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설 물가 들먹, 선제 대응으로 안정시켜야

설 명절을 20여 일 앞두고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명절 수요가 아직은 일지 않지만 본격 시즌에 들어가면 제수품 등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지금 필요한 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지난 3일 기준 평균 소매가격이 한 포기당 5027원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58.9%가 올랐다. 무도 한 개에 3206원으로 1년 전 보다 77.4%가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이어진데다 추석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또 무는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배도 평균 소매가격이 10개 10만1955원으로 전년도 보다 24.5%가 올랐고, 설 성수품목인 사과와 양파, 감자, 마늘 등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나 불안하다. 정부는 이번주 물가대책을 발표하면서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으나 명절을 앞두고 되풀이 되는 가격 상승 등 물가 불안을 붙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류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세 있다. 물가 전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원달러 환율 강세와 국제유가 인상이 맞물려 유가는 다음 주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서민이다. 제수품이 올랐다고 명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게 바로 서민이다. 정부는 비상정국이라는 이유로 물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꼼꼼히 점검해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물가 안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장조사를 통한 세심한 관리와 기후이상에 따른 농작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정국 혼란 속에 설명절이 곧 닥친다. 불황의 긴 터널에서 힘겨워하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정부의 특단의 물가대책을 촉구한다.

2025-01-06

尹 탄핵심판·수사 앞두고 ‘둘로 쪼개진 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내란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으로 온나라가 극단정치의 무대로 변한 것 같다. 서울 도심거리는 이미 이데올로기전의 진지(陣地)가 된 지 오래됐고, 대구에서도 지난 주말(4일) 중구 동성로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한 시민단체는 오늘(6일)부터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돌며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이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광화문 집회와는 별도로 여당 지지층이 주도하는 장외집회를 가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로 짐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주 14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정해 공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3일에는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내란죄 혐의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많은 증인과 증거가 필요해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내란죄 혐의 포함 여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된다. 이제 국가혼란을 수습할 책임은 헌재에 있다. 헌재가 심리할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야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좌우 양 진영의 이데올로기전도 치열해질 것이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재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 투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25-01-05

올해도 CES 혁신상, 지역기업의 미래 밝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가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올해도 전세계 3400여 기업들이 참가하는 역대급 대회로 열리며 CES의 올해 슬로건은 ‘몰입(Dive In)’이다. 알다시피 CES는 IT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며 제품보다는 기술에 포커스를 둔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다. 각국이 내놓은 첨단기술의 경연장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올해는 AI가 일상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 조명될 거란 전망이다. 올해도 대구와 경북에서 78개 기업이 참가한다. 대구는 15개 기업이 참가한 대구공동관뿐 아니라 대구로봇 스타업공동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의 기업 등 모두 38개사가 참가한다. 경북은 경북도 공동관과 포스코포스텍관, 포항시관 등에 39개사가 참가 예정이다. 특히 개막을 앞두고 발표된 CES 혁신상에 대구에서 8개사, 경북에서 5개사가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대구의 인트인은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 혁신상 3관왕을 차지했으며, DGIST 학생 창업기업인 퀘스터는 장갑형 디바이스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포항의 플로우스튜디오는 올해도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작년에 이어 연이은 대구·경북 기업의 혁신상 수상은 지역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시그널로 보여 반갑다. 또 지역기업의 세계무대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CES에서 지역기업이 성과를 낸 배경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적극적 지원이 힘이 됐음은 물론이다. 대구·경북전시관을 만들고 매년 우수기업을 CES에 참가토록 지원하는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다. CES는 국내 대기업 총수를 망라한 경제계가 미래먹거리를 찾아 전시장 곳곳을 누비는 산업의 전장터다. 지역기업들이 이곳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혁신기술 선도도시인 대구·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반증이기도 하다. 혁신기술에 도전하는 지역의 더 많은 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토양을 잘 가꿔가야 한다. 위기에 처한 지방의 도시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025-01-05

사회안정 위해 헌재는 ‘尹탄핵심리’ 속도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일부를 임명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도 빨라지게 됐다. 헌재가 이제 ‘8인체제’로 자리잡음에 따라 법적 문제없이 탄핵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격화하고 있지만,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이후 60일 후에 대선이 치러졌다. 7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지목되고 있다. 새해들어 각 언론사가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들 3명의 주자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에선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야권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모습이다.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대선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 이 대표 대안으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심리한 지는 20여 일 됐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 일방추천으로 논란이 됐던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자, 여야 정치권 모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헌재는 앞으로 정치권과 각 진영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투명하게 끝나야 정치적 혼란과 국정공백, 사회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

2025-01-02

동해안 철도시대… 5개 시·도 일일생활권으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 중부선이 올해 첫날 개통하면서 동해안 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 2009년 착공한 동해 중부선은 1단계 구간인 포항∼영덕이 2018년 1월 개통한 데 이어 2단계 구간인 영덕∼삼척 구간이 이날 개통됨으로써 동해선 전구간이 개통 완성됐다. 기존 노선을 포함하면 동해선은 강릉∼동해∼삼척∼울진∼영덕∼포항∼경주∼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연결한다. 총 연장은 363.8km다.총사업비 3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동해선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대 철도부지 매입을 시작한 것을 기억하면 동해선은 사실상 80여년 만에 우리 손으로 완성된 것이다. 강릉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무궁화로 8시간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절반으로 시간이 줄었다. 앞으로 수요에 따라 KTX-이음이 투입된다고 하니 그때는 2시간 30분이면 강릉에서 부산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경북 최북단 울진에서 포항까지 1시간 5분, 대구까지도 2시간 2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경북은 같은 시기 동시 개통한 중부내륙선, 대경선 등 5개 철도망과 함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특히 동해선 완성으로 경북은 강원과 울산, 부산과 함께 일일생활권에 놓이게 되며 여기에 대구까지 포함하면 5개 광역권과의 인·물적 교류가 원활해진다. 문제는 편리해진 철도망을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와 관련 “초광역경제권을 동력으로 삼아 동해안지역은 물론 경북 전체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동해안 철도시대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도 적지 않다. 경북은 관광과 산업의 인프라가 뛰어난 곳이다. 철도망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동해안 비경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동해안 철도시대를 맞는 광역권 시·도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 폭을 넓혀간다면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25-01-02

신공항 개정안 통과, 백년대계 첫걸음으로

엄중한 정국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비 조달의 필수 조건인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구시 주도의 공공개발 방식의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토지 보상시기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했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에 따른 혼란한 상황에도 지역의 백년을 내다본 대역사가 새해에는 법적인 근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대구경북민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작년 9월 민간주도에서 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민간주도 방식은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업체 참여가 한계를 드러내 시가 시행방식을 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다. 특히 국비 전액으로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아 사실상 국책사업 성격인 TK신공항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의도다. 공영개발에 필수적인 게 바로 사업비 조달이고 그것의 근거가 된 것이 특별법 개정안이다. 앞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2차 개정안도 반드시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 알려진 대로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미래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사업의 하나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뚫고 완성해 가야 한다. 지방소멸과 젊은이들의 지방도사 이탈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TK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5-01-01

위기의 한국, ‘정치복원’이 최대현안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가 이번 주말(4일)까지를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대구·경북 각 자치단체도 매년 개최했던 새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일부는 잃어버린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1일 오전에야 희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한다. 애타게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속도 타들어간다. 대참사 속에서도 정치권의 갈등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켜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의 속셈과,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산이 끝없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 일방추천으로 논란이 됐던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자, 여야 정치권 모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우리경제는 지금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환율 1500원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원화가치 하락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리스크를 집중 보도하고 있어 ‘국가 신인도’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터뜨리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정치복원’이다. 정치권이 타협해서 국가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저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야와 정부 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을 찾을 수 있다.

2025-01-01

정쟁 중단하고 ‘무안참사’ 수습에 총력을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기체고장 가능성이 크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와 충돌했는데 왜 랜딩기어가 고장이 났는지,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는 착륙바퀴는 왜 내릴 수 없었는지, 인근 바다에 착륙할 수도 있었는데 왜 무리하게 활주로 동체착륙을 시도했는지 등등의 말들이 나온다. 사고기가 기령 15년으로 노후항공기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사고 직전 쉴새없는 비행을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족들의 황망함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짧은 활주로 길이’가 언급되면서 대구공항 저가항공기를 이용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불안감도 크다. 대구공항 활주로 길이는 2755m로 무안공항(2800m)보다도 짧다. 다행인 것은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 신공항의 활주로는 3500m로 건설돼 안전성이 높다. 현 대구공항이나 대구경북신공항 모두 겨울철 철새 도래지와 거리가 먼 내륙에 있어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저께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난사고를 총괄해 본적이 없는 최 대행이 앞으로 대통령,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수행해야 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미리 국가애도기간동안 정쟁을 멈추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은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중대본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24-12-30

경북도 에너지펀드 조성… 산유국 꿈 살리길

경북도가 자체 예산과 에너지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성공에 따라 경북과 포항이 가장 큰 경제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대응전략으로 분석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치 혼란으로 산유국으로 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나서 돕겠다”고 말했다. 또 “1차 사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추경을 해 지원해야 하며 만약 추가 시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북도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검토”할 뜻임을 밝혔다. .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업비 479억원이 윤석열 대통령 대표사업이란 이유로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앞바다 40km 지점에 최소 35억 배럴 규모 이상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추 발굴을 시작하는 사업이다. 대한석유공사가 사업을 맡아 지난 20일 시추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될 5000억원(5개 공구) 이상의 사업비는 현재로선 사실상 조달이 어려워 보인다. 경북도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많고 시추 성공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포항시 의회가 관련 예산 반영을 결의한 바도 있다. 특히 시추에 성공하면 영일만 일원에 LNG 터미널과 같은 천연가스 처리 및 수송시설 등 수십조원의 막대한 민간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포항으로서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시추 작업의 성공률이 20%로 관련사업의 성공률로선 낮지도 않다고 한다.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산유국의 꿈을 포기하기는 성급하다. 경북도의 에너지펀드를 통한 지원이 대왕 프로젝트 성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2024-12-30

해 넘기는 지역현안… 새해는 흔들림 없이 가자

계엄사태 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대구경북 주요 현안들이 주춤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이를 뒷받침할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공항과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지역의 백년대계를 내다본 대개조 사업이다. 시도민 다수가 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의 미래를 밝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노령화, 청년이탈 등 지방이 처한 취약한 문제들이 두 사업을 통해 해소되면서 희망의 길이 열리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대개조할 두 사업만큼은 어떤 난관에도 헤쳐 나가야 지역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주 각각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지역 최고 단체장으로서 두 사람은 최근 정국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정국이 혼란하더라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체장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이어서 그나마 시도민에게는 위안이다. TK 신공항과 관련해 홍 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공적인 개발에 장애가 사실상 없다”며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공항 사업은 늦을수록 지역이 손해보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반드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또 TK 행정통합에 대해선 홍 시장은 “대구시는 시의회 통과로 이미 완료했다”며 경북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년 6월까지 국회 통과가 정상이지만 정국 사정으로 내년 연말까지 통과해도 2026년 특별시 출범에 문제가 없다”며 차질없이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신공항과 행정통합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맞서는 우리 지역의 필생 숙원이다.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두 단체장의 흔들림없는 추진에 시도민의 기대가 걸려있다.

2024-12-29

민주당의 ‘정부 무력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했다. 야당은 두번째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혐의는 ‘내란 동조자’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앞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자신이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권한 행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지금 남아있는 국무위원 일부를 한꺼번에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열리지 못하게 되고, 행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 국무위원 19명 중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나머지 국무위원 15명 중 5명만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식물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석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면서 파국으로 가고 있다. 원화가치는 15년 9개월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 주요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들은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조타수’ 없는 우리 경제는 더 압박을 받게 된다. 위험한 것은 경제뿐이 아니다. 탄핵소추안 연쇄가결로 외교와 안보도 공백상태에 있다.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촉발되긴 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나라가 망가질 경우, 국민은 이를 주도한 민주당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12-29

사라진 연말특수… 내수 진작에 올인해야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말연시 특수가 최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4일 20개 전국의 은행장들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매년 7000억원, 3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로 했다. 대출금을 갚기 어렵거나 폐업에 처한 소상공인 20만명의 이자 부담을 연간 5000억원 정도 낮춰주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1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가 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CCSI는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수치다.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이어진 정국 불안정이 시중의 소비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킨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소비심리 냉각으로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내수시장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등은 우리 경제를 버티는 기본단위다. 이들이 무너지면 국내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 송년회 등 연말 소비를 재촉하는 것도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내수시장은 생각만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시장 심리를 안정 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범 국민적 대응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 발행과 같은 지역실정에 맞는 온갖 대응책을 다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내수시장 진작이 절실하다. 내수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

2024-12-26

한덕수 대행도 탄핵, 야당은 정부붕괴 원하나

국회가 어제(26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거부하자, 오늘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여야간 견해차로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임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최 부총리에게도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대행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3역을 겸임하게 돼, 경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추진하면서 국민불안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 대행체제는 현재 계엄 사태 후 중단되다시피 한 주요국 외교활동을 정상화시키는 중이다. 미주대사를 역임한 한 대행이 외교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 대행체제는 그동안 연기됐던 한미·한중 외교를 재개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해외 기업인들과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는 최근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한 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가 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를 붕괴시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

2024-12-26

진영갈등 불붙은 TK…더 ‘닫힌 사회’로 가나

지난 23일 대구·경북(TK)지역에서 보수·진보 진영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은 진보성향 단체들의 반발로 행사의미가 반감됐고,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 콘서트는 보수단체의 압박으로 대관이 취소됐다. 탄핵정국 후폭풍이 이 지역 시민사회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한 것은 둘레석에 새겨진 글귀(‘보릿고개 넘어온 길, 자나깨나 농민 생각’, ‘재임 18년 동안 모내기, 벼 베기를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막식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 대통령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다. 박 전 대통령의 애민(愛民)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제막식에서 좌파성향 단체와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하며 동상철거를 주장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25일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수 이승환이 최근 타 지역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후, 자유대한민국수호대 등 13개 보수단체가 최근 구미시청 앞에서 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충돌이 우려돼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망국적인 정치권의 ‘진지전(陣地戰)’이 이 지역 시민사회로 전이되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이념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는 극단적인 진영논리는 시민의 건전한 사고를 붕괴시켜 사회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든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부족한 TK지역 사회가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더 닫힌 사회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4-12-25

경북인구 20년 뒤 10% 감소, 특단 대책 나와야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달 처음으로 20%를 초과했다. 한국도 UN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셈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를 돌파했고 올 1월에는 19%에 도달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경북은 그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지역으로 분류된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경북은 전남 다음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남이 2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고, 경북은 26%로 그 다음이다. 같은 날 경북도는 도내 시군 장래인구 추계 결과(2022∼2042년)를 발표했다. 경북도에 의하면 경북의 인구는 2042년에는 2022년보다 26만여명이 감소한 236만9443명으로 추계됐다. 20년만에 도내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감소하는데, 영천, 청도, 울릉을 빼고는 모든 시군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포항, 구미 안동 등 도내 주요 도시 모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노령화도 심각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젊은 유소년과 생산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유소년 인구는 2022년 2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줄고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생산가능 연령인구도 175만명에서 32%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고령인구는 20년 동안 7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이미 국가적 재앙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로 경북은 타지역보다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북도도 이런 점을 고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단체 등의 국가적 역량이 총집결되는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2024-12-25

발본색원 돼야할 ‘영덕산림조합 비리의혹’

산림청이 지난달부터 본지가 집중 보도해온 영덕군 산림조합의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산림청 현장감사는 어제(23일)부터 시작됐으며, 10일간 진행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예비감사를 통해 비리의혹과 관련한 자료조사 및 관련자 면담절차를 밟았다. 산림청의 감사대상은 비리의혹이 제기된 △산림사업대상지 선정과 감리수행 △소나무류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 △현 영덕군산림조합장이 운영해온 산림기술사 사무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의혹 등이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지난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 제거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재선충 확산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현 조합장이 과거 운영했던 산림기술사 사업소의 경우, 조합 측에서 2건의 용역을 수주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하거나 납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지난 2016년 9~11월 수집된 송이버섯 유통과정에서 조합이 송이 생산자로부터 모은 물량과 경매물량이 1t 이상 차이가 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그해 10월에는 조합소유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투명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산림조합이 왜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영덕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 산림이다. 우리나라 모든 산림조합들도 지난 2018년 6월 29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위크 전문기관으로 가입돼 있기도 하다. 갈수록 산림조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덕군 산림조합이 의혹을 받는 산림사업대상지 선정 문제나 재선충 감염목 처리과정의 규정 위반 의혹들은 모두 조합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다. 이번 산림청 자체감사에서 영덕군 산림조합의 불법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의뢰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2024-12-23

정부 시책된 경북농업 대전환…농업 미래 열길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2026년부터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개최한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부터 경북도가 추진해온 이모작 공동경영 모델을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농지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등 공동영농의 제약요인으로 손꼽히던 제도상 문제도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모작 공동경영은 경북도가 ‘농업을 첨단산업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농업대전환 정책이다. 2022년 각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한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사업의 첫 시범 대상지로 문경 영순지구를 선정했다. 문경지구는 영농조합 법인을 중심으로 마을의 80여 농가가 110㏊를 공동 경작했다. 작목 선택과 경영은 법인이 담당하고 지주는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1년 동안 벼농사 한번만 하던 것을 하절기는 벼 대신 콩을 심고, 동절기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이모작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문경지구 영농법인은 농업생산성 3배, 농가소득 2배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참여농민들이 만족해 함은 물론이다. 이모작 영농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낯선 영농 방법이다. 경북도가 줄어드는 농촌인력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시도한 경북농업 대전환이 정부시책사업에 채택된 것은 성과에 대한 정부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사업은 성과에 따라 대한민국 농업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찍을지도 모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연 결과”라고 평가했다. 쌀농사 위주의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쌀 소비가 줄면서 쌀값이 폭락하고 쌀값 안정을 요구하는 농민의 목소리는 날로 커졌다. 최근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쌀생산 과잉과 폭락한 쌀값 안정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북도에서 시작한 이모작 공동영농이 국가 시책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영농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 일이다.

2024-12-23

‘여야정 협의체’ 중심으로 국가위기 수습하라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는 모습은 국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공석인 장관(국방부·행정안전부) 임명을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 내란 특검법 공포 등을 주요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첫 회동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민한 이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 충돌이 생길지라도 협의체는 운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거대야당의 협조없이 국정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48%)과 국민의힘(24%) 지지율은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은 27%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33%)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38%)이 국민의힘(36%) 지지율을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이 이처럼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국민의힘은 당 내분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민주당도 이젠 여당의 한심한 모습을 즐길 것이 아니라, 이참에 국민에게 수권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운운하며 흔들어 대는 모습은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지금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원화가치와 주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매일 접해야 하는 국민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비록 난항은 예상되지만, 정치권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위기를 수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4-12-22

경북 新철도교통시대, 지역발전 기폭제 되길

올해 경북도내에는 5개의 철도망이 새롭게 개통된다. 11월 말 운행을 시작한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이달 19일 개통식을 가진 중앙선(도담·영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대경선(구미-대구-경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 등이 그것이다. 5개 철도망의 동시 개통으로 내륙도시인 경북은 이제 새로운 교통혁명시대를 열게 된다. 경북 문경에서 종착역인 판교까지 1시간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의 고속화로 안동에서 청량리까지도 1시간 40분이면 진입되고, 청량리에서 부산까지 30분 이상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중앙선의 완전개통은 내륙도시인 경북의 교통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면서 경북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동해중부선도 연말이면 개통된다. 철도 불모지인 동해안에 철도가 완성되면서 동해안 철도시대가 드디어 개막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된다. 경북 구미에서 칠곡과 대구를 거쳐 경산시에 이르는 광역철도 대경선도 이달 개통했다 300여 만명의 대구권 인구가 1시간 내 동일 생활권에 놓인다. 생활인구 이동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개통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도 통학 학생들의 교통수요를 감당하면서 하루 1만8000명 인구 이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경북을 중심으로 대구와 서울·경기, 강원, 부산 등지로 철도망이 촘촘히 연결돼 경북은 이제 더 이상 오지가 아니다. 전국 모든 곳과의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 1시간 30분 거리면 오전에 볼일을 보고 오후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다. 경북도내 신철도망 구축을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는 특별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교통의 편리성은 인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대도시권으로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 관광산업 진작책 등 다양한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철도망의 개통이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하는 것이다.

2024-12-22

명태균 이어 건진도 TK선거 개입, “부끄럽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영천시장 공천 희망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전씨의 컴퓨터와 장부, 휴대전화 3대를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다. 장부와 컴퓨터에 불법 정치자금 내용뿐 아니라 ‘대통령 부부 비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씨는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 고문으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TK정치권에서는 A씨가 왜 공천과 관련해 전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 지역에선 낯선 인물인 전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았을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었고, 정치에 발을 디디지도 않았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전씨와 A씨 모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청 간부 출신인 A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앞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도 이 지역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 B씨는 명씨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씨와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TK지역 정계가 윤 대통령 부부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과 연루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영천시청에서는 핵심간부를 지낸 사람이 당직도 공직도 없는 사람에게 공천부탁을 한 사실을 놓고 어이없어하는 반응이다. TK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천과 관련된 이러한 부끄러운 행태는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진적 정치문화 탓이 크다.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 유권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2024-12-19

신공항 개정안 발의,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8일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근거를 명시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 제정 후 이를 수행할 민간사업자 물색에 나섰으나 부동산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아 대구시는 지난 9월 공공개발로 추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가 추진 주체가 되고 재정은 정부의 공자기금을 빌려서 쓰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신공항 반경 10km로 설정된 기존 주변 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은 10조원 규모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TK신공항은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다. 그러나 공자기금 융자 규모가 커 정부와의 협의가 순조롭지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나 정국의 혼란 속에 제대로 진행될지가 걱정이다. 윤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사업은 위치 선정부터 지역민의 동의를 얻는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민들은 지역 백년대계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로 기대감도 많다. 개항 예정인 2030년까지 시간도 촉박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가 혼란을 거듭하는 정국이지만 지역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본회 통과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비상시국일수록 지역현안을 푸는데 지역의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2024-12-19

‘탄핵정국’에도 경주 APEC 준비는 순항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유지한다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미 대사관이 즉시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utterly false)”이라고 반박했지만, APEC 회의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경주시로서는 힘 빠지는 가짜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17일) 정치권의 이같은 언행을 의식, APEC회의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외 대사를 수시로 초청해 준비사항을 보여주고 각국 정상들과 CEO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도 이날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함께 대통령 탄핵정국이 APEC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경주시는 APEC회의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은 확실시되고 있다. 다음 행사 개최지가 중국이고, 지난달 페루 리마 APEC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하자 “초청에 감사한다”고 화답했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1716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다. 앞으로 APEC 역사에 남을 정상회담 회의장과 만찬장, 미디어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호와 숙박, 문화행사도 역대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국가 품격이 걸린 APEC 정상회의마저 정쟁도구로 삼는 야당 정치인의 발상에 기가 막힐 뿐이다.

2024-12-18

대구시 신청사 본격화…백년대계 보고 시작을

재원 확보 문제로 추진이 미뤄져 왔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설계비가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예산 162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도에 신청사 설계 공모에 들어가고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로 두류정수장 부지를 최종 확정한 지 5년만에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대구시 청사는 동인청사와 산격청사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간 협소와 시설노후 등으로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년 묵은 시민 숙원사업 중 하나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은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성서행정타운,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23건의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48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도시발전의 변혁기에 견줄만한 시기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미리 예상해야 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완공과도 때를 같이해 대구시 전체 그림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 행정의 중심센터로서 기능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안목의 설계가 필요하다. 메트로폴리탄 대구의 위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뿌리가 같은 대구와 경북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으로 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가장 핵심적 결론은 대구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광역단체가 청사를 이전 건립하였으나 잘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신청사가 도시경제의 기폭제가 되고 외지 관광객이 반드시 찾는 명소가 된다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효과는 클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가 백년 앞을 내다본 세계적 명작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4-12-18

여야정 대화 테이블 절실, 국정 협의체가 해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라며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만약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대행과 국무위원도 ‘적극 가담 범죄 혐의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유지 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으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권의 탄핵공세에 견디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이 국정안정을 위해 선택할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초당적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이 한 해법은 될 수 있다. 이 협의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참여하게 되면, 일단 ‘여야정 대화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 대행도 “여야정치권과 국회의장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여야가 서로 조기대선을 의식해 정국주도권 잡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초당적 협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오늘(18일) 민주당 이 대표와 상견례를 겸해 양자회담을 한다니, 이 자리에서 국정안정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길 기대한다.

2024-12-17

소상공인 계엄 직격탄… 내수경기 살려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정치적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계 전반에서 경제와 민생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 소상공인단체, 경제인연합회 등은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져 최악의 경기를 맞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12월은 송년모임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달이다. 그런데 올해는 탄핵정국으로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계엄사태로 인한 피해 여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10명 중 5명(46.9%)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주요 피해사례로 송년회 등 연말 회식을 취소하거나 여행객이 객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앞으로도 영업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았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1년 내내 어려운 국내경제 사정에 겨우 버텨 온 소상공인들이라 계엄사태 후 벌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 당혹스럽다. 정부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하지만 대통령 탄핵 후 정치상황은 당분간 혼란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그나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재의 엄중한 시국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중앙정부가 혼란스럽더라도 지방정부는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생대책은 모두 다 쏟아내야 한다. 탄핵사태 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움츠러든 상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계획한 연말연시 행사나 여행도 불안을 이유로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경제당국은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선거나 다름없다.

2024-12-17

신공항 등 TK현안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대구경북(TK) 주요 현안들이 추진동력 약화 등으로 대규모 차질이 우려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신공항 사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2025 경주 APEC, 군부대 이전 등 대구경북 주요 현안 대부분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행안부, 국방부 등 일부 부처 장관자리가 비고 비상시국을 이유로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 채널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특히 TK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들이 많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법 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데, 탄핵정국 분위기에 휩싸여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지도 불투명하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경우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공자기금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볼 지도 의문이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던 행안부의 장관 사퇴로 추진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2026년 특별시 출범도 장담할 수 없다.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도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심의가 탄핵정국으로 미뤄지게 됐다. 또 동해 심해 가스석유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20일경 1차 시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지속적인 탐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주요 지역현안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야심찬 사업이다. 정국이 혼란해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기회 상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TK 정치권도 나서 지역현안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위기일수록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더 필요하다.

2024-12-16

국힘, 집권당 구실하려면 정체성 확보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한덕수 대통령 대행체제로 정부가 운영되면서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다. 조기대선이 시작된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명분이지만, 국회의원 170명을 보유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행 측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국정안정협의체가 표면적으로는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으로선 국가시스템을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발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으로서의 역량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고질적인 내분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여당임을 포기한 것 같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무너졌다.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론을 두고 친윤·비한(한동훈) 진영에선 한 대표를 향해 물병을 던지고 거친 표현을 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결국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윤 대통령과 친윤진영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지만, 당 장악력 확보에는 실패했다.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하루빨리 정상적인 당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민심에 민감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은 여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