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산업 구조개편에 힘 실린 특화단지 투자

작년 7월 전기차 모터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산업단지에 정부의 맞춤형 투자가 이뤄진다.정부는 지난 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특화단지로 지정된 대구의 4곳에 재정지원과 기업투자 등 모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소부장 핵심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과 국내 모터코어의 70% 생산기업인 고아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 전기차 모터의 72%를 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곳이 모터산업 육성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파운더리형 모터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했다.대구시는 작년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소부장산업의 앵커기업과 지역대학, 지원기관 등 16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미래산업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대구의 산업구조를 미래첨단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지난해만 3조원이 넘는 기업투자를 이끌었다. 대부분이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감을 더해 줄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대구시의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로 대구 소부장 특화단지가 글로벌 거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정부가 국내 생산의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구축 중인 모터혁신성장지원센터 등과 함께 모터성능인정지원센터도 조성한다고 하니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특화단지 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계명대 달성캠퍼스에 4개의 관련학과 신설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대구시의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가 목표대로 글로벌 파운더리형 모터산업의 거점으로 갈 수 있게 지금부터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4-04-04

TK서도 조국혁신당 바람, 과연 정상적인가

조국혁신당이 TK(대구경북)에서도 약진하고 있다니 놀랍다. 경북매일신문이 최근 잇달아 실시한 4·10총선 선거구별(경산, 포항 남·울릉, 포항북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을 제치고 국민의미래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흐르면서 ‘반윤(윤석열)비명(이재명) 결집’ 현상이 낳은 결과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돌풍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대표 자신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 스스로 ‘감옥에 가면 책 읽고 운동하겠다’는 상황이다.그저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의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내기 직전까지 2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검찰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최근 21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여원을 급여로 받아 논란이 됐었다. 특히 박 후보는 남편이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수임료로 약 40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비판이 일자 “전관예우를 따지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제대로 된 후보 검증조차 없이 급조한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여권이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의정갈등과 용산발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논란이 윤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가속하면서 총선판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권자들은 일단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접고,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후보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희망이 없다.

2024-04-03

아시아 이주 허브 꿈꾸는 경북형 이민정책

경북도가 외국인 인재의 유입과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경북형 이민정책을 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자 유치부터 사회통합에 이르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경북도가 외국인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할 좋은 방안인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으로선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좋은 돌파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경북도내에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0만4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약 4%다. 2011년 5만여 명과 비교하면 2배 가량이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과 농업 및 산업인력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경북도의 이민정책은 선제적이면서 앞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국 처음 시도하는 이민정책이란 점에서 가장 앞서고 모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가 말한 대로 아시아 이주 허브가 되기 위해선 뛰어난 정책이 필요하다.또 내친김에 이민청의 경북 유치도 노력해 볼 일이다. 이민청 설립은 중견기업계를 비롯 경제 전반에서 사회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력히 요구해 온 과제다. 정부도 적극적 검토 단계에 있고, 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가 앞서 이민정책을 만듦으로써 이민청의 경북 유치의 당위성도 생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이 심각하고 이주민 수요가 많은 경북에 이민청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 지역균형발전에도 맞는 선택이다.경북도는 이민정책의 3대 전략으로 △인재유입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개방사회 조성을 내세웠다. 특히 외국인의 도내 정착을 돕는 포용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수 성향의 지역에 외국인을 수용할 정책적 배려는 외국인 유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2024-04-03

TK총선에서 무소속·야당 당선자 나올까

4·10 총선을 눈앞에 둔 지난 1일 국민의힘 경북도내 주요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나 경산에 모여 자당(自黨)후보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은 TK(대구·경북)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여당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산만 열세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북선대위 보직을 맡은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 문경)·김정재(포항북)·정희용(고령 성주 칠곡) 후보 등이 한꺼번에 타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합을 하는 경산 선거구는 TK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좌장인 최경환 후보가 아닌, 조지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30대 정치신인인 조 후보와 박근혜 정부 실세이자 4선 출신 최 후보 간의 경쟁은 전국적으로도 시선을 모은다. 경북매일신문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42.4%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33.8%)보다 한발 앞서있는 상태다.‘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여당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 중남구도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한 김기웅 후보와 민주당 허소 후보 간 3파전이 벌어져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힘들다. 이곳은 TK지역에서 드물게 민주당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찮다. 보수진영 후보간의 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제(2일)는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허소 후보 지원유세를 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중량감 있는 민주당 인사가 대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이제 선거판세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TK지역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경산,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서 무소속 또는 야당 출신 당선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4-04-02

경북도 1조펀드, 벤처산업 육성 마중물 되길

경북도내에는 포항 벤처밸리와 경산 임당유니콘파크, 구미 스타필드 등 3곳의 벤처기업단지가 육성되고 있다. 2021년 준공한 포항 벤처밸리는 포스코그룹이 제2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구축한 스타트업의 요람이다.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기 등 2조원 규모의 연구시설과 5천여 명의 연구인력이 갖춰진 국내 최대 연구단지 중 하나다. 작년 12월 착공한 경산 임당유니콘파크는 1천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창업공간과 지식산업센터를 만든다. 영남권 최대규모 창업, 벤처생태계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의 스타필드는 현재 계획 단계에 있다.경북도가 벤처단지에 입주하는 참신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천억원, 2034년까지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술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창업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벤처산업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하나로 집중적이고 서둘러 육성돼야 할 분야다. 그러나 최근 벤처투자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혹한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벤처투자 생태계 확대 조성 노력에도 기업이 늘지 않는다.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사이 한국의 유니콘기업 비중이 2.2%에서 1.2%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벤처산업 육성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비중있게 육성해야 할 분야다.경북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펀드의 일부를 출자하면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이 추가로 출자해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다.포항과 구미는 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며 경산은 대구와 인접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한 지스타(G-Star) 펀드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집중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겠다. 지역경제 활성뿐 아니라 인재의 지방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2024-04-02

대구국제안경전, 안경산업 재도약 발판 삼길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전시회인 2024년 대구국제안경전(DIOPS)이 3일부터 대구엑스코에서 열린다. 대구시가 지원하고 한국안광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수출 부진으로 흔들리는 대구 안경산업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올해 DIOPS는 350개 전시부스가 모두 매진됐다. 사전 등록한 국내외 바이어 수도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8천여 명이 참관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의 참관이 예상된다.특히 올해 전시회는 안경 브랜드 전문기업과 중국, 일본 등 국제적 명성의 유명 브랜드 기업도 대거 참여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행사를 주관한 진흥원은 대구 안경산업의 기술 및 디자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전시회부터 DIOPS 혁신상을 신설했다. 선정된 수상작은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등 특전이 주어진다.대구는 안경산업의 태동지이자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거점도시다. 북구 노원·침산동 일원은 일찍부터 안경특구로 지정됐다. 국내 안경업체의 80% 이상(500여 개 업체)이 이곳에서 기업을 영위한다. 2009년에는 노원동 네거리 1.1km 구간이 안경특화거리로 조성되고, 안경축제도 열린다. 또 진흥원을 통해 기업에 대한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도 지원된다.그러나 중국기업의 추격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대구 안경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 안경산업의 수출액이 품목에 따라 20∼30%가 줄었다.새로운 트렌드를 요구하는 안경산업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이번 전시회가 지역기업의 상품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안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대구시도 “대구 안경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대구가 안경산업 중심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길 바란다.

2024-04-01

낯 뜨거운 박정희 비하 발언, 구미서만 분노?

국민의힘 구미지역 후보들이 지난주말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발언을 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사퇴와 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후보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신의 막말 논란에 대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이 1937년 문경초등학교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고 한 과거발언이 문제되자 다른 사람의 강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 제1야당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김 후보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비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꺾고 민주당 간판을 달았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후보는 지난주말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의 해명은 박 전 대통령과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 모두를 비하하는 망언”이라고 했고, 같은 당 구자근(구미시갑) 후보는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학 동문으로 대표적 ‘찐명’이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저열한 발언 수위도 함께하는 것인지…”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조선시대 정조에 비유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는 몇년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책을 내면서 ‘정조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글을 썼다. 낯 뜨거운 아부성 글이다.구미지역 여당 후보들이 나서서 대구경북 지역민 상당수가 느꼈을 분노를 대변해 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이 지역 여당 후보 중 민주당 공천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 공론을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다. 마치 꿀 먹은 사람처럼 입을 닫고 있다. 괜히 나설 필요없다는 생각에 몸을 사리는 것이다.선거가 이런 분위기로 진행되면 이지역 투표율은 아마 역대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024-04-01

대구와 경북서 안 팔린 주택이 2만가구 육박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료에 의하면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4천874 가구다. 작년 12월 이후 석달 연속 증가세다. 그런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주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2월 현재 미분양 주택이 9천927가구로 전국 1위며 그다음이 경북으로 9천158가구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미분양 주택 수는 1만9천85가구로 2만가구에 육박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약 30%다.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구와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줄곧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의하면 지난주 대구는 19주 연속 하락세다. 하락폭은 -0.06%로 ·0.04%를 기록한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컸다. 특히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10주 연속 전국 최고다.경북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포항 북구가 -0.35%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구미(-0.09%), 경산(-0.08%)이 다음을 이었다.대구와 경북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최근 대구에서는 P아파트가 완공 후 분양에 나섰지만 239가구 모집에 10%도 채우지 못했다. 대구에 미분양 주택 수가 워낙 많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탓이다.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을 구입하고도 이사를 못하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거래가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함에 따라 중개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형편이다.정부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의 미분양은 CR리츠를 통해 매입해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후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집중돼 있고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침체 늪에 빠진 지방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시급하다.건설경기 부진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정부 대책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끔 실효성 있고 서둘러 시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4-03-31

투표소관리 허술하니까 ‘부정선거’ 말 나온다

4·10총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가 잇달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경기 등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서 발견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 중 한 명인 40대 유튜버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선관위의 사전투표소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얘기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져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또 촉발돼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확산할까 우려된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메라 설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비밀투표의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비밀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정치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일부 유튜버들의 선넘은 행위를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 선관위가 오는 4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날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해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전투표소는 외부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만약 불법 카메라가 사전에 발견되지 못한 채 이 유튜버가 과거처럼 투표장 출입 영상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을 할 경우, 선관위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024-03-31

APEC개최 도시선정 시작, 경주가 답이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개최 도시 선정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목적과 기본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 4가지를 개최도시 선정 기준으로 확정했다. 윤진식 위원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은 “APEC 개최도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주를 비롯 부산, 제주, 인천 등 개최 희망 4개 도시들은 나름의 준비를 마치고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경주시는 2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등이 외교부를 방문해 APEC개최 경주 유치의 의미와 당위성을 건의했다. 이 지사 등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경주가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도시라고 설명했다.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회의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찾는 국제행사다. 1989년 출범한 APEC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의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만 지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2025년 APEC 개최를 희망하는 4개 도시 중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다. 하지만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호텔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역사도시로서 알려져 있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다. 천년고도로서 도시 자체가 노천박물관을 방불케 한다.또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 철학에 부합하는 도시다. 균등한 경제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성장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명제다. 작은 도시지만 가장 한국적이며 한국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경주가 APEC의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장소다. 상반기 중에는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경주의 많은 장점을 잘 부각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

2024-03-28

與82, 野110 ‘우세’… 이제 유권자판단이 변수

어제부터 4·10 선거운동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주요 거리마다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4월 5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선거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진영싸움이 극대화돼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 승패를 좌우할 사전투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하다.대구·경북의 경우 대구 중남구와 경산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승부전을 펼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선거열기가 크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선거전이 진영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지역구가 많을 정도로 야권지지도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아마 투표율도 역대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현재 전국적인 판세는 일단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26일 기준, 254개 지역구 가운데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거의 최저치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 당 후보들과 관련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했다.선거일이 며칠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의 판세는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수습 여부와 말실수, 사전투표율 등이 판세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이번 총선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 현 판세대로 민주당이 압승하면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고, 윤석열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정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이제 유권자의 판단시간이 다가왔다. 선거 이후의 우리나라 국정과 여의도 국회모습을 그려보면서, 오직 국익차원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024-03-28

박근혜의 ‘윤·한 단합’메시지, 여권위기 경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자신의 사저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국민의힘 판세와 관련한 위기감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분이 만난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념식 장면을 TV를 통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느꼈겠지만,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어깨를 치며 격려 인사는 건넸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감추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단합을 특히 강조한 것은 지난 2016년 여권의 ‘옥새파동’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다 이긴 선거를 지고, 자신은 탄핵까지 당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중점 거론된 이슈가 ‘의대증원 문제’라는 점은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아마 선거막판 총선정국이 정권심판론 쪽으로 흐르는 주된 이유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회혼란 때문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27일 현재 총선 판세는 민주당의 우세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양대 정당을 앞선다는 조사도 나온다. ‘범야권 200석’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163석)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모두 180석을 얻어 입법권을 그들의 입맛대로 행사했다. 만약 예상대로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석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악하게 된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 추진도 가능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의 단합을 강조한 것은 만약 의료대란 해법 등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또다시 부딪히면 총선 승리는 물 건너간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4-03-27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입장 달라졌나

연구중심 의대 신설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포항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나섰던 포스텍(포항공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연구중심 의대 신설은 포스텍이 설립의 주체인데 포스텍이 발을 뺀다면 설립 추진의 동력이 상실돼 사실상 추진의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 움직임은 범시민 궐기대회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사회 핫 이슈로 등장해 포스텍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시민들의 납득을 구할 수 있다.본지 취재팀에 따르면 이에 대한 포스텍의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취재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만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대외협력팀은 책임교수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고, 책임교수는 대학 기획처에 알아보라고 한다. 포항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포스텍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이러다 보니 포스텍이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원하기나 하는지 아니면 원치도 않는데 포항시 등이 혼자 나서 이제껏 춤판을 벌인 건 아닌지라는 지적도 나온다.사정이 이러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스텍을 작심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포스텍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간 김성근 총장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학교 안에서 아카데미만 챙기는 총장은 필요없다”고도 했다.시민단체도 “포스텍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한다. “총장이 바뀌었다고 의대 설립이라는 중대한 목표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포스텍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포스텍이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출발한 학교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목표다. 또 포항이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특화단지와 잘 어울리는 학문이고 국가적으로도 가야 할 분야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이 많다. 이 문제로 논란이 커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포스텍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2024-03-27

정치권은 ‘경북도의 저출생정책’을 공부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25일) 열린 ‘저출생 대책·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선제 투입하고 출산, 돌봄, 결혼 분야의 도민 불편사항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던 저출생 대책·점검 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했다. 이 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우리나라에서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출생률 추락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에 속한다.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화다. 모든 자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가장 살기가 좋으면 청년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가져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수도권 출생률이 가장 낮다. 주거와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취직을 하더라도 외곽지에 집을 구해 출·퇴근을 하니까 모두가 지쳐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고 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이 지사는 우선 “단시간에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어려우니만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완전돌봄 정책부터 펴야한다”고 했다. 경북도의 경우, 아파트 1층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집에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1층에 내려와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돌봄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이후는 공동체(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 구성원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시범실시하고 있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의 완전돌봄’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책이라는 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의석이 몰려있는 수도권 위주로 정책공약을 남발하면서 비수도권은 푸대접하고 있다. 정치권부터 ‘수도권 일극주의’가 대한민국 소멸 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24-03-26

다시 글로컬대학 선정에 도전한 지역대학들

교육부가 시행하는 글로컬 대학30 프로젝트의 2년차 공모 접수가 지난주 마감됐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총 103개교에서 65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대구가 6건 7개교, 경북은 7건 12개교로 밝혀졌다. 지난해 신청에서는 경북의 포스텍과 안동대·경북도립대가 선정됐으나 대구권에서는 지역거점대학인 경북대를 비롯 한군데도 선정된 곳이 없어 아쉬웠다.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대학의 혁신 역량을 평가해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 앞으로 10∼15년이 비수도권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수도권 대학의 구조조정 사업이라는 평가도 한다. 지난해는 지역거점대학인 부산대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 대부분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으나 경북대는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지역의 중심대학으로서 지역의 위상을 대변하는 경북대의 탈락은 지역민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다.올해 경북대는 기획서를 제출하면서 ‘글로벌 명문 연구중심대학 KNU·청년연구자가 넘쳐나는 파워풀 대구’를 비전으로 담았다. 연구중심 대전환 등 5대 키워드를 제시했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공립대학 가운데 4군데는 통합을 전제로 했다. 경북대는 대구교대와의 통합 논의가 올해도 무산되고 금오공대와는 통합을 논의하려다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돼 단독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총장의 비례대표 파동까지 벌어져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다. 대구교대는 단독으로 신청했다. 또 영남대와 금오공대, 경일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연합으로 신청서를 냈고, 계명대와 계명문화대가 통합으로 신청을 했다. 대학마다 획기적 혁신안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에 도전하고 있다.대학은 지역을 대표하는 학문의 장소다. 지역대학 발전은 곧 지역사회의 성장을 의미한다. 지역의 많은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

2024-03-26

여당은 중도층이 돌아서는 이유를 알고 있나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10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주 마감된 후보등록 결과, 대구는 2.83대 1, 경북은 3.07: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거 총선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대폭 낮아졌다. 극단적인 양대 정당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TK(대구·경북)지역은 대부분 지역구가 여당우세로 평가되지만, 대구 중·남구와 경산, 영천·청도 3곳 정도가 격전지로 분류된다. 모두 친여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한 곳이다. 총선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선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선거 막판 몰아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바람’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등이 중도층 민심을 뒤흔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PK(부산·경남) ‘낙동강벨트’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부산 북구·강서구·사하구·사상구,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 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벨트는 10석이 걸린 PK 최대승부처다.어제(25일)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를 기록했다.일주일 전 조사보다 2.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남은 선거기간 중에도 윤 대통령이 의료대란 등과 관련해 선거 전면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 벽을 넘지 못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력해야 할 이슈는 의료공백 해소와 민생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바구니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 서민 생계대책 등 책임 있는 민생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의사나 언론 등과의 싸움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 외연 확장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2024-03-25

의대 증원 취지 맞게 지역인재 비중도 높여야

지역 의과대학에 정원이 크게 늘었다고 그 지역에 더 많은 의사가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2013년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지역인재전형제도의 도입이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경우 소재지에 거주하는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서울 등지로 빠져나가는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을 막아보자는 의도였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지역의사들이 예우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로 보면 서울이 3.1명으로 단연 전국 1위다.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꼴찌며 대도시인 대구는 2.4명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5개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정원의 80%로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2천명을 증원하면서 비수도권 의대는 60%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토록 한 것보다 20%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더 높여야 지역에 머무는 의사도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한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그리고 지역의료간 격차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까지 상향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일본의 경우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지역의과대학 졸업생의 90% 이상이 지역에 머무는 등 지역의료 인력 인프라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지역의사제가 없는 우리는 의대 증원으로 문제를 풀려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배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지역의료 인력확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경북은 의사 수와 의대 정원 면에서 전국 하위권이다.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중요할 때다.

2024-03-25

포스코맨 장인화의 ‘현장중심 경영’ 기대된다

지난주(21일) 포항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의 ‘현장중심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장 회장은 취임직후 첫 스케줄을 포항지역 기관장과의 회동으로 잡았다. 그룹의 산실인 포항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 회장은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 상의회장를 비롯해 그룹 임원 전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긴 안목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장 회장의 강력한 소통의지에 따라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관계가 순탄해진 것은 다행이다. 포스코홀딩스 주소 서울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금도 미래기술원 수도권 설립문제를 두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원은 포항에 있지만, 인력과 조직은 모두 수도권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이어오고 있다.장 회장 앞에는 묵직한 현안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 당장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산업을 ‘초일류’로 키우지 않으면 그룹 국제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제철소 고로를 대체할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도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전임 최정우 회장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놓았다.장 회장은 평생을 포스코그룹에 몸담은 포스코맨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전국 사업장을 순회하는 ‘100일 현장 경영’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룹 CEO가 직접 현장직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다보면 그룹이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포스코는 지난 2022년 가을 태풍 힌남노로 제철소 전체가 침수되면서 소등했던 포항제철소 야간 경관조명을 지난주 1년 6개월 만에 다시 켰다. 포항시민에게 보내는 지역상생 메시지로 읽혀진다. 포스코가 재계서열 5위로 부상하기까지는 포항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희생이 뒤따랐다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2024-03-24

황당 투표용지 받을 유권자 입장 생각해봤나

4·10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본 유권자들은 황당함을 느낄 것이다.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51.7cm에 달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장이라고 말했던 21대 48.1cm보다도 이번은 3.6cm가 더 길다.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22일 밝힌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마친 정당은 모두 38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253명으로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4년 전 총선에서도 비례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비롯한 미니 정당들이 대거 등장해 35개 정당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번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유권자들은 지난번과 비슷한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에 따라 높이와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이 조정되는데,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이면 후보자 사이의 칸이 0.2cm가 줄어든다. 나이가 많아 눈이 나쁜 노인들은 자칫 손놀림을 잘못하다 무효표를 만들 수 있다.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하다 보니 유권자들이 헷갈려 지지정당을 올바르게 기표하지 못해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가 상실될 우려도 있다.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년 전 양당 대결에서 정치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그 취지가 무력화됐다.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대표적인 게 조국혁신당처럼 비례의석만을 노려 생긴 미니정당의 탄생이다. 조국혁신당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다. 준연동형제가 국회를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국민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준연동형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 뜻보다 정치적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은 표로써 심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03-24

TK 신공항 건설사업 출발점에 섰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절차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대구시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21일에는 산업은행, 대구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도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이로써 SPC 구성 문제 등 지지부진하던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6월 말 민간사업자와 공공 전체가 포함되는 SPC 법인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하반기에 SPC 설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신공항 부지 결정과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신공항 사업은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착공이라는 대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의 협약은 TK신공항 건설의 기폭제가 되는 출발점”이라 말했다. 특히 대구시가 주도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이지만 국가가 모든 문제를 보증하는 국가보증사업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참여로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지만 대구경북 대역사인 만큼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신공항 건설사업의 주관사 선정 등 대기업 참여와 건설 경기 장기침체도 넘어야 할 과제다.또 대구시가 계획한 대한민국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완성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도 신공항 조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24-03-21

정부는 의대증원이후의 문제, 감당할 수 있나

정부가 지난 20일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의사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발표하자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연세대 의대교수들은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 1만5천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핵심은 예고했던 대로 지역의대 우선이었지만, 지방대 의대는 당장 크게 늘어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교육 여건과 수련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정부가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는 한편, 기자재 확보 등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각 의과대학에서는 늘어난 인원을 당장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올해 입시부터 나타날 ‘의대블랙홀’ 현상도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2천명 증원 규모가 4대 과학기술원 입학 정원을 합친 것보다 많아서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외신에서도 한국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면서 경제 분야, 특히 반도체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을 할 정도다.학원가에서는 올해부터 의대 진학을 위해 ‘N수’에 나서는 이공계 재학생, 직장인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가장 민감한 이슈인 ‘사교육비 뇌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앞으로 갑작스런 의대증원으로 인해 나타날 의료공백과 교육·사회·경제적 후폭풍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4-03-21

자중지란 빠진 여권, 총선승리위해 원팀돼라

4·10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국민의힘이 ‘용산발 리스크’와 ‘비례사천’ 논란에 휩싸여 난장판이 됐다.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0일 자진사퇴했지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조치를 놓고는 당정갈등이 여전하다. 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명단을 둘러싼 당 지도부 간 갈등도 심각하다. 대표적 친윤(윤석열)계인 이철규 의원이 비례명단에 호남·당직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바로잡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금까지 잠복해 있던 양측의 갈등이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용산의 분위기는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도권 판세가 여당에 불리한 쪽으로 악화될 경우 당정 간의 불협화음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여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수도권에선 4년 전보다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소리도 공공연히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의석 121석 중 16석(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만 차지했다.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은 공연히 한 소리가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하고 있지 않은가. 한 위원장도 언급했듯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지면서 종북세력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역사적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지금부터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이 돼야 한다.

2024-03-20

새 대구상의회장에 지역경제가 거는 기대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케이케이(주) 박윤경 회장이 선출됐다. 대구상공회의소 118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경제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또 2000년 이후 추대 방식으로 유지해오던 대구상의 회장 선출이 24년 만에 상공인이 직접 회장을 뽑는 방식으로 바뀐 것도 화제가 됐다.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여성 회장의 등장도 바람직하다. 경선에 따른 상공계 분열 등을 우려도 하나 경선이 가진 장점도 많아 25대 대구상의 회장 선출은 이래저래 지역경제계에 새로운 분위기를 안겨주었다.특히 박 회장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기업의 대표며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3대째 대구상의와 인연을 맺어온 집안이다. 그래서 그의 상의 회장 선출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대구상의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대구민의소가 모태다.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전통과 역사가 있다. 대구상의 118년 역사 속에는 이런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상의가 지역 상공인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야 할 일도 많다.무엇보다 30년 가까이 GRDP 전국 꼴찌의 대구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할 좋은 토양을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많이 이끌어와야 한다. 대구경제의 볼륨을 키우는 데는 대구시가 할 일이 있고 대구상의가 할 일이 따로 있다.지금 대구는 큰 전환기에 있다. 섬유 등 전통산업이 줄어든 대신 첨단미래산업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지역 신생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신임 회장도 밝혔지만 신공항 개항에 앞서 대구가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착실한 준비도 해야 한다. 박 회장은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혁신과 도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상의가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새 회장의 출발에 지역상공계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4-03-20

내 집 마련 꿈 짓밟는 부실시공 강력 대처를

작년부터 대구지역에는 건설 자재 수급 불안정과 건설현장의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아파트가 늘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점검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입주 예정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대구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년 12월 입주자 보호대책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개선책을 마련 발표했다. 검사권자가 사전방문 중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공사 완료 후 추가 방문을 실시토록 했다. 또 시군구 점검단은 하자 조치 확인 후 준공 처리하도록 했다.그러나 시의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사전 입주 점검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지난 16일 대구시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아파트 입주예정 주민 300여 명이 모여 “날림공사 준공거부” 등의 피켓을 들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입주가 한달 정도 늦어진 데다 사전점검이 완료된 상태지만 타일 파손, 창틀 누수 및 미시공,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사용 등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대구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신규아파트 공사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공사가 중단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만세대가 넘어서면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극심한 분양경기 침체가 공사 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권익위에 의하면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41만여 건에 달했다. 대구에서도 같은 기간 5만3천여 건의 민원이 있었다. 잘 알다시피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대구시는 작년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과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불황일수록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4-03-19

여당 낙하산공천이 ‘TK격전지’ 만든다

내일(21일)부터 이틀간 4·10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진다. TK(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25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끝냈으며, 민주당은 인물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19개 선거구에만 후보자를 낸다. 지역민의 지지세가 강한 무소속 출마자도 15명(경북 10명·대구 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끄는 TK선거구는 여당이 ‘국민추천’ 또는 ‘공천번복’으로 후보자를 확정한 대구동·군위갑과 북구갑, 중·남구 지역이다. 동·군위갑과 북구갑의 경우, 현역 류성걸 의원과 양금희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시킨 것을 두고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동·군위갑에 공천된 최은석 후보자(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나 북구갑에 공천된 우재준 후보자(변호사) 모두 대구시민에겐 낯선 인물들이다.류성걸·양금희 의원 모두 공천결과에 승복했지만, 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이 높다.대구 중·남구에서는 5·18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역구에 공천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역시 지역민에겐 생소한 사람이다.TK지역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산이다. 여당에선 이곳에 대통령실 출신 조지연 전 행정관을 공천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경산시민의 지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이 막바지에 단행한 TK지역 낙하산 공천은 상당한 민심이반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 선거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추천과 공천 번복을 합성한, ‘국민호떡 공천’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공천에서 탈락한 한 여권 인사가 “공천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뭘 하는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추천받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당에서 추천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한 말에 백번 공감이 간다.

2024-03-19

TK 낙하산공천은 ‘묻지마 투표’가 낳은 産物

국민의힘이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 모두를 확정하면서 4·10 총선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천에서 현역 의원 114명(비례대표 23명 포함) 중 40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35.1%의 교체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 때의 현역 교체율 43.5%보다 크게 낮아 현역 위주 공천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TK(대구경북)지역도 사실상 현역 중심으로 공천이 마감됐다. TK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저인 36%로, 지난 21대 총선 교체율 64%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요한 혁신위’ 출범 당시부터 중진희생론이 강조됐지만, 대구의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경북의 재선 의원들도 모두 공천장을 받았다. 용산 참모 출신 중에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구미을)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영주영양봉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경산) 등 3명이 공천을 받았다.TK지역 공천은 막판에 ‘국민추천 프로젝트’와 ‘재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유권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인물들을 대거 공천하면서 낙하산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주말 이뤄진 대구 북구갑과 동구군위갑 국민추천 후보와 중남구 재공천 후보는 대부분 대구시민에겐 낯선 인물들이다. 지역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은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던 ‘시스템공천’과는 거리가 먼 여당의 막바지 공천 결과를 보면서 TK지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크다.같은 영남권이면서도 PK(부산경남울산)지역과는 다르게 정치적 획일성이 강한 TK지역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1대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다. TK지역 유권자들도 이제 정치적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묻지마 투표’를 지양할 때가 됐다.각 당이 내놓은 후보자 중 누가 민심을 잘 대변할지를 꼼꼼히 분석한 후 투표를 해야 한다.

2024-03-18

의대 증원,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포함해야

도농 복합지역인 경북이 가진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가 의료다. 경실련이 작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지역 차별없이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분석한 결과였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로 환산하면 경북은 0.55명이다. 전국 평균(0.79명)보다 훨씬 낮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도 전국평균(43.8명)보다 높은 46.9명으로 조사됐다.경실련 조사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자료는 많다.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개인병원수 비율이 경북은 0.5%로 전국 꼴찌다. 서울은 27.1%다. 경북의 11군데 군지역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의사 평균연령은 서울(45.7세)보다 5.2세가 높은 50.9세다.경북도가 2026학년도 목표의 안동대 국립의대, 포스텍 연구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설립 계획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한다. 정부가 2025학년도 신입생 기준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 더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두 대학의 의대 신설을 요청한 것이다.위에서 지적한대로 지역의료 취약성 보완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인력 확보를 위해 도내 의대 신설이 필요함을 오래전부터 역설해 왔다. 특히 그는 “포스텍의 연구중심의대는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대신한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세계적 명문인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 정부도 필수의료와 의료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전체 증원규모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둔 것도 비수도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정부 의대증원 계획에 안동대와 포스텍의 의대 신설이 포함되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의 명분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