870원이다. 금값은 최근 한 달 보름 사이에 23%가 넘게 올랐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금을 소유하려는 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금값 상승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황금박쥐상은 전남 함평군 함평추억공작소 1층 특별전시관에 보관돼 있다. 번쩍거리는 위용을 자랑하며. 지자체의 애물에서 귀물로 바뀐 이 순금 조각상의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를 두고 점심 내기를 하는 직장인들도 있다니 고공 행진하는 금값이 낳은 웃지 못할 세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3

국민연대 “보건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철저조사 촉구”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Y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규탄했다. 13일 국민연대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리·유령수술이 의심되는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의 선제적 행정처분 및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뭉친 시민단체들은 병원 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법원 판단 외 행정적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Y병원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심평원장 등의 발언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유령 수술 문제가 다뤄졌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문제가 있다며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제기된 Y병원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는 고사하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의사의 국민과 약속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대리·유령 수술 등의 불법행위로 1인이 5년간 무려 1만8000여건 이상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심사건에 대한 형식적 조사의 원천철회와 보건복지부의 직접조사 및 처분을 촉구한다”며 “특정의사 봐주기 조사는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의 전관로비에 의한 불법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자 색출 및 엄중한 징계 및 고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Y병원이 위치한 지역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떠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해당 보건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Y병원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대리·유령수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경부고속도로 달리던 25ｔ차량, 엔진과열 추정 화재 발생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25ｔ차량에서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났다. 13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6분쯤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인근 하행선을 주행하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15대, 인원 33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인 오후 4시 47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 등이 불 타 소방서 추산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13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상습 체불한 카페사장 체포

상습적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떼먹은 사업주가 행정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5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카페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에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년 근로자 5명을 상대로 약 500여만 원의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 특히, A씨는 작년 서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에도 노동청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체포됐다. 서부지청은 A씨를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악의적으로 출석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12

출마 자격 까탈…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조용’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막이 올랐지만 출마 자격이 까다롭게 돼 있어 관심이 저조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해 왔으나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바뀌어 이번부터는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의 운영과 감독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장 직선제는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 원 이상의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이며, 그 이하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이번에 지역에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실시되는 대상은 대구 86곳, 경북 104곳이다. 대구는 직선제가 41곳, 대의원 간선제 44곳, 총회 방식 1곳이며, 경북지역은 직선제 20곳, 대의원 간선제 83곳, 총회 방식 1곳으로 나타났다. 18, 19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20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도 받았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봉은 1억 원 내외다. 너무 과열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축협장 대우와 엇비슷하지만 오히려 관리해야 할 회원은 적다는 점에서 더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최종 후보 등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후보 예비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 실제, 대구지역 경우 예비후보는 12일 기준으로 총 27명에 불과하고, 경북지역은 24명의 예비후보만이 등록했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김천, 영주, 문경, 예천, 청도, 고령, 영양, 영덕 지역은 예비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사장 선거에 나오려면 일단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초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매우 제한적이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금고에 따라서는 이사 등 별도의 추가 자격 조건이 있는 곳도 있다. 사실상 이 조건도 맞추기란 쉽지가 않는 마당에 또 상당수는 현 이사장에 유리하게 조건을 달아 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늬만 직선제란 소리가 적잖다. 포항 울릉의 경우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29개소 중 영일새마을금고만 4명 정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뿐 나머지는 비교적 조용하다. 모 금고 이사장은 “현재 흐름으로 보아선 29개 중 선거를 실시하는 곳은 10개 미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 19개 새마을금고 경우 현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미는 특정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도 이사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금고만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 분위기가 없다보니 회원들은 선관위가 위탁해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대구지역 한 금고 회원은 “현 이사장이 대의원이나 회원을 사실상 관리하기 때문에 도전이 쉽지 않은 면도 있지만 출마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는 점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에 선거를 실시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당선되는 이사장이 긴장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가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지역이긴 하나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차기 총선과도 맞물린 나머지 과열 및 혼탁 양상이 빚어지는 곳도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김락현기자

2025-02-12

대경중기청,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2025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대구·경북지역의 제조 소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지난 3일 공고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2차)’의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 중 지역자율형바우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로 전통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대구·경북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 뿌리기업 중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일 경우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2

“벌써 22년… 추모공원 조성 약속 지켜라”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추모공원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고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는 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추모공원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비공식요청사항(안)을 담은 이면 합의가 있다”면서“재판부는 이면 합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족은 2005년 대구시와 참사를 계기로 건립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 수목장과 추모탑,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하는 등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를 근거로 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줄곧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18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 시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기억공간에는 희생자들에게 헌화할 수 있는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황인무기자

2025-02-12

해병대 1사단 ‘동계 설한지 훈련’ 수색대대 소속 장병 230명 참가

해병대 1사단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평창 산악종합훈련장과 황병산 일대에서 동계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2025년 동계 설한지 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훈련은 ‘적지종심작전’ 이라는 수색대대만의 고유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 ‘적지종심작전’ 은 적 부대와 적 후속부대가 전방으로 이동과 증원을 하지 못하도록 고립, 지연, 저지, 차단, 격멸시켜 적 전투력의 수적 우세를 방지해 아군의 근접 지역 작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훈련은 동계 주특기 훈련, 설상기동훈련, 대대전술훈련으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수색대대 소속 장병 230여 명이 참가했다. 부대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기구·전술 강하를 비롯한 침투와 전사상자 처리, 응급처치법과 생존술, 통신 및 정찰, 감시 등 개인·제대별 과제를 집중숙달 했다. 이어진 설상기동훈련에서는 스키 운용능력 숙달, 팀 단위 대형 유지, 부상자 이송 및 설피를 활용한 야지기동 등을 통해 전시 발생 가능한 극한 상황 극복능력을 배양했다. 이번 설상기동훈련에는 수색대대 소속 장병 이외에도 강인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해병 중 평소 성실한 복무자세로 모범이 된 50여 명도 함께 했다. 모범장병으로 훈련에 참가한 김기환 상병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했다” 며 “앞으로도 강인한 해병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가 부여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이대철 수색대대장은 “불확실한 전장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군사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대대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교육훈련에 매진하여 국민이 늘 신뢰할 수 있는 강한 해병대가 되겠다” 고 말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2-12

해양사고 사망·실종 81% 구명조끼 미착용

지난 9일 39t급 대형 트롤 어선인 제22서경호가 여수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침몰해 승선원 14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선장 A(66)씨는 구명뗏목에서 구조됐으나 사망했고, 선원·조리장·기관장·갑판장은 각각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4명은 생존했다. 실종자 5명은 통신장·항해사·기관사·선원 등으로 추정되는데, 일부는 사고 직전 선체 내에 남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여수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명조끼와 생존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있는 통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12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231명 가운데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자가 157명으로 무려 전체의 81.8%에 이른다. 어선에서 추락해 사망·실종된 50명 중에선 48명(96%)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연근해어선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활동이 잦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활동성이 제약돼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일반 어선은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착용 의무가 없어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에서 수십 년째 어업에 종사하는 70대 선주 B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조업을 하다 보면 몸동작이 불편해져 아예 벗어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레저활동 중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대다수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레저활동 등으로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87.1%에 이른다. 사망자의 미착용률은 91.9%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단은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뉴브런즈윅주는 모든 어선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자동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어선에 승선할 때도 제일 먼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2025-02-12

“황망한 소식 비통·참담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교육부가 생긴 이래 첫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12일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긴급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 슬픔을 공감하는 학부모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사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교원단체들은 피해 학생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해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도 폭력적 행위를 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학교에 계속 출근했다”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수사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황망한 사고 소식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학교 보내기 불안하다” 아이를 가진 학부모는 슬픔을 공감하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초등 2학년과 중등 1학년 자녀를 둔 이모(31·대구 달성군)씨는 “맞벌이 부모라면 돌보교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정부와 학교를 믿고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라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큰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부모가 오죽하면 사진을 공개했겠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안전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교원 스트레스 관리 나선 대구·경북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부모 등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돼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 ‘필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교육 당국이 평소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구·경북 교육청은 각각 대책을 내며 교육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소진교사의 교육력 회복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역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원관리와 학교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4 상반기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우울증 진료를 받은 보육 시설·교육기관 종사자는 1만 6408명으로 집계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2

경북소방본부, 2024년 우수 의용소방대 시상식 개최

경북소방본부가 12일 ‘2024년 소방 활동 우수의용소방대’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우수의용소방대를 선발하고 있다. 출동실적과 각종 대회 참여, 교육 이수, 홍보활동 실적 등을 심사해 최종 6개 의용소방대를 선정했다. 안동소방서 용상여성의용소방대가 최우수, 예천소방서 호명여성의용소방대·김천소방서 다수여성의용소방대가 우수, 성주소방서 선남남성의용소방대·문경소방서 모전여성의용소방대·영천소방서 금호남성의용소방대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선발된 6개 의용소방대에 도지사 상패와 수치, 시상금을 전달했으며, 2025년 국내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의 각종 재난 현장 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최고의 의용소방대로 선발된 우수 의용소방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2

“얼마나 무서웠을까?”...대전 초등생 기사에 쏟아진 추모의 목소리들-투데이 핫 클릭!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너무 슬프다.”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여덟 살 대전 초등학생 관련 기사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숨진 초등학생과 살인 혐의자인 교사, 유족 반응을 다룬 기사를 접한 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중. 한 네티즌은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방관한 학교 관계자, 교사들, 교육청도 처벌해야 한다”며 숨기지 못한 분노를 드러냈다. “왜 자신의 불만을 연약한 어린 학생 살해로 해소하려 했냐”고 묻는 목소리도 있었다. 상당수 사람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로서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당연한 반응이다. 몇몇 네티즌은 향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교사들이 앞장서 아이들 보호를 위해 교내에 CCTV를 달자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종일 학교에 두어야 하나?”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한편, 경찰은 12일 흉기로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밤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2

포항시 북구청, 배달음식점 집중 지도·점검 실시

포항시 북구청(청장 김응수)이 2025년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판매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원료 및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작업장 내 해충 등 위생 관리 여부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등) 관리 △시설기준(방충망 설치, 폐기물 덮개 등)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으로 실시된다. 김응수 청장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배달음식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철저한 위생점검이 필요한 때”라며“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11일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교육을 진행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2-12

눈 내린 대구·경북에 교통사고 잇따라

12일 새벽부터 눈이 내린 대구와 경북지역에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서울방향) 인근 195㎞ 지점에서 탁송 차량(카케리어)이 눈길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3차선 도로가 막혀 1시간 가량 정체가 발생했다. 사고 차 운전사가 자동차를 싣고 있는 화물칸을 분리해 1개 차로 확보하는 등 현장 정리를 통해 차량 소통이 이뤄졌다. 앞서 오전 8시 26분쯤 상주시 지천동 서산영덕고속도로 69㎞ 남상주IC(상주방향) 인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같은 시간대 상주시 화서면 서산영덕고속도로 화서IC(영덕방향) 인근에서도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해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9시 40분쯤 대구시 남구 두산교 인근 신천대로(파동방향)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없었으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3년 만기 상품 출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 12일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6000개 사, 27만 명이 가입했다. 이번에 출시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 원+α(운용수익금)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월 납입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재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2

대구 경북지역 대설주의보 발효…일부 도로 차량 통행제한

12일 새벽부터 대구·경북 전역에 눈이 내려 도로 일부가 결빙 등으로 통제됐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8시 20분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군 평지, 오전 8시 10분 포항·구미·경산·경주·영천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앞서 오전 6시 김천·칠곡, 오전 6시 30분 상주·문경·성주·청도·고령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 현재 대구 달성군 1.9㎝를 비롯해 경북 안동·문경 등 22개 시군에는 최대 2.1㎝가량 눈이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성군 비슬교∼공영주차장 1㎞ 구간이 결빙 우려를 이유로 통제됐다. 경북에서는 칠곡 동명면 학명리∼남원리 군도 20호선 2㎞ 구간과, 석적읍∼가산면 군도 3호선 2㎞ 구간 등에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눈이 내리자 대구시는 직원 189명과 장비 54대 등을 동원해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오후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대구·경북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2

대구·경북 최대 2.1㎝ 적설…쌓인 눈에 결빙 우려, 일부에서는 도로 통제

갑작스러운 대설로 인해 대구·경북이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12일 새벽부터 대구·경북 전역에 눈이 내렸으며, 도로 일부가 결빙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날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 현재 대구 달성군 1.9㎝를 비롯해 경북 안동·문경 등 22개 시군에는 최대 2.1㎝가량 눈이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달성군 비슬교∼공영주차장 1㎞ 구간이 결빙 우려를 이유로 통제됐다. 또 파계삼거리∼팔공CC 6.5㎞구간도 같은 이유로 통제됐다가 오전 7시 5분 기준 해제됐다. 경북에서는 칠곡 동명면 학명리∼남원리 군도 20호선 2㎞ 구간과, 석적읍∼가산면 군도 3호선 2㎞ 구간 등에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도 문경,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청도 등 경북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른 시간부터 눈이 내리자 대구시청은 직원 189명과 장비 54대 등을 동원해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구시청은 긴급재난문자(CBS) 3회,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해 대설 주의보를 알렸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오후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대구·경북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5-02-12

“고유 권한” 尹 대통령 VS 정청래 정면충돌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소추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등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정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설전을 벌였다. 신원식 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단전·단수 쪽지 얼핏 봤지만, 지시는 없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와 국무회의 의결절차가 적법했는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도 여전히 의문”이라며 “단전하면 한국전력공사, 단수는 수도사업소를 상상하지 쌩뚱맞게 소방에서 단전, 단수를 한다는 게 너무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후 행안부 장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을 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것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1

연일 매진 동해중부선 “관광객을 잡아라”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 한 달 동안 연일 매진을 이어가며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포항∼삼척 간 철도 운행이 시작됐다. 해당 노선은 길이 166.3㎞로, 포항을 출발해 월포와 장사, 강구, 영덕, 영해, 울진, 삼척 등 모두 18개의 역을 정차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빠르면 1시간 40여분만에 주파한다. ‘동해중부선’은 개통과 동시에 ‘관광열차’로 인기를 얻고 있다. 개통 한 달을 맞은 ‘동해중부선’의 탑승객 수는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진 행렬이 이어져 열차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한국철도공사의 기차표 예매 앱인 코레일톡 확인 결과 ‘동해중부선’ 8개의 시간대 기차 중 이미 4개의 기차가 매진·대기 상태였다. 이처럼 ‘동해중부선’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차에 탑승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창밖의 풍경과 아름다운 바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동해선중부선’의 개통은 철도 불모지였던 울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포항과 경북 최북단 울진 간 이동시간은 1시간 8분으로 단축됐고, 물류와 인재 이동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역시 ‘동해선중부선’철도 활성화를 위해 두팔을 걷었다. 도는 이날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동해안 5개 시·군,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동해중부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해중부선’ 개통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해안 5개 시·군은 회의에서 주요 추진계획으로 동해선 관련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과 여행사 대상 팸투어 진행, 온·오프라인 홍보, 시티투어버스·관광택시 운영 등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해안열차 프로그램 계획으로 해양관광명소와 해양레포츠 액티비티, 해양역사문화 식도락 체험을 결합한 해안열차 블루패스 환승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해안 일주일 놀아보기 코스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2025 APEC참가 대표단,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코스를 운영해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중부선 연계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접목해 동해안 해안 열차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현진·이시라기자

2025-02-11

‘돈 값’ 못하는 공인중개사 소비자 불만 갈수록 커져

김모씨(52·대구)는 최근 포항에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었다. 그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계약 당일 애를 먹었다”며 “급하게 계약을 마치고 나니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개료로 요구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황모씨(48·인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계약 준비물 목록에 인감도장이 빠져 있었다”며 “계약 당일 급히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인감도장을 대체할 서류를 떼야 했다. 공인중개사는 가만히 앉아 계약서만 써주고 돈만 왕창 받아 갔다”고 전했다. 김씨와 황씨 사례 처럼 일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의 역할은 단순한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정확한 서류 준비와 부동산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강모씨(39)는 “평소 여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다”며 “직거래로 아파트를 팔면서 중개사 없이 진행한 것이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서류 준비나 계약서 작성도 직접 확인하면서 문제없이 해결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적 조언은 물론, 세금, 대출, 하자 문제까지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중개 업무 수행 시 부동산 컨설팅 자료 제공부터 대출, 세금, 하자 업무까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에 나섰다. 협회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시간 확대 및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이 올해 개정됐다”며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2-11

스드메·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와 산후조리원, 고액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과 직결된 이들 업계는 그간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탈루하거나 불투명 계약, 가격 횡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 등 모두 46곳이다. 이들 업체 전체 탈루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먼저 국세청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할 때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했다.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수입을 과소 신고한 산후조리원도 조사 대상이다. 한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고, 기본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해 산모들이 추가 비용을 내고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끔 하고 마사지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아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고액 영어 유치원도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값비싼 수업료 이외에도 교재비와 재료비, 테스트비 등을 따로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과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세밀히 확인하겠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땐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2-11

대구 변호사들, 비상계엄 내란죄 적법성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11일 대구지역 변호사들에 의해 펼쳐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비상시국 토론회’는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여부와 탄핵절차, 형사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갔다. 대표 발표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가 탄핵 반대 의견을 전하며 시작됐다. 그는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돼 있고,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계엄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군대가 철수했으며 유혈충돌을 할 겨를도 없이 단시간 내에 계엄이 실시됐는데, 이건 국회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한 목적에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혈충돌을 방지한 점에서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사면이 정치적 결정이듯이 계엄도 정치적 결정”이라며 “절차적인 면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과반수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 수사, 구속기소한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형사상 불소추권 조항이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는 안 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한다고 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저에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내란죄 및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변호사회장 출신 이석화 변호사도 “탄핵재판 절차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제출받고 심의하고 있는데 이는 헌재법상 위법이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탄핵 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성상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야당의 탄핵난발, 국회의 입법독주는 일반적인 헌법 절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과하다, 심하다 비판이 될 수 있지만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자체가 명백하게 헌법 조항을 위반했으며,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하면 탄핵사유가 되는데, 내란죄까지 형사적 문제가 되면 탄핵사유가 더 명백하다”면서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1

제약사 등 병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규모 ‘8182억’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실시한 1차 실태조사 참여 업체 수(1만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1만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1

정규수업 후 교육활동 학생 인수인계 철저히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벌어진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정규수업 후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정규수업 후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돌봄, 방과후, 맞춤형)에 대해서는 시작과 동시에 학생 출결 상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간 학생 인수·인계를 강화해 지각·결석이 있는 경우 학부모, 담임교사 연락 등을 통해 학생 소재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학부모로부터 귀가 동의서를 받아 학부모가 희망한 동행자에게 학생을 인계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하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알리미서비스와 자체 개발한 초등돌봄교실 학생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학부모 문자로도 안내한다. 학교 교직원 퇴근시간(오후 4시 30분) 이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배치도 강화한다. 대구는 오후 6시까지 늘봄전담사와 늘봄실무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초단시간전담사나 자원봉사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녁늘봄의 경우 기존에도 전담사와 자원봉사자 2인을 배치해 안전하게 운영했으며, 올해에도 늘봄인력을 2인 이상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안전시설·용품도 추가 비치한다. 대구는 지난해 모든 초등학교의 전수조사를 통해 돌봄교실 노후 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 등 학교에서 필요한 안전 관리 비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소진교사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심리검사-심리상담-전문치료’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3단계로 구축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위기에 처한 교원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소진교사의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1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생 동안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씨는 작년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본인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류승완·김재욱기자

2025-02-11

대구시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대구시교육청이 11일 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과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해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23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1월 23일까지 2차 실기·실험평가, 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을 거쳐 국어, 수학 등 16과목에 59명(일반 선발 56명, 장애인 구분 선발 3명)을 최종 선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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