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파산 신청 늘어난 지역기업 특단대책 나와야

대구와 경북의 기업 가운데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이 올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상반기 중 대구와 경북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한 기업만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건보다 66%가 늘어난 수치다. 전국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대구가 네 번째로 많은 파산 신청이 있었던 곳으로 밝혀져 더 충격이다.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압박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들이 재기를 바라는 회생보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의 속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짐작이 간다.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신고가 전국적으로 100만건 가까이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8만3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했다. 경기침체 현상이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자료로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 더 문제다.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구경북의 수출실적이 대구는 21%, 경북은 7.5%가 각각 떨어졌다. 이차전지 소재 부진이 원인이나 현재로선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한다.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한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그들이 잘돼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 법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여야는 말만의 민생국회를 외치지 말고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파산되면 모든 원망은 정치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4-07-23

신산업도시로 성장하는 포항의 미래 밝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그저께(22일) “포항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리더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포항의 대변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초청강연에서 “포항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지·바이오·에너지 신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서의 미래비전을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해 이차전지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바이오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신산업분야 2개 특화단지 유치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연구장비(3·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와 바이오 분야 연구소(포스텍,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튼튼한 인프라 덕을 많이 봤다. 앞으로 특화단지는 포항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지난달에는 포항의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이차전지 대기업(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7조768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미 예정돼 있다.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확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양질의 기업 유치가 쉬워진다. 포항시가 특화단지를 토대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국제경쟁력을 키울 경우, 최근 착공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의대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소멸 위기로 몰락의 길을 가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성공적인 신산업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포항시의 성장잠재력은 엄청나다. 특히 환동해 거점항만인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TSR)가 연결될 경우 북방경제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포항시가 정치권과 힘을 합쳐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취업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전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2024-07-23

관광특구된 동성로, 젊은이 聖地로 거듭나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쇠락하던 대구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대구 최대 번화가이자 랜드마크인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 명소로 이름난 동성로 상권의 부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21일 “대구 최초로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히고 대상지는 동성로 및 약령시 일원 1.16㎢ 라고 발표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국비지원 사업,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최고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할 수 있다.대구 동성로는 서울 명동에 견줄만한 대구 최대 번화가로 전국적 명성을 가진 곳이다. 주말이면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려 젊은이의 성지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 일로를 거듭하다가 대구백화점마저 폐점하면서 지금은 상권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상가 공실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빈 점포가 수두룩하다. 대구시도 이런 사정을 알고 대구 동성로 부활을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특구지정으로 이 사업이 그나마 힘을 받게 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관광특구는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 34곳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와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등이 충족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문제는 관광특구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에 따라 특구지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보다 관광인프라가 좋은 수도권과 경쟁을 벌여 대구 동성로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 관광특구를 관광특구답게 만들어가는 대구시와 중구청의 기획이나 노력이 관광특구 지정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다. 경제, 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관광 등 전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대구시가 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를 대구문화관광의 핵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이같은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2024-07-22

첫발 뗀 ‘포스코 수소제철소’ 공론화 작업 주목

포항 시민사회에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사업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환경연대 주도로 창립한 ‘탄소중립 수소환원제철 포럼’은 오늘(23일) 포항시청에서 창립식을 겸한 첫 포럼을 연다. 포럼에는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와 탄소중립실천포항연대, 포항시민광장,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주요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대표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시민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어젠다이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예정지 주변에 살면서 환경오염과 어업피해를 우려해 모임을 구성한 송도·해동·청림·제철동 주민 비대위 위원들도 포럼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를 매립해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항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매립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어업 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등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반대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계에선 포스코가 포항에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대체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포스코가 EU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에 달해 포스코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포스코로서는 탄소배출없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오늘 창립한 포럼이 중심이 돼 포항시민사회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대안마련을 통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4-07-22

막장드라마 같은 與전대… 후폭풍 걱정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레이스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치러진 당원 모바일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40.47%로 나타났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보다는 7%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반영비율 20%)는 오늘(22일)까지 진행된다. 당 대표 경선은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한동훈 후보는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끝내겠다며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결선 역전을 노리고 있다. 총선 참패 후 치러지고 있는 이번 여당 전당대회는 당 대표 후보간의 수위 높은 비방과 상호 폭로전으로 얼룩졌다. 6차례 열린 후보 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시작해 ‘나경원 후보 청탁’ 논란으로 끝났다. 생방송으로 열린 TV토론회 네거티브전 수위는 시청자들의 혀를 차게 했다. 마치 삼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소리도 나왔다.당내외에서는 전대이후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총선 당시 대국민 사과 의사가 담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은 당무개입, 국정농단 사안으로 번지고 있고, 나경원 후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한동훈 후보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은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길 바란다”며 조롱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최악의 내분으로 치닫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원희룡 후보가 중심이 된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 때문이다. 심각한 갈등관계가 전대이후에도 진화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분열되지 말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지금 여당 앞에 놓인 최대 현안은 일심동체가 돼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일이다.

2024-07-21

경주 APEC 성공은 정부의 전폭 지원이 관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 APEC 경주 개최 등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이 성공의 관건임을 전했다고 한다. APEC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서 치러지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과 6000여 명의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이 방문한다.경제유발 효과가 1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도 9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주 개최로 대구·경북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또 지역으로서는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경주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국가적으로나 문화·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만큼 완벽한 준비로 누구나 만족하는 성공행사가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부산에 이어 20년만에 경주에서 치러지는 이 행사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상과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개최지 경주는 관광도시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우리나라 대표 국제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은 필수다. 행사 개최지인 보문관광단지를 새롭게 꾸미고 각국 정상들이 묵을 숙소 등에 대한 대대적 보수도 필요하다. 6000여 명이 묵을 숙소도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국제회의장에 대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경주시는 APEC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 35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APEC 행사 이후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면 국비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 행사로 경주발전이 10년 앞당겨진다면 국비 지원의 효과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APEC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관심을 갖고 성공 개최가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07-21

‘TK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 위해 속도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법 공동합의안’ 조율에 들어가면서 TK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도 통합추진단은 최근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제시함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경북도가 제시한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대구시와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8~9월에 도의회 보고, 주민설명·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통합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한 일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특히 행정통합과 관련, 반대여론이 심한 경북 북부권의 대대적인 발전구상도 특별법안에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경북북부지역의 발전 계획을 정밀하게 정리해서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제시한 북부권 발전방안 중에는 ‘카지노 설립’ 아이디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TK행정통합이 일단 로드맵대로 순항하는 것은 다행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의 이해관계가 얽힌 특별법 합의안 마련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다양한 요구 사항이 존재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TK행정통합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통합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획기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2024-07-18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봉화 농약사건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사고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5일 복날을 맞아 같은 마을 주민 4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했던 60∼70대 주민 4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식중독 정도로 알았던 사고원인이 농약 성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자 마을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57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건을 특정할 만한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피해자 일행이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것이 목격 주민의 진술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리고기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음식물에 살충제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과 제2, 3의 장소에서 마신 음식물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 않고 있다.특히 피해자의 위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과거 발생했던 유사범죄 사례로 보아 누군가가 고의로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내성 4리 경로당 인근 전통시장의 농약 판매점을 돌며 살충제 구매 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상주 사이다 농약 사건이 소환되는 등 사건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떠돌아 민심이 동요되는 분위기다. 2015년 상주에서는 마을회관에서 여섯명의 할머니가 사이다 병에 농약이 든 사실을 모르고 마셨다가 그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한편 봉화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봉화군 내성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봉화은어축제에 농약사건의 불똥이 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계획한 행사여서 부정적 이미지로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는 것이다.충격에 빠져 있는 지역사회를 하루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사고경위가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 피해 주민의 빠른 회복도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가 있길 바란다.

2024-07-18

포항, ‘마이스산업’으로 도시가치 높인다

포항시의 숙원이었던 마이스산업을 주도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18일 착공된다.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일컫는 마이스(MICE) 산업은 앞으로 포항의 경제성장을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포항에서는 지금도 매년 200차례 이상 국내외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포항시는 포엑스를 부산컨벤션센터(벡스코)와 비슷한 규모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일단 2026년까지 연면적 6만3818㎡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단계 시설공사(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입주)를 마무리한 후, 2단계 공사(오디토리움, 다목적 홀, 숙박·상업·레저시설 입주)에 들어간다. 포엑스 건립에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지원된다.포엑스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는 우선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중심의 국제회의 유치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예를들어 세계철강협회 총회, 이차전지 전주기 전시회, 포항 배터리 위크, 국제 바이오 포항 행사 등이 유치 대상이다. 포항시는 지금도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 가속기 기반 바이오분야 콘퍼런스, 포항국제수소연료전지포럼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포항시는 앞으로 포엑스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받아 해양레저, 쇼핑 등과 연계한 국제행사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포엑스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포항시의 구체적인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난립해 특정 국제회의를 두고 각 시·도가 출혈경쟁을 하는 사례도 많다. 포항시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포엑스 운영 모델을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ICC Sydney)로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ICC 시드니처럼 포엑스는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가 강점이며,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강조했듯이, 포엑스가 도시가치를 높이는 시민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TK정치권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4-07-17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에 사활걸어야

지난해 시작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지역대학이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사업이다.지역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시켜 지역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안동대학. 경북도립대학 연합과 포스텍 두 곳이 본지정에 선정됐다. 올해는 대구에선 경북대와 초광역 연합의 대구보건대와 경북에서는 구미 금오공대. 영남대 연합, 한동대, 대구한의대가 예비 선정돼 본지정을 준비 중이다.전국에서 100군데가 넘는 대학들이 글로컬대학 선정을 신청했으나 그중 20개 혁신기획서(33개대)만이 선정되고 그나마 최종 관문에서는 10개 대학만이 선정될 예정이다.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배경에는 인구감소로 학생 모집이 한계에 달한 지역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측면이 많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혁신적 노력이 엿보이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모는 사업이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지방 생존의 일정 책임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것은 중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의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구미 금오공대와 영남대가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내 최초로 국립대와 사립대가 연합 모델로 글로컬대학 선정에 도전한 케이스다. 반도체, 이차전지, ICT산업의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첨단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대구보건대는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와 초광역 연합 모델로 본지정에 힘을 쏟고 있다.세계 꼴찌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대학의 생존은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의 과감한 혁신성에 높은 평가를 준다. 지역대학의 사활 건 각오가 필요하다.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24-07-17

경북도의 이민정책,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

인구소멸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경북도가 그저께(15일)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내 외국인·이민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을 한다. 정부기구로 신설될 예정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유치에도 협력한다. 현재까지 국내 외국인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 등 일부는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게 경북도 입장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아니라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경북도는 광역비자제도와 함께 이민자가 일자리 고민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 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하고, 이미 3∼5세의 외국인 아동 600여 명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 인재 유치를 담당할 ‘경북 인재 유치센터’도 주요국에 설치할 예정이다.비수도권 지방정부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경북도는 인구소멸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고 있다.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43.7%)이 가장 높다.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경제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큰 고민이다. 인구절벽 문제가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정부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유치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2024-07-16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대구시와 안동시, 환경부가 안동댐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만나 환경부 검토자료 결과를 공유하고, 대구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오랫동안 끌어왔던 대구시민을 위한 식수공급 문제가 사실상 해결의 단초를 찾았다.대구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이후 30년 끌어온 대구시민 숙원사업이다. 낙동강 해평정수장을 상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구미시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됐다. 홍 시장 제안으로 시작한 안동댐 물을 끌어다 쓰는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사업이 대구시와 안동시, 환경부 등 해당기관 3자가 모두 공식 수용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대구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예비타당선 조사면제를 골자로 한 낙동강유역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였고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울산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역사적 일”로 평가했다.하지만 당초 대구시가 계획한 하루 평균 취수량보다 환경부 평가 취수량이 약 17만t이나 적고 취수 관로에 인접한 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문제다. 또 당초 대구시가 추산한 사업비 1조8000억원보다 환경부 추산액이 2조원대로 훨씬 많아 예산 확보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그러나 한 환경부 장관이 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긍정적 면이다. 또 안동댐 물을 내보내는 안동시 입장도 우호적이어서 이번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특히 권 시장은 안동댐 물을 취수원으로 내보내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혀 안동댐 취수원 사업을 지역상생 발전의 모델사업으로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동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몇 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해결점을 못 찾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

2024-07-16

심리적 저지선 무너진 자영업, 앞길 어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 37년만에 1만원선이 붕괴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임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보다 높은 아시아국가 최고 수준이다.무엇보다 1만원선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기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심각하다. 애초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동결을 주장했으며 업종별 차등제 도입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어서자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알바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덕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자영업자들도 종업원을 줄이거나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이어지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실제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7%로 최소한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노나 사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인상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도에도 모든 업종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니 사측도 불만이다.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생활과 영세상공인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에 의해 임금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내수경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충격에 휩싸여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2024-07-15

도심에도 ‘빈집 쓰나미’… 처분근거 마련 필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필연적 부산물인 빈집처리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현안이 됐다.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은 물론, 대구시 중심가에도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북도내 빈집은 모두 2만1963채로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도심빈집도 느는 추세다. 대구도심에 빈집이 증가하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지난 연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빈집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민원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돼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들끓는다.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붕괴와 화재 위험성도 상존한다. 드물지만 노숙인들이 빈집에 들어와 불을 피우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청소년 범죄 장소로도 악용된다. 인근주민들이 안전과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빈집이 사회문제로 확산하자 일부 지자체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과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빈집관리를 위해 별도의 정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비팀은 지금까지 빈집 60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를 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냈다.문제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까닭에 신속한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물과 땅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철거 과정이 복잡한데다 철거비용도 만만찮다. 정부가 최근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기초단체장에게 ‘빈집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준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빈집정비구역에서는 철거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빈집에 대한 방치기간, 소유상태 등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24-07-15

대통령 탄핵청문 앞두고 與자해극 계속되나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의 폭로·비방전이 선을 넘고 있다.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당 지도부의 경고로 그나마 네거티브전이 숙진듯 했지만, 이번 주 이어질 TV토론회에서는 감정싸움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한 후보는 지난주 ‘비방·흑색선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 후보는, ‘댓글팀’ ‘비례대표 사천 의혹’을 과도하게 제기한 점, 그리고 한 후보는 ‘노상방뇨’ ‘오물’ 등의 반박 표현이 문제됐다. 원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에게도 역전당해, 이번주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실도 부담을 안게 된다. 코리아리서치 등이 지난 8~10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한 후보 55%, 나 후보 12%, 원 후보 10%, 윤상현 후보 1%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원 후보는 그동안 한 후보를 대상으로 온갖 의혹(비례대표 사천, 법무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 운영, 김경율 회계사 금융감독원장 추천)을 내놓다가, 최근에는 ‘총선 고의패배설’까지 제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누가봐도 상식선을 넘은 자해극이다. 한 후보는 당 선관위가 원 후보의 ‘의혹 폭로전’에 시정명령 내리면서, 자신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느냐”며 반발했다.국민의힘 당권레이스는 전당대회 당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28일)로 가더라도, 일정이 보름 남짓 남았다. 원 후보가 막판 추격전을 위해 네거티브전을 강화할 경우, 여권의 내분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당 내분의 최대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민심의 역풍이 왜 불지 않는지를 여권만 모르는 것 같다.

2024-07-14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지질공원 등재를 바라며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장을 냈던 경북 동해안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다. 후보 지역은 경북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 일대 2693.69㎢다. 유네스코 실사단은 울진 동해안지질공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경북 동해안 지질명소 29곳을 둘러봤다. 이곳에서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지정 필수요건 충족 여부와 지질유산과 보존, 지질관광, 지역 협력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한다.경북 동해안 후보지는 2017년 환경부 국가지정공원을 인정받고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했다. 경북 동해안이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경북에서는 청송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서는 제주도와 무등산, 한탄강, 서해안 등에 이어 6번째가 된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과 생물유산 및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지속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질학적 중요성을 지녀야 하며 자연경관을 보호, 연구, 교육 관리하는 총체적 개념이다.2004년 처음 25개소가 지정 후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0군데가 넘는다.경북도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을 2022년부터 추진했다. 학술가치 보존과 관광,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쳐왔다. 그동안의 성과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회 심사에서 판정이 난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경북이 가진 천혜의 경관과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함께 관광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도 크다.청송이 이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실사를 받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세계지질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았다. 유네스코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경북은 두 번째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경사도 있을 수 있다.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다.

2024-07-14

야행성 폭우의 기습, 재난 대응도 달라져야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전국에는 야행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기상청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10일 오전 대구는 253.8mm의 누적강수량을 보였으며, 경북은 영천 254.8mm 등 대부분 지역이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군산에서는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져 기상청은 200년만에 한번 나타나는 폭우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비가 이틀동안 쏟아졌으니 강수량을 짐작하고 남는다.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서도 정전과 도로파손·침수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가옥침수, 차량 침수, 상하수도, 수리시설 파손도 많았다. 농작물의 비 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상청은 당분간 비가 더 내릴 것을 예고해 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이번 비의 특징은 낮에는 주춤하다가 밤에는 물폭탄을 퍼붓는 야행성 폭우여서. 대비책이 별로 없다. 밤사이 이웃집이 사라지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로 충북 영동군에서는 옆집 주민이 눈을 떠 나가보니 옆집 콘테이너가 떠내려갔다고 했다.대비가 어려운 밤에 물폭탄이 쏟아져 주민들은 밤새 뜬눈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악몽이 또다시 거듭 될까 봐 모두가 전전긍긍이다.전문가들은 지구촌의 이상기후로 이런 현상이 반복돼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재난 대응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야행성 폭우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인 하층제트가 지상의 기온이 낮아진 밤에 내려와 폭우로 돌변하는 현상이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야행성 폭우 현상이 일어났다.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기상예보가 잘 맞지 않은 것도 변동성이 큰 날씨 때문이다. 관측사상 최고치의 폭우 기록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지구환경이다. 당국의 재난대응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2024-07-11

‘나는 솔로’ 성과…저출생위기 해법 찾는 경북

‘저출생과의 전쟁’을 시작한 경북도의 첫 프로그램인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 경북도가 이 사업 아이디어를 낸 것은 도내 결혼 적령기 청년인구가 적은데다, 결혼정보회사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남녀 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39세 청년인구 성비를 보면, 경북은 남성 126.9명대 여성 100명으로 결혼적령기 여성 비중이 전국 최하위다.‘청춘동아리’로 명명된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은 지난달 예천·칠곡·안동에서 공예, 향수 등 주제별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춘동아리 프로그램에는 50명(남녀 25명씩)이 참여했으며, 이중 44%인 22명이 커플로 이어졌다. 모집 경쟁률이 남성 14대 1, 여성 3.4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앞으로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기를 바라는 청년이 많았다고 한다. 경북도가 지난 4월 전국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8.2%의 응답자가 ‘상대가 없어서 미혼’이라고 답했다.제1기 청춘동아리에서 맺어진 커플이 향후 결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북도는 이 커플들이 연말까지 만남을 이어가면 국제 크루즈 관광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현재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예천군과 울릉군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열리는 ‘경북 솔로 마을’ 참가자(24명)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TV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본뜬 행사여서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도가 지난 5월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에 들어간 것은 인구위기가 ‘학교·마을소멸’ 단계까지 왔기 때문이다. 추경예산(1100억원)까지 편성해 시작한 사업 종류는 미혼남녀 커플 매칭을 비롯해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 출산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돌봄 아빠 교실 운영 등 다양하다. 이번에 첫선을 보인 청년동아리 사업처럼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내서 전국적인 인구위기 해법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2024-07-11

공무원 적극행정 요구,‘당근없는 채찍’ 아닌가

경북도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스타일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채찍을 들기로 했다.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 ‘탁상행정’ 같은 비판적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내용이다. 경북도가 최근 5년간의 행정쟁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각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는 행정심판 711건과 도가 진행하는 행정소송 120건 등 총 831건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쟁송 대부분은 법령과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규제해서 발생했다. 이를 ‘관행적 그림자 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직사회에서 이처럼 소극적 행정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민원인과의 소통부족, 법규해석과 재량 판단 미흡, 전문성 부족, 민원 업무 기피 때문 등으로 분석됐다.사실 소극적 행정집행을 공무원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의적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감사·징계)가 따르는데다, 최근에는 인허가 요건도 세세하게 규정해 재량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일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다. 최근 보도됐듯이, 신입 공무원의 ‘세후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한다. 여기에다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해마다 연가보상비 삭감, 임금동결, 연금 삭감 등이 되풀이돼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이로인해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이 늘고, 공채 경쟁률도 예전 같지 않다.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말도 요즘 MZ세대에겐 통하지 않는다.경북도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두차례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경북도는 지난달에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4명과 1개 우수팀에 대해 시상을 했다.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더라도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급여, 인사, 감사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적극행정이 뿌리내려야 한다.

2024-07-10

시민생활플랫폼으로 존재감 드러낸 ‘대구로’

타 지역 공공앱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지원하는 공공앱 ‘대구로’가 서비스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주목된다.2021년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경감 등을 목적으로 출발한 ‘대구로’ 배달앱이 택시호출에 이어 이제는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했다.대구시는 10일부터 공공앱 ‘대구로’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시장을 독점해온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기사등급제, 불공정 배차 등 열악한 지역 대리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시했다고 했다.대구로 대리운전 서비스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15%다. 공정배차시스템 운영, 수수료 외에 별도의 가입비나 프로그램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공공앱은 모바일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안겨온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 주도의 플랫폼이다.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형 시민생활플랫폼을 구축했으나 인지도에서 앞선 민간 플랫폼을 따라잡지 못하며 고전 중인 곳이 많다.2021년 출시한 대구로는 배달앱을 시작으로 택시호출, 전통시장 장보기, 꽃배달에 이어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배달앱과 경쟁을 벌여 현재 지역점유율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주문양도 6000건에 이른다. 택시호출 대구로는 대구지역 택시의 80%가 넘는 1만1000여 대가 가입해 전국 공공택시앱 중 단연 선두다.대구시는 ‘대구로’ 출시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최소 103억원 이상 경감시켰고 카카오택시의 수수료 개편을 이끌어 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대구시 공공앱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공앱은 크게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는 지역경제 상승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대기업 플랫폼의 횡포를 방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존재감이 중요하다.

2024-07-10

與전대 막장 드라마…尹이 중립을 선언하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장 수준이다.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상대 후보를 향해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생결단식 네거티브전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 어제(9일) 열린 TV조선 토론회와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첫 합동 연설회를 전후해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이 핵심의제가 됐다. ‘배신자 공방’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까지, 반복되는 공방전의 최대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일 수밖에 없다. TV 토론이 본격화하면 상호 비방전은 더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당 지도부도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다시 불붙은 당내 친윤·친한 계파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을 경우,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까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언급했다시피,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은 자해극이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를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이전투구를 벌이면, 만세를 부르는 측은 야당이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청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원에 언급된 탄핵사유와 관련한 인사(김건희 여사 포함)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동훈 후보와 경쟁주자들간에 증폭되고 있는 갈등의 핵심적인 요인은 ‘전대이후의 당정관계’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의 알력 때문에 당정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다는 게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측 주장이다. 해법은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직접 중립적인 입장을 천명하면 된다. 네 후보 중 누가 대표가 되든 원만한 당정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당권주자들간의 ‘윤심 공방’이 자연적 없어지지 않겠는가.지금처럼 친윤계 의원들이 한 후보를 배척하기 위해 특정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당권주자들간의 진흙탕 싸움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탄핵정국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24-07-09

장마철 호우 시작…과도할 정도 대비책 갖춰야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경북 북부권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예천 영주 등 북부지역 산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어서 걱정이 앞선다.7일부터 시작한 장맛비는 8일 현재 상주 240mm, 안동 234mm, 문경 111.8mm 등을 기록했고, 영양군 영양읍에는 오전 1시부터 3시간 동안 무려 113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곳곳에서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안동시 임동면 위리에서는 주변 하천이 범람해 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8일 현재 경북도내 4개 시군에서 229가구 352명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한 상태라고 한다.기상청은 호우경보가 내린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해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최대 12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지난해 7월 경북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에서 발생한 역대급 폭우와 산사태로 27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재난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인위적 노력에 의해 재난 수준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경북 북부권의 재난과 아픔의 상처가 반면교사돼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폭우와 폭염, 역대급 태풍 등이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한반도도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안심지대가 아니다.장마후 예상되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2022년 포항을 휩쓴 태풍 힌남노의 악몽을 잊지 말고 다시한번 취약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상태라는 각오로 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과도하게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을 했다. 재난 발생이 결과적으로 인재였다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2024-07-09

에너지 가격 인상, 서민경제 압박한다

물가인상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한때 동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던 도시가스 요금이 8월부터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당 1.41원 올린다. 음식점, 목욕탕 등에 쓰이는 일반용 도매가격도 MJ당 1.30원이 인상된다.가스공사는 이번 가격인상으로 서울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월 377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가스요금 인상에 주저했던 정부가 가격 인상을 결정한 배경은 가스공사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한 때문이라 한다. 또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돼 가고 있는 점과 하절기 가스 사용이 적은 계절적 특성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문제는 지금이 아닌 추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데 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의 결과도 다가올 겨울철에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이번 인상 결정에서는 빠졌지만 전기료의 하반기 인상도 걱정거리다. 지난해 5월 인상된 전기료는 한전의 거듭된 적자경영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4월부터 3개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료 인상과 전기료 인상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총선이 끝나면서 정부 눈치를 봐왔던 식품기업들이 이미 잇따라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근 원유가 인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서민들에게는 불안한 요소다.이번 가스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료 인상이 겨우 안정세를 찾는 국내 물가를 자극할까 봐 걱정이다. 지금 서민경제는 고물가, 고금리와 오랜 경기침체 등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다. 서민경제에 희망을 줄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24-07-08

육아휴직자 ‘유배지’ 인사, 권익위 조사필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경주시가 셋째아 출산후 육아휴직한 직원에게 유배수준의 인사불이익을 줘 물의를 빚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때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다. 경주시 인사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경주시는 지난 5일 6급 팀장급 보직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시는 셋째아를 출산한 후 지난 1년 6개월간 육아휴직한 A씨를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으로 파견 발령했다. 이달 신설되는 해오름동맹(경주·울산·포항) 광역사무국 추진단은 울산시청에 입주해 있어 경주시공무원들로선 기피부서 1순위다. 워낙 원거리 근무지라 직원들 사이에선 ‘유배지’라는 인식이 강한 부서다. A씨는 이번 인사에서 육아를 위해 출퇴근 30분내의 근무지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육아휴직 후 복귀 때는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콕 집어 권고했다. 지난 1월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북도도 최근 다자녀 공무원 우대 시책을 발표한 후 첫 단행한 인사에서 5·6급 승진자 104명 가운데 육아휴직자 34명을 포함시켰다. 5급 승진자 가운데는 4년 이상 육아 휴직을 활용하고 복귀한 직원도 있어 경주시 인사와는 대비된다.국민권익위는 경주시 인사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를 둔 A씨에게 권익위가 권고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원거리근무 인사조치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권익위 존재가치를 부정한 처사가 아닌가.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겐 출퇴근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경주시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2024-07-08

배신자 논란서 이제 ‘자해극’ 벌이는 與전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핵심쟁점이 ‘배신의 정치’에서 ‘김건희여사 명품백 의혹관련 문자무시’ 논란으로 옮겨가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김 여사 문자’를 둘러싼 후보간 공방은 오늘(8일), 내일 열리는 광주합동토론회와 TV조선 토론회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겐 치명적인 이 이슈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전대 어젠다를 흡수하는 양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다”고 했다.논란은 한 언론인이 최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4·10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한 후보가 문자를 읽고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아 김 여사는 모욕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알고 격노했으며, ‘윤-한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스토리다.한 후보는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자제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며 반발했고, 경쟁후보들은 “한 후보의 잘못된 대처가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진 게 아니냐”며 총선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이번 논란은 누가봐도 전대 판세를 바꾸기 위한 누군가의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 한 후보 측은 당내 친윤(윤석열) 주류 쪽을 의심하고 있다. 친윤계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연판장까지 돌리며 당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힌 데 이어, 이번엔 한 후보를 밀어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1강(强) 양상으로 전개되는 전대 기류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앞으로 TV토론회를 거치며, 이 이슈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새로운 당정관계를 요구하는 지지층 사이에서 어떤 판세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의 민심이반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장(場)이 돼야 할 집권당 전당대회가 총선 패배 책임론에 갇혀 자해극까지 벌이는 모습이 국민 눈엔 한심스럽게 보인다는 것이다.

2024-07-07

신공항-영일만간 고속도 경제 상승효과 크다

군위·의성에 건설되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조건 중 하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도내 어디서든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도 크게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은 500만 대구경북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비전 사업이다. 신공항 사업이 물류 중심의 특화공항에 방점을 둔 것도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구미와 포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경북도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 중심의 구미는 신공항과 인접해 있으나 포항은 신공항 접근성이 떨어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항은 세계적 철강도시이자 이차전지 글로벌 도시로 부상하는 곳이다. 신공항과 연계는 물동량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공항과 지역산업이 동시에 시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이와 관련, 경북도와 포항시가 대구경북 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잇는 고속도로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쯤에는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신공항IC에서 흥해IC까지 70km 구간을 고속도로로 조성하고 현재는 교통량 분석, 통행시간 단축효과, 공사비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포항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는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에 반영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실현단계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신공항 사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함께 대구경북을 획기적으로 바꿀 백년대계 사업이다.대구경북 신공항과 영일만항이 대구경북 경제를 이끌어 갈 투 포트로서 기능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다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