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무주택 서민 등치는 분양사기 엄단해야

최근 몇 년에 걸쳐 전세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절망감에 빠졌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피해주민 구제에 나섰지만 피해가 완전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사법당국도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엄벌을 선언했지만 근절까지는 우리사회의 시스템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건수만 전국적으로 2만3000여 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수조원에 이른다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임차인 상당수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이거나 젊은층이어서 그들의 고통을 감당할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일이다. 지난 5월 대구 남구에서는 30대 여성이 전세 살던 집이 근저당에 잡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등을 치는 분양사기도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다. 그저께 대구지방경찰청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원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들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놓고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에 실패해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분양사기 역시 무주택 서민의 등을 치는 악질적 범죄다. 피해를 당한 서민은 일시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주택을 분양받기 전 해당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알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인의 신중한 결정과 함께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 처벌로 유사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체된 지역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행정당국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2024-10-31

대구도 핼러윈 비상… “사고는 어이없이 발생”

핼러윈데이인 오늘(31일) 밤 대구도 비상이 걸렸다. 도심 일대는 핼러윈데이를 사흘 앞둔 지난 28일 밤부터 유령, 마녀, 히어로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젊은이들로 붐볐다. 호박과 조명 장식을 한 상가들도 핼러윈 음악을 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축제 분위기는 오늘 밤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찰은 오늘 오후 6시부터 클럽이 문을 닫는 새벽시간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길거리 사고예방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대구시와 경찰은 이미 핼러윈 기간(25~31일)에 접어들자마자 동성로와 삼덕동 일대에 순찰팀을 집중배치해 시민안전을 지키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몰리는 클럽 입구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소방청은 대구시·중구청과 함께 오늘 밤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로와 삼덕동 클럽골목 등을 대상으로 합동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 축제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도 묻기 때문이다. 삼덕동 클럽골목에는 27곳의 클럽과 주점이 영업중이며, 대구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핼러윈데이 관리지역’에 이 골목이 포함돼 있다. 핼러윈데이는 원래 기독교 축일(祝日)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만 10여년 전부터 청춘들의 열기를 분출하는 축제기간으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가면과 복장으로 분장한 청년들이 술에 취해 특정장소에 대거 몰리면, 군중심리가 어떤 방식으로 분출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니 꽃다운 청춘 150여명이 숨지는 이태원 참사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망자 가운데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 이태원처럼 대구 삼덕동 클럽골목도 폭이 좁아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대구시와 경찰은 ‘사고는 어이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축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24-10-30

TK통합 성공모델 구축에 정부 힘 실어 줘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되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행정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전국적 관심거리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에 맞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인구감소, 저출생 등의 국가적 난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대구경북이 통합에 성공한다면 동일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 다른 지역 광역단체도 관심있게 이를 지켜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수도권 일극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에 합의 본 것을 모델로 정부가 지방시대를 여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길 것”을 각료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같은 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분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구경북이 좋은 선례가 되면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타지역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거론하며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혔다고 잘되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며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주(州) 수준의 권한을 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지역단체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성공의 요소로 꼽았다. 윤 정부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권한의 지방 이양에 이론이 없다고 했다.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지방시대에 대한 중앙 정부와 관료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도 불붙을 수 있는 것이다.

2024-10-30

경북 수협 부실채권 수천억… 특단대책 나와야

경북도내 9개 수협의 부실채권 규모가 300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지역조합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채권 규모여서 조합마다 비상 경영에 전전긍긍이라는 소식이다. 22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내 9개 수협의 부실채권은 3000억원을 넘었고, 영덕 소재 한 조합은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도 600∼800억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조합도 있고 대부분이 100억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한 때문이다. 부실채권이 600억원이 넘는 4개 조합은 서울 소재 건설업체가 투자한 오피스텔 부지 등 11개 부동산 현장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업계의 무리한 PF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경북도내 소규모 지역조합에까지 부동산 PF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수협은 수산업 종사자의 이익 증진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조합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다 해서 조합 본분에 맞지 않는 부동산 PF 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몰아준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조합의 존폐를 위협할 지경에 이른 것은 크게 자성할 일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의 하나인 새마을금고는 PF 등으로 올 상반기만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창립이후 최대 규모다. 조합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부실채권이 단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지역수협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당국의 특단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단위조합의 자구책 강구는 물론 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PF의 리스크를 관리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수산업의 근간을 지킬 지역수협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

2024-10-29

TK백년대계, 치밀한 논리로 야당 설득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예산심의·입법논의를 앞두고 TK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행정통합·신공항 특별법 제·개정 같은 백년대계와 주요 국비사업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저께(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도 이로인해 긴장감이 흘렀다.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간부와 대구지역 여당 국회의원이 총출동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특별법 제·개정이 필요한 TK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맑은물 하이웨이)사업과 국비지원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건설, 신공항 철도 건설 등이다. 하나같이 지역 백년대계가 걸린 과제들이다.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국회상정 전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신공항 건설사업도 ‘공공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맑은물 하이웨이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이미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특별법 처리문제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SOC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정부가 초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세수입이 30조원 가까이 펑크났기 때문이다. 국세가 줄어들면 자연적 지방교부세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경우 이번주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팀을 조직해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 시장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대구출신이라 든든하다”고 농담조로 말했지만, 문제는 야당의원 설득이다. 국비유치도 그렇지만, TK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특별법 통과는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정치권은 야당의원들은 설득할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서 특별법 통과와 예산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4-10-29

FIX 2024 성료, 대구 산업대전환 계기로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기술대전인 ‘2024 미래 혁신기술 박람회’(FIX 2024)가 성공리에 폐막됐다. 23일부터 나흘간 대구 코엑스에서 열린 FIX 2024는 국내외에서 모두 463개 기업이 2071개 부스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행사 기간 동안 총 참관객이 13만여 명에 이르는 대성황을 이뤘다. 당초 대구시가 목표로 삼았던 참관객 10만명을 크게 초과했을 뿐 아니라 미래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대구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도 큰 몫을 했다. 대구시는 총평을 통해 참가기업, 참관객, 일반시민 모두에게 높은 만족감을 준 행사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혁신기술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앞으로 대구시가 주체가 돼 미래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FIX를 CES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신기술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섬유업과 기계부품 산업이 주축이던 대구산업계가 미래 혁신첨단산업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대구가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 대구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산업 등 5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FIX도 기존에 해오던 전문전시회를 통합, 대형화하면서 글로벌 혁신기술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박람회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테슬라와 현대 모비스, SKT, 현대로보틱스 등 굴지의 국내외 대기업들이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이고 각종 미래 혁신기술의 경연장이 된 것은 대단한 성과다. 대구시도 FIX 2024를 계기로 대구시 산업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FIX 2024가 희망을 안겨준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대구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30년째 전국 꼴찌다.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FIX 2024의 성공 개최를 발판삼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업구조 개편 노력에 더한층 속도를 붙여야 할 것이다.

2024-10-28

반가운 출산율 반등… 국가역량 총동원할 때

대통령실이 그저께(27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두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 의도치 않게 시술이 중단된 가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있다고 보고, 신규정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5.9% 늘었다. 지난 7월 2만601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명을 웃돌았다. 지금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면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경북지역 8월 출생아 수도 1년전보다 3~4% 정도 각각 늘어났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혼인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보면,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20·30세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MZ세대들이 혼인과 출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출생아 수가 더는 떨어질 수 없는 수준으로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혼인과 출산율을 올리는 문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국가 최대현안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경제활력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고, 연금·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인구소멸 징후가 뚜렷해지는 지역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을 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성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2024-10-28

여권, ‘民心 수용’이 유일한 위기돌파 해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25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취임 후 처음 대구를 찾았다. 이날 대구 방문을 두고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보수텃밭 세결집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친한계에서는 “보수 본진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저는 여러분이 만든 CEO이고 여러분이 대주주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했다. 당 내분(內紛) 원인이 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11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전에 해결돼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재차 제시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을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한 대표가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언급하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권내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민 대부분은 여권내분의 일차적인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본다. ‘10·21면담’에서 한 대표가 요구한 3개 현안을 모두 거부하고, 유치한 수단을 동원해 수모까지 준 것은 누가봐도 잘못됐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현실인식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여권 내분을 풀 방법이 없다. 대구경북(TK)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최악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TK지역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31%에서 26%로 5%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1%만 떠 떨어져도 심각한 레임덕이 온다. 국정표류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이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고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 대표도 대통령과 정면으로 싸우면서 현안을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2024-10-27

도내서도 럼피스킨병 발생, 방역고삐 죄어야

10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는 등 예년보다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충북 충주와 경기도 여주, 강원도 양구군 등지에서 발생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병이 이달 들어 경북 상주에 이어 문경에서도 발병해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상주에 이어 25일에는 문경 소재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곳 사육 소의 일부가 피부 결절과 식욕저하 및 고열증상을 보인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시료를 채취, 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 이에 따라 경북도는 양성 반응을 받은 소 5마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나머지 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 한다. 감염된 소가 나올 경우 추가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소의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아프리카 토착 전염병으로 알려졌으나 2013년부터는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소가 럼피스킨병에 걸리면 지름 2∼5㎝의 단단한 피부 결절이 생기고 고열과 침을 심하게 흘리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으나 소의 식욕부진과 젖소의 우유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럼피스킨병의 추가 발생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한다. 문경에서 확인된 럼피스킨병은 경북도내에서는 두 번째 발생이나 전국적으로는 14번째 발생이다. 문경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던 날 충청 당진과 강원 인제, 원주에서도 같은 날 동시에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고 하니 추가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는 것은 따뜻해진 기후변화 탓도 있으나 밀집된 사육환경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과 가축 농장주의 위생관리 개념도 중요하다. 지난 13일에는 강원도 파천군의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발생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도 만만찮다. 당국은 물론 가축사육 농가의 예방적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

2024-10-27

TK통합에 힘싣는 경북도 사통팔달 교통망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계획대로라면 대구경북은 어디에서나 1시간내 교통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바뀌게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두 광역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으로 완성해야 할 사업이다. 원활한 교통망 확충 없이는 500만명 광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교통망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오는 12월 개통되는 전국 최초의 광역권 철도망인 대경선(구미-대구-칠곡-경산)은 이런 의미에서 대구와 경북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대표적 케이스다. 출퇴근 시스템의 변화와 생활권 변화가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벌써부터 크다. 과거를 보더라도 도시의 발달은 교통의 발달과 궤를 같이했다. 철도망의 구축이나 고속도로 개통 등이 도시의 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언제나 컸다. 특히 경북도는 군위·의성의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대사업을 앞두고 있어 교통 인프라 구축과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단일 생활권을 잇는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 계획을 마련한 배경도 이런 데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에 앞서 먼저 할 일이 대구경북을 연결하는 순환선 철도 구축”이라고 말한 것도, 교통 인프라가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밝힌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는 대구-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대구 구간 총연장 485㎞다. 대경선과 중부내륙철도, 중부권 동서철도 등과 함께 앞으로 경북도민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된다. 통합신공항, 대경 행정통합, 대순환 철도 구축 등은 결과적으로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의 계속된 분발 노력이 있어야 할 이유이다.

2024-10-24

이상득 별세, ‘포항정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

정치거목이자 포항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그저께(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코오롱그룹 사장을 지내다 1988년 영일·울릉 지역구 국회의원(13대)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18대까지 포항남·울릉에서 6선을 하며 국회 운영위원장, 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최고위원,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 2007년 동생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상왕(上王)논란’을 피하기 위해 2009년 8월 정계를 떠나 ‘자원외교’로 국내경제에 이바지했다. 당시 보수정치인 평가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국회의장까지 하실 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는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친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여파로 신음하던 1999년에는 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장들을 두루 만나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큰 기여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직전이었던 1998년 당선인 시절, 국회에서 여야충돌로 금융개혁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당시 재정경제위원장이었던 그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2002년 사무총장 재임시절에는 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자, 박근혜 당시 당대표 영입을 주도했고, ‘천막당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그는 포항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포항지역 주요 건설사업에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노선 개설, 동해중부선 개설, 영일만대로 개통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었던 많은 업적을 남겼다. 포항시 공무원들은 “그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예산을 확보하기가 가장 쉬웠다”고 회고했다.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26일 발인(서울 소망교회)을 앞두고 정·재계 저명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겐 ‘영원한 포항의 정치인’이라는 대명사로 남을 것이다.

2024-10-24

TK통합, 중앙 권한이양과 재정확보가 핵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시, 경북도 등 4대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광역의회 통과와 특별법 제정, 국회통과 등의 로드맵도 구체화 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특별히 국가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를 근거로 경제, 산업, 균형발전 등을 총괄 조정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정이 험하고 과제도 산적하다. 그러나 그 중 통합의 실제적 효과와 주민 설득의 핵심적 요소를 꼽으라면 중앙정부 권한의 실제적 지방 이양과 재정 확보 방안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은 헤일 수 없이 반복된 문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마땅한 일이고 서둘러 추진할 숙제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 정부의 권한 이양은 인색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어느 정부든 말과 실천이 달랐다. 중앙정부의 오랜 관행과 수도권론자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지방단위에서 추진되는 국가 행정조직의 대개조 사업이다.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의 생존을 건 국가 대개조 사업이란 점에서 반드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크게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해야 타 지역의 행정 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철우 지사가 “중앙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가 대구경북 통합의 관건”이라 언급한 것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국가를 위한 대개조 사업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정부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권 확보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2024-10-23

더 멀어진 尹·韓,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의 ‘10·21 면담’ 후폭풍이 거세다. 어렵게 성사된 자리였지만, 현안에 대한 매듭은 풀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회동 후 양측 움직임을 두고,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의 면담 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저녁을 같이했다. 한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탁자 앞에 앉혀놓고 ‘차담’을 한 것과 비교해보면, 추 원내대표를 당 대표보다 우대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감정을 자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22일 친한계 인사들의 요청으로 만찬회동을 가졌다. 만찬에는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공식모임을 가진 것은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다. 한 대표가 본격적인 당내 세력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국민관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리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면 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다음달 안에는 재의결 절차까지 마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재의결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의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권 전체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게 됐다. 당정이 서로 불신의 늪에 빠지면 의료공백 사태와 민생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먼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포용하면서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정당 대표는 필연적으로 민심에 민감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잘 알지 않는가. 한 대표도 ‘내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그러다간 둘 다 공멸할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끈기있게 도와주면서 설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024-10-23

윤·한 회동 또 ‘빈손’… 민심이 두렵지 않나

그저께(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은 예상대로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굳은 얼굴의 윤 대통령 모습과 맞은편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나란히 앉은 한 대표의 차가운 모습이 회동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 대표는 어제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도 취소해, 회동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회담 후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최소한의 대화 내용만 공개했다. 한 대표는 면담 후 직접 기자들에게 결과를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곧장 귀가했고, 회동 결과는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했다. 대통령실은 회동과 관련한 사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회동결과를 공식발표할 만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나빠지고 있는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관련한 3가지 해법(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쇄신, 의혹규명 절차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리고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대통령실 인사도 ‘확인된 잘못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대 초반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전하는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정도로는 수용해야 했다. 그래야 당·정이 시간을 두고 민심을 수습할 여지가 생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층 거세질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처하려면, 당·정 결속을 통해 민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4-10-22

본격 논의되는 정년연장, 경제발전 동력으로

우리나라 정년연장의 논의는 저출산 고령화에서 출발한다. 정년만 두고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이 같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사정을 보면 노사 모두가 정년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1550만명 가량이 줄어든 3600만명 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멀리 볼 것도 없이 2025년에 가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이상 고령자로 구성된다고 한다.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 뻔한 일이다. 정년연장은 각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으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에 한해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까지,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각각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와 경비 등을 맡는 공무직에 한해 정년연장이 실시되나 정부 주도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정부의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서도 공무직의 정년연장이 추가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정년을 63세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정년연장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찬성 여론이 50%를 넘어 정년연장 논의 자체에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선 지금의 사회경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늦추고, 정년과 수급개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생각하면 정년연장은 더 미룰 수 없다. 정년연장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적게 드는 쪽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년을 조정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본 등 정년연장을 이미 실시한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 정년연장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2024-10-22

제2의 서울 ‘TK특별시’ 출범절차 시작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는 어제(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합의문에는 행안부가 최근 대구시·경북도에 제시한 6개 중재안이 포함됐으며,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북부권 발전 대책’도 명시됐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북부권에 정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새로운 행정타운을 형성시킨다는 구상이다. 쟁점이 돼 온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행정통합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TK특별시의 기능(경제·산업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등)을 강화했다. 시·군 자치권은 통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별시 청사는 기존 대구시청, 경북도청(안동), 포항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범정부추진단과 함께 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대구경북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특별법안이 완성되면, 시·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상당수 경북도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더 큰 고비는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다. TK지역이 서울특별시와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는 데 대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흔쾌히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다만, TK행정통합이 소멸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부산·경남과 호남권, 충청권에서도 통합논의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통과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2024-10-21

고령자 근로시대에 맞는 고용정책 나와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이미 5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그들의 취업도 자연스레 증가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취업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비중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으로 제조업에 근무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20대보다 앞선 것은 지난해 처음 있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용시장도 급변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 산업계 역시 실질적 고용가치가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선호하는 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상의가 설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년퇴직한 고령 인력채용 이유”에 대해 응답한 기업의 59%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해 뽑는다”는 대답을 했다. 이는 청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27%) 보다 높은 응답률이어서 기업들의 고용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또 최근 대구상의가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 및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없이 응답 기업의 80%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또 고용 이유에 대해서도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도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등의 특혜를 주고 있으나 좀 더 다각적이고 큰폭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 부족한 제조인력을 고령자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대구상의 조사에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나왔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령자 근로시대에 맞는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10-21

세금 먹는 하마된 과기부 산하 국립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의 5개 국립과학관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예산만 까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소재한 5개 국립과학관의 방문객 수가 최근 5년새 30.4%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과학관이 4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국립대구과학관도 40%나 감소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경우 2019년 44만명이던 방문객 수가 작년은 26만여명으로 줄었고 올 현재는 17만여명 선에 그치고 있다. 부산과 광주 등도 비슷하다. 반면에 5개 과학관의 인건비 지출은 같은기간 평균 19%가 늘어났다. 또 과학관의 전체 예산 1270억원 중 자체수입 비중은 10.4%에 불과하고 대부분 예산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자체 수입 비중이 겨우 5.8%다. 과기부가 지역에 과학관을 설립한 것은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에 설립된 과학관은 방문객 수가 줄고 인건비는 증가하면서 자체 수입은 늘지 않는 비효율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포항, 울산, 원주 등에도 신규 국립과학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과학관 스스로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추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과학관 설립은 나랏돈을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다. 국민의 과학기술 보급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자 설립한 과학관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선 과기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지역에서 운영되는 과학관은 지역 미래산업과 교감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시 운영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과학관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 과학관을 설립한 취지가 반감한다. 포항에 추진될 국립과학관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과학관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국립과학관은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이고 구태한 방식의 운영 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2024-10-20

오늘 윤·한 회동… 위기정국 해법 나올까

오늘(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다만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 형식으로 회동이 진행된다. 두 사람 간 분위기가 어색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 의제가 민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국위기의 분수령이 될 이번 회동의 핵심의제는 김 여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3가지(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에서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 3가지를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위기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관련 부처 책임자 경질 등도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 개혁 실무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번 회동의 주된 관심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회동이 아무 성과없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민심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20%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민심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당·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민주당이 지난 17일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 “3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이탈표 단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검법 통과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율은 했겠지만,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공유하고, 쟁점의제에 대해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2024-10-20

텃밭지킨 한동훈…이제 당내 리더십 강화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냄으로써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따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을 7차례나 찾는 등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막판까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이겼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총력전을 펴면서 이번 선거는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여야 대표 중 한명이 텃밭에서 패배했다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추락할 수 있었다. 여러 악재에도 텃밭 두 곳을 모두 지켜낸 한 대표로선 이제 당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호남 대안 정당’을 내건 조국혁신당을 누르고 호남지지세를 재확인한 성과를 냈다. 한 대표는 개표 후 “국민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듯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권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민 시선은 이제 내주 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윤·한 갈등’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료위기 해법, 김 여사 문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한 민심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연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당내 친윤·친한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것도 한 대표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일부 친윤진영의 방송패널들은 한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고 있다. 이런 내분(內紛)상황에선 민주당이 어제(17일)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과정에서 4표 이상의 추가이탈표가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보수지지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해서 당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

2024-10-17

포항 성매매 업소 폐쇄,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

본사 취재팀이 구 포항역 일대에서 성업 중인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를 보도(8월 6일자 등 5회)한 이후 관계당국이 대책회의를 처음 열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경북경찰자치위원회와 포항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앞으로 TF팀을 통해 집창촌 실태 조사와 성매매 종사자 지원조례 제정 방안도 모색하고 구체적 대응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구 포항역 일대에서 성업 중인 성매매 집결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권보호 차원에서 진작 폐쇄 문제가 논의됐어야 하나 만시지탄의 감은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폐쇄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폐쇄 논의가 폐쇄로 이어지기 위해선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난관을 넘기 위한 경찰과 행정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대구시의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이 폐쇄된 사례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전국 여러 곳에서 폐쇄 조치가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시 자갈마당 폐쇄 조치는 2019년 그해 대구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역의 숙원과제가 해소된 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구 포항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 해소는 자진 폐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경우에 따라 경찰 등 사법기관이 나서 강제 폐쇄에 나서야 하나 성매매 업소 종사자와 보상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특히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하는 재활 대책도 잘 마련해야 한다. 포항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 사법기관과 행정이 지혜를 모아 원만히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4-10-17

개통 앞둔 대구권 광역철도 만반의 준비를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되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사업비 200여 억원을 들여 시작한 대경선은 오는 12월 14일 정식 개통된다. 개통에 앞서 당초 8개 역으로 정한 철도역에 대구 서부권에 위치한 원대역을 새로 추가하면서 광역철도로서 기능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미와 대구 그리고 경산을 잇는 대경선은 전체 구간은 61.85km이다. 전체 구간의 연결시간은 40분대. 특히 대구와 구미간이 27분 소요되고, 대구에서 경산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된다. 전체 구간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대구와 인근 도시가 메트로폴리탄화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크게는 최근 본격 논의되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리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생활권이 1시간 안에서 이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늘면서 생활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구미지역 산업단지와 대구.경산권 산업단지가 연결됨으로써 대경권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 근대 도시의 발달은 교통의 혁명에서 비롯됐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려는 것이 목적이나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요소다. 대경선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간격, 평상시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61회 운행된다.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와의 환승할인이 가능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준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 하던 많은 사람 중 상당수는 대경선 철도로 바꿔 탈 것으로 짐작이 된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간 1700만명 정도가 대경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철도공단과 대구시는 대경선 개통에 따른 만반의 준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는 물론이요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도 행정과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대경선 운행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 역 신설도 검토해 광역철의 실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4-10-16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사업은 ‘국가현안’

오늘(17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 방문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동행한다. 최 부총리 일행은 포항제철소에서 철강경기 등을 점검한 후, 수소환원제철소가 들어설 부지도 둘러본다. 포스코는 제철소와 접해 있는 영일만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41만평)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포항시와 경북도, 국토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내로 공유수면 매립허가(해양수산부)에 이어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산업단지 계획심의(국토부)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현재 수소환원제철사업을 패스트 트랙으로 분류해 두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수소환원제철기술(하이렉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이렉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2050년까지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이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269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국의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투자동향도 거론됐다. 지난해부터 일본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구개발에 2조3706억원, 미국은 저탄소 철강생산프로젝트에 최대 1조3400억원, 독일은 석탄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설비로 대체하는데 10조2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철강제품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철강생산 요구가 증대되면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 포항제철소 현장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 일행이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왜 시급한지를 꼭 인식하길 바란다.

2024-10-16

결혼·출산의향 높아진다지만 성과는 ‘글쎄’

20대와 30대 청년들의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추세라니 무엇보다 반갑다. 지난 7월 출생아수가 12년만에 최대증가폭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고려해 보면, 그동안 ‘백약이 무효’라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전체 응답자의 68.2%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긍정적이다. 지난 3월(61.1%)보다 7.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1.8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번에 드러난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반드시 결혼·출산율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출산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을 꼽았다. 특히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위가 반드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저출산에는 특효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출산위는 청년들이 스스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4-10-15

지역 실정에 맞는 시니어 기술창업 유도해야

대한상의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창업활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이채롭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기술창업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40대는 3.0% 포인트, 50대는 3.8% 포인트, 60대는 2.5% 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20대 기술창업 0.9% 증가와 증감 폭이 없는 30대와 비교하면 40대 이상의 기술창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결과로 분석이 된다. 상의 관계자는 학력수준과 전문성이 높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업계에서 쌓아온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했다. 이의 영향으로 국내 기술창업이 매년 증가세에 있어 40대 이상 인력의 기술창업을 적극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니어의 기술창업 붐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상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의 기술창업은 같은 기간 22.5%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7.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0.7% 포인트와 0.5% 포인트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시니어의 기술창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이 된다. 그러나 시니어의 기술창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층 중심의 창업정책과 함께 시니어에 대한 새로운 창업정책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가 “창업에 나서는 시니어층이 겪는 신용제약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창업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우리시대 과제라면 시니어 인력을 산업화하는데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2024-10-15

TK 행정통합, 정부 중재로 급물살 탄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중재로 다시 불씨를 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주(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부 중재안이 오늘 나왔다. 잘 되면 다음 주 중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 시장은 이미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중재안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통령실과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었다. 홍 시장은 시의회에서 “경북에서 요구하는 시·군 권한 보장이 중재안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협상 전략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대의 기관인 의회가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통합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법 합의안 마련의 걸림돌이 돼 온 통합지자체 법적 지위와 시·군 권한, 청사소재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통합지자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이 요구해온 대로 중재안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그동안 “대구경북은 그대로 두면 소멸되지만, 광역개발 권한과 균형발전 권한을 갖는 특별시가 되면 달라진다”고 말해왔다. 예를 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지역도 통합단체장이 직접 개발을 주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재안 제시로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이다. 앞으로 정부가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쟁점에 대한 활발한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

2024-10-14

포항 타보소 택시, 시민 호응해야 성공한다

공공앱은 민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점유로 인한 수수료 횡포 등에 맞서기 위해 출발한 공공형 모바일 서비스다. 식당 점주와 직접 연계된 민간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 민족은 최근 지나친 수수료 문제로 비판대에 오른 대표적 사례다. 정부도 최근 민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말썽이 되자 공공앱 육성 등을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택시업계도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을 빚은 지 오래됐다. 이에 따라 전국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나서 공공앱 택시를 출시하며 이용자와 택시기사의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가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시민의 호응 속에 최근에는 대리운전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포항시가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타보소 택시를 지난달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용시민과 택시기사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본사 취재팀에 의하면 경쟁앱인 카카오 택시는 5분 이내에 호출이 잡히는데 반해 타보소 택시는 10분을 기다려도 배차를 받을 수 없고, 예상 도착시간 보다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비스의 문제점은 타보소 택시 이용 현황에서 더 잘 드러난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호출건수 약 240건 가운데 주행 완료된 건수는 약 130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호출이 취소되거나 호출 오류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각종 공공앱이 지역민을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공공앱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공공앱 서비스가 주민에게 만족감을 제대로 주지못한 데 이유가 있다. 이제 막 시작한 포항 타보소 택시가 시민의 호응을 얻으려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용자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앱 서비스에 시민이 외면한다면 공공앱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