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통합에 힘싣는 경북도 사통팔달 교통망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계획대로라면 대구경북은 어디에서나 1시간내 교통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바뀌게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두 광역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으로 완성해야 할 사업이다. 원활한 교통망 확충 없이는 500만명 광역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교통망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오는 12월 개통되는 전국 최초의 광역권 철도망인 대경선(구미-대구-칠곡-경산)은 이런 의미에서 대구와 경북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대표적 케이스다. 출퇴근 시스템의 변화와 생활권 변화가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벌써부터 크다. 과거를 보더라도 도시의 발달은 교통의 발달과 궤를 같이했다. 철도망의 구축이나 고속도로 개통 등이 도시의 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언제나 컸다. 특히 경북도는 군위·의성의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대사업을 앞두고 있어 교통 인프라 구축과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단일 생활권을 잇는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 계획을 마련한 배경도 이런 데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에 앞서 먼저 할 일이 대구경북을 연결하는 순환선 철도 구축”이라고 말한 것도, 교통 인프라가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밝힌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는 대구-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대구 구간 총연장 485㎞다. 대경선과 중부내륙철도, 중부권 동서철도 등과 함께 앞으로 경북도민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된다. 통합신공항, 대경 행정통합, 대순환 철도 구축 등은 결과적으로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의 계속된 분발 노력이 있어야 할 이유이다.

2024-10-24

이상득 별세, ‘포항정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

정치거목이자 포항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그저께(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코오롱그룹 사장을 지내다 1988년 영일·울릉 지역구 국회의원(13대)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18대까지 포항남·울릉에서 6선을 하며 국회 운영위원장, 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최고위원,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 2007년 동생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상왕(上王)논란’을 피하기 위해 2009년 8월 정계를 떠나 ‘자원외교’로 국내경제에 이바지했다. 당시 보수정치인 평가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국회의장까지 하실 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는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친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여파로 신음하던 1999년에는 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장들을 두루 만나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큰 기여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직전이었던 1998년 당선인 시절, 국회에서 여야충돌로 금융개혁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당시 재정경제위원장이었던 그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2002년 사무총장 재임시절에는 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자, 박근혜 당시 당대표 영입을 주도했고, ‘천막당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그는 포항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포항지역 주요 건설사업에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노선 개설, 동해중부선 개설, 영일만대로 개통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었던 많은 업적을 남겼다. 포항시 공무원들은 “그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예산을 확보하기가 가장 쉬웠다”고 회고했다.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26일 발인(서울 소망교회)을 앞두고 정·재계 저명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겐 ‘영원한 포항의 정치인’이라는 대명사로 남을 것이다.

2024-10-24

TK통합, 중앙 권한이양과 재정확보가 핵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시, 경북도 등 4대 기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광역의회 통과와 특별법 제정, 국회통과 등의 로드맵도 구체화 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특별히 국가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이를 근거로 경제, 산업, 균형발전 등을 총괄 조정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정이 험하고 과제도 산적하다. 그러나 그 중 통합의 실제적 효과와 주민 설득의 핵심적 요소를 꼽으라면 중앙정부 권한의 실제적 지방 이양과 재정 확보 방안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은 헤일 수 없이 반복된 문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마땅한 일이고 서둘러 추진할 숙제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 정부의 권한 이양은 인색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어느 정부든 말과 실천이 달랐다. 중앙정부의 오랜 관행과 수도권론자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지방단위에서 추진되는 국가 행정조직의 대개조 사업이다.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의 생존을 건 국가 대개조 사업이란 점에서 반드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크게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해야 타 지역의 행정 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철우 지사가 “중앙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가 대구경북 통합의 관건”이라 언급한 것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국가를 위한 대개조 사업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정부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권 확보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2024-10-23

더 멀어진 尹·韓,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의 ‘10·21 면담’ 후폭풍이 거세다. 어렵게 성사된 자리였지만, 현안에 대한 매듭은 풀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회동 후 양측 움직임을 두고,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의 면담 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저녁을 같이했다. 한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탁자 앞에 앉혀놓고 ‘차담’을 한 것과 비교해보면, 추 원내대표를 당 대표보다 우대한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는 감정을 자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22일 친한계 인사들의 요청으로 만찬회동을 가졌다. 만찬에는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공식모임을 가진 것은 지난 6일 이후 두 번째다. 한 대표가 본격적인 당내 세력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국민관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리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면 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다음달 안에는 재의결 절차까지 마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재의결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의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권 전체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게 됐다. 당정이 서로 불신의 늪에 빠지면 의료공백 사태와 민생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먼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포용하면서 정치적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정당 대표는 필연적으로 민심에 민감하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잘 알지 않는가. 한 대표도 ‘내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 그러다간 둘 다 공멸할 게 뻔하다.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끈기있게 도와주면서 설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024-10-23

윤·한 회동 또 ‘빈손’… 민심이 두렵지 않나

그저께(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동은 예상대로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굳은 얼굴의 윤 대통령 모습과 맞은편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나란히 앉은 한 대표의 차가운 모습이 회동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 대표는 어제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도 취소해, 회동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회담 후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최소한의 대화 내용만 공개했다. 한 대표는 면담 후 직접 기자들에게 결과를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곧장 귀가했고, 회동 결과는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신 브리핑했다. 대통령실은 회동과 관련한 사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회동결과를 공식발표할 만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나빠지고 있는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관련한 3가지 해법(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쇄신, 의혹규명 절차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리고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대통령실 인사도 ‘확인된 잘못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대 초반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전하는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심사숙고해 보겠다’는 정도로는 수용해야 했다. 그래야 당·정이 시간을 두고 민심을 수습할 여지가 생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층 거세질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처하려면, 당·정 결속을 통해 민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4-10-22

본격 논의되는 정년연장, 경제발전 동력으로

우리나라 정년연장의 논의는 저출산 고령화에서 출발한다. 정년만 두고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입장이 같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사정을 보면 노사 모두가 정년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1550만명 가량이 줄어든 3600만명 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멀리 볼 것도 없이 2025년에 가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이상 고령자로 구성된다고 한다.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 경제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 뻔한 일이다. 정년연장은 각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으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에 한해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까지,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각각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와 경비 등을 맡는 공무직에 한해 정년연장이 실시되나 정부 주도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정부의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서도 공무직의 정년연장이 추가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정년을 63세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정년연장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찬성 여론이 50%를 넘어 정년연장 논의 자체에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선 지금의 사회경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늦추고, 정년과 수급개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생각하면 정년연장은 더 미룰 수 없다. 정년연장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적게 드는 쪽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년을 조정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본 등 정년연장을 이미 실시한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 정년연장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2024-10-22

제2의 서울 ‘TK특별시’ 출범절차 시작됐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는 어제(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합의문에는 행안부가 최근 대구시·경북도에 제시한 6개 중재안이 포함됐으며,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북부권 발전 대책’도 명시됐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북부권에 정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새로운 행정타운을 형성시킨다는 구상이다. 쟁점이 돼 온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행정통합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TK특별시의 기능(경제·산업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등)을 강화했다. 시·군 자치권은 통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별시 청사는 기존 대구시청, 경북도청(안동), 포항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주민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범정부추진단과 함께 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대구경북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특별법안이 완성되면, 시·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상당수 경북도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더 큰 고비는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다. TK지역이 서울특별시와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는 데 대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흔쾌히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다만, TK행정통합이 소멸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고, 부산·경남과 호남권, 충청권에서도 통합논의가 있는 만큼 특별법 국회통과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

2024-10-21

고령자 근로시대에 맞는 고용정책 나와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이미 5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그들의 취업도 자연스레 증가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취업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비중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으로 제조업에 근무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20대 제조업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20대보다 앞선 것은 지난해 처음 있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용시장도 급변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 산업계 역시 실질적 고용가치가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선호하는 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상의가 설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년퇴직한 고령 인력채용 이유”에 대해 응답한 기업의 59%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해 뽑는다”는 대답을 했다. 이는 청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27%) 보다 높은 응답률이어서 기업들의 고용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또 최근 대구상의가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 및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없이 응답 기업의 80%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또 고용 이유에 대해서도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장 많이 꼽았다.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도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등의 특혜를 주고 있으나 좀 더 다각적이고 큰폭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 부족한 제조인력을 고령자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대구상의 조사에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나왔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령자 근로시대에 맞는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10-21

세금 먹는 하마된 과기부 산하 국립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의 5개 국립과학관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예산만 까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소재한 5개 국립과학관의 방문객 수가 최근 5년새 30.4%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중앙과학관이 4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국립대구과학관도 40%나 감소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경우 2019년 44만명이던 방문객 수가 작년은 26만여명으로 줄었고 올 현재는 17만여명 선에 그치고 있다. 부산과 광주 등도 비슷하다. 반면에 5개 과학관의 인건비 지출은 같은기간 평균 19%가 늘어났다. 또 과학관의 전체 예산 1270억원 중 자체수입 비중은 10.4%에 불과하고 대부분 예산을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자체 수입 비중이 겨우 5.8%다. 과기부가 지역에 과학관을 설립한 것은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에 설립된 과학관은 방문객 수가 줄고 인건비는 증가하면서 자체 수입은 늘지 않는 비효율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포항, 울산, 원주 등에도 신규 국립과학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과학관 스스로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추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과학관 설립은 나랏돈을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다. 국민의 과학기술 보급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자 설립한 과학관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선 과기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지역에서 운영되는 과학관은 지역 미래산업과 교감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시 운영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과학관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 과학관을 설립한 취지가 반감한다. 포항에 추진될 국립과학관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과학관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국립과학관은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이고 구태한 방식의 운영 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2024-10-20

오늘 윤·한 회동… 위기정국 해법 나올까

오늘(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다만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 형식으로 회동이 진행된다. 두 사람 간 분위기가 어색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 의제가 민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국위기의 분수령이 될 이번 회동의 핵심의제는 김 여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3가지(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에서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 3가지를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위기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관련 부처 책임자 경질 등도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 개혁 실무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번 회동의 주된 관심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회동이 아무 성과없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민심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20%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민심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당·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민주당이 지난 17일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 “3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이탈표 단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검법 통과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율은 했겠지만,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공유하고, 쟁점의제에 대해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2024-10-20

텃밭지킨 한동훈…이제 당내 리더십 강화를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냄으로써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따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을 7차례나 찾는 등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막판까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이겼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총력전을 펴면서 이번 선거는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여야 대표 중 한명이 텃밭에서 패배했다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추락할 수 있었다. 여러 악재에도 텃밭 두 곳을 모두 지켜낸 한 대표로선 이제 당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호남 대안 정당’을 내건 조국혁신당을 누르고 호남지지세를 재확인한 성과를 냈다. 한 대표는 개표 후 “국민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듯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권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민 시선은 이제 내주 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윤·한 갈등’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료위기 해법, 김 여사 문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한 민심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연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당내 친윤·친한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것도 한 대표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일부 친윤진영의 방송패널들은 한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고 있다. 이런 내분(內紛)상황에선 민주당이 어제(17일)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과정에서 4표 이상의 추가이탈표가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보수지지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해서 당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

2024-10-17

포항 성매매 업소 폐쇄,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

본사 취재팀이 구 포항역 일대에서 성업 중인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를 보도(8월 6일자 등 5회)한 이후 관계당국이 대책회의를 처음 열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경북경찰자치위원회와 포항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앞으로 TF팀을 통해 집창촌 실태 조사와 성매매 종사자 지원조례 제정 방안도 모색하고 구체적 대응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구 포항역 일대에서 성업 중인 성매매 집결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권보호 차원에서 진작 폐쇄 문제가 논의됐어야 하나 만시지탄의 감은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폐쇄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폐쇄 논의가 폐쇄로 이어지기 위해선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난관을 넘기 위한 경찰과 행정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대구시의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이 폐쇄된 사례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전국 여러 곳에서 폐쇄 조치가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시 자갈마당 폐쇄 조치는 2019년 그해 대구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역의 숙원과제가 해소된 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구 포항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 해소는 자진 폐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경우에 따라 경찰 등 사법기관이 나서 강제 폐쇄에 나서야 하나 성매매 업소 종사자와 보상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특히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하는 재활 대책도 잘 마련해야 한다. 포항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 사법기관과 행정이 지혜를 모아 원만히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4-10-17

개통 앞둔 대구권 광역철도 만반의 준비를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되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사업비 200여 억원을 들여 시작한 대경선은 오는 12월 14일 정식 개통된다. 개통에 앞서 당초 8개 역으로 정한 철도역에 대구 서부권에 위치한 원대역을 새로 추가하면서 광역철도로서 기능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미와 대구 그리고 경산을 잇는 대경선은 전체 구간은 61.85km이다. 전체 구간의 연결시간은 40분대. 특히 대구와 구미간이 27분 소요되고, 대구에서 경산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된다. 전체 구간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대구와 인근 도시가 메트로폴리탄화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크게는 최근 본격 논의되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리에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생활권이 1시간 안에서 이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늘면서 생활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구미지역 산업단지와 대구.경산권 산업단지가 연결됨으로써 대경권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 근대 도시의 발달은 교통의 혁명에서 비롯됐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려는 것이 목적이나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요소다. 대경선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간격, 평상시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하루 61회 운행된다.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와의 환승할인이 가능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준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 하던 많은 사람 중 상당수는 대경선 철도로 바꿔 탈 것으로 짐작이 된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간 1700만명 정도가 대경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철도공단과 대구시는 대경선 개통에 따른 만반의 준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는 물론이요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도 행정과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대경선 운행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 역 신설도 검토해 광역철의 실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4-10-16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사업은 ‘국가현안’

오늘(17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 방문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동행한다. 최 부총리 일행은 포항제철소에서 철강경기 등을 점검한 후, 수소환원제철소가 들어설 부지도 둘러본다. 포스코는 제철소와 접해 있는 영일만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41만평)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포항시와 경북도, 국토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내로 공유수면 매립허가(해양수산부)에 이어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산업단지 계획심의(국토부)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현재 수소환원제철사업을 패스트 트랙으로 분류해 두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수소환원제철기술(하이렉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이렉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2050년까지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이 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269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국의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투자동향도 거론됐다. 지난해부터 일본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구개발에 2조3706억원, 미국은 저탄소 철강생산프로젝트에 최대 1조3400억원, 독일은 석탄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설비로 대체하는데 10조2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철강제품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철강생산 요구가 증대되면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 포항제철소 현장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 일행이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왜 시급한지를 꼭 인식하길 바란다.

2024-10-16

결혼·출산의향 높아진다지만 성과는 ‘글쎄’

20대와 30대 청년들의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추세라니 무엇보다 반갑다. 지난 7월 출생아수가 12년만에 최대증가폭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고려해 보면, 그동안 ‘백약이 무효’라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보다 11.6%포인트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전체 응답자의 68.2%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긍정적이다. 지난 3월(61.1%)보다 7.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1.8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번에 드러난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반드시 결혼·출산율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출산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을 꼽았다. 특히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위가 반드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저출산에는 특효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출산위는 청년들이 스스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4-10-15

지역 실정에 맞는 시니어 기술창업 유도해야

대한상의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창업활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이채롭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기술창업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40대는 3.0% 포인트, 50대는 3.8% 포인트, 60대는 2.5% 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20대 기술창업 0.9% 증가와 증감 폭이 없는 30대와 비교하면 40대 이상의 기술창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결과로 분석이 된다. 상의 관계자는 학력수준과 전문성이 높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업계에서 쌓아온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했다. 이의 영향으로 국내 기술창업이 매년 증가세에 있어 40대 이상 인력의 기술창업을 적극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니어의 기술창업 붐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상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의 기술창업은 같은 기간 22.5%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7.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0.7% 포인트와 0.5% 포인트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시니어의 기술창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이 된다. 그러나 시니어의 기술창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층 중심의 창업정책과 함께 시니어에 대한 새로운 창업정책 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가 “창업에 나서는 시니어층이 겪는 신용제약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창업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우리시대 과제라면 시니어 인력을 산업화하는데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2024-10-15

TK 행정통합, 정부 중재로 급물살 탄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중재로 다시 불씨를 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주(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부 중재안이 오늘 나왔다. 잘 되면 다음 주 중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 시장은 이미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중재안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통령실과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었다. 홍 시장은 시의회에서 “경북에서 요구하는 시·군 권한 보장이 중재안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협상 전략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대의 기관인 의회가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통합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법 합의안 마련의 걸림돌이 돼 온 통합지자체 법적 지위와 시·군 권한, 청사소재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통합지자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이 요구해온 대로 중재안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그동안 “대구경북은 그대로 두면 소멸되지만, 광역개발 권한과 균형발전 권한을 갖는 특별시가 되면 달라진다”고 말해왔다. 예를 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지역도 통합단체장이 직접 개발을 주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재안 제시로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이다. 앞으로 정부가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쟁점에 대한 활발한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

2024-10-14

포항 타보소 택시, 시민 호응해야 성공한다

공공앱은 민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점유로 인한 수수료 횡포 등에 맞서기 위해 출발한 공공형 모바일 서비스다. 식당 점주와 직접 연계된 민간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 민족은 최근 지나친 수수료 문제로 비판대에 오른 대표적 사례다. 정부도 최근 민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말썽이 되자 공공앱 육성 등을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택시업계도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을 빚은 지 오래됐다. 이에 따라 전국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나서 공공앱 택시를 출시하며 이용자와 택시기사의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가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시민의 호응 속에 최근에는 대리운전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포항시가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타보소 택시를 지난달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용시민과 택시기사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본사 취재팀에 의하면 경쟁앱인 카카오 택시는 5분 이내에 호출이 잡히는데 반해 타보소 택시는 10분을 기다려도 배차를 받을 수 없고, 예상 도착시간 보다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비스의 문제점은 타보소 택시 이용 현황에서 더 잘 드러난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호출건수 약 240건 가운데 주행 완료된 건수는 약 130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호출이 취소되거나 호출 오류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전국에서 각종 공공앱이 지역민을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공공앱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공공앱 서비스가 주민에게 만족감을 제대로 주지못한 데 이유가 있다. 이제 막 시작한 포항 타보소 택시가 시민의 호응을 얻으려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용자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앱 서비스에 시민이 외면한다면 공공앱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24-10-14

手法 교묘한 ‘스미싱’ 급증… 전담수사 필요

스마트폰의 스팸문자가 기승을 떨치면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스미싱 범죄가 8배 늘어나면서 피해금액이 무려 36배나 증가했다. KISA는 유포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앱 유포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업무를 한다. KISA가 스미싱 문자를 탐지한 건수는 2020년 95만 건에서 지난해 50만3000건으로 줄었다가 올들어서는 8월까지 109만3000건으로 늘었다. 피해건수(금액)도 2019년 207건(4억원)에서 지난해 1673건(144억원)으로 증가했다. 유형을 보면 ‘공공기관 사칭’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6만여 건으로 71%를 차지했다. 지인사칭(청첩장·부고장)도 27만여 건(16.8%)에 달한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투자·상품권 사칭 유형도 2만여건(1.3%)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스미싱 범죄는 거짓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가로채는 최악의 범죄다. 최근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사례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피싱에 대한 인지가 확실한 사람들도 쉽게 넘어갈 만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누구든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스미싱 범죄에 속절없이 당하게 된다. KISA는 악성 앱에 감염됐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장 해당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악성 앱이 주소록을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인들에게도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릴 필요도 있다. 스미싱 범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중요하지만, 철저한 경찰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스미싱 범죄가 ‘경찰 위에서 날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024-10-13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전쟁 선포라도 해야

최근 국민의힘 김성교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재선충병 소나무는 총 305만여 그루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23만여 그루로 가장 많고, 경남이 69만여 그루로 그다음이다. 특히 포항, 경주, 안동 등은 산림청이 피해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5등급 중 최상위 등급인 극심지역에 분류됐다.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재선충병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제작업을 벌였지만 매년 증가세다. 2020년 40만여 그루이던 것이 2024년에는 90만 그루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기간이 늘어난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은 100년 전 소나무 재선충병이 침입해 지금은 소나무가 거의 멸종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는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감염이 확인된 재선충병은 36년간 모두 1500만 그루에 피해를 입혀 감염된 소나무는 모두 잘려나가 버렸다. 소나무는 환경, 문화, 휴양 등의 공익적 가치 창출이 높은 나무다. 우리나라 산림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심어져 있어 국민나무로도 불린다. 경북도가 내년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14일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재선충병 관련한 정보 공유와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 모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재선충병 발생으로 10년 내 소나무의 78%가 사라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선충병 방제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특별한 대책과 각오가 필요하다. 일본처럼 방제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없는 우리나라 산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 경북도의 이번 방제작업은 더이상 물러설 데 없다는 단단한 각오로 시작해야 한다. 관련기관의 분발이 있길 바란다.

2024-10-13

DIFA 2024, 미래차 모든 것 볼 수 있다

대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모빌리티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4)’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지난 2017년 처음 개최한 이후 8회째를 맞는 DIFA 2024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주최하는 국가행사로 자리잡았다. 행사 위상이 격상된 만큼 DIFA 2024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행사장에서는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완성차부터 모터, 배터리, 충전기 등 모빌리티 핵심 밸류체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대구시가 집중 육성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특별관에서는 UAM의 예약부터 체크인, 보안절차, 탑승까지 체험할 수 있다. DIFA 2024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 포럼도 열린다. 첫날 기조강연은 지난해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인’으로 선정된 현대자동차 이상엽 부사장이 맡고, 지난해 10조원 매출을 돌파하며 LG전자의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전장사업부의 이상용 연구소장도 연단에 오른다. 포럼 특별세션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와 ‘메타’ 관계자들도 참가한다. 관람객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나흘간 완성차 구경뿐 아니라 최신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시승하는 재미도 누릴 수 있다. 대구는 현재 전국 자동차부품 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이 뛰어나다. 국내 100대 자동차부품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대구에 있다. 대구에 둥지를 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다양한 미래모빌리티 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했듯이, 대구는 TK신공항 건설 등으로 도심 이동수단인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다.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DIFA 2024를 계기로 대구가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10-10

농촌이 도시보다 교통사고 더 많다니

차량이 붐비는 도시보다 한적한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선뜻 이해가 안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해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 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이하 도시)에서는 평균 40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2명이 사망하고 587.3명이 부상을 입었다. 반면에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이하 농촌)에서는 422건의 교통사고로 19.4명이 사망하고 613.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 중심으로 설계한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두 지역의 교통사고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왜 더 많은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을 보면 농촌(52.7%)이 도시(49.1%)보다 높고 부상자도 마찬가지다. 또 차대 사람, 차대 차 사고는 두 지역 비슷하나 차량 단독사고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도로이탈과 도로전도·전복 등은 농촌지역에서 월등히 많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농촌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 따라서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 등이 다른 두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않고 일률적 기준으로 설치되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의 시설을 개선했더니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 있다. 교툥시설 개선만으로도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이다. 고령화로 교통약자가 많아지는 농촌과 도시의 교통 사정을 적절히 감안한 교통 인프라 개선작업이 이제라도 서둘러져야 한다.

2024-10-10

동해 유전 시추, 지진 안정성 확보는 필수

정부 발표대로라면 오는 12월이면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가 시작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번 심해 유전탐사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성공 확률 20%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성공 시 돌아올 국가적 이득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문기관의 예측대로 이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생산된다면 한국은 석유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입지가 바뀌게 된다. 그러나 포항 영일만항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는 국가적 사업인 심해 탐사에 포항지역 주민들은 걱정스러움을 떨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지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민들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 지진으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지진으로 100여 명이 다치고 건물이 붕괴 위험에 도달한 것을 목격하고 받은 충격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특히 지진 발생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해 탐사시추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당시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지층으로 주입한 물이 단층대를 건드려서 발생한 것이다. 영일만 앞 해역에서 전개될 탐사시추는 최소 5번에서 10번의 시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포항 주민들은 심해 2km를 뚫어야 하는 시공 과정에서 지진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포항에서 개최된 ‘동해 탐사시추 전문가 토론회’는 시추의 안전성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탐사시추와 지진발생은 연관성이 없다”며 “유체 주입이 없는 전통 석유개발 방식으로 시추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1972년부터 현재까지 동해 시추공 32곳의 반경 32km 이내에서 지진이 발생한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대 김광희 교수가 “불확실성의 재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지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대비는 필수다.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의 결정적 장애가 생기지 않게 장기적 안목에서 지진에 대비하고 포항시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2024-10-09

정치권 힘 합쳐 ‘대구수돗물 걱정’ 없애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일단 순항하는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다. 그저께(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관련 질의에서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인 만큼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바로 아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110km)를 연결해 댐물을 대구의 식수원(하루 63만t)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지난 7월에는 대구시장과 환경부장관, 안동시장이 만나 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었다. 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구·부산의 현재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주요 취수예정지인 안동댐의 수질을 BOD로 비교한 결과, 낙동강하류에서는 3mg/L 이상의 수질 결과가 나타난 반면, 안동댐 측정지점에서는 1mg/L 이하의 1급수 수질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에서 안동댐에 퇴적된 중금속 용출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안동댐과 취수예정인 지점 수질검사에서 중금속이 측정된 것이 6차례 있었지만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람건강보호 기준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현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조7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안통과에는 당연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민의 해묵은 숙원이다. 구미공단 하류 달성군 매곡리에서 취수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시민들은 지난 1991년 구미산단 페놀 유출사태를 두 번이나 겪은 후 30여 년간 수돗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시민건강과 직결된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떠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2024-10-09

국감, 대통령 부부 타깃으로 전면전 벌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7일)부터 시작됐다. 국감 자체가 ‘야당 독무대’ 성격이 강한데다, 이번 국감은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끝장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해 전례없는 정쟁의 장이 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저께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국감 타깃으로 정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만 69명을 채택했다. 아직 증인 채택을 의결하지 않은 상임위를 고려하면 김 여사 관련 증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과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 발화성이 강한 현안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증인만 40명을 채택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대통령 부부 공격에 맞설 마땅한 이슈를 찾지 못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마 지금까지 누차 제기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을 주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국감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 국감에서는 통합시 시·군·구의 권한 축소와 경북도내 청사 소재지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TK행정통합, 그리고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을 두고 갈등을 겪는 신공항 건설사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위 국감에서는 의대증원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이 행정감사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쟁감사로 얼룩질 전망이어서 안타깝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정쟁감사는 여야 전면전을 유발해 자칫 국정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끝없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정치권 모습이 한심하다.

2024-10-07

경북 혼인건수 대폭 증가… 출생아 반등 청신호

올들어 경북도내 혼인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매년 줄어들던 도내 혼인건수가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7월 누적 기준 5484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 7월 누적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수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7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이같은 혼인건수 증가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과 전쟁 등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저출산 대책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벌이고 있다. 저출산 대책 관련 부서 신설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이번 도내 혼인건수 증가는 경북도의 이같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특히 출생아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증가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 보여진다. 경북도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전년도(8873명)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5월부터 분만 예정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의 혼인건수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의 기조효과도 있겠지만 신생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이 결혼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상당하다. 말하자면 결혼 후 아기를 낳더라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경북도내 혼인건수 증가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저출산 극복 대책에 주마가편(走馬加鞭)식 노력을 더해야 한다. 한 가정이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젊은층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퍼져가고 있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과 육아를 강력히 지원하고 젊은세대가 공감을 해간다면 저출산 문제도 반환점을 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