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내란특검법 두고 또 政爭, 이젠 민생에 집중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주말 야권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 헌법재판소에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물을지 궁금하다. 최 대행이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우두머리와 주요 종사자’ 11명은 모두 기소돼 이번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혐의를 찾기 어려워, 수사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수사관 125명이 100일 동안 112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특검을 운영할 이유가 있나. 내란특검법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가기밀 유출이다. 특검이 군 지휘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군사 시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할 경우 군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꼭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면, 최 대행이 요구하는 대로 여야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이번 설 연 휴에도 국가 앞날이 걱정돼 편안한 명절을 보내지 못했다. 본지가 취재한 설 연휴 민심을 요약하면 ‘정치권이 하루빨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계엄관련자 탄핵과 수사를 사법기관에 맡기고, 민생·경제 현안 해법을 찾는데 당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2025-02-02

與, 외연확장 해법은 민생안정에 집중하는 것

이번 설은 ‘조기대선’이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집어삼킨 명절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대선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3월 선고, 4월 대선’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설 연휴직전 대선 예비후보 간 지지율 조사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사에서는 여권 예비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동률을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2~23일 YTN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여당의 상승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2%, 민주당 38%로 집계됐다. 지난 21~22일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선 국민의힘 41%, 민주당 33%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최근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 차이가 좁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권은 이를 보편적 민심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이러한 여론추이에 만족해서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다간 금세 민심과 멀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중수청’)만 추려내 분석해보면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월등하게 높다.‘4월 조기대선설’을 고려하면, 여권의 외연확장은 최대현안이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강성 지지층, 중도층과 함께 가겠다”고 한 말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뜨거운 아이스 커피 느낌이 든다”고 한 코멘트에 공감이 간다. 국민의힘이 ‘중수청’ 지지를 받으려면, ‘윤 대통령 보호’보다는 민생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다. 여권이 주도적으로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폭넓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025-01-30

한달만에 또 화재, 저가항공사 안전 강화해야

제주항공기 참사 한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저비용 항공사(LCC)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김해공항에서는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소방차가 동원되고, 탑승객 176명이 비상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소방당국과 승객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약간명의 경상을 제외하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은 또한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가 있은 지 불과 한달 만에 일어난 사고기 때문이다. 2000년초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저비용 항공사는 20여년만에 우후죽순 생겨나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코로나19 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가 항공사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늘어난 항공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 민주당은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탓”으로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은 “저가 항공사는 자체 유지 보수와 정비가 불가능해 항공기의 71%를 해외 정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저가 항공사 정비 보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비사도 부족해 국토부가 권고한 최소 인력(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저가 항공사 대부분이 지키지 못한다고 했다. 항공전문가들은 저가항공의 경우 과도한 운항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자주 해왔다. 저가 항공사의 안전운항에 관한 제도적 강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부산에어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경우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나 승무원 등이 신속 진화했지만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사고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결과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비 보수와 안전관리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저가 항공사 안전강화책이 사후약방문이 되는 일은 없도록해야 한다.

2025-01-30

지방공항 안전개선 늦었지만 완벽 개선해야

정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지방공항에 대한 안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22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시설과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으로는 포항경주공항,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7개 공항으로 밝혀진 것. 특히 포항경주공항은 무안공항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과 종단 안전거리 확보 모두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본지 보도(1월 9일자)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도 안전거리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 안전구역의 안전강화를 위한 활주로 이탈장치 EMAS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 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멈추게 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포항경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거리도 확대하거나 EMAS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다행히 대구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이나 안전거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구경북 신공항은 설계과정에서 안전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항의 안전문제가 대형 참사를 겪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엄격한 조사과정을 거쳐 완벽한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항공시대를 맞아 항공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추세다. 특히 취약한 지방공항들의 운항을 포함한 공항제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규칙적인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2025-01-23

정치권, 정당 여론조사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자 ‘잘못된 조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그 전날에는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어제(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특위에서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 조치에 대해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맞느냐.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여론조사까지 문제 삼으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들 눈엔, 정당지지율 결과를 두고 소모전을 벌이는 정치권 모습이 한심하게 비친다. 여야 모두 최근의 여론조사결과를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광경이다. 국민의힘은 최근의 지지율 반등이 보편적인 민심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소속 의원들의 거칠고 조롱 섞인 언어, 편향된 공권력 때문에 민심이 일시적으로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독약 같은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공감이 간다. 외연확장 없는 지지율 상승은 오히려 자만심만 부추긴다. 빠르면 4~5월 중에도 치러질 수 있는 조기대선에서는 ‘12·3 비상계엄 찬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 강성지지층과 동정표에 의존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2025-01-23

AI교과서 도입에 왜 정치권이 개입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신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계가 시끄럽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비롯해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낸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단체가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AI 교과서 보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문해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개정안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률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서 “AI 교과서를 잘 활용하면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된다. AI 교과서를 올 신학기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못박았다. 시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우선 AI 교과서 시범학교에 대해 구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시범학교가 운영되면 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과목에 AI 교과서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앞으로 모든 재정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해 위험성이 크다”고 압박했다. AI 교과서 도입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교육에 진영논리가 끼어들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AI 교과서의 도입은 일부 계층만이 사교육을 통해 누리는 학습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부는 이미 AI 교과서 합격 도서 현황을 관보에 게재했다. 만약 국회로 다시 돌아간 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경우, AI 교과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격하돼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2025-01-22

군부대 이전, 공정하면서 도시 상생효과 내야

국방부가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로 대구 군위군과 경북 영천시, 상주시로 압축해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유치가 3파전으로 전개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3개 지역을 평가해 오는 3월 최종 후보지 한 곳을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시의 도시팽창으로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년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대구시와 국방부가 민·군 상생협력 방안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이전 예비후보지 3곳이 선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군부대 임무수행 여건, 군인가족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보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최종 후보지는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군부대가 이전되면 도심 공간 개발로 미래 5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군부대 이전에 따라 인구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좋은 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을 한다. 군의 입장에서도 정예 강군 육성과 미래 선진병영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치 희망도시들도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기피시설이라 참여도시가 부족할 것이란 예상을 뒤덮고 5개 지역이 신청을 한 바 있다. 밀리터리타운이 조성되면 여기에는 장교관사와 간부들의 숙소가 들어서고 젊은층의 유입으로 다양한 연관산업도 생겨날 것이 예상된다. 군부대 이전 사업이 도시 간 상생발전과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면 사업 효과를 높일 방향으로 잘 만들어가야 한다. 다만 지나친 유치 경쟁으로 탈락도시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실시해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사업, 장차는 미군부대 이전을 포함해 대규모 도시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귀착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치밀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2025-01-22

‘재경포항인 신년회’, 포항경제 걱정 많았다

그저께 (20일) 본지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는 포항지역을 비롯한 국내 경제위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신년인사회에는 포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강덕 포항시장,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각 분야 내빈과 재경 출향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참 안타깝다”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 IMF 외환위기 때는 규모가 적어서 복구하기 쉬웠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기우뚱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날 신년회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율이 높아졌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이 경제 분야에서 많지만, 서울시가 잘 챙겨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재·이상휘 의원과 본지 최윤채 대표도 인사말에서 언급했듯이, 포항지역은 지난해부터 주력산업인 철강과 2차전지 업종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지금도 중국의 저가공세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중국산 제품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포항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애를 먹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탄소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전기차의 핵심소재인 2차전지 업계도 타격을 받게 된다. 포항에는 2차전지 업계를 이끄는 포스코퓨처엠 본사와 에코프로비엠 주사업장이 있다. 계엄사태 이후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포항뿐 아니라 국내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조기대선’에 눈이 멀어 국정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하루빨리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미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처하고, 국내경제를 안정시킬 해법을 내놔야 한다.

2025-01-21

군 공항 이전 국방부 승인, 신공항 속도 낼 때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국방부로부터 승인이 났다. 이로써 대구시는 K2 군공항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이와 관련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신청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나 관보에 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군사시설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됨을 의미한다. 대구시는 국방부 승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주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용역, 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공항 예정지 내 지상물 기본조사 용역도 재개해 보상을 위한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라 한다. 군공항 이전을 통해 시도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오랜 시간 진통에 끝에 결론 난 대구경북을 위한 대역사이다.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고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국토부 TK신공항 추진단 출범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요건 대부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의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 셈이다. K2 군공항 이전과 TK 신공항 건설은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에서는 전례없는 역사적 사업이다. 오랜 시간 진통도 겪었지만 이젠 대구시가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쏠리는 기형적 산업구조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다목적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구시의 역할은 더욱 중차대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에 휘말려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 100년을 내다본 역사적 사업이라는 소명감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가능하면 예정보다 빠른 시기에 개항을 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25-01-21

사라진 설대목… 여야정은 民生대책 세워라

설 대목인데도 전통시장에 활기가 없다고 한다. 내수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다. 일요일인 지난 19일 본지 기자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을 취재했더니 “설 대목이란 말이 사라진 것 같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한강이남 최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은 해마다 명절 대목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붐비는 곳이다. 서문시장에서 43년간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예전 설 대목에는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지어 순서를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 최근 나라가 뒤숭숭해져서 사람들이 더 지갑을 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는 손님도 많았다. 한 60대 시민은 “제수에 꼭 필요한 채소와 고기, 과일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물가정보(가격조사 전문기관) 발표에 따르면, 올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9510원으로 나타났다. 서문시장 취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11월말 집계) 소매판매 실적이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소매판매는 경기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내수지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계엄 사태 이후 단 한 달간 소비자 심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3개월간보다 더 위축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지난주 내수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고물가 탓에 시민들의 소비심리는 한겨울 추위처럼 얼어붙고 있다. 어제 ‘관세폭탄’을 선언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원화가치가 달러당 1500원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곧 국정협의회를 가동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2025-01-20

대구 동성로, 글로벌 관광지로 우뚝 서길

대구 중구청이 대구 최대 번화가이자 대구의 랜드마크격인 동성로를 글로벌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올해 총력을 쏟겠다고 발표했다.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편의 서비스 확대 등에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동성로의 변화와 도약에 주목을 해달라”며 “동성로의 과거 명성을 되찾겠다”고 단단히 각오를 밝혔다. 대구 동성로는 대구시민들에게는 시내로 통하는 대구 전통의 번화가다. 서울 명동이나 부산 서면에 견줄 정도의 대구 대표 중심가로 시민들에게는 많은 추억도 서린 장소다.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대구 명소다. 대구 부심권 형성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불경기 여파로 이곳 상권이 침체일로에 빠져있다. 빈 점포가 늘고 찾는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가 활기를 잃게 되면서 대구 전체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작년 대구시와 중구청은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대구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때마침 작년 7월, 대구 동성로가 정부의 관광특구로 지정돼 대구시와 중구청이 추진하는 동성로 활성화 사업이 큰 힘을 얻게 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대금리 지원, 국비지원,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완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도 가능해진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동성로와 약령시 주변이며 특구 지정은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관광특구 지정의 특혜를 잘 활용하면서 대구시와 중구청이 계획한 구상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동성로의 옛 명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최근 구미와 경산을 오가는 대경선이 마침 개통되면서 대구역에 내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대구역에서 가까운 동성로로선 호재를 맞은 셈이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근대골목길 등 동성로와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올해는 류 중구청장의 약속대로 동성로가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2025-01-20

민주당의 폭주·언어공격, 민심이반 가져온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의 폭주와 소속의원들의 도를 넘는 거친언어가 중도층 이탈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주(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39%)이 민주당 지지율(36%)을 3%p차로 앞섰다. 지역별로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은 앞섰다. TK(대구·경북)지역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58%로 민주당(15%)을 압도했다. 지난주 TK지역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 52%, 민주당 19%였다. 갤럽의 지난주(7~9일) 조사에선 민주당(36%)이 국민의힘(34%)을 2%p 앞섰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여론추이에 대해 ‘보수층 과표집에 의한 착시’ 현상으로 보는 게 주류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일고 있다. 일례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CBS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더 가속화하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감이 가는 분석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한 광주지역 라디오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두 감옥가면, 반려견 ‘토리’를 내가 입양해 키우겠다”며 조롱섞인 발언을 한 후,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추한 괴물의 본모습을 세상은 4년 만에 알아봤다. 찌질하고 옹색했다”고 했다. 야당 중견 정치인들이 이처럼 저급하고 거친 언어를 내뱉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진영간의 갈등을 최대한 부추겨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이러한 정치인들로 인해 지지율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25-01-19

현직 대통령 구속… 陣營충돌 발생할까 걱정

서울서부지법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후 체포 전까지 직접 대국민담화와 자필 편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혐의 요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한국은 전·현직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구속되는 부끄러운 ‘대통령 수난사’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모두 2∼4년의 수형생활을 거친 뒤 특별사면 받았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걱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발부 전날부터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일부 강경 지지층은 법원 담벼락을 넘었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극단적 상황도 있었다. 정치진영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국민 간의 충돌과 소요로 확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도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법원판단이 안타깝다”고 했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국민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2025-01-19

공수처 법집행 논란, 엄청난 후유증 낳을 것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각종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체포적부심사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체포를 감행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문서 위조 논란에도 휩싸였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에 대한 출입허가를 요청해 허락받았다고 공지하자, 국방부와 경호처가 “55경비단에는 관저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가 관저출입승인 권한도 없는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강제로 확보해 허위문건을 만들어 관저에 들어가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실제로 허위문건을 작성했다면 큰 법적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이유를 잃었다”고 했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 자신의 이름 확인조차 거부할 정도로 진술거부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해야 한다.

2025-01-16

대경선, 광역권 교류 커졌으나 풀 숙제도 많다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으로 이어지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열차인 대경선이 개통 한 달을 맞으면서 대구와 인근 시·군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개통 한 달 동안 대경선 승하차 승객 수는 모두 87만2000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2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의 당초 예측치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수요이나 현재로선 적정 수요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2량으로 하루 평균 100회 운행되는 대경선의 적정 정원이 296명인 점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포화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 2만8000명을 하루 100회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당 280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지방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개통한 대경선은 대구와 경산, 칠곡, 구미뿐 아니라 영천, 김천 등 대구 인근 350만 광역권 주민들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대구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형성을 예측해 보는 시험대도 된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대경선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출퇴근 시간대보다 낮시간대 이용이 더 많다. 이는 고정 승객보다 개통으로 인한 호기심, 관광, 쇼핑 등 비고정 이용자가 많은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원대역 신설이 추가되면 추이의 변동도 예상된다. 현재로선 대구역의 점유율이 전체 수송의 22.3%나 되고 있어 동성로 젊음의 거리 조성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승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반 문제도 적지 않다. 긴 배차시간과 열차 수 부족, 증편 등의 문제와 신규역사 설치 요구 등은 반드시 검토돼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 대구시 등 9개 자치단체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동참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도 대경선 활성화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방 최초로 개통한 광역열차는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광역권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대경선 활성화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2025-01-16

경주박물관이 ‘APEC회의 꽃’으로 낙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준비위원회가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을 경주박물관(국립)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경주박물관이 APEC 회원국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다음주 열리는 준비위에서 만찬장이 확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을 세운 뒤 공사에 들어간다. 경주박물관 야외 공간(6000여㎡) 중 다보탑·석가탑을 조망할 수 있는 2000여㎡가 만찬장 예정부지이며, 10월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된다. 공사비 80억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한다. 준비위는 그동안 동부사적지(첨성대·대릉원 일원), 우양미술관, 동궁과 월지, 황룡원도 후보지로 검토해왔지만,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가장 낮고 주요국 대사들도 선호한 경주박물관을 후보지로 낙점했다. 에밀레종과 신라금관, 각종 석조유물 8만여 점이 보관된 경주박물관은 각국 정상들의 경호에도 용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찬장은 각국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소다. 이 때문에 ‘정상회의의 꽃’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APEC 정상회의 주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찬장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들 간의 자연스러운 친교활동이 이루어진다. 최근 경주를 방문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만찬장은 각국 정상이 함께 공연도 관람하며 속을 터놓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경주 APEC회의가 성공하려면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철저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부산 APEC 때는 정상회의가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두 차례 열렸다. 당시 해운대 누리마루는 최첨단 회의 시스템과 고품격 서비스, 한국 전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만찬장이라는 극찬을 받았었다. APEC 준비위는 올가을 경주를 찾을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과 기업인, 언론인들이 경주박물관 만찬장을 찾아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5-01-15

尹 체포… 정치권은 이제 경제위기 수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공수처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법을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수처 체포 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하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영장집행 절차에 응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물리적 충돌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단을 한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행스럽게도 2차 영장집행 때는 1차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 직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경호관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로 국격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기능마비로 경제가 ‘퍼펙트 스톰(복합적인 위기)’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다음 주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관세폭탄’을 비롯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환율 1500원 선마저 붕괴되면 우리경제는 회생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여야는 이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처리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이 조기대선을 의식해 계속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2025-01-15

대구시 中企자금, 영세기업 경영에 단비되길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푼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중의 은행을 통해 저리로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를 1년간 시비로 보존해주는 제도다. 특히 시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올해는 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구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대구시의 중기 경영안정 자금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본업에 전념하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 그저께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구지역 기업의 설 동향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260개)의 80%가 “올 설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대답했다.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경기 불황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업종별로는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건설업종이 체감경기 악화를 가장 심하게 느끼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대답도 전체의 65%에 달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주저앉으면서 지방의 중소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시중에는 빈 점포가 즐비하고 자영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몰려 안절부절이다. 대구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시의적절하게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섬세하게 시책을 펼쳐야 한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과가 있다. 시중경기가 나쁘면 재정투입으로 시중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게 보통이다. 정부도 올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했다. 지방정부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를 통해 지방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2025-01-14

“경주APEC 계기, 경북도가 國格을 높인다”

경북도가 올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이끄는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 열린 새해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는 경북이 선두에서 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문화융성을 이루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APEC·과학기술·문화융성 3개 분야별로 새해과제 88개가 제시됐다. 회의에는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고위관료도 참석해 정부차원의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새해과제 중 주목되는 부분은 APEC회의에 세계 500대 기업 CEO를 초청해 한류 기술박람회를 열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지자는 제안이다. APEC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모인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생각이다. APEC회의에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박람회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한복·한글·한옥·한지 ‘5한(韓)’의 아름다움을 조명해 각국 언론에 한국 전통미를 홍보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류바람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로 여겨진다. 경북도는 이날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과 동해안 해저전력망 구축, 고령 대가야 고도육성,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조성 등 과학기술·문화융성 분야 새해 과제도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국가적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도 “경북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000억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새해에는 경북도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정치 불안으로 국가 신인도와 위상이 끝없이 추락한 한국의 국격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2025-01-14

“카톡보고 내란선전죄 고발”… 이게 공포정치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도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카톡 검열’ 논란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공직자에 대해 탄핵과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일반시민에게까지 전선을 확대해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12일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TK) 정치권도 발끈했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일반 국민의 댓글이나 카카오톡 사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검열 행위”라고 했고,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카톡 검열 행위는 혹세무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반국민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은 여사도 들리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이제 시민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인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취지로 인식된다. 제1야당의 이런 행태는 정국 수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수권정당 자격’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상승추세에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엄정국에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던 중도보수층이 민주당의 ‘공포정치’를 우려하며 돌아서는 것이다.

2025-01-13

설 앞두고 독감 대유행… 철저한 대응을

대구와 경북 등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HMPV)와 코로나19까지 여러 종류의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12월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올들어서도 환자가 줄지 않는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여전하다. 그 중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감염 증가가 두드러져 병원마다 청소년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각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의 경우 1월 1주차 동안 표본 감시의료기관(300개소)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 수는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 73.9명보다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치다. 대구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8.9명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와 관계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다. 특히 전국에서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예방접종과 보건당국의 연휴철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이 미리 준비돼야 한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적 위생관리가 느슨해진 탓이 크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거리두기로 혼잡을 막았고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의 위생관리를 잘했다. 또 코로나 시기 몇 년간 독감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감염증이 다음 주 절정을 이루고 3월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특히 노인층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예방접종을 통해 각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의정갈등 속에 탄핵정국까지 겹쳐 나라가 어수선해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빈틈없는 보건관리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5-01-13

보수결집… 與지지율 상승 추세로 자리잡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끝없이 추락할 것 같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응답자도 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중도층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의 착시효과’와 ‘거짓응답’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지지율 회복세가 최근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추세인 점에 비추어 보수층 결집에 따른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p나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TK(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과반이상(52%)의 지지율을 보이며 민주당(19%)을 압도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찬성 64％, 반대 32％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갤럽 조사와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는데, 주로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이었다. 갤럽은 “계엄사태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공방, 수사권 혼선 등이 이어지면서 제1야당으로 쏠렸던 중도보수층이 다시 여당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6~7일 미디어리서치가 정당지지율 조사결과(민주당 40.4%, 국민의힘 40%)를 발표하자 여론조작이 의심된다고 했다. 질문내용이 보수층의 응답을 유도하고, 진보층은 응답을 거부하게 설계됐다는 것이다.(위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최근 보수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민주파출소’라는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계엄사태 이후 국정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여권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추세(趨勢)가 된 것 같다. 입법부와 공권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과격한 발언 등이 민심이탈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25-01-12

울릉공항 활주로 추가 연장, 검토할 가치 있다

국내 항공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무안공항 사태를 계기로 국내 지방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는 가운데 울릉공항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공항 활주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문제를 제기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인 김윤배 박사는 현재 1200m 길이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의 필요성을 대략 3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울릉도는 국내서 연간 강수량이 가장 많은 항공 취약지란 점, 둘째는 최대 순간 풍속 25노트 이상 강풍 일수가 연간 138일에 달해 풍속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연간 맑은 날이 국내서 가장 적고 안개일수가 많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의 기상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활주로 길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밖에도 경북도가 현재 협의 중인 울릉도 취항 예정 항공기 경우 항공사 매뉴얼에 따르면 최대 이착륙 중량기준에 길이가 미달한다고도 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2015년 국토부 울릉공항 기본계획에 의해 결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활주로 1200m가 계획된 것은 도서공항 특화모델 기준과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이 최대 50석 규모 항공기로 제한 된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0년 규제혁신 심의회에서 소형항공사의 기준을 운용 항공기의 최대 좌석수를 50석에서 89석으로 확대함으로써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도 자연 제기됐다. 당시 경북도도 80석 비행기로 확대에 대비한 연구용역도 벌였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은 여러 곳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다. 소형 비행기일지라도 이착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공항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관광수요가 제한을 받아 공항 관리비가 나오지 않는 경제성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울릉공항은 울릉주민의 정주여건 개선뿐 아니라 국토안보와 관광수요 진작 등 다목적 사업이다. 무안공항 사태로 지방공항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크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도 안전성을 전제로 재검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

2025-01-12

각계서 들리는 경제 악화 목소리, 경청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밀접업종과 제조업 등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 과제 조사결과, 소상공인의 95%가 올해도 경영환경이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55.6%는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39.4%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대답했다. 올해보다 좋아질 거란 긍정 대답은 5%에 불과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 의하면 KDI는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하방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한국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한국경제의 하방위험 경고를 언급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만이다. 작년 12월호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정도의 표현을 썼지만 이달에는 하방경기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0.2% 포인트 낮춘 1.9%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시장은 오래전부터 꽁꽁 얼어붙었다. 헤일 수 없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잇따랐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노후에 대비해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신세나 다름없다. 중기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부담은 원자재비와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로 꼽았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도 부담이 된다는 대답도 많았다. 대행체제의 정부지만 정부가 나서 한국 경제의 위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정국과 정치적 혼란을 빨리 수습할 여야 정치권의 비상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중심이 돼 경제계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경제악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없다.

2025-01-09

무력충돌 뻔한데 ‘식물대통령’ 꼭 체포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공권력끼리의 무력충돌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은 최정예 대터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는 소속 요원만으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영장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에 배속된 군병력은 국방부 반대로 투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간에도 집행이 가능한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양측 공권력이 정면충돌하면 그 후폭풍은 예상하기 어렵다.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시위중인 수만명 시민의 안전이 우선 걱정된다. 시위참가자 중에는 “총격전이 벌어지면 총알받이가 돼도 좋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다음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반대 당론을 결의한 국민의힘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야당이 아니라 ‘제삼자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여 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윤 대통령 측도 그저께 공권력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시도를 계속하겠다”며 거절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고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공수처가 공권력끼리의 충돌을 무릅쓰고 꼭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체포해야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한 야당의원이 “체포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경으로 하라”고 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꼭 유념하겠다”고 했다. 섬뜩한 대화내용이다.

2025-01-09

TK공연계까지 확산된 정치권의 진영싸움

대구·경북지역에서 계획된 연예인 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연말 구미 이승환 콘서트에 이어, 대구 서구문화회관도 오는 25일 예정된 가수 JK김동욱의 공연을 취소했다.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 때문이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JK김동욱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공수처 WHO(누구)?”라는 글을 올리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5일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지지율 40%는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다. 대구 서구문화회관 측은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사취소를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했고, 김동욱은 “공연 오는 분들의 민원이 아닌 외부 몇몇 선동꾼들의 시위협박으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연말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이승환 콘서트도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됐다. 이승환은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 연예인이다. 구미시는 관객 안전과 관련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연 대관을 취소했지만, 이승환 측은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상태다. 우리 대중문화계에서 이데올로기(이념) 논쟁이 벌어진 지는 오래됐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진영논리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후에는 온 나라가 좌우 진영의 전쟁터가 된 것처럼 이데올로기 논쟁이 치열하다.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가급적 지나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민들도 TV에서 연예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듯이 인기가수들의 공연도 가수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보면 된다.

2025-01-08

새마을운동의 국가 브랜드화… 새로운 도약을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작한 지역사회개발 운동이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 자조, 근면, 협동을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내세워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범국가적 사업을 펼쳐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실천한 운동으로 평가받으면서 농촌지방 개조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된다.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해 지금은 바른정신을 강조하는 정신운동으로까지 활동 영역이 넓혀졌다. 경북도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20년째다. 현재까지 도는 전세계 16개국 78개 지역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했다. 필리핀,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 9개국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7개국 등에 가난을 물리친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경북도의 세계화 사업 전파로 각국에서는 실제적 성과를 낸 곳도 많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지방외교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북도는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경북도의 뜻이 반영돼 올해부터는 행안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모델은 경북도가 추진해온 사업 모델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마을운동 태동지인 경북으로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얻은 셈이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의 영남대학교에서도 전국 최초로 새마을대학원 강좌를 개설했다. 지금까지 총 73개 개도국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을 실시했다. 새마을학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문이다.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성공한 새마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학습과정이다. 경북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정부의 ODA 브랜드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새마을운동이 K팝처럼 세계적 브랜드로 알려지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