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역에 확산되는 전기차 포피아, 대책 급하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전기차 보급은 지구촌 환경을 생각하면 대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에 당장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도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40여 대의 차량을 전소시키고 1500가구 아파트에 수돗물이 끊어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전기차 1대에서 발생한 화재치곤 피해가 너무 커 전기차에 대한 일반인의 불안과 공포심(포피아)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24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 지난해는 72건으로 늘어 3년 사이 3배가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에도 6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인천사고 이후 화재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부쩍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3일 달서구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고, 24일에는 경주시 율동 한 펜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인천에서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주민들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정보공개로 화재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공간이 늘고 충전시설도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다. 인천의 전기차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화재 예방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기피해 중고자동차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 배터리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국가정책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된다. 전기차 화재대책 한시가 바쁘다.

2024-08-13

스타트업 육성, 포스코에서 교훈을 얻어라

포스코 사내 벤처육성 프로그램인 ‘포벤처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 포벤처스를 통해 창업한 17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개 스타트업은 지난 5년간 사내벤처팀으로 선발돼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후 창업심의에 통과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포벤처스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직원들을 발굴해 최대 2억원의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창업심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내벤처는 ‘고레로보틱스’다. 이 회사 이동민 대표는 포스코이앤씨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스타트업을 창업했으며, 고도화된 건설용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충남·광주 건설현장에서의 필드테스트도 완료했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항공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조만간 포항에 로봇 전문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마 포항지역 로봇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레로보틱스는 정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초격차 1000+, 딥테크 TIPS, 글로벌 TIPS)에 모두 선정돼 27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했으며, 실리콘밸리 VC(벤처캐피털)로부터도 12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포스코는 앞으로 회사 성장에 필요한 기술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제철기술과 이차전지 소재기술 분야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가 사내 벤처기업 창업붐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도 ‘포벤처스 성과’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벤처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근무여건이 좋고 미래도 밝아, 청년실업 해소와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된다. 과거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거품현상이 생겨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옥석을 잘 가려서 창업 초기 못지않게 성장단계별로 과감한 지원을 하면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

2024-08-13

이동채 전 회장 사면과 포항경제 발전 기대감

이동채 전(前)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경제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심의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 전 회장의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향후 결정 과정을 지역 경제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전 회장의 조기 석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명운동을 전개한 포항상의는 서명운동 전개 이유에 대해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전 회장의 부재로 에코프로그룹은 계획된 투자가 취소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이 전 회장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양극재를 세계 최고 반열에 끌어올린 기업가로서 그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선처해줄 것”을 희망한 바 있다.이 전 회장의 조기 석방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 비판적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년 8·15 특사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경제인 12명이 사면된 것과 같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사면은 자주 있었던 일이다.포항상의와 지역경제계가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은 그의 사면이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포항에 2조5000억원을 투자,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조성했다. 또 2028년까지 2조원이 넘는 투자를 더 벌일 예정이다.철강산업 단순구조의 포항 경제를 이차전지산업이 병행하는 산업구조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기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이차전지 분야의 앵커기업으로 주목받는 대기업이다. 설비투자와 인력고용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지금 이차전지사업은 글로벌 경기 불투명 등으로 기업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사면으로 기업의 사기가 올라가고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국면 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항 경제계가 그의 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4-08-12

스미싱 기승… 오늘도 문자클릭 조심하세요

스미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며 독버섯처럼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링크를 배포하고,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앱을 설치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범죄다. 주위를 보면, 스미싱 범죄 대상이 됐거나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팸 문자는 인터넷의 대량 문자 발송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수천~수만 건씩 보낼 수 있어 피해자가 늘 수밖에 없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스미싱 범죄 중 공공기관 사칭건만 2022년 1만7726건에서 지난해 35만건으로 폭증했다. 피해액은 2020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44억으로 증가했다. 스미싱 문자 중 흔히 사용되는 키워드는 건강검진과 부고, 청첩장, 층간소음 신고, 카드발급 안내, 신호위반 벌금 고지서 등이다. 최근에는 티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환불을 빙자해 악성링크를 배포하는 신종수법도 등장했다.스미싱에 당하면 순식간에 연락처 정보는 물론이고 금융정보까지 뺏긴다. 그러니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스미싱 범죄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금융사기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20대 이하 피해 건수가 2022년 6245건에서 지난해 8155건으로 31%정도 증가했다.법원이 지난 8일, 스미싱으로 대출 및 저축해지 피해를 본 사람이 은행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대법원판결까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법원이 스미싱 피해의 결정적인 원인을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절차소홀로 본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금융기관으로선 앞으로 예금주의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누구든 스미싱 범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2024-08-12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이번에는 통과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안동을 비롯 예천, 울진, 영주, 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숙원사업임에도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이다. 김 의원의 발의로 지역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여부에 특별히 관심이 간다.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은 2018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경북 북부지방의 법원 설치는 인구와 면적 등 어느 모로 보나 반드시 필요하다.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서울고법에는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는 각각 3개, 대전고법에는 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대구지법 1곳만 있다.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다.경남은 1983년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법이 신설됐다. 경북은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됐으나 이에 따른 지방법원 설치 움직임은 아직 없다. 대구지법이 담당하는 인구 수는 510만명으로 면적과 인구로는 수도권 다음으로 크다.특히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경북 북부권 주민이 받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한다. 민형사 항소심과 행정소송사건, 법인·개인 파산 등의 재판을 위해 100㎞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한다. 때로는 거리와 시간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북부권의 지방법원 승격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동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등 법원 신설에 대한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높은 공감대를 통해 법안 통과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2024-08-11

‘전공의 복귀’ 회의적… 수련병원 심각한 위기

전국 수련병원들이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전공의 반응이 냉랭하다. 전공의들이 이번 추가모집에도 응하지 않으면, 중환자 의료공백은 심각한 상태가 된다. 지난달 마감된 1차 추가모집 당시 지원율은 1.36%에 그쳤다. 모집인원 7645명 중 104명만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7개 수련병원이 312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계명대 동산병원에 단 1명만 지원했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개원가로 진출하거나,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련병원들의 재정 악화다. 수련병원들은 현재 운영자금을 차입해 쓰고 있지만 대부분 곧 소진돼, 11월쯤 되면 부도나는 병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수련병원들은 그동안 전공의 부재로 진료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입이 격감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현재 병상 축소, 계약직 비연장, 무급휴가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곧 한계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수련병원 중에서도 지방 국립대병원 재정악화는 더 심각한 모양이다. 재정적자 폭이 커져 교수들에게 지원하던 연구지원비조차 지연되고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한다. 만약 지방국립대병원이 위기를 맞으면, 의대생 교육도 문제지만 지역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병원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도 월급을 제때 못 받거나 무급휴가를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간호대 학생들의 취업난도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이 신규 직원채용을 중단하자, 간호대 학생들이 당장 취업할 곳이 없게 됐다. 올 상반기 중 대학병원 중에서 간호사를 채용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일부 간호대 4학년생들은 졸업을 미루고 휴학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전공의들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후 의료공백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수련병원들은 최소한 내년 3월까지 전공의 없이 버텨야 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의료혼란이 대책없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08-11

코로나 등 여름 감염병 유행, 위생관리가 중요

코로나19 입원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함께 유행해 보건당국이 여름철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6월 4주차 기준으로 1명이었으나 7월 4주차에는 2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의 입원환자 조사에서도 6월 4주차 63명 환자가 7월 4주차에는 48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가 이처럼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늘었고, 휴가철 이동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코로나19가 비록 독감 수준의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19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철저한 대응은 필수다.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특히 여름철에는 호흡기 질환 외에도 수인성 전염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는 기본이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온열질환도 개인적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홀히 생각하다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19 등 각종 감염병 유행이 휴가 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위생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하고 보건당국은 감시체계 강화 등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코로나19의 유행에도 치료제가 부족해 일부 환자들이 감기약으로 대체처방을 받아 불안해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보건당국과 개인 모두가 엄격한 위생관리로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4-08-08

與野 협치분위기 살려 이젠 민생에 올인하라

22대 국회들어 극한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입법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개원 후 두 달여 만에 겨우 여야협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방송 4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협의체가 과연 며칠 가겠느냐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지난 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동시에 제안했다. 그리고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합의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 리스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다만, 여야가 충돌할 ‘뇌관’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장 민주당이 강행할 ‘2특검(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국정조사(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부터 걸림돌이다. 민생 법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양당 생각도 다르다. 예를들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급랭할 수 있다.여야는 어렵게 형성된 협치 실마리를 다시 헝클어선 안된다. 이제는 국민에게 국회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여야가 법안처리를 두고 격돌하지 않으려면, 특검·탄핵·국정조사 같은 예민한 법안과는 별도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투트랙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민생법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 협상을 시작하면 된다.

2024-08-08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 제조업 기반 흔든다

중국산 저가제품이 국내시장에 파고든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e커머스를 통한 대량 물량 공세로 국내 제조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대구상의가 지역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34.4%가 “당장 매출·수주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대답을 했다. 또 “현재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46.3%에 달했다. 전체 기업의 80%가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중국산 저가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e커머스업체들이다. 이들은 화장품, 섬유의류, 철강금속, 이차전지 등 전 업종에 걸쳐 초저가 공세를 벌여 관련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심각하다.특히 과거 싼 맛에 구입하던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 가심비 등이 충족되는 제품으로 바뀌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5년간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이 중국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기술격차가 축소됐다”는 답이 48.1%나 나왔다.중국산 제품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배경에는 중국의 경기 장기침체가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위축으로 쌓인 재고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중국의 저가공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에 국내기업이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은 중간 유통과정 필요없이 국내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되고 관세부과 등 경비 부담도 없다. 법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보다 경쟁력이 당연히 우위다.대구상의 관계자 말처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나와야 한다. 특히 중국산 저가상품을 이용한 소비자의 80%가 제품에 대한 피해와 불만을 경험했다 하니 소비자 차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중국산 저가제품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업종에도 직격탄을 날린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2024-08-07

‘기업위한 경북’… 관건은 인재확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에 총력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유치는 경북도가 올인하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과도 맥을 같이한다. 양질의 직장이 없는 도시는 우선 청년들이 꺼리고, 청년들이 없으면 인구가 소멸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지난해만 해도 경북도내 청년(19~39세) 6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경북도는 곧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지휘하는 ‘경제기획TF’를 가동한다. TF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되며, 주요 멤버는 각 실·국 사무관급 팀원, 출자출연기관·대학·금융기관 관계자들이다. 조만간 TF가 구체화된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업은 시간이 돈이다. 인허가 원스톱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 기업의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라”고 TF에 주문했다.경북도는 TF와는 별도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투자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공항투자본부·환동해본부·경제통상국·메타AI과학국이 참여하는 이 회의체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신규 국가산단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경북도는 지난 2년간 전국 최대면적의 기회발전특구(포항, 구미, 상주, 안동)와 이차전지·바이오(포항), 반도체소재(구미) 특화 단지를 유치했다. 기회발전특구와 특화단지에는 파격적 규제완화와 세제·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경북도로선 산업구조를 첨단화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경북도 역량에 따라 실적도 달라지는 만큼, 투자전략회의에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투자·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 경북도는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고, 용수도 풍부해 첨단산업 입지로 최적격지다.문제는 인재확보다. 대기업들이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비수도권에 공장 건설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인재 확보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경북도 경제기획TF와 투자전략회의에서는 특히 인재유입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길 기대한다.

2024-08-07

호미반도 국가해양공원사업도 속도 내길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북 포항시 호미반도 일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0.25㎢의 보호구역 면적이 71.77㎢로 대폭 확대된다.포항시 호미반도는 지난 2021년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포항시와 지역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확대 지정된 것.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 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미를 더했다.호미곶은 2021년 경북도와 포항시가 자연생태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연구용역 착수 등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도 이뤄졌다.호미곶 일대에는 넓은 암반에 성게나 조개처럼 바닥에 사는 저서동물 94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게바다말이 대규모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고 돌돔, 조피볼락이 서식하는 등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등대박물관과 연오랑 세오녀공원, 유배문화, 장기읍성 등 역사문화도 잘 보존된 곳이어서 해양휴양 관광공간으로 적합하다.경북도와 포항시의 노력으로 2022년 호미곶 국가해양공원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시업평가위원회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냈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호미곶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이번 호미곶 일대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는 지속 가능한 해양공원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독일의 작은섬 랑어욱은 갯벌 복원과 보전으로 해마다 1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부자섬이 된 마을이다.호미곶 일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계기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포항시는 국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이것이 지역관광산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4-08-06

野 입법폭주 막을 주체는 ‘민심’뿐이다

야당이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아예 패널들의 정치논쟁이 듣기 싫어 TV를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그저께(5일)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존내용에 더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줄이고, 1인 자영업자나 가맹점 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경제적 파국을 가져오는 법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2대 국회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쟁점법안은 이미 7개에 이른다.최근 국회가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자 여야가 협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회의적이다.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에 ‘김건희 특검법’과 노란 봉투 법 등도 같이 올려놓아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야권의 입법폭주를 막을 유일한 주체는 ‘민심’뿐인것 같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별적으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민 상당수도 이제 탄핵과 특검에 매달리는 야당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한동훈 친정체제가 구축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대폭 올리는 데 성공하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지금은 한 대표의 리더십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대표가 이번 주 들어 여당 중진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며 본격적인 원내소통에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중도층· 수도권·청년’으로 요약되는 여권의 외연을 확장하려면 우선 당내 단합이 전제돼야 한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6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자신 있게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빠르면 다음달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국이 여당 중심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24-08-06

공무원시험 문호개방은 ‘열린 대구’의 신호탄

‘지역제한 폐지’ 후 처음 치러질 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 대구시가 최근 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을 뽑는데 1331명이 지원했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대구시가 이번 임용시험부터 거주지 제한요건을 없앤 탓도 크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58.5대1이었다. 특히 6명을 뽑는 행정직 7급에는 112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188.2대1을 기록했다. 이중 타지역 응시자가 379명으로 28.5%를 차지했다. 4명을 뽑는 보건 연구사의 경우 지원자 118명 중 44명(37.3%)이 타 지역 응시자였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 요건을 없앤 건 서울시에 이어 대구가 두 번째다. 그동안 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기준은 대구에 살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산 적이 있어야 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였지만, 지역제한이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 산하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지역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구의 폐쇄성’을 거론해왔다. 대구가 인재의 문을 닫고 ‘우리끼리 하겠다(기득권 카르텔)’는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20여 년동안 침체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의 논리는 ‘대구가 열리려면 외부인재를 광범위하게 영입해서 능력과 성과로 조직이 운영돼야 한다’게 핵심이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과거 대구지역 이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시민의 외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유독 심하다’는 응답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다.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렵다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대구만 지역제한을 철폐해 이 지역 취업준비생들이 불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구의 인재확보와 배타성 극복을 위해 우선 적은 수이긴 하지만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문호를 활짝 여는 것도, 혁신적인 판단인 것 같다.

2024-08-05

목소리까지 훔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없나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범죄다. 2000년 초 대만에서 시작해 아시아 등지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는 2006년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처음 신고됐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면서 시대유행에 맞춰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공공기관 사칭을 비롯해 가족·지인 사칭, 가족납치 가장, 계좌도용 방식, 합의금 요구 등의 방법에서 최근에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등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특히 최근에는 AI기술을 이용한 딥보이스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한다. 딥보이스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기술을 말한다.해외에서도 이 수법이 이미 등장해 가족, 친구, 연인 등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라 한다. 음성복사는 기술적으로 쉬워 범죄자들이 AI 관련 전문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우려되는 바가 크다. 보이스피싱에 한번 당한 사람은 피해에 따른 손실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국이 나서 범죄조직 검거와 예방 활동 등을 벌이나 좀처럼 근절이 안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전년도 5438억원보다 조금 줄었으나 올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242억원으로 벌써 전년 피해액의 72%에 이르고 있다. 피해 건수도 1만건이 훨씬 넘는다.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당국의 단속보다 훨씬 빨리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자 메시지로 온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가족의 목소리라 해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또 경찰청의 피싱예방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나 각자가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피해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2024-08-05

‘민생올인’ 한동훈체제, 정국흐름 바꿀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인선을 마무리하며 친정체제 구축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주 당내갈등 ‘뇌관’이었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진사퇴한 이후, 단기간에 당내 리더십을 회복한 것은 그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받는 부분이다.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4선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을 임명한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주요당직자가 영남권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김 의원은 일찌감치 여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평가받아 온 인물이다. 한 대표는 김 의장 인선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전에 분란소지를 없앴다. 한 대표는 그동안 정치분야보다는 정책이슈에 집중했다. 취임사에서도 “안보도 민생, 물가도 민생, 국민의 안전도 민생이다. 민생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반응하고 실적을 내겠다”고 했다. 실제 그가 취임이후 쟁점화한 것은 국민 관심도가 큰 티메프 사태와 간첩법, 일본도 살인 사건 등이었다.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의대 정원과 관련된 현안보고도 받았다. 탄핵남발과 입법독주에 당력을 집중하는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그러나 야당과 상대하며 정치분야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 여당은 야권의 일방적인 정국운영에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통령 거부권’으로 겨우 위기를 봉합하는 형국이다. 야권은 이번 주에는 한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다양한 입법도 추진할 움직임이다. 대표적인 게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한 대표로선 싫든 좋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다.한 대표가 야권과 싸워서이길 동력은 당내 단합에서 나온다. 일단 거의 내전 수준까지 갔던 당내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고, 당직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만 기류도 정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 중진들과 연이은 회동을 하며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 대표가 앞으로 친윤계의 견제 속에서 야권의 탄핵안 폭주와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어떻게 그만의 색깔을 내며 해법을 만들어 나갈지 주목된다.

2024-08-04

폭염도 날려버린 올림픽 태극전사들의 朗報

파리에서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은 예전 대회만큼 국민적 관심이 많지 않았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에서 본선 진출이 실패해 참가 선수단 규모도 역대 최소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국축구 대표팀의 본선 진출 실패는 그중 가장 큰 충격적 사건이다.그래서 애초부터 올림픽에서의 성적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체육회도 금메달 5개 이상과 종합순위 15위 이내가 목표였다.그러나 막상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친환경 올림픽을 선포한 파리올림픽 현지 소식과 함께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이 전해지면서 점차 국민적 관심도 올림픽에 쏠리기 시작했다.특히 올림픽 개막과 함께 한국 선수들의 예상 밖 선전은 폭염에 지쳐있는 국민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주기에 충분했다.개막과 동시에 한국 남자펜싱 사브르 에이스 오상욱이 개인전에서 딴 금메달을 스타트로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은 펜싱 종주국에서 3연패라는 놀라운 위업을 달성한다. 대한민국 여자 양궁국가대표팀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여자단체전 10연패라는 기적같은 기록을 일궈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36년동안 단 한번도 정상의 자리를 내놓지 않은 신기록이다.대구체고 소속의 16살 반효진양의 금메달 획득 소식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북체육회 소속의 유도여자 57kg급의 허미미 선수의 은메달 소식과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20년만에 여자탁구 단식 준결승에 올라선 것 등은 여름 더위를 식힐 낭보임에 틀림없다.특히 대구와 경북 출신 선수들이 올림픽 초반 돌풍의 중심에 선 것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지금 우리나라는 사생결단식 정치의 정쟁(政爭)과 한여름 폭염으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전하는 낭보(朗報)는 답답해하는 국민 마음을 속시원하게 할 청량제나 다름 아니다.우리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이 국민에게는 큰 힘이 되는 순간들이다. 남은 경기서도 성적을 떠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길 고대한다.

2024-08-04

아찔한 인도위 전동킥보드…왜 단속 안되나

청소년들이 마치 레저기구처럼 타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에는 영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던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은 면허가 없었고, 술도 마신 상태였다. 그 며칠 전에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노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무면허였다. 면허가 없는 중고생들이 부모 주민번호를 이용해 공유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입증된 사고였다.지난 2018년 국내에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가 해마다 두 배정도 느는 추세다. 대구는 2019년 24건에서 2021년 104건으로, 경북은 2019년 7건에서 2021년에는 74건으로 급증했다.전동킥보드는 최근 10대들이 레저용으로 인식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교통수단이다. 가볍고 작동이 쉬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맨몸으로 바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곳곳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운행하기 전에는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다. 인도로는 절대 다녀선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가벼워, 거리를 걷다보면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를 거침없이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험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이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전통킥보드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고가 급증할 게 뻔하다. 전통킥보드가 보행자도로를 다니거나 최고속도를 위반하다 적발이 되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면허 단속도 강화해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2024-08-01

대구 공공건축제도, 도시 디자인 바꿀 기회다

대구시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대구에 건립될 많은 공공건축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2012년 서울시 등이 도입한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과정에 민간 건축전문가들을 투입해 건축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 특색이 반영된 건축물 건립 등으로 도시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북 영주시는 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해 건립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영주실내수영장 등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공공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거점이다. 경우에 따라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는 장소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이나 바르셀로나 구겐하임 미술관 등은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일본 도쿄에서 450km가 떨어진 이와테현 시와쵸는 인구 3만8000명의 소도시이나 민관이 합심하여 중앙역 앞에 복합시설을 만들어 연간 80만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었다. 시와쵸는 공공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 중심의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사업 성공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구시도 외국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대구에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 군부대 후적지, 대구시 신청사 등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발주가 예정돼 있다. 고층 아파트만 즐비한 대구 도심에 대구의 정체성을 강조한 각종 공공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경관이 확 바뀔 수 있다.대구시가 선정한 경험이 풍부한 36명의 전문 건축가들의 활약에 따라서는 대구시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니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대구시가 도입하는 공공건축가제도가 늦었지만 성과만큼은 전국 최고가 되길 바란다.

2024-08-01

기후대응댐 전국 14곳… 서둔만큼 재난 줄인다

정부가 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용 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한다.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경북 김천, 예천, 청도, 경남 거제, 의령, 경기 연천 등 14곳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극한 홍수와 가뭄이 점차 상시화하는 곳으로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지구촌의 기상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심각하다. 국제기상전문기구는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2022년 기준으로 볼때 1850년∼1900년도 보다 약 1.2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온도 상승으로 지구촌은 폭염과 한파, 폭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계절에 상관없이 자주 발생, 재해를 입히고 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는 고로가 물에 잠기면서 가동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었다. 같은 해 호남지역에서는 반세기만에 가장 긴 가뭄이 닥쳐 생활용수 부족을 겪었고 산업단지는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호주 산불의 원인이 가뭄으로 밝혀진 것처럼 우리도 봄철 산불이 빈발한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댐건설은 빨리 완성되는 만큼 재해도 줄인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참사도 댐만 건설됐더라면 그만큼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정부는 주민설명회 등 댐 건설의 속도를 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공사여서 사업 착수 시점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돼 국가 치수(治水) 정책이 오랫동안 혼란을 거듭했다. 기후대응댐 건설은 이런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특히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다목적댐 건설은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다목적댐 조성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 야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치수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4-07-31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 호주에서 배워라

우리나라도 최근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 대부분 단순노무비자(E9)로 입국하는데다, 그마저도 임금수준이 높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영농철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만, 수도권으로 무단이탈하는 경향이 심해 애를 먹고 있다. 본지가 기획물(‘경북형 워킹 홀리데이’)로 연재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에서 성공한 호주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체류(6개월)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88만명 정도인데, 이중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유연한 이민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 ‘경직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문제를 단순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호주교민인 백우진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비자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다는 건 아직 한국 이민제도가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임시 노무자에게도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경북도일 것이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체류지에 머물 수 있도록 거주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학당’도 개설해 한국어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취·창업 지원도 해주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고, 봉화에는 외국인 특화마을인 ‘K-베트남 밸리’가 들어설 예정이다.인구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국민 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24-07-31

증가하는 1인가구… ‘사회적 관심’ 필요

대구·경북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0가구 중 1~2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그저께(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의 경우 103만3000가구 중 10만9000가구(10.6%), 경북은 116만7000가구 중 15만9000가구(13.6%)가 고령자(65세이상)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고령자 1인 가구(213만8000가구)가 전체가구 중 9.7%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17~19%로 가장 높다. 전국 시군구 중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군위군이다. 노령화 지수는 0~14세 인구수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은 1년 사이 노령화 지수(1033.8%)가 113.3% 포인트 상승했다. 노인인구가 15세 미만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위 다음으로 노령화 지수가 높은 곳은 의성군이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다.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독립해서 사는 청년이 늘어나는 데다, 사별과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된 1인가구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1인 가구는 고립되기 쉽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대부분 다인(多人)가구 중심이다. 국민연금을 예로들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수당 형태로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가난하게 혼자 사는 노인이 복지혜택을 덜 받는 모순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저출생현상 극복을 위해서도, 혼자 사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

2024-07-30

경북, 국내 원전 메카로 자리잡아야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경주 하이코에서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르네상스란 중세 유렵의 문예부흥 운동을 의미하는 말로 원자력 르네상스란 경북이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부흥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이다.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곳이다. 체코원전 수주의 주축이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있고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 및 폐기물을 담당하는 것까지 모든 기관이 경북에 있다. 한마디로 원자력 전주기 운영이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이다.경북도가 원자력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특히 글로벌 원자력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소형모듈 원자로(SMR)에도 경북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경주에 조성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SMR 기술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최근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은 경북 원전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다.물론 24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수주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분야가 많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는 국제시장에서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반면에 경북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원전 생태계가 잘 유지되도록 돕고 지역산업과 연계성을 찾아 지역업체들이 성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경북도가 한수원의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 비소치나주와 친선교류를 강화하고 원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기업의 원전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이번 체코원전 수주가 발판이 돼 체코에서 추가 원전수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체코원전 수주가 국내 원전 최고 밀집지역인 경북도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원자력 산업의 메카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4-07-30

수도권과 다른 지방 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봄날이라면 전국 지방의 도시들은 혹한기인 겨울에 비유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는 더 많은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방에 대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지금 지방도시들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은 물론 정상적 거래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구는 수년째 1만가구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관련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려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아파트값은 0.65%가 하락했다. 이중 지방만 보면 0.98%가 하락했고, 반면에 서울은 0.3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56%가 하락했고 부산도 1.29%가 하락했다.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이런데도 정책의 주도권을 쥔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발표한다. 지방의 집값이 폭락을 해도 안정됐다고 말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쌓이고, 신규사업은 중단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폭락을 하거나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금과 같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고착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다.부동산 경기의 후방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 각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대구시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주택자문단을 통해 날로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책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 촉진책을 건의했다. 이번 기회에 중앙이 쥔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2024-07-29

포항근해 유전 시추… 배후항만은 부산항?

포항 앞바다 유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을 위한 ‘배후 항만’으로 부산항이 결정되자 포항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배후항만은 관계자들과 물자를 나를 보급선 운영과 탐사시추 과정에서 나온 시료 등 채취물을 육상으로 옮겨 분석하는 경로로 활용된다.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실시한 배후항만 공개 입찰에는 포항 항만운영사 1곳과 부산 항만 운영사 3곳이 참여했으며, 이중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이 최종 낙점됐다. 포항시가 입찰공고 과정부터 문제 삼은 것은 입찰기준 중 기술평가 항목에 ‘시추프로젝트 항만하역 경험’이 포함된 부분이다. 입찰 참여 회사 중 시추프로젝트 하역 경험이 있는 곳은 부산지역 항만운영사뿐이어서, 포항시로서는 당연히 공정성 결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포항지역에서는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유리한 입찰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리가 나온다.석유공사가 제시한 입찰 평가 기준을 보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6가지(보급선 전용 선석, 부두 야적장, 창고, 하역장비, 야간 및 주말작업)이며, 기술평가 항목은 5가지(안전, 시추프로젝트 항만하역 경험, 부두 접근성, 창고 위치, 야적장 내 사무용컨테이너 설치)다. 경북도와 포항시, 석유공사는 지난 18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석유공사 현장사무소 포항 설치, 영일항만을 활용한 기자재 보급기지 조성을 약속하기도 해, 배신감이 더 크다.탐사시추 작업은 오는 12월부터로 예정돼 있으며, 시추선은 11월 중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입찰의 불공정에 대해 포항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일만항을 지원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영일만항이 해당 프로젝트의 주 출입항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서 향후 후속사업 과정에서는 영일만항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4-07-29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 비상한 대책 필요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연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는 경북도내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한 주 동안 2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통계에 의하면 지난주 20∼25일 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0명으로 전주 같은 기간 41명보다 5.4배가 급증했다.24일에는 경북 상주에서 60대 남성이 전날 밭일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전남 장흥에서도 8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진 것을 마을 이장이 발견했다.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8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만 98명이 더 많았다.특히 지난해 경우 농촌지역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이 443명에 달했다. 사망자는 16명이다. 사망자의 80%가 장마가 끝나고 본격 폭염이 시작된 7월말∼8월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중세를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예방법인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 내 활동 자제하기 등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이 농업분야 종사자, 70대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밝혀져 이들 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농업 경작지가 많은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은 곳이다. 각 지자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폭염은 태풍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자연 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재해다.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올여름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4-07-28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 맞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앞으로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이 집중 지원되길 기대한다. ‘인구문제’를 다룬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돌봄’정책과 ‘외국인 정착방안’을 주요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0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전돌봄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었다. 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 돌봄방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곳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3세부터는 공동체구성원(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경북도가 현재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대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경북도가 외국인 정착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 부서(외국인공동체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하다. 이 부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경북도처럼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의 해법”이라고 말했듯이, 수도권으로 계속 청년들이 몰리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대구·경북만 해도 지난해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1만4000명이나 된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뭔지를 윤 대통령이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