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도의 ‘수소 고속도로’, 놀라운 발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일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목표를 브리핑하면서, 대구경북 전역에 ‘국가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수소와 포항 수소터미널을 통해 들어오는 수소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배관망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배관망 길이만 1000㎞에 달하며,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현실화되면 대구경북은 수소경제 생태계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된 도시가 된다. 이 지사는 이날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외에도 대구경북 순환 철도망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초광역 철도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통합 대구경북 뿐 아니라 영남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완성하기 위한 대규모 SOC사업이다.이 지사가 구상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는 수소생산에서부터 이송·활용까지의 시스템을 모두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시·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소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성화 경북대 화학과 교수는 한 언론기고에서 “수소는 궁극적인 미래의 에너지원이며,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석유·석탄이 충분하더라도 수소 시대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수소는 고갈되지 않는 친환경·미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에서 가장 흔하다. 수소를 포함한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이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분리시키면 수소를 얻을 수 있다. 수소는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공해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포스코그룹이 고로를 대체할 수소환원제철기술(HyREX) 개발에 총력을 쏟는 것도 ‘탄소중립2050’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연소하거나,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방식 모두 그 과정에서 배출하는 건 거의 수증기뿐이다. 수소에너지시대가 오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안전과 비용)은 많지만, 경북도가 일찌감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은 발 빠른 대응이다.

2024-07-02

금리 내려달라는 소상공인… 내수경기 살려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 금융지원을 받아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했으나 경기 부진으로 빚도 못갚고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6%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대답은 소기업(57%)이 중기업(29.5%)의 두배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한계상황은 이번 조사말고도 각종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분기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연체액은 10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도 11년만에 최고치인 0.54%를 기록했다. 또 올들어 4월까지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10%를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님을 알 수 있다.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꼽았다. 높은 금리 때문에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는 뜻으로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고민거리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는 국가통화 정책과 고물가와도 직접 연관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정부 당국은 시장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 시장경기는 최악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를 지표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 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부족으로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의 줄도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경기 부진을 안이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유연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

2024-07-02

‘배신의 정치’ 등장… 與 당권경쟁 옛날로 회귀

국민의힘 당권레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연상시키는 ‘배신의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표적 친윤(윤석열)계인 원희룡 후보는 그저께도 한 방송에 출연해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중재안을 제안한 한동훈 후보를 겨냥,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미끼로 낚시질하는데, 탄핵에 말려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와 함께 한 후보를 협공하고 있는 나경원·윤상현 후보도 연일 ‘배신의 정치’를 단골의제로 내놓고 있다. 나 후보는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고 했고, 윤 후보는 “절윤(絶尹)이 된 배신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후보 캠프 측은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배신의 정치’라는 말은 TK(대구경북) 지역민에겐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당시 새누리당)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비난한 적이 있고, 그 후 이 단어는 ‘여당계파 분열과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민감성을 띄고 있다. 현재 야권은 공공연히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어 여권 강성지지자들에겐 이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지난해 3·8전당대회처럼 ‘윤심 경쟁’으로 흐르는 것은 최악의 모습이다. 여당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또다시 ‘윤심타령’을 하는 것은 민심과 싸워보자는 발상과 다름없다. 차기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190석의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폭주를 일상화하는 야권과 맞서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민심을 등에 업은 후보가 여당 대표가 돼야 한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집권당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024-07-01

산사태 등 장마철 재난에 철통 대비해야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북도내에서는 안동시 풍천면과 김천시 남면에서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포항시 청하면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예천군 감천면에서는 산사태 위험 등으로 주민 12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다.지난해 예천, 봉화, 영주, 문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8명이 숨진 참사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가운데 또다시 장마철이 돌아왔다. 지난해 악몽을 떠올리며 행여 우리집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까 봐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아직 주변에 있다. 최근 일어나는 산사태의 주요 원인은 집중호우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7∼8월 하루 강수량이 100㎜ 이상 기록한 횟수가 경북 북부권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는 무려 13회나 됐다. 최근 33년 중 2002년(22회) 빼고는 가장 많은 횟수다. 집중호우가 산사태 발생과 무관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통계다.또 경북은 산림청이 작성한 산사태 위험지도에 따르면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은 1등급과 2등급 면적이 강원도 다음으로 많아 전국에서 두번째다. 문제는 지난해 북부권 산사태 사례처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기상이변에 따른 불규칙한 집중호우는 이제 어떤 장소에서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림면적이 넓은 경북도는 여름 장마철과 태풍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2022년 포항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힌남노 사태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재난은 대비만 잘하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철통같은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만이 인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각 가정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당국이 전하는 폭우관련 소식에 귀 기울이고 집 안팎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는 해수면 고온현상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했다. 민관이 합심하여 재난 대응에 나서면 재난극복 못할 것도 없다.

2024-07-01

안동·포항, ‘전염병 백신산업’의 메카로 부상

정부는 지난주 안동·포항을 비롯해 인천·시흥(경기), 대전, 춘천·홍천(강원), 화순(전남) 등 5곳을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했다. 안동·포항과 화순은 백신생산, 인천·시흥은 의약품 제조, 대전은 신약 연구·개발, 춘천·홍천은 AI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가 구축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 신속 처리(타임아웃제),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이 이뤄진다.지난해 구미와 포항이 각각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도는 앞으로 도내 거점도시 산업구조를 미래동력 산업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됐다.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는 이미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선도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 백신생산 인프라가 단단하게 구축돼 있으며, 포항의 융합기술산업단지와 지곡연구개발 밸리도 국내 최고 수준의 백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안동과 포항에는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플라즈마 등 백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구·경북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처럼 백신 개발은 국민생명과 직결된다. 경북도로선 지난주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안동에 분원을 낸 데다, 바이오 특화단지로까지 지정됨으로써 백신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았다. 정부 지원에다 IVI의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활용하면, 신흥시장과 기술개발에 앞서갈 수 있다.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기구인 IVI는 40여 개국 출신 350여 명의 과학자가 포진해 있다. 현재 백신이 없는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세계 백신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바이오산업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특정 국가나 도시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 안동과 포항이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백신과 면역치료 산업분야에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는 물론, 경북도내 정치권도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한다.

2024-06-30

대구치맥페스티벌, 세계인의 축제로 가자

대구 대표 여름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3일부터 5일간 대구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두류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2013년 치킨산업의 본고장인 대구에서 시작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11번의 축제를 거치면서 이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축제 기간 동안 국내서는 드물게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형축제로 커졌다.문화관광부가 전국 1200개 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2020년부터 연속 5년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문체부 평가에 따르면 축제 재방문 의향과 추천 의향 부문에서 1위로 나타난 축제다. 치킨산업의 본고장과 무더위 때문에 붙여진 대프리카라는 별명이 절묘하게 조합되면서 대구의 치맥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젊은이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했다.지역축제란 원래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대변하는 행사다. 6·25전쟁 후 피폐해진 경제환경 속에 국민적 먹거리 발굴에 나설 때 대구에서는 닭고기 산업이 태동하게 된다. 이를 배경으로 대구는 치킨프랜차이즈의 본산으로 떠올랐고 지금도 교촌치킨, 대구통닭, 땅땅치킨 등 전국 유명 브랜드의 다수가 대구에서 성장한 업체들로 꼽힌다.올해로 12번째 맞는 치맥페스벌은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해야 한다. 치맥페스티벌 조직위도 올해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섰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보자. 축제 슬로건도 ‘It’s summer, Let’s CHIMAC’이다. 축제가 국제화된다는 것은 도시의 브랜드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일뿐 아니라 도시의 국제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독일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티벌은 맥주축제를 넘어 독일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알리는 국제축제로 관광객을 부른다.대구치맥페스티벌이 국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선 콘텐츠 구성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문체부 선정의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에도 뽑혀야 한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역사성과 전통성에서도 우수하다.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가기 위한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길 바란다.

2024-06-30

리튬 폭발 참사, 지역기업 안전도 되돌아 볼 때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리튬공장 폭발사고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다.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뿐 아니라 신증설이 늘고 있는 전지공장에서 일어난 최악의 참사란 점에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특히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배터리 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도 관련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크게 늘고 있어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포항시가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영일만산단, 블루밸리산단 등에 소재한 이차전지 제조기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포항은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전지산업의 투자가 늘고 급격히 발전하는 곳이다. 사고가 난 일차전지 업체와는 달리 소재인 양. 음극 재를 생산하는 이차전지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화재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하나 사고는 예고가 없는 법이다.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를 계기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포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굴지의 이차전지 기업이 있고 대구에도 엘앤에프 등의 대기업이 있어 경각심을 갖고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당국의 일시적 비상 점검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기업과 당국이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무장하면 어떠한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화성시 리튬공장 사고가 보여주었듯이 리튬공장의 대다수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사고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화재에 대비한 건물의 안전도는 어떤지, 직원들의 안전교육은 충분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우리 사회의 대형사고는 늘 사고원인 등을 조사해 보면 인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의식의 부재가 대형 참사를 부르는 꼴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고는 이제 끝내야 한다. 지역의 기업과 직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의기투합해 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24-06-27

洪시장, 남은 2년도 대구혁신에 올인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26일) 민선 8기 2년간을 정리하면서, “쇠락한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변화와 혁신의 100＋1틀은 모두 완성했다. 대구혁신사례가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0＋1틀’은 지금까지의 대구 100대 혁신정책에 TK(대구경북)행정통합 과제까지 성사시키면 대구혁신이 완성된다는 의미다. TK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도 들린다.TK통합과 관련한 홍 시장의 지론은 TK가 딴살림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TK특별시’ 양대 축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TK가 통합되면 향후 TK신공항과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거대 남부 경제권이 형성돼 수도권과 경쟁하면서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대구시장직 인수 당시부터 대구의 고질적인 카르텔(기득권) 타파와 공공기관 통폐합 등 혁신적인 과제를 추진한 홍 시장은 지난 2년간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될 정도로 대구변화를 뚝심있게 이끌어왔다.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대구 미래를 위한 다양한 동력을 만들었으며, 보수적인 도시이미지도 젊고 밝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실 홍 시장 취임 이후 대구 이미지는 많은 변화를 했다. 빈점포가 즐비하던 중구 동성로에 다시 청소년들이 몰려들고 있고, 많은 나무와 스포츠시설, 공연장이 들어선 신천도 ‘젊음의 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대구산업구조가 첨단화되는 것도 희망적이다. 수성알파시티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대구의 주력 산업을 ABB(AI, 블록체인, 빅데이터)·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으로 바꿔 놓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홍 시장의 업적이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도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의 남은 임기 2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앞으로도 대구혁신과 TK미래를 위해 지금처럼 모든 열정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4-06-27

올 여름은 된더위·폭우와 전쟁 선포라도 해야

기상청은 올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습도와 온도로 인해 찜통더위가 자주 나타날 거라는 뜻이다. 6월 들어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자 지난 19일에는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대구 쪽방촌을 찾았다. 이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실태를 둘러보고 올여름 더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6월 더위가 예사롭지 않아 걱정이다. 올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폭염일수가 2.4일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6월 평균 폭염일수 0.6일의 4배 수준이다.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던 2018년보다 더 많다. 대구와 경북은 작년보다 7일 빠른 지난 10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기상청의 예고대로라면 지금의 더위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구촌의 기상이변이 남의 나랏일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감 갖고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무더위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대구와 경북에서 20일 현재 4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전년보다 28명이 늘었다 한다. 지난해 전국에는 281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그중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온열질환이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인체의 체온조절 기능이 손상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온열질환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각자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도 염려된다. 농사일이 바쁘더라도 낮시간대 활동을 자제하고 챙이 긴 모자나 헐렁한 옷을 입고 질환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폭염 예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평년수준의 대책으론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올해만큼은 특별하고 더 꼼꼼한 준비로 재난방지에 나서야 한다. 이달 말부터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니 폭우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게해야 한다. 올 여름 폭염과 폭우에 대한 당국의 대비는 전쟁선포와 맞먹는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2024-06-26

애플에 이어 구글도 경북에 둥지 틀었다

경북도가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경북도는 그저께 안동대에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구글 클라우드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애플이 지난 2022년 포스텍과 함께 앱 개발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대학안에 개설한 이후, 빅테크 기업이 경북에 둥지를 튼 것은 두 번째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애플이 앱 개발자, 디자이너, IT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이다. 전 세계 17곳에 아카데미가 있는데,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와 포항에만 있다.구글의 AI교육프로그램 내용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방법을 비롯해 인공지능 모델 구축, 인공지능 처리, 실습 프로젝트 수행, 기업 프로젝트 맨토링 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지역 IT기업과의 멘토링 교육과정은 교육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취업연계도 가능하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AI인재 확보가 지역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AI를 개발하는 빅테크들이 대규모 인력을 흡수하면서 한국에서 AI전문 교육과정을 마친 인재의 40%(2022년 기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뉴스도 보도됐다.정부가 올 들어 태스크포스까지 가동하면서 이공계 인재 양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경북도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첨단산업인 AI와 반도체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아카데미 개설 MOU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2018년 구글 본사를 방문했을 때 ‘변해야 산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인공지능 관련 직업은 AI개발자뿐만 아니라 AI의료영상 전문가, AI교육컨설턴트, AI콘텐츠 전략가 등 의료·교육 분야로까지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TK지역의 미래동력을 확보하려면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24-06-26

與, 야당이 폭주하더라도 협상포기는 안 돼

국민의힘이 결국 야당이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보이콧’ 상태에서는 더는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다. 국민의힘은 3선 의원을 중심으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입법청문회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4법 등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이 때문에 여당내에서 ‘민주당의 국회폭주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주 단독 개의한 법사위 광경은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폭 같았다. 국회를 ‘이재명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재신임될 가능성이 크다.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야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해 첨예한 쟁점이 돼 온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청문회까지 연 것은 처음 보는 장면이다. 특히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야당 단독 ‘해병대원 특검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위원들이 현역장성이 포함된 증인들을 불러놓고 조롱과 모욕을 주는 모습은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이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등원을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거대야당과 피곤한 싸움을 하더라도 협상테이블마저 걷어차선 안 된다. 국회는 여야가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협상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다. 지금과 같은 여야의 ‘벼랑끝 대치’ 모습은 22대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여야 의원 모두 장외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앉아서 민생현안 해결과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2024-06-25

미분양 무덤 대구,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대구지역의 주택분양 시장을 두고 미분양 무덤으로 부른지가 꽤 오래됐다. 수년째 전국 최고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올 4월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667가구다. 1만가구가 넘던 미분양 주택이 14개월째 연속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7개월 연속 상승해 1548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물량이 준공후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건설업계의 신규 분양사업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대구시도 미분양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사업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했다.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은 준공후 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바꾸어도 보았지만 이 역시 분양이 어려워 일부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궁여지책을 찾고 있다.주택건설사업과 연관된 광고기획사, 분양업체 등은 사업을 접거나 일부는 부도도 났다. 신규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도 한산하다. 거래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기존 집을 팔아 새아파트로 입주하려던 수요자들은 입주금을 맞추지 못해 낭패를 겪고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는 동면 상태다. 주택건설 시장의 장기침체로 지역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대구시가 이런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총력 대응책을 발표했다. 그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이다.현재 정부가 쥐고 있는 주택정책 권한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름에도 일률적 조치에 그친다. 효과가 미미해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지방으로 정책권한을 넘겨달라는 뜻이다.수도권 중심으로 흐르는 주택정책을 세분화하자는 뜻이다.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고 정책의 효과성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다.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콘트롤타워가 돼야 주택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

2024-06-25

與당권레이스, ‘尹心’이 최대변수돼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부 당정관계를 이끌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레이스가 시작됐다.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파전 구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친윤(원희룡) 대 비윤(나경원·윤상현)’ 구도, 또는 ‘원내(나경원·윤상현) 대 원외(원희룡·한동훈)’ 구도가 어떻게 세력을 형성해 나갈지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당권레이스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후보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정립하느냐에 따라 당원투표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당정관계를 둘러싼 계파 간 대립 양상은 초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했다. 윤심보다 민심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나 의원은 ‘당정동행’을 강조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이고,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레드팀’을 만들어 당심과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고 했다.4·10 총선이 끝난 지 석달째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끝없는 ‘국회 보이콧’이 국민을 피로하게 한다. 당원수가 가장 많은 TK정치권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여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 체질을 개선하고 올바른 당정관계도 설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후보들은 ‘윤심’이 아닌 당의 쇄신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2석의 국회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한 대응책과 협치 전략을 후보마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당심과 민심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2024-06-24

APEC 개최 경주… 도시발전 10년 앞당기자

기초단체인 경주가 광역단체인 제주도와 인천을 제치고 2025 APEC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크게 두가지 요소가 중점 고려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첫째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란 점이다.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와 역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천년고도의 장점이 개최도시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주는 알다시피 신라 천년고도로서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문화유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다.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양동마을 등이 있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다.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과 각국의 각료 등 6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규모 지역 협력체다. APEC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은 50%다. 우리나라가 APEC에 수출하는 금액은 국내 총수출액의 76%에 달한다. 이런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경주가 선정된 것은 경주 발전의 절호 기회다.2025 APEC 개최를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경주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삼아야 함은 당연하다. 부산은 2005년 APEC 개최 후 해양항만도시로서 도시 브랜드와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관광수입도 1000억원에 달했다.또 하나 경주가 개최도시로 선정된 배경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문이다.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밝히고 지방의 인구소멸도 막아야 한다. 경북연구원은 경주서 개최되는 APEC으로 1조4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생긴다고 했고, 79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경주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주뿐 아니라 경북도와 정부까지 나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다 해야 한다. 특히 경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게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06-24

“TK통합과 영일만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경북매일신문이 창간 34주년을 맞았습니다. 1990년 6월 23일 ‘맑고 정직한 신문’을 사시(社是)로 창간한 후 오늘 지령 9241호를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본지 임직원들은 ‘종이신문’의 위기 등 언론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독자들의 식견을 넓히는 뉴스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통해 그 해법도 제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우리는 대구경북(TK) 지역민과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역의 위기는 반드시 지역신문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TK지역은 지금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년 이 지역 청년들이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대구와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19~39세)은 1만4000명이 넘습니다. TK지역 기업유치의 최대 위협요인은 인구감소입니다.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정할 때 해당지역의 인구구조를 우선시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구규모가 경제성장 잠재력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TK통합 성사되면 자급자족도시 가능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모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TK행정통합 추진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인구소멸 위기에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론도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과 호흡을 같이해야 합니다.한국사회 인구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너도나도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유발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일극(一極)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TK행정통합이 예정(2026년 7월)대로 성사되면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의 도시가 됩니다. 지금은 서로 갈라져 각자도생을 하고 있지만, 인구 500만명으로 뭉쳐지면 작은 국가처럼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미래 도시성장을 좌우할 첨단산업 유치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AI·이차전지 산업에는 풍부한 전력과 수자원, 그리고 인재가 필요한데 TK는 합쳐지면 이 모든 것을 보유한 도시가 됩니다. 2030년 군위에 TK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됩니다.다양한 플랫폼으로 지역언론 사명 완성 최근 포항 근해에 막대한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와, 지역민들은 ‘산유국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만약 영일만에서 석유·가스가 나오면 ‘동해안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영일만은 국제적인 항구가 될 것이고, TK는 국제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포항시가 최근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동해안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35억 배럴이상 매장됐을 가능성이 90%에 이르며, 이를 국제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이 검증했다고 합니다.본지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앞으로 ‘TK 통합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영일만 유전개발 같은 비중있는 의제는 ‘세계속의 TK’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뉴스입니다. 우리는 종이 신문은 물론이지만, 유튜브(TK방송)나 ‘AI TV’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지역언론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언론과 차별화되는 지역의제 취재를 위해 TK지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본지는 지금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자들이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경북매일신문의 역량을 한층 더 키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06-23

영일만대로·경주 SMR산단 건설 속도낸다

경북도의 현안인 포항 영일만 횡단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과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산 영남대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영일만대교 건설과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영일만대교는 동해안 고속도로 중 포항 북구 흥해읍과 남구 동해면 일대 바다를 연결하는 18km 구간이다. 모두 3조400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그리고 지난해 3월 SMR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문무대왕면 일원에 150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정부가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과 공정연구 분야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경주시는 세계 SMR 시장에서 날개를 달 수 있다.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구미 반도체 소재산업도 앞날이 밝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인 구미시는 정부가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4·10 총선 이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재개된 ‘민생토론회 시즌2’는 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경북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법안 정비와 국회 예산심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상당수 약속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정치권이 야당을 설득할 협상력을 우선 갖춰야 한다.

2024-06-20

‘지역균형발전’ 빠진 저출산 해법 효과 있겠나

그저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이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날 2030년 출산율을 1명대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등 세 분야 15대 핵심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론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이다.그동안 저출산 문제는 수많은 전문가가 매달려 해법을 찾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해도 지난 20년간 38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한국 인구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정부가 이날 저출산 대책을 다양하게 내놓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 오히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 1만4000호를 짓겠다”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정책을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신년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지금 대구·경북만 해도 청년 유출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1만4000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수도권집중 탓이 큰 만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2024-06-20

與 당권주자 ‘빅2’의 대결, 흥행요소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가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빅2’의 대결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한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 직전인 23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 비대위시절 함께 한 장동혁·김예지·한지아 의원과 박정훈 의원 등이 러닝메이트로 거론된다. 보수 지지층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은 ‘어대한’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한 전 위원장과 맞설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오늘(20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친윤(윤석열)계에서 나 의원을 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친윤계 의원들은 최근 나 의원을 포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의원 등 3명을 지원 후보군으로 검토한 결과, 5선 중진인 나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자신이 친윤계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친윤계가 나 의원을 지원할 경우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는 신동욱·조지연·김민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현재 윤상현·김재섭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나경원 ‘빅2’의 대결로 치러질 경우 흥행 측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새 대표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서슴없이 3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독재를 하는 거대 야당에 맞서려면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게 집권당을 운영해선 안 된다. ‘여당 국회의원 전원사퇴’ 같은 사생결단식 카드도 꺼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는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목소리를 과감하게 낼 수 있는 강단도 가져야 한다.

2024-06-19

공무원 치킨집 갑질 의혹, 모럴 해저드 아닌가

대구 중구 한 치킨집에서 구청 공무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구청장 이름의 사과문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다.주인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지난 7일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으로 찾아와 맥주와 치킨을 주문했고, 얼마 뒤 바닥에 맥주가 쏟아져 있어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이들의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행 중 한 사람은 구청 직원임을 밝히고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 전자민원 게시판에는 해당 직원 공개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에 중구청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던 것이다.공무원이 일반인과 다른 것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무가 부여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공무가 아니더라도 국민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 게 도리다. 공무원 규정에도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특히 사과 과정에서 밝혔듯이 소상공인은 구청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직자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위안이 될텐데 갑질 논란이 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시간외 수당의 부정 수령 등은 심심찮게 등장하는 모럴 해저드다. 이번 사건을 보고 아직도 공무원이 시민 위에 존재하는 특권층으로 착각하는 이가 많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24-06-19

발표만 남은 APEC 개최지, 경주에 희망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EC) 정상회의 개최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기초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경주시는 그간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개최지 선정의 희소식을 기다린다. 지난달 20일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현지 실사 차 경주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유치 희망도시의 현장발표도 있었다. 선정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지금은 발표만 남은 셈이다.제주도, 인천시와 경쟁을 벌이는 경주는 APEC의 정신인 포용적 성장에 맞는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막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경주시는 개최지로 도전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지방시대 균형발전 시작을 알리는 계기로 삼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도시 △146만명이 서명한 개최지로서 열정을 꼽았다.경주가 비록 기초단체지만 유치 경쟁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지방시대 정신이다. 윤석열 정부도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의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경주가 지속 가능성을 가진 지방도시로서 시대정신을 살리는 모범적 선례를 남기겠다는 뜻이다.여기에 경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도시라는 특정점이 있다. 2024년 APEC 개최국 페루는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쿠스코를 선택했는데, 이곳은 마추픽추가 있는 대표적 역사문화도시다. 우리도 참고할만한 개최지가 아닌가 싶다.APEC은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적 행사다. 회원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0%다. 총교역량도 50%나 된다. APEC 행사 개최로 1∼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다.경주로서는 10년 정도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다. 정부가 지방 소도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김석기 의원은 영남권 국회의원 58인이 서명한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지지성명서를 선정위에 전달했다. 개최지로서 열정도 뒤질 게 없다. 경주는 이제 낭보만 기다릴 뿐이다.

2024-06-18

포항, ‘국제 크루즈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시 기구로 크루즈산업 전담조직을 가동하는 한편, 영일만항과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개통하기로 했다. 크루즈산업을 의료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영일만항이 대형 국제 크루즈선의 모항(母港) 또는 기항(寄港)지가 되면 해외관광객 유치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승무원 해외선사 취업 등 연관산업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그저께(17일) 크루즈 관광객 연간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정부도 포항을 비롯해 7대 크루즈 기항지(제주, 부산, 여수, 속초, 인천, 서산)별로 테마브랜드를 부여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브랜드는 ‘신라~근·현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다. 정부는 크루즈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해안도시로 분산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여기고 있다. 대형 크루즈가 한번만 포항에 들러도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포항시는 오는 12월쯤 이탈리아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를 유치할 계획이다. 코스타세레나호는 11만4000t급으로 지난해 6월 영일만항을 다녀간 적이 있다. 승무원 수만 1100명에 이르고 378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객실 1500개와 대극장, 수영장 4개와 스파, 카지노, 면세점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포항시는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일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영일만항의 크루즈 인프라와 주요 관광지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가진데 이어, 지난 3~4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테마관광박람회에 참석해 해외 크루즈 선사들과 접촉했다.포항시는 환동해권(한국·러시아·일본) 항로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고, 경주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배후에 두고 있다. 영일만항에 크루즈전용 부두도 있어 크루즈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적 잘 갖춘 도시다. 앞으로 배후관광지와의 교통편과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을 확충하면 국제 크루즈선의 필수 기항지, 나아가서는 모항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24-06-18

영일만 석유개발에 ‘野黨 태클’…억지 아닌가

영일만 일대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확보했다. 시추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비용이며, 본격적인 자금은 내년부터 투입된다. 정부는 연말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다.‘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에는 모두 5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볼 예정이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지원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야당은 현재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다.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원개발 탐사는 당연히 실패 확률이 높다. 그러나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 외엔 없다. 영일만의 7개 유망 구조에 순위를 매겨 차례대로 시추공을 뚫어 봐야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국가가 7~10%의 확률만 있어도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도전한다고 한다. 부존자원이 국가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일만 7개 유망구조는 저류암, 근원암, 트랩, 덮개암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모두 양호해 성공률이 2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확인하고도 시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닌가. 민주당처럼 실패를 기정사실로 하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자원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은 해소돼야 하겠지만, 산유국을 향한 국민의 꿈마저 정쟁(政爭)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2024-06-17

의협은 집단행동 멈추고 이젠 대화 나서야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8일) 하루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동네병원들의 참여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한숨을 돌린다.그러나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일부 종합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는 상황이라 의료계의 긴장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정부 눈치를 봐왔던 대구지역 의대 교수들도 18일 갑자기 휴진동참을 결정해 지역 의료계도 비상이다.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휴진 선언에도 정상진료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진료상황은 지켜보아야 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의협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가지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의 휴진 선언에 전국 90여 개 환자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등 각 사회단체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의사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희귀질환 등은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으로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없다. 중증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각종 온라인망을 통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동네병원을 불매하자는 시민운동이 나온 것은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의사단체의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다.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 일부 의료단체들도 의협의 집단휴진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의대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집단행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의사들의 진료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는 일과 바로 직결된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협의 휴진으로 수십년 쌓아온 의료계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갈등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대화 길로 나서야 한다.

2024-06-17

봉화 베트남 마을 국가사업 승격에 거는 기대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리왕조 후손의 유적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 3000km 떨어진 봉화군 산골에 베트남 리왕조 후손들이 모여살게 된 것부터가 특이하다. 12세기경 베트남 국명이 대월(大越)이었던 시기 제6대 황제 영종의 아들 이용성(베트남어 리롱떵)이 환난을 피해 우리나라로 피신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시 고려는 베트남 왕자가 피신왔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 돕기로 하고 그들에게 화산 이씨 성씨를 하사하고 봉화군 일대에 머물게 했다. 봉화군 창평리에는 충효정과 제실 등 당시 후손들이 사용했던 유산들이 지금 남아 있다.경북도와 봉화군은 800년 전 베트남인의 봉화 이주의 역사 등을 소재로 K-베트남 밸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훌륭한 소재가 있음에도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부족해 문체부에 한-베트남 정부 간 문화교류사업인 국가사업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다.지난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베트남 마을을 찾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에게 양국 간의 미래관계 강화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유 장관도 “리왕조 후손의 문화와 삶을 스토리텔링해 전세계에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베트남 후손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세거지를 형성해 800년을 산 역사만으로 드물게 훌륭한 스토리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2022년 수교 30년을 맞았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4번째로 많은 나라다. 양국 간 상호방문도 약 500만명에 달해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또 동남아시아 한류열풍의 진원지로서 한국영화와 드라마, 케이팝이 높은 인기를 얻는 나라다. 베트남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열광하는 시점에서 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양국의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고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하다.인구 3만이 안되는 봉화군에 사람들이 몰려 인구소멸의 극복 효과도 얻을 수 있으나 일거삼득의 전략이 될 것이다.

2024-06-16

당권레이스 시작한 여당, 民心을 잘 읽어라

다음달 예정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선언이 임박하자 나경원·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중진급 정치인부터 초선 김재섭 의원까지 출마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권력지형을 둘러싸고 당이 친윤(윤석열), 친한(한동훈), 비윤, 반윤 등의 계파로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 전 위원장은 이미 캠프를 꾸렸다는 말이 나돈다. 출마 회견문 작성, 사무실 섭외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 친윤·비윤계가 앞다퉈 견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고, 소장파 중에서는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원외에서는 반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총선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후 아직 무기력증에서 못 벗어난 여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 눈은 차갑다. 당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당권주자들이 권력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은 추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당은 단독 구성한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사상 초유의 입법독주를 진행중이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가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를 방어해야 할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후속 대책도, 출구 전략도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야권의 입법독주를 막고 여당을 집권당답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 핵심역할을 당권주자들이 해야 한다. 총선 이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패배 책임론 공방’을 이어갈 때가 아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앉아 요란하게 구호만 외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국민의힘은 집권당답게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수 여당의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입법폭주를 지금처럼 방관해선 국민이 전당대회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생결단식 변화 모습을 보여줘야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

2024-06-16

포스코에 ‘소통문화’ 확산시키는 장인화 회장

취임식 다음날부터 ‘100일 현장 경영’을 시작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소통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청년인재를 중시하는 장 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포스코의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포스코는 현재 직급 호칭 개편과 자유로운 복장, 불필요한 문서 업무 폐지 등 조직혁신 작업을 추진 중이다.장 회장은 다음달 1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현장경영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한다. 포스코는 과거에도 타운홀 미팅행사를 가졌지만,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건 처음이다.장 회장의 열린 소통행보로 정부의 ‘포스코 패싱’도 사라졌다. 전임 최정우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 등 정부 행사에 철저히 배제됐지만, 장 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공식 행사에 잇따라 초청받고 있다. 장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를 대하는 정부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포항시민사회와 포스코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년여 간 본사 주소 서울이전문제로 포항시민사회와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왔다. 장 회장은 취임식을 가진 다음날, 포항 냉천 범람 당시 피해가 컸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첫 100일 현장경영을 시작했다. 장 회장은 최근에도 주요계열사 경영진들과 함께 포항제철소 제4고로 개수공사 현장에서 열린 ‘연와정초식’ 행사에도 참석했고,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어르신 돌봄행사를 열기도 했다. 포항시민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게 장 회장의 지론이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특정기업이 가진 조직문화는 기업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애플, MS 같은 초일류 기업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는 세계 모든 샐러리맨들이 부러워하는 요소다. 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이 자유로운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장 회장의 소통행보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의미가 크다.

2024-06-13

도시철 역명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간명해야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의 역명을 놓고 대구시와 경산시가 갈등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1호선 연장 구간에는 3개의 역사가 신설되는데 그 중 2개는 경산시 구역에 있어 역명을 제·개정할 권한이 경산시에 있다. 경산시는 두 곳의 역명을 지역과 대학이 포함되는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결정했다. 부호경일대호산대역이 하나고, 하양대구가톨릭대역이 또 다른 하나다.두 역의 글자 수가 8개나 되는 등 너무 길고 심지어 지역과 두 개 대학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가 처음부터 혼란스럽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일부 시민은 “역명이 너무 길어서 도시철도 놓칠 판이다”라는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도시철 연장 구간 개통 6개월을 앞두고 12일 대구교통공사가 경산시를 방문해 역명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3개 이상 지역과 시설이 들어가 혼란 우려가 있고 하양대구가톨릭대역의 경우 국철 하양역과 환승이 가능한데 다른 이름을 사용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건의의 요지다.코레일과 환승체계를 갖춘 도시철도는 대구역, 동대구역처럼 국철과 지하철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산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명+대학명을 역명으로 결정했다”며 대구시 요청에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역명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경산시로서는 지역과 대학을 알리고 대학도시의 특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도시철도 역명은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부르기 쉽고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것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역명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특히 지역의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과 노인, 어린이 승객에게는 긴 이름은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경산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대학을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역명을 활용하려는 뜻은 이해가 되나 이용시민의 입장이 돼 보는 것도 생각할 일이다.대구시와 경산시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동일 생활권이다. 역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찾아 도시철 연장구간이 산뜻하게 출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