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內戰중인 여권, 국정쇄신에 집중하라

내년 예산과 개각,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여권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휩싸여 거의 내전 상태다. 친윤(윤석열)계가 “당무감사를 하자”며 공세를 늦추지 않자, 친한(한동훈)계는 방어전에 나서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 주장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점입가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 5일 게시판에 한동훈 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직접 당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친윤계 일각에선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까지 갔다. 한 유튜버와 시민 등이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이 나온 이후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등 10명을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음 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와 관련해서도 준(準)예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국정쇄신이다. ‘가십성’에 가까운 게시판 논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때 대통령실과 정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2024-11-21

악재겹친 포항 철강업계…“위기를 기회로”

포항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지난 19일, 45년 9개월간의 가동을 멈추고 문을 닫았다. 세계시장의 과잉공급에다 중국의 저가 공세, 설비 노후화 등 복합적인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셧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은 못이나 나사, 자동차 고강도 타이어 재료로 활용됐다. 포스코는 이 제품들을 포철 2~4선재공장에서 전환 생산할 방침이다. 1선재공장 직원은 40여 명으로, 이달 말까지 타 부서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철강업계의 선재생산 능력은 약 2억t에 이르지만, 실제수요는 0.9억t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동률 확보를 위해 저가로 주변국에 수출하면서 세계 선재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지난주에는 현대제철이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연간 생산규모가 100만t인 포항2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 공장에는 현대제철 직원 200여 명과 자회사 현대 IMC소속 직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사갈등도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금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위기를 맞고 있다. 올 들어 회사측과 11차례 임금협상을 벌여온 포스코 노조는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오는 25일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포스코는 사상 처음으로 노조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에 이어, 포스코까지 공장 구조조정에 들어가자 포항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가 이번주부터 산업위기대응 전담TF를 구성해 철강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먼저 기업차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철강산업 위축은 포항경제와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기대응 TF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보길 바란다.

2024-11-20

공공산후조리원 늘려야 출산도 장려된다

우리나라에 산후조리원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회복을 돕는 산후조리원은 그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값비싼 사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란 주장도 많다. 지금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이건 민간이건 안전하고 저렴한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민간산후조리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산후조리원 452개 가운데 공공은 21개로 5%에 불과하다. 대구와 경북에도 각각 3개씩뿐이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배가 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 6월 기준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일반실)는 346만원이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일반실이 600만원, 특실은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마시지나 운동 등 추가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격은 더 올라간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온다. 웬만한 월급쟁이는 한 달 봉급을 몽땅 넣어야 한다. 해마다 가격도 오르니 예비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걱정거리다. 반면에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싸지만 찾을 곳이 많지 않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경북도내도 김천, 상주, 울진뿐이어서 나머지 지역은 차를 몰고 1시간씩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요가 많으니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두 달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1∼2분만에 예약이 끝나고 만다고 한다. 시군 자치단체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면 좋을 텐데 예산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입법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을 위해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산모 건강과 출산 환경을 돕는 산후조리원 관리에는 신경을 안 쓴 이유를 모르겠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야 출산도 늘어난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2024-11-20

숙지지 않는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잊었나

지난 2021년 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養母)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정착되는 듯했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어제(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본지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사건 건수가 계속 늘 뿐 아니라, 관련 당국의 대응체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 건수는 2020년 5551건에서 지난해 1만3015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이 권고를 지키지 않는 곳이 9곳이나 됐다. 전담 공무원 한 명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 80건을 맡아 조사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아동전담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전담 공무원이 경찰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부분 시·군이 자체기준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 특정 사건을 두고 경찰 등과 갈등을 빚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모가 두려워서 폭력행위를 축소해 진술할 수 있고, 부모도 훈육 차원에서 손을 댔다고 우기면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이후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연 2회 이상 접수되면 가해자로부터 7일간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됐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큰 비극이다. 사회전체가 ‘내 아이를 내가 때린 게 무슨 잘못이냐’는 인식을 탈피하지 않는 한, 가정 내에서 노출되지 않고 발생하는 아이학대는 근절될 수 없다.

2024-11-19

경북 인구위기 대응에 외국인 정책 주효하다

지난해 경북도의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8724명으로 전년 대비 1만3710명(13.1%)이 늘어났다. 이는 2022년 증가 수 636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 8년간(2015∼2022년) 도내 외국인 평균 증가 수 3600명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외국인 근로자가 18.0%(4141명), 유학생이 16.6%(1882명)가 각각 증가해 외국인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산, 경주, 포항, 구미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변화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주효했다고 풀이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학계는 외국인 정책의 대전환을 꼽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현재 5%에 불과한 한국의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을 선진국 수준(12%)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호주·캐나다는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재 유치에 나서 인구증가 효과를 얻고있다. 우리도 외국의 우수 사례를 배워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인 유입정책을 펴는 것이 인구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의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앞으로 좋은 성과를 바라볼만 하다.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한 외국인 주민수 증가도 이런 정책의 결과물이다. 경북도는 이달 초에도 국회에서 ‘이민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제도를 주장해 실현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발해 지역소멸과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근로자를 유입하는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2024-11-19

‘포항시장 공천 재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 후보에 특정 인사를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가 나오면서 포항지역이 시끄럽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가 정보를 들어보니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랑 가깝단 이유로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도 했다. 이 의원과 김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은 최근 뉴스토마토가 공개했다. 이 의원의 폭로내용은 윤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이강덕 포항시장이 아닌 다른 특정인사를 공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자 당협위원장은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다. 경북도당 공천관리위는 그즈음 ‘3선연임 후보자’에 한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대상에서 컷오프시킨 상태였으며, 이 예비후보는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었다. 이 예비후보는 재심청구 닷새 만에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고, 5월 8일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쉽게 짐작이 간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자신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공천 개입에 이들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검찰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TK지역에서는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두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둔 포항은 특히 공천 후유증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다시 들춰내 포항지역 정치권과 시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4-11-18

행정통합 부산·경남도 시동 걸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지에서도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자치권 강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역의 생존권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한 변화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가장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의 통합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체제의 대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8일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시에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며 행정통합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부산경남은 두 개 안을 제안했다. 하나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안. 또 다른 안은 부산과 경남을 존치하되 초광역행정을 수행할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안이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에 관심을 보이며 자체적인 논의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이 국가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TK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돼 명실공히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돼야 하는 사명감도 느끼게 한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의미가 아니다. 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있다. 청년이 떠나고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역동적 도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가진 권력을 이양받아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냥 앉아서 죽느냐 변화를 구해서 사느냐를 선택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도 했다. 부산경남이 시동을 걸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제 더 바빠졌다. 일부의 반대 여론 등 난관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 지방이 잘사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2024-11-18

포항發 ‘철강위기’…선제대응만이 해법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공세로 공장 가동률을 낮춰가면서 대응해 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최근 이 공장 가동률은 지극히 낮아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주요 수요처인 국내 건설 현장이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멈춰 서면서 극심한 수요 부진을 겪어 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등 노조원들은 지난 15일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2공장 폐쇄를 현대제철 2000명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투쟁을 시작한다”고 했다.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포항 2공장 생산직 직원 수백명의 생계문제다. 앞으로 포항공장은 직원들의 생산라인 전환배치 문제로 장기간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출장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SNS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포항2공장의 제강·압연라인 생산량은 각각 100만t, 70만t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체 생산량의 30% 수준이다. 포항1공장은 2공장보다 규모가 두배쯤 크다. 현대제철은 포항공장 외에도 주력 사업장인 당진제철소와 인천공장, 순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현재 사면초가 상태다.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가 심각한데다 ‘트럼프 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우리 철강업계는 특히 건설용 철강재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부딪혀야 한다. 국내 철강사들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친환경 분야에서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 중국산 철강제품은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 포스코가 탄소제로 실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HyREX)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24-11-17

물산업 허브 대구…글로벌 기업 많이 배출해야

지난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물산업 중심도시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물산업과 관련한 국제간의 협력과 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7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다녀갔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행사기간에 성장 잠재력이 큰 3개 기업을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에 유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나무 등 3개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선도할 역량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가 미래성장 사업으로 삼고 있는 물산업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의 수출액은 1065억원으로 전년보다 34%가 증가했다.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총매출은 1조4000여 억원으로 매년 25% 성장한다. 대구시가 2017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의 핵심 기지다. 국제 최고 수준의 물기슬 인증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110개 기업이 입주, 물관련 기술개발과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가 물산업의 허브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인프라와 물기업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물산업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블루오션 산업이다. 매년 물산업 분야는 4.2%씩 급성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물시장 투자가 활발하고 환경규제에 적합한 수처리시장 수요는 지속 늘고 있다. 관련업계는 2027년의 물산업 시장 규모를 1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물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자가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대구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 물분야 국제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는 등 물산업 중심도시로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유망 물기업 발굴이나 유치 또 물분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물산업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대구시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물 분야 허브도시로서 세계물포럼과 같은 국제행사도 열어 물 분야 글로벌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육성해야 한다.

2024-11-17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또 해 넘겨선 안 된다

경주시 주최, 본사 주관의 2024 경북원자력 포럼이 13일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서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 수단이며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핵심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원전지역으로 글로벌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들 것이 예상되면서 원전산업 중심지인 경북과 경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북은 경주와 울진 등에 국내 원전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다. 특히 경주는 한수원과 연구시설, 기업들이 집결돼 원전 전주기 관장이 가능한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알다시피 원전은 이제 탄소중립을 실현할 중요 에너지로 세계가 주목한다. 국제원자력기구(IEA)는 보고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용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원전 생태계 부활을 선언한 우리 정부는 원전산업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신한울 3·4호기 착공식도 가졌다. 한국의 뛰어난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는 24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의 원전시장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원전산업은 한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약 기회로 등장했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법적 근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큰 장애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원전을 주요 전원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건설계획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원전업계는 방폐장 없는 원전건설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고 했다. 환경 중시의 유렵 등지의 원전수출도 제약을 받는다. 고준위방페장 특별법은 수십년 전부터 논의했으나 아직 해결점을 못찾고 있다. 21대 국회서도 발의는 했으나 끝내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현재 발의 중이나 극심한 여야 정쟁으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특별법이 어떤 이유든 올해는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2024-11-14

경주 APEC, ‘리마행사’ 철저히 벤치마킹을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경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2024 APEC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 자격으로 참가한다. APEC 정상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례는 이 지사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연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내각쇄신 인사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분류돼 이번 대통령 수행 방문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와는 별도로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근 조직된 경주APEC 추진단 단원 7명도 경주 APEC 홍보와 함께 정상회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13일 출국했다. 이 지사 일행은 이번 방문길에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도화엔지니어링, 고려아연, 삼성물산, OCI 상사, 현대건설 관계자들과도 만나 남미 지역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연관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페루에 진출한 기업들로선 경영 전반에 걸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직전 행사 개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APEC 다자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은 개별 양자회담을 하면서 국익을 위한 치열한 외교활동을 벌인다. 이번 페루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각각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경주 APEC회의 때는 이러한 각국 정상회담이 불편하지 않게 추진되도록 잘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국 정상들이 주최국 배려에 감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 주 회의장과 언론취재의 각축장인 미디어센터, CEO Summit 장소, 오·만찬장, 문화행사 장소 등도 꼼꼼하게 챙겨 경주행사 때는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4-11-14

일본산 대게 유통에 비상 걸린 동해 어민들

일본산 스노우 크랩(암컷 대게)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경북 동해안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일본 대게의 수입허가 철회 및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대게어업인연합회는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일본산 스노우 크랩 수입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온 일본산 스노우 크랩 20t이 대구, 포항, 인천 등에 유통되면서 대게시장의 유통질서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일본산 대게가 유입될 경우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와 혼합해 유통되면 단속이 사실상 안 된다는 것. 따라서 대게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대게 본고장인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들어오는 일본산 스노우 크랩의 수입을 허가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어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수자원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가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나 실효적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해상단속 및 감시를 확대하고 일본산과 국내산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 주장처럼 일본산 대게 유통증명서를 내세워 국내서 불법조업한 암컷대게와 혼합해 유통하면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국내 수산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11월까지 금어기를 정해 대게를 못잡고 있으나 일본은 금어기가 없다. 일본 대게가 대거 몰려올 경우 대게 본고장이라는 울진, 영덕, 포항 삼척 등의 어민들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대게 철을 맞으나 동해안 어민들은 지금 비상이다. 관련 지자체는 일본산 스노루 크랩의 유통과정과 국내법의 맹점 등을 면밀히 살펴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4-11-13

李, 1심 선고… 法理와 판례 따라 판결하길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전쟁 치르듯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그저께(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 회의’라는 별도 회의체까지 구성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여야가 총력 대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들어 주말마다 주택과 학원이 밀집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14일 대입 수능 시험과 16일 대입 논술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들로부터 세찬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동시에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기간은 모두 7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재판부가 중간에 교체되고, 그리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권의 공방과 협박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국민은 재판부가 반드시 법리와 기존 판례에 근거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

2024-11-13

APEC회의는 경주로서는 둘도없는 기회

경북도와 경주시가 그저께(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공동위원장인 추진위는 8개 분과위(광역지원, 기초지원, 정부기관, 소통협력, 경제, 문화·관광, 언론·홍보, 교육·의료)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은 내년 가을 APEC회의가 열릴 때까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안전 대책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행사 준비를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주로서는 APEC회의가 신라 삼국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행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APEC회의를 잘 활용하면, 경주가 세계인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현재 APEC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APEC지원 예산 885억원(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전시장·행사장 정비, 숙박시설 리모델링, 자원봉사 운영)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넘겼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최근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과 APEC 문화동행 축제, 숙박시설 정비, APEC 기념관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몇 차례 방문했었다. 외교부는 APEC 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008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8월 ‘APEC 준비위’ 소속을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켰으며, 조태열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준비기획단이 경주를 방문해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더케이호텔, 힐튼경주, 소노벨 경주 등 숙박시설을 둘러봤다. APEC회의에는 미·일·중·러 세계 4강을 포함해 아·태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2005년 11월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정상회의 때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기업인, 언론인 등 2만48명이 등록했다. 경주로서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APEC회의가 국제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2024-11-12

반쪽 의정협, 시작이 반이란 각오로 해법 찾자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 여야의정협의체가 그저께(11일) 처음으로 출범했다.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이 되는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민주당과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빠져 반쪽짜리란 비판도 있으나 9개월만에 협의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 여야의정협의회는 첫 모임에서 사직 전공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2회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의정갈등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빠져 실제적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명분이 생기고,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갈등을 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해 아쉽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당사자다. 전공의 단체의 불참과 의대정원 논의가 없다는 이유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행동이다. 지금은 의료 정상화 만큼 시급한 민생현안도 없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제때 수술을 받지못해 전전긍긍하는 환자들이 많다. 정치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협의체와 같은 공론회장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수능을 앞둔 현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석해 의정갈등 해소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회는 비록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국민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시작한 지금은 어렵지만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전공의단체도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2024-11-12

13조 넘어선 경북도 예산… 국비확보 총력을

경북도가 13조2618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그저께(10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5.2%(6540억원) 증액된 규모다. 경북도 예산규모가 13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저출생 극복과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투자한다. 경북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의 사업비를 감액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도 힘썼다. 지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할 정도로 인구위기를 겪고 있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체계 구축, 공공형 어린이집지원,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등에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현안인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저출산 문제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컨벤션센터·숙박시설 리모델링, 숙식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주가 가진 천년의 역사가 APEC 개최지 선정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방시대 실현, SOC사업 확충, 복지사업 확충 등에도 수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대부분은 국비다.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정부가 초긴축재정 운용에 들어갔음에도, 경북도가 사상 최대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경북도 예산담당 직원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공헌이 컸다. 국비예산은 도의회 심사와 함께 국회 의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2024-11-11

TK통합 설명회, 반대 의견도 경청하며 가길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 1일부터 구군별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민간단체 대상 설명회도 연다. 경북은 7일 포항을 시작으로 경산, 안동, 구미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관단체, 일반시민 대상의 설명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도 골고루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의 문제도 해결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경제와 행정, 정책이 집중되면 지방은 머지않은 장래에 공멸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양극화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행정체제의 대개편을 시도하지 않으면 지방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8일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시군지역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지방소멸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지역의 입장이 서로 달라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동시와 시의회는 통합 반대 성명을 냈다. 안동시는 시도민의 동의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시민궐기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건 대역사를 시도하는데 반대 의견이 없을 리 없다.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의(大義)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안을 만드는 데 심사숙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산·경남도 경제수도를 목표로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강력한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지방생존 전략이라는 데 동의한 것이다.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 설명할 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선택임을 믿게 해야 한다. 반대 목소리도 경청하며 침착하게 문제를 헤쳐가야 한다.

2024-11-11

용산, 이번주가 국정 국면전환의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의 ‘11·7 회견’ 이후, 여권이 쇄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회견 후속조치로 ‘속도감 있는 쇄신’을 주문하자,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변화된 당·정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계획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도 없앤다고 한다. 정치권이 요구해온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등 개각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인사 쇄신 징후도 보인다.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내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한다. 윤 대통령 회견 후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지난 8일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추진 연대를 출범시켰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특검법도 강행 처리했고, 그저께(9일)는 서울 도심에서 현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여권이 국면전환과 함께 국정동력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제 민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 야권공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오늘 가동하는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도 성과를 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 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용산은 이번주가 정국 위기국면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11-10

포항제철 내 잦은 화재, 시민은 불안하다

10일 새벽 4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단지 내에서 큰불이나 시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등 포항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날 불은 제철소 내 3파이넥스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일어났는데, 소방당국이 나서 2시간 10분여만에 화재를 진화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엄청난 굉음을 동반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공장 건너편 해도동과 동도동 일대의 건물이 흔들려 새벽잠을 깬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한 주민은 폭탄 터지는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집채 만한 불기둥이 치솟아 전쟁터를 방물케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지진이 난 것처럼 유리창이 흔들리고 엄청난 연기가 주택가로 몰려왔다고도 했다. 소방서에도 제철소 내 불기둥을 보았다는 신고가 잇따랐다고 한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화재 말고도 근년 들어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1월에는 제철소 내 선강지역 통신선에서 불이나 10여분만에 꺼지고, 2월에는 석탄운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2고로 주변에서 불이나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만 7건이나 된다. 화재는 아니지만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49년만에 용광로 3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화재 발생 과정에서 검은 연기가 뒤덮이고 화염이 분출돼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포스코는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찍부터 안전을 최우선 경영으로 삼았다. 2018년에는 3년에 걸쳐 안전예산만 1조원 규모로 준비하고 안전전담 전문요원만 200명 가량을 뽑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러한 노력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위상에 걸맞지 않아 비판의 소리도 자주 듣는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라 차츰 밝혀지겠지만 포철 내 안전의식에 대한 자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24-11-10

현안에 대한 대통령 회견, 잦을수록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이 진행한 공식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회견은 15분간의 담화 발표 후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 앞선 담화에서 “주변의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퉈야 하겠는가”라며, 사과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최대 현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취임하고 나선 몇 차례 연락했다고 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사실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과 전체 국민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회견을 두고 여야는 예상한 대로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여사 문제 등 껄끄럽고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2시간이 넘는 회견시간임에도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 태도를 유지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

2024-11-07

트럼프 리스크, 지역경제도 비상 대응 준비를

미국 47대 대통령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외교·안보 등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그의 말대로 미국은 앞으로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이는 향후 국제 및 동북아 안보질서의 격변을 예고하는 것으로 바이든 미 정부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어온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트럼프 리스크는 국방, 외교,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나 방위비 분담, 수출 제약 등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전기차 판매 의무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도 우리 경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 중국과 미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우 수출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62조원)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다. 국내 총수출의 7% 수준이다.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부진한 우리나라는 트럼프 리스크로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적이고 정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의 수출을 주도해 온 2차전지와 반도체, 철강 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차전지는 지역수출의 30%까지 올라섰으나 트럼프 집권 후 IRA가 폐지되면 수출 경쟁력은 물론 수익성도 추락할 것이 예상된다. 경북 경제의 중심지인 포항과 구미 산업기지에 미칠 파장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 관련단체들은 트럼프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지역경제계의 노력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24-11-07

대구 분양시장 ‘될 곳은 된다’… 기지개 켜려나

오랜 침체에 빠진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과 후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업계는 1만세대 이상 남아 있던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9월 기준 8000여 세대로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의 분양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구에서는 모두 7개 단지 4033세대가 분양에 나섰다. 최악의 상황에서 예상을 깨고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 마크와 범어 아이파크 2개 단지가 조기 분양에 성공한 것. 관련업계는 “장기침체 속에 분양이 그나마 성공한 것은 도심 속의 입지가 좋은 단지는 수요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분양물량이 전무했던 지난해 분양시장과 비교할 때 부동산 시장에 부는 훈풍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건축과 후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는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올 들어 부분적이나 부동산 경기가 기지개를 켠다고 하니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구는 전국 최다 미분양 물량 보유 등 부동산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곳이다. 정부의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많이 있다. 아파트 할인 분양과 입주자 간 갈등, 시공사 경영위기 등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내렸다.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관련 정책을 이원화하고 정책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다. 일부단지를 중심으로 겨우 기지개를 켜는 듯한 대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시장에 대한 정부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2024-11-06

尹대통령 오늘 회견,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오늘(7일) 오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인식과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임기후반부 국정운영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려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과거 기자회견 때처럼 자화자찬이나 변명으로 일관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들어 5월(취임 2주년), 8월(국정브리핑) 열린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 위주의 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주제별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특정질문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해명에 치우쳐도, 기자들이 거듭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회견은 기자들이 특정주제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질의할 기회가 주어져 과거의 ‘맹탕회견’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언급한 점을 예로 들며, 이번 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스타일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언급했듯이,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김 여사 문제든, 국정현안이든, 의혹과 논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구구절절 해명만 하게 되면 민심악화를 피할 수 없다. 이제 윤 대통령이 기댈 곳은 국민뿐이다. 회견 후에도 10%대 지지율이 이어지게 되면, 야당의 탄핵국면 속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소해 주면서 국정운영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11-06

尹 대통령이 밝힐 ‘국정쇄신 해법’에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국정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7일)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간, 민심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그저께(4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비롯해 야권의 탄핵 공세와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녹취가 공개된 후 침묵을 지켜오던 한 대표는 그저께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엄정하고 신속한 명씨 수사 등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임기단축 공세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 외에도 최근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쇄신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주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 원로뿐만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내일 밝힐 국정 쇄신 해법이다.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와 압박에 대해 어느 수위까지 응답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현 정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임기 절반을 남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 상태에서 민심을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여권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고강도 쇄신을 압박한 것은 매우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24-11-05

대왕고래 시추 임박… 포항의 남다른 기대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사업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은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매장 규모가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등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시추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첫 시추해역을 사실상 확정했다. 첫 시추해역은 가스·석유가 대량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유망구조 안에 있는 특정지역이다. 탐사 시추에 핵심 역할을 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다음 달 10일쯤 부산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시추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첫 시추 결과가 나오고, 이때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중 포항시민의 마음은 더 특별하다. 국민적 기대를 모으는 석유·가스 시추작업이 바로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만약 석유·가스전이 이곳에서 발견되면 포항은 석유 생산지로서 또다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추 작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더 간절하다. 지난 7월 가스전 시추 배후항만으로 부산항이 선정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직 남아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시추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포항의 주도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와 관련 “영일만항이 지원항만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공사가 포항에 상호협력발전센터를 설치하고 포항시와 협의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만큼 좀더 적극적인 포항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석유탐사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시추와 관련한 기자재 보급기지에서 부터 기업유치까지 다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다.

2024-11-05

‘특화단지 3관왕’ 성과낸 포항, 미래가 밝다

포항시의 경제인프라가 미래산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그만큼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연구개발 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포항시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28만240㎡ 규모) 일부를 특화단지로 지정해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포항시는 2028년까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한 후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의 구상은, 10년 후인 2035년까지 앵커기업을 비롯한 수소 기업 70개사를 유치해서 연료전지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10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지난 6월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었다. 관련산업 인프라와 시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다.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원하는 인프라는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소재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신약 개발, 세포 치료제 연구 등 핵심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양극재·음극재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ECTI)를 보유하고 있는 한동대가 수소학과와 수소특화전공, 배터리 학과를 개설해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하는 것도 포항시로서는 든든한 일이다. 정부가 특화단지를 지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포항시 입장에선, 국가로부터 관련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보증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수도권 기업이 입주하면 보조금과 함께, 각종 규제면제나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준다. 이제 포항시가 가야 할 ‘신산업육성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제1의 철강도시’라는 명성처럼 수소와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2024-11-04

중소기업에 적합한 ESG경영 장려책 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했다.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ESG는 이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여력 등을 이유로 아직도 ESG 경영을 못하는 곳이 많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443개 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3.3%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10군데 중 2∼3곳에 불과했다. ESG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기업성장의 필수 조건이 됐다. 글로벌 표준으로 부상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업체가 인적, 물적자원 부족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 ESG 경영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는 54%가 계획이 없다고 대답해 중소기업에겐 ESG가 아직은 적지 않은 부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관계자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ESG를 하고 있지만 전담 조직과 인력 부재,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SG는 당장의 재무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란 점에서 영세기업은 화급을 다툴 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ESG 경영에 중소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부족과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기업경영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 ESG 역량 증대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