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영일만 석유개발에 ‘野黨 태클’…억지 아닌가

영일만 일대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확보했다. 시추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비용이며, 본격적인 자금은 내년부터 투입된다. 정부는 연말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며,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다.‘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에는 모두 5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볼 예정이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지원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야당은 현재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다.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석유 게이트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원개발 탐사는 당연히 실패 확률이 높다. 그러나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 외엔 없다. 영일만의 7개 유망 구조에 순위를 매겨 차례대로 시추공을 뚫어 봐야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국가가 7~10%의 확률만 있어도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도전한다고 한다. 부존자원이 국가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일만 7개 유망구조는 저류암, 근원암, 트랩, 덮개암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모두 양호해 성공률이 2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확인하고도 시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닌가. 민주당처럼 실패를 기정사실로 하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자원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은 해소돼야 하겠지만, 산유국을 향한 국민의 꿈마저 정쟁(政爭)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2024-06-17

의협은 집단행동 멈추고 이젠 대화 나서야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8일) 하루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동네병원들의 참여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한숨을 돌린다.그러나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일부 종합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는 상황이라 의료계의 긴장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정부 눈치를 봐왔던 대구지역 의대 교수들도 18일 갑자기 휴진동참을 결정해 지역 의료계도 비상이다.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휴진 선언에도 정상진료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진료상황은 지켜보아야 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의협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가지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사협회의 휴진 선언에 전국 90여 개 환자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등 각 사회단체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의사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희귀질환 등은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으로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없다. 중증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각종 온라인망을 통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동네병원을 불매하자는 시민운동이 나온 것은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의사단체의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다.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 일부 의료단체들도 의협의 집단휴진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의대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집단행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의사들의 진료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는 일과 바로 직결된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협의 휴진으로 수십년 쌓아온 의료계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갈등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대화 길로 나서야 한다.

2024-06-17

봉화 베트남 마을 국가사업 승격에 거는 기대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리왕조 후손의 유적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 3000km 떨어진 봉화군 산골에 베트남 리왕조 후손들이 모여살게 된 것부터가 특이하다. 12세기경 베트남 국명이 대월(大越)이었던 시기 제6대 황제 영종의 아들 이용성(베트남어 리롱떵)이 환난을 피해 우리나라로 피신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당시 고려는 베트남 왕자가 피신왔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 돕기로 하고 그들에게 화산 이씨 성씨를 하사하고 봉화군 일대에 머물게 했다. 봉화군 창평리에는 충효정과 제실 등 당시 후손들이 사용했던 유산들이 지금 남아 있다.경북도와 봉화군은 800년 전 베트남인의 봉화 이주의 역사 등을 소재로 K-베트남 밸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훌륭한 소재가 있음에도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부족해 문체부에 한-베트남 정부 간 문화교류사업인 국가사업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다.지난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베트남 마을을 찾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에게 양국 간의 미래관계 강화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유 장관도 “리왕조 후손의 문화와 삶을 스토리텔링해 전세계에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베트남 후손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세거지를 형성해 800년을 산 역사만으로 드물게 훌륭한 스토리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2022년 수교 30년을 맞았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4번째로 많은 나라다. 양국 간 상호방문도 약 500만명에 달해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또 동남아시아 한류열풍의 진원지로서 한국영화와 드라마, 케이팝이 높은 인기를 얻는 나라다. 베트남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열광하는 시점에서 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양국의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고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하다.인구 3만이 안되는 봉화군에 사람들이 몰려 인구소멸의 극복 효과도 얻을 수 있으나 일거삼득의 전략이 될 것이다.

2024-06-16

당권레이스 시작한 여당, 民心을 잘 읽어라

다음달 예정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선언이 임박하자 나경원·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중진급 정치인부터 초선 김재섭 의원까지 출마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권력지형을 둘러싸고 당이 친윤(윤석열), 친한(한동훈), 비윤, 반윤 등의 계파로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 전 위원장은 이미 캠프를 꾸렸다는 말이 나돈다. 출마 회견문 작성, 사무실 섭외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 친윤·비윤계가 앞다퉈 견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고, 소장파 중에서는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원외에서는 반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총선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후 아직 무기력증에서 못 벗어난 여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 눈은 차갑다. 당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당권주자들이 권력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은 추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당은 단독 구성한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사상 초유의 입법독주를 진행중이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가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를 방어해야 할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후속 대책도, 출구 전략도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야권의 입법독주를 막고 여당을 집권당답게 운영하는 것이다. 그 핵심역할을 당권주자들이 해야 한다. 총선 이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패배 책임론 공방’을 이어갈 때가 아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앉아 요란하게 구호만 외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국민의힘은 집권당답게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수 여당의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입법폭주를 지금처럼 방관해선 국민이 전당대회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생결단식 변화 모습을 보여줘야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

2024-06-16

포스코에 ‘소통문화’ 확산시키는 장인화 회장

취임식 다음날부터 ‘100일 현장 경영’을 시작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소통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청년인재를 중시하는 장 회장 특유의 리더십이 포스코의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포스코는 현재 직급 호칭 개편과 자유로운 복장, 불필요한 문서 업무 폐지 등 조직혁신 작업을 추진 중이다.장 회장은 다음달 1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현장경영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한다. 포스코는 과거에도 타운홀 미팅행사를 가졌지만,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건 처음이다.장 회장의 열린 소통행보로 정부의 ‘포스코 패싱’도 사라졌다. 전임 최정우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 등 정부 행사에 철저히 배제됐지만, 장 회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공식 행사에 잇따라 초청받고 있다. 장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를 대하는 정부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포항시민사회와 포스코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년여 간 본사 주소 서울이전문제로 포항시민사회와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왔다. 장 회장은 취임식을 가진 다음날, 포항 냉천 범람 당시 피해가 컸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첫 100일 현장경영을 시작했다. 장 회장은 최근에도 주요계열사 경영진들과 함께 포항제철소 제4고로 개수공사 현장에서 열린 ‘연와정초식’ 행사에도 참석했고,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어르신 돌봄행사를 열기도 했다. 포항시민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게 장 회장의 지론이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특정기업이 가진 조직문화는 기업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애플, MS 같은 초일류 기업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는 세계 모든 샐러리맨들이 부러워하는 요소다. 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이 자유로운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장 회장의 소통행보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의미가 크다.

2024-06-13

도시철 역명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간명해야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의 역명을 놓고 대구시와 경산시가 갈등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1호선 연장 구간에는 3개의 역사가 신설되는데 그 중 2개는 경산시 구역에 있어 역명을 제·개정할 권한이 경산시에 있다. 경산시는 두 곳의 역명을 지역과 대학이 포함되는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결정했다. 부호경일대호산대역이 하나고, 하양대구가톨릭대역이 또 다른 하나다.두 역의 글자 수가 8개나 되는 등 너무 길고 심지어 지역과 두 개 대학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가 처음부터 혼란스럽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일부 시민은 “역명이 너무 길어서 도시철도 놓칠 판이다”라는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도시철 연장 구간 개통 6개월을 앞두고 12일 대구교통공사가 경산시를 방문해 역명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3개 이상 지역과 시설이 들어가 혼란 우려가 있고 하양대구가톨릭대역의 경우 국철 하양역과 환승이 가능한데 다른 이름을 사용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건의의 요지다.코레일과 환승체계를 갖춘 도시철도는 대구역, 동대구역처럼 국철과 지하철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산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역명+대학명을 역명으로 결정했다”며 대구시 요청에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역명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경산시로서는 지역과 대학을 알리고 대학도시의 특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도시철도 역명은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부르기 쉽고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것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역명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좋다. 특히 지역의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과 노인, 어린이 승객에게는 긴 이름은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경산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대학을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역명을 활용하려는 뜻은 이해가 되나 이용시민의 입장이 돼 보는 것도 생각할 일이다.대구시와 경산시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동일 생활권이다. 역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찾아 도시철 연장구간이 산뜻하게 출발하길 바란다.

2024-06-13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탄력 받나

환경부가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대구시 취수장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환경부는 지난 10일 경북 상주에서 대구시와 안동, 예천, 의성, 상주, 문경 등 낙동강 수계 9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안동댐 직·하류 물을 끌어다 대구시민의 식수로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날 대구시가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취수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적절 수량을 46만t으로 제시했다. 이는 대구시가 제시한 하루 63만t보다 17만t이 적은 양이다.환경부는 부족한 취수량은 대구시의 자구 노력과 강변여과수 개발로 채워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안동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경부의 대안 제시에 대해 대구시도 “대구시민에게 실질적 필요한 물은 하루 56만t인데 부족한 10만t은 자체 상수원을 가동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혀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구시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낙동강 페놀사건 후 수십년 논란만 벌였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낙동강 상류인 구미 해평을 취수원으로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대구시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와 안동시가 상생발전 명분으로 안동댐 물을 대구시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는 했으나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의 반발 등도 적지 않은 문제다.대구시가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110km를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1조8000억원 추정했으나 이날 환경부는 2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아 재원 조달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 외도 안동시와의 협력사업 등 취수원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대구 취수원과 관련, 공식적 입장을 구체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환경부가 힘을 모아 이번만은 상생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2024-06-12

행정통합 추진단 가동… ‘새로운 길 찾는 TK ’

TK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시가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1국 2과 편제로 시작하며,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할 2026년 7월까지 가동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년 전(2022년) 통합 논의 때도 ‘대구경북행정통합 합동추진단’을 꾸린 것을 감안하면, 경북도도 곧 추진단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기업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이양사무의 발굴, 국회·정부·시의회 등과의 협의, 대구·경북 산하기관 통폐합 및 이전 정책,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진단을 꾸리면서 통합과정에 소외감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최근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도 “경북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산하·기관단체들을 안동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홍 시장이 구상하는 통합 방안은 ‘대구경북특별시’라는 개념의 집행기관에 경북도를 통합하고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둬 각각 부시장이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구상이다. 지난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경북도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지역 청년들이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곧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웃사촌인 자치단체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각자도생할 경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쳐지면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최대도시가 된다. 면적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어진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에 성공해서 미국 연방정부 같은 자치권을 가질 경우, 중앙정부 도움 없이도 생존해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2024-06-12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설 세력은 民心뿐

민주당이 그저께(10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법사위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하자 전원 상임위원 사임계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 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관례상 제1당은 국회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고 운영위원장은 의석수에 관계없이 여당 몫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주면 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로선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당이 그동안 필수 상임위로 강조했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예산이나 사업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국토위·문화체육위·교육위 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도 이번 주 중 선출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원 구성 후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화영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국회가 완전히 ‘민주당 세상’이 됐다. 여당에 비판적인 유승민 전 의원조차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다. 여당으로선 민주당이 어떤 무리한 입법권을 행사하든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경우 22대 국회 본회의가 2차례 열렸지만,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설 세력은 이제 ‘민심’뿐이다.

2024-06-11

대구 보행자 우선도로 효과성, 정책 반영해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대구의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2023년 기준 전국 평균은 78.68이나 대구는 76.67이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광주에 이어 가장 높다.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15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3년에는 66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이후 6년간 한 명도 없다. 이는 대구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대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여전히 많다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사고가 31%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이곳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되는 곳이다. 보행자가 도로 전부분을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대구에는 모두 10군데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다. 대구시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입해 도로포장과 과속방지 시설, 표지판 등을 새롭게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교통사고 발생은 관계당국의 노력과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교통시설의 개보수와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사고율 격감을 교훈 삼아 현재 추진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한 당국의 세밀한 정책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교통사고가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 시민들 개개인의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확인했듯이 교통사고는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온다. 대구가 전국 최고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게 당국의 대책과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높아져야겠다.

2024-06-11

‘의료계 총파업’…얻을 게 별로 없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5만명이 넘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했고, 의대교수 비대위도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진료거부 행위는 불법”이라며 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 이어 4번째다.지난 2월 시작된 의정갈등이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격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철회만 고수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전국 대학병원들은 전공의(1만여 명) 이탈 이후 의대교수들의 헌신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교수들마저 휴진에 들어갈 경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다.의대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게 되면, 우선 수술을 못하는 진료과가 대거 발생할 수 있어 중환자 치료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상당수 진료과는 교수 한 명만 빠져도 중환자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개원의들은 휴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수습책으로 꺼내 들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의대증원 계획은 대학별로 확정돼 입시요강까지 발표됐다.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아 2026년 이후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의대교수를 포함한 선배의사들이 할 일은 파업이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빨리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다.

2024-06-10

포퓰리즘 비판에도 늘어나는 입영지원금

구미시의회가 군에 입대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지원금을 주기로 조례를 만들자 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4일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에서 가결해 이르면 내년부터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는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악화로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가 많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시행하던 입영지원금을 지난해 12월 지급을 중단했다. 국가건전재정 유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재원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입영지원금은 2022년 경기도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 도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의정부시 사례처럼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다 유권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자들은 “국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사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시행에 대한 신중론을 거론하고 있다. 또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제도가 상정됐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다. 입영지원금보다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대 후 지원하는 전역지원금이 낫다는 의견도 나와 제도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지금처럼 국가 차원의 긴축재정이 시행될 때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구미시가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재정사정이 낫다고는 하나 자립도만 보면 27% 수준으로 낮다. 행정의 신뢰도를 고려해 새 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2024-06-10

야당만의 국회는 ‘국민대의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으로 발표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파행에 대비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그동안 국회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대로’(다수결) 국회 운영이 이뤄질 경우 승자독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통과의 관문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위해 제2당이 맡아왔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도 집권당이 맡는 게 상식이었다.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법사위가 검찰·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탄핵소추를 관할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검찰수사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제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야권이 이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 ‘반(反)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 상임위원장을 거대 야당이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75석을 준 것은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근본정신이다.

2024-06-09

대구 新川의 변신, 시민 삶의 질도 높인다

대구 신천은 대구시민에게는 가장 친숙한 수변 공간이다. 연간 600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아 산책과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곳이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 발원한 신천 물은 27km 유로를 거쳐 금호강으로 합류한다.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길게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하천이지만 대구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다.신천 양쪽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계절별로 수영장과 스케이트장도 가변적으로 설치 운영된다.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신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대구 신천 숲공원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신천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대구시는 신천둔치에 총 3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시민들이 이곳에서 숲길을 걷고 물소리를 들으며 일상 속에서나마 잠시 휴식을 즐기게 한다는 구상이다.또 신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만들고 계절별로 가변적으로 운영하던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사철을 고정식 시설로 바꾼다. 올 여름에는 전국 최초로 이곳 수영장서 시민들은 파도풀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신천 양쪽 보행로도 폭을 넓히는 등 대폭 정비했다.신천 숲공원 조성사업은 홍 시장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다. 홍 시장은 신천을 전국적 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이 생활속 체육과 여가를 즐기는 동시에 관광자원화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신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수상테크를 설치, 전국의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프랑스 세느강의 퐁네프 다리가 프러포즈 명소로 유명한 것과 같이 신천도 프러포즈 명소로 하겠다는 생각이다.대구 신천이 바뀌어 전국적 명소가 된다면 도시 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신천의 명소화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2024-06-09

‘군위産團 SMR’은 기업유치의 최고 해법

대구 군위에 국내1호 소형모듈원전로(SMR) 건설이 추진된다. 대구시와 한수원은 이달 중 군위군 소보면 첨단산업단지에 SMR을 건설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SMR 건설은 한수원이 주도하고 대구시는 부지를 제공하며, 타당성 조사와 부지 적합성 평가 등을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내륙도시에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26기는 모두 경주, 울진, 기장, 울주, 영광 등 바닷가에 있다. 가열된 원자로를 냉각하려면 대량의 수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기존 대형 원전은 높은 건설비용과 안전성으로 인해 입지 선정이 제한적이었지만, SMR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지하 40m에 설치되는 SMR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원전과는 달리 중력만으로 냉각수가 투입돼 안전성이 높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10배이상 높다”고 했다.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SMR이 들어서면 입주기업들에겐 장점이 많다.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인근에 군위댐과 낙동강물이 있어 산업용수도 풍부하다.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 일원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전기와 산업용수가 모자라 공장가동을 걱정하는 일은 없다. 2030년까지 경주 문무대왕면 일원에 건설되는 SMR 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정부는 최근 2031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SMR 실제 건설을 위한 허가를 받은 뒤, 2034년에 최종 운영 허가를 받아 2035년쯤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세계 각국과 협력해 SMR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SMR 최종 입지는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TK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될 군위 첨단산업단지가 다양한 측면에서 최적지로 판단된다.

2024-06-06

행정통합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있다

지난 4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만난 첫 회동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다.핵심 골자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과 2026년 7월에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행안부는 TK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사례가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통합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과거와는 다르게 힘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국 어딜가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 TK통합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다.행정통합의 본질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는 지방이 살 수 없다는 위기감에 있다.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500만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 갈 때 국가 발전도 가능하다는 뜻이다.이번 TK 통합이 관심을 끄는 것은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인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자치정부가 돼야 완전한 지방정부가 완성된다”고 말했다.이 장관도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나 권한이 얼마나 이양될지는 알 수 없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공감해야 성공 할 수 있다. 시도민이 이해할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합으로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거란 희망도 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합에 벌써 반대 뜻을 밝히기도 했다. 통합의 산은 멀고 험하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부를 목표로 한다면 이 고비도 넘길 수 있다.

2024-06-06

북한의 저질도발 속에 맞는 69회 현충일

6월 6일은 69번째 맞는 현충일이다. 현충(顯忠)은 충렬(忠烈)을 높이 드러낸다는 뜻으로 이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열리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애국선열과 참전 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지역에서 열린다.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의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번영을 이룩했다. 일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정신으로 맞섰고, 100만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6·25전쟁의 비극을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정부가 이달을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것은 현충일을 비롯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 의병의날 등 호국과 관련한 날이 이달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선양해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구와 경북은 호국보훈의 성지다. 일제 강점에 맞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북은 전국 독립유공자의 15%를 배출한 곳이다. 안동은 시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300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왔다. 그 숫자가 시군 전국 평균의 10배가 넘는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과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발발 등 세계는 바야흐로 신냉전시대에 돌입했다. 국제정세의 불안감은 한반도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1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우리쪽으로 날려보내는가 하면 GPS 통신교란 등으로 우리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대북확성기 설치 등 즉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보는 지키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열강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안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전쟁의 아픈 경험이 없는 젊은세대에게 호국선열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휴일보다는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건한 날이 되어야 한다.

2024-06-04

‘산유국의 꿈’… 포항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길

포항 근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오자, ‘제2의 영일만기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발표하자, 포항시민들은 ‘산유국의 꿈’이 포항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 ‘포항 앞바다 석유 가스 풍풍 솟아나길’이라는 제목의 SNS를 통해 “탐사와 시추를 구체화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이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 당시 기존 중동 등에 치우친 에너지경제 패권에서 벗어나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포항시민들도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터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지만,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6000t급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를 영일만항에 유치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포항시가 미래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으로선 근해에서 본격적으로 유전개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영일만항과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영일만 근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흥분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성 확인 단계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추 성공률은 20% 정도이며, 석유가 나오더라도 채산성이 없을 수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난 1976년 영일만 일대에서 원유와 가스가 발견됐다는 해프닝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아주 높은 업체가 탐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실제 석유·가스 자원이 심해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우리 국민이 모두 간절히 바라는 ‘산유국 꿈’이 포항 앞바다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2024-06-04

포항 근해에 ‘석유밭’… 한국 다시 ‘産油國’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대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매장 예상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에 걸쳐 있으며, 모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신생대 3기 지층을 가진 포항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 남구 대잠동 철길숲 공원 조성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던 중 발견된 천연가스의 경우, 경제성은 없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66년부터 해저 석유·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4500만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난해 2월 세계 최고수준의 심해 전문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사에 동해 가스전 주변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는데 이번에 성과가 난 것이다.실제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부존량은 탐사시추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탐사시추를 위해서는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첫 시추 일정을 연말로 계획 중이며,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 비용은 정부재원과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한국은 지난 2004년 한국석유공사가 생산을 시작한 ‘동해-1 가스전’ 덕분에 ‘세계 95번째 산유국’이란 타이틀을 얻었지만, 2021년 가스전 고갈로 산유국 지위를 잃었다.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포항 앞바다에 경제성이 풍부한 석유·가스가 생산돼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다시 산유국이 되면 국제 입찰·자원 외교에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

2024-06-03

“돈 준다고 아이 안 낳아” 정교한 출산정책 필요

정부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다. 투입된 예산만 무려 280조원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는 늘지 않았고, 출산율은 거꾸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1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명대다. 정부가 초저출산율 국가로 진입했다고 발표한 2002년 0,18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출생아는 감소세다.합계출산율 0.7명은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명으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말이 실감나는 예측치다.15년 동안 예산으로 2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인 셈이다. 정부가 선전효과만 노려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남발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지출한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보았더니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돈 준다고 아이 낳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다. 현금성 위주 정책의 교정이 필요하다. 경북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경우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여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에 대한 부적합 여론과 시군간 출산지원금 경쟁이 인구 빼가기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파악했다.경북도는 이번 결과를 중앙 부처에 알리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도 출산정책에 대한 획기적 방향 전환에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에 현금 지원이 능사가 아니란 사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각 지자체가 남발하는 현금성 지원책에 대한 통일된 정책도 검토돼야 한다. 저출산 정책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

2024-06-03

포항 해양쓰레기 발생 전국 1위 불명예 벗자

본지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지속발전 가능한 포항의 성장을 위해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2024년 5월 31일자 1면시리즈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한 환경오염 및 파괴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짚는다. 특히 첫 회에서는 바다를 끼고 해양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가 해양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요 테마로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발생 1위는 글로벌 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뿐 아니라 포항시민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여타 도시와는 달리 청어를 시어(市魚)로 삼고 있다. 바다와 수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이를 상징화한 것이다. 또 시는 일찍부터 환동해 중심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펼쳐왔다.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해양관련 먹거리와 볼거리를 개척하고 바다를 낀 도시로서 각종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청정해양도시 이미지를 알리고 관광자원을 목표로 호미곶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쓰레기 발생 1위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포항의 해양쓰레기 발생은 작년 한국해양대 연구진의 논문 발표로 알려졌으나 포항시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서도 이를 증명한다. 포항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626t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수거한 양의 두배다. 매년 그 양이 증가하고 있어 더 문제다. 포항지역 환경단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 위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특수선박 기술 도입을 주장한다.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당국이 검토해 좋다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일깨우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각자가 실천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환경오염에 대한 본지의 연재가 자극제가 돼 시민실천운동으로 번진다면 포항의 해양쓰레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6-02

지구당 부활 필요하지만 ‘검은돈 차단’이 관건

‘지구당 부활’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면서 22대 국회 초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 지구당 부활을 핵심으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설치와 후원회 모금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여당에선 ‘취약한 원외조직’이 총선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구당 부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여당 당권 주자인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이 이에 동조했고, 이해 당사자인 원외 위원장들이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다.지구당은 지역구별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2004년 들어 폐지됐다. 당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은 지역토호의 비리온상이다”며 부활론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 뿐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사실 지구당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의원과는 달리,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원외 위원장의 차별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회개원 때마다 지구당 부활 논의가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지구당이 ‘금권선거의 온상’이 될 우려가 아직도 크다는 점이다. 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하더라도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차단할 수 있는 투명성 보장 장치는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

2024-06-02

대학병원 도산위기, 이게 무슨 의료개혁인가

대구·경북 의사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가 어제 오후 전국적으로 의대증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집회를 열게 됐다”고 했다. 대구·경북 의사회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9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주최 초청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SNS에 글을 쓴 것만으로 조사받는 상황이다. 만약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개원의들도 전면 파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넘어서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병원 중에서도 서울 ‘빅5’와 같은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하루에 10억원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한다.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병원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 공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 차입을 고려한다”고 공지했다. 경영위기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영남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계속되면 곧 문 닫는 대형병원이 생길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의사들과 더 이상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이다. 마치 환자를 볼모로 ‘치킨게임’을 하는 모양새다. 의정갈등이 이대로 지속하면 남는 것은 ‘파국’뿐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석 달을 넘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이 유급되면 매년 3000여 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을 못 채우면 ‘전문의’ 수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료개혁인가.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한발씩 물러나 타협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2024-05-30

TK 행정통합, 여론 거쳐 특별법까지 가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다음달 4일 열리는 4대 기관장 간담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4대기관 간담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4대 기관장의 이날 만남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라보고 있다. TK 행정통합의 진척 정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의 바람이 일지도 모른다.4자 회동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테스크포스(TF) 2차 실무단 회의를 가졌다. 4대 기관장 회동에서 논의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사전 조율하는 자리다. 이 자리서 시도는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역통합을 지향하는 시도지사의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지시로 시작된 TK 행정통합은 4대 기관 모임 후 속전속결의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무단 회의에 참석한 김호진 경북도 기획실장은 “역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비상한 관심 속에 시작하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 생존의 대안이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걸고 하는 행정통합이란 점에서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4년 전에도 통합을 시도했지만 시도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해 유야무야 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포로 하는 것만큼 시간이 별로 없다.무엇보다 시도민의 여론 수렴이 제대로 돼야 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고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획기적인 통합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한다.

2024-05-30

22대 국회도 ‘특검정국’으로 얼룩지나

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하지만, 입법폭주와 정쟁으로 일관됐던 21대 국회의 ‘적대적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석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이 윤석열 정부 레임덕을 겨냥해 각종 특검을 남발하며 정국을 아노미 상태로 몰아갈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 있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이날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세월호 참사피해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고, 세월호지원법은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이다.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6359개의 법안들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중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과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포함됐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국민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가 돼 폐기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추진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늘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한다.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戰雲)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2024-05-29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 지금 서둘러도 늦다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와 관련,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로 일반적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에 여타 도시보다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저출생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도 발표했다. 저출생 극복에 1조2000억원의 예산도 쓰겠다고 했다.그러나 경북도가 구상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도청 신도시에 설치할 돌봄 특구만 해도 공감하는 정책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정부가 15년 동안 280조원의 예산을 붓고도 저출생 문제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중구난방식의 정책이 펼쳐진 게 큰 원인이다. 법적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통일된 정책이 시행됐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지 모른다.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야기된 것이 20년 가까이 됐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도 빠르지 않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해 신속히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28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30년 후 대구 인구는 2022년 대비 24.3%가 감소하고 2045년부터는 200만명 선도 붕괴된다. 30년 후 경북의 고령인구 비중은 49.4%로 전체의 절반이다. 이는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다. 인구문제를 한 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제정이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시간이 없다.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을 보면 걱정이 되는 바 크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 대응에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특별법 제정 요구에 적극 부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