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증오의 장’이 된 선거판, 民生은 뒷전인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유지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으로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렸다. 야당이 본격적으로 두 이슈를 가지고 공세에 나서면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여당에 대한 증오를 자극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국민의힘으로선 사면초가 형국이다.대구 중·남구에서 공천을 받은 도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야당엔 최고의 호재다. 도 변호사는 최근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며 몇 번이나 사과했고 당지도부도 이를 수용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숙지지 않고 있다.수도권 선거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악재가 되고 있다. 이 대사는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이 연일 이 대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여당으로선 외연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고, 서울 중·성동갑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도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라고 해도 총선 후에 내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런 논란에다 최근에는 성일종 의원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잘 된 사례’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친일공세’를 받고 있다.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여야의 막말이 더 거칠어져 걱정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선거판을 증오의 장으로 만들 작정을 한 것 같다.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건 게 대표적인 사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입에 올리고 있다. 이러한 험한 언어는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부추겨 선거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난타전을 멈추고 민생문제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2024-03-14

치의학연구원, 인프라 우수한 대구가 최적지

치의학 연구 개발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와 광주시, 충남 천안시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도시마다 각기 장점을 앞세워 연구원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1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관장 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는 치과 산업 관련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대구가 치의학연구원의 입지로서 적합함을 강조했다고 한다.국립치의학연구원은 작년 12월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올들어 3개 도시 간의 유치전이 더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는 홍 시장이 지적한대로 치의학 관련 인프라가 전국서 최고다. 국내 10대 임플란트 기업 중 세 곳이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치과에 필수적인 치료용 핸드피스는 대구에서 전국 생산량의 96%가 만들어지고 수출도 98%나 된다. 치과 의료 수출액의 30%가 대구다. 또 경북대 치의과전문대학원과 4개 종합대학이 있고, 12개 종합병원 등 3천800여 병·의원에서 2만1천200명의 의료 인력이 근무한다. 치과의료산업은 대구경북 의료산업의 주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다음으로 관련산업의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진흥 및 산업발전, 기술의 표준화, 전문인력 교육과 양성 등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는 최적지라 할만하다. 일부 지역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공모 과정 없이 지정 설립을 주장하나 부당한 요구다.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야 하는 연구원 설립과 운영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한다. 대구시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대구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연구원의 대구 유치에 관심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4-03-13

의대 교수마저 병원을 떠나면 어떤 사태 올까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제자들과 같이 사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대란이 결국 파국으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의대 증원을 1년 뒤로 미루고 의사협회, 여야,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제의한 것이다. 정부는 단칼에 거부했다. 의대 교수들도 의료 현장을 떠나면 예외없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아예 의사들과의 대화 창구를 봉쇄해버린 모습이다.정부의 강경자세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사법 처리와 비합리적인 의대생 증원을 강행해 전공의와 의대생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울산대,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만약 병원을 떠나버리면 대학병원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혼란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대구에서는 13일 개업의들도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앞으로 의·정(醫·政)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의대증원 숫자를 비롯한 의료계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의료 대란은 셀 수 없는 피해자를 내면서 끝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03-13

대구경찰의 ‘릴레이 비위’ 언제까지 이어지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만 해도 음주 운전, 음주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의혹 등으로 당사자들이 징계 처분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서부경찰서 한 간부는 지난달 말 술 마시던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간부는 관할 지역 한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대구경찰청은 대구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간부가 부서 회식 도중 동료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 간부는 현재 타 경찰서로 발령났으며, 성희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일선 경찰서 직원들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잇따라 검거됐다. 남부경찰서 소속 한 간부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민에 의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혔고, 수성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주차하던 중 골목길 3중 추돌 사고를 냈다가 검거됐다.지난해에도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불법·탈선행위가 이어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불법 도박장에 지분을 투자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도 있었다. 이러니 대구경찰이 ‘릴레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경찰은 지난 정부의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1차 종결할 수도 있게 됐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거머쥔 경찰이 본연의 책무인 치안을 뒤로한 채 온갖 불법 탈선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연쇄적인 비리행위를 끊어낼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절대다수의 모범적인 경찰들이 도매금으로 욕먹지 않는다.

2024-03-12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사업, 새 전기 맞았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정부가 힘을 보태기로 함에 따라 포스코의 차세대 기술개발이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을 신규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상으로 확정하고 정부 재정(RD)을 투입 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밝혀지지 않으나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고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포스코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제철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는 기술이다. 용광로 없이 환원로와 전기로로 환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획기적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정부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지원 하기로 한 배경에는 한국의 2050년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목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2억1천만t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가 필요하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목표치의 40%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그러나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다. 포스코는 하이렉스 설비 도입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에 4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문학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은 필수다.게다가 독일과 일본, EU 등 경쟁국도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투자를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차세대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포스코의 기술개발을 지원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포스코뿐 아니라 차세대 기술개발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포스코는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계기로 차세대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등 성공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소전환제철 기술을 활용한 설비 준비에는 환경문제 등 난관도 적지 않다. 모든 난관을 극복할 포스코의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하다.

2024-03-12

조용하던 與 TK경선, 막바지에 혼탁양상

4·10 총선 TK(대구·경북)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대구 동구·군위을과 안동·예천, 구미을,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들 경선 지역구에서는 그동안 예비후보들이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흑색 선전과 비방전이 난무해 후유증이 만만찮다. 대구 동구·군위을은 어제(11일) 강대식·이재만 예비후보 간 결선 투표가 실시됐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역구는 5자 경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뒷말이 무성하다. 1차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본선에 오른 두 사람에 대한 지지 선언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안동·예천도 어제 김형동·김의승 예비후보 간 양자 경선이 치러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공방전의 주요 이슈는 현역의원인 김형동 예비후보가 의원사무실 외에 따로 선거사무소를 운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공관위와 선관위에서 사실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곧 밝혀지겠지만, 경선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구미을과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구는 경선이 12~13일 실시돼 14일 결과가 발표된다. 의성·청송·영덕·울진은 김재원·박형수 예비후보 간 양자 경선이 진행되지만, 구미을은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최우영·허성우 예비후보 간 4자 경선이 치러져 주자들 간의 기싸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구에서는 ‘당무감사 현역의원 평가결과’ 공개 여부가 쟁점이 돼 현역과 도전자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그동안 여당의 TK지역 공천과정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순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시스템 공천원칙에 따라 경선 위주 공천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이 지역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막판 혼탁 양상은 다소 우려스런 요소이긴 하지만, 경선 결과가 나오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11

에코프로 통 큰 투자서 지방소멸 해법 본다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 통틀어 절반 이상의 기업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국내 상장기업 본사의 73%와 첨단제조업, 지식서비스업종 종사자의 60∼70%가 수도권에 있고,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진다.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기업의 수도권 쏠림과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에 있다. 권한과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중앙집권적 구조 탈피는 힘들다. 수도권에 있어야 기업에 유리한 정보나 세제, 인재확보 등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권력과 밀착도 쉬워 기업들은 수도권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수도권으로 기업과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은 과잉, 비수도권은 결핍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지방소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정부가 공공기관 100여 개를 지방혁신도시로 이전시켰으나 그들은 몸만 가 있지 사람은 서울 등 수도권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지방 이전의 효과도 당연히 별로다. 세계적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떠오른 에코프로는 상장기업 30위 내 기업 가운데 지역인재 비율이 90%에 이르는 유일한 기업이다. 전체 임직원 3천여명 가운데 90%가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인재 중시형 기업이다.2020년부터 포항에 투자를 시작한 에코프로는 올해 1조2천억원을 포함, 포항에 5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철강중심 도시에서 에코프로의 투자로 포항은 이제 철강과 이차전지산업이 양립하는 산업구조로 바뀌었다.에코프로의 통 큰 투자로 산업인력이 늘어 에코프로 포항 1·2·3 캠퍼스에만 2천200명의 종업원이 있다. 4캠퍼스가 완공되는 내년에는 3천명 가까운 인력이 포항에서 근무한다고 하니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는 기업만한 것이 없다. 에코프로가 이를 입증한다.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에코프로처럼 지방에도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는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에코프로가 모범을 보였다.

2024-03-11

비판받는 경북대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공천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 경북대교수회 등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대 민주화교수회 등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총의 비례대표 신청과 철회 과정은 경북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라며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총장은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은 “지금 경북대는 가장 위태롭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총장이 임기 8개월을 남겨놓고 정치권을 기웃거린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앞에 놓인 숱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총장도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의 상징인 총장은 더 그러하다. 임기 8개월 남겨놓고 비례공천을 신청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적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고 본다. 경북대는 지난해 부산대와는 달리 글로컬대학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는 반드시 글로컬대학에 선정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홍 총장의 이런 행동은 구성원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대학을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지금 지방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으로 존폐위기에 몰려 있다. 지방거점국립대학 총장으로서 교육적 책무를 다해야 할 입장을 버리고 정치권에 기웃거린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특히 비례공천 신청 이틀 전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감 현안인 의대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 홍 총장의 건의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하루만에 비례공천 신청을 철회했지만 구성원들의 실망은 크다. 이제라도 심기일전해 흐트러진 구성원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산적한 과업들을 푸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우리지역의 지성을 대표는 경북대의 위상이 흔들리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24-03-10

총선 한달 앞… 결국 중도층이 승패 가를 것

4·10 총선이 오늘(11일)로 꼭 30일 남았다. 열흘 후인 21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고,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막바지 공천 작업을 서두르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현 판세는 여야가 초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로 나타났다.신당인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6%로 조사돼, 민주당과 합하면 여당과 같다.(여론조사의 세부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2중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는 지지율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TK(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무소속 강세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석권이 예상된다. 시선을 끄는 부분은 친박(박근혜)계의 부활이다. 지난 21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TK 친박계는 이번 총선에서 구심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친박계 후보는 여당 공천을 받은 대구 달서갑 유영하 변호사와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경산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현재 경선전을 벌이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비서관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달성군 사저에 칩거하고 있지만, 4명 모두 당선되면 친박계는 22대 국회에서 무시 못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상당수 지역구가 초박빙으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결국 선거의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는 중도층 투표율이라는 얘기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중도층과 진보의 결합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중도층은 덜 이념적이고 덜 정치적이다. 투표일 직전까지 각 후보자가 냈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지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가 이제부터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정책대결에 집중하는 이유다.

2024-03-10

해외관광객 급증, ‘국제도시 대구’시대 올까

대구를 찾는 해외관광객이 늘고 있다니 다행이다.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8만명에 비해 4.5배 늘어난 36만명으로 집계됐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대만(14만6천명)이다. 저비항직항노선 이용이 편리한데다, 대구의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대만국민이 특히 좋아하기 때문이다. 미주와 유럽(7만2천명), 동남아(5만5천명), 일본(3만2천명), 중국(2만6천명) 관광객도 느는 추세다. 대구시의 올해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는 43만 명이다.대만관광객 증가에서 보듯, 해외 관광객 유치의 최우선 조건은 다양한 국가와의 직항노선 개설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집계에 의하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가 지난해 9만1천명으로, 전년 6천명과 대비해 1천400% 늘었다고 한다.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의 해외시장 맞춤형 마케팅도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냈다. 대구시는 지난해 해외미디어·현지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애써왔고, 해외 특수목적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상품개발에도 총력을 쏟았다.대구를 찾는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다. 그만큼 도시가 정체되지 않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증거다.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유입인구 증가요인도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풍부한 숙박 인프라가 주요 원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개항은 해외도시와의 활기찬 소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대구시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정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해외관광객들의 패턴을 보면, 주로 개인이나 가족,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대구시가 이런 개별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외국인이 북적대는 ‘국제도시 대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2024-03-07

동성로 도심캠퍼스 출발… 청춘거리로 부활을

침체 일로에 있는 대구 동성로상권을 살리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심 캠퍼스 1호관이 6일 문을 열었다. 동성로 캠퍼스는 도심 공실을 청년들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해 교육 및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 유입을 통해 동성로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국 최초로 도심 한가운데 마련되는 도심 캠퍼스에는 지역 13개 대학이 29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대구시와 협의한 대학들은 앞으로 연간 2천500명의 학생들을 이 공간에서 학습을 시키게 된다. 버스킹, 보컬 레슨, 로컬 창업, 쥬얼리 크리에이터, 근대건축 투어 등 다양한 과정의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심 캠퍼스는 서로 다른 대학과 전공들이 융합해 대학 간 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인 동시에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했다.대구 동성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구 최대 번화가이자 랜드마크다. 반월당에서 대구역 사이 0.92km에 이르는 이 거리는 20∼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루 10만명 이상이 찾는 번화가로 대구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다.그러나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동성로상권이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유동인구 감소로 의류·잡화 등 판매시설 위주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고, 불황에 견디지 못한 상점들이 하나 둘 문을 닫았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동성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18년 2.3%이던 것이 2022년에는 14.8%로 급증했다. 대구 평균(8.2%)보다도 훨씬 높았다.지난해 7월 대구시가 동성로 활력 제고를 위해 시작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홍 시장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 현장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약속하면서 동성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동성로 캠퍼스 1호관 개관을 계기로 동성로 상권 활력을 위한 사업들이 속속 전개돼 대구 대표 번화가 동성로가 젊은이들로 붐비는 청춘의 거리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2024-03-07

與 TK 공천, 놀랄만한 인재등용 없이 끝나나

그저께(5일) 발표된 국민의힘 4·10총선 공천내용은 오랜만에 TK(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역의원들의 수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유영하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단수 공천됐다. 따라서 이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경선기회도 얻지 못한 채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류성걸, 양금희 의원이 현역인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은 국민추천 공천제 적용 선거구로 확정됐다. 두 현역의원은 추천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컷오프된 것으로 판단된다.유 변호사의 단수공천은 의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수사·재판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인으로 입지를 굳혔지만, TK지역민에게는 거리감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에 출마했지만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밀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후 2022년 5월에는 홍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도 나섰지만 컷오프됐다. 그의 공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 사저정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국민추천제는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TK지역과 서울 강남 등 5곳의 지역구에서 진행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8~9일 온라인 접수)할 수 있는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도덕성, 사회 기여도, 면접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이 TK지역 공천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얼굴은 찾아볼 수 없다. 25곳의 지역구 가운데 국민 추천 지역구 2곳과 경선 4곳(안동·예천, 구미을, 의성·청송·영덕·울진, 대구 동구군위을)을 제외한 19곳의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중 13곳은 현역이 공천됐다. ‘인요한 혁신위’가 기치로 내걸었던 과감한 인적쇄신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마지막 남은 국민추천 프로젝트에서는 TK지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참신한 젊은 인재가 등용되길 기대한다.

2024-03-06

출생아 수 전국 1위의 달성군 육아정책

지난해 달성군에서는 1천700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신생아 수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달성군의 합계출산율도 1.03명으로 나타나, 연간 1천명 이상 출생아를 기록한 지자체 중에 1위를 마크했다고 한다.지난해 4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져 온 나라가 저출산 쇼크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달성군의 신생아 출산율 1위는 당연히 주목거리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달성군은 무슨 비결로 저출산 분위기 속에 1.03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는지 궁금하다.합계출산율 1.0명대는 부부가 결혼해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다는 뜻이다. 달성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및 정책을 평가한 결과여서 육아정책에서 전국적으로 앞서 있다.군의 군정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이다. 이에 따른 사업도 다양하다. 대구 9개 구군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다. 권역별로 영유아를 365일 24시간 돌보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 등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속 만들어 가고 있다.임신전 검사, 출산축하금,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등의 사업도 펼친다. 또 달성교육재단을 통한 장학사업과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보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특히 달성군의 보육정책이 젊은세대의 육아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단을 낀 달성군은 주민 평균 연령이 41.2세로 대구에서 가장 젊다. 젊은층에 초점을 맞춘 육아정책이 출생아 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된 셈이다.달성군의 출산율 전국 1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해 왔고 그것이 젊은세대들의 호응을 얻은 탓이다.

2024-03-06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

15일째 맞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 사이에 대혼란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 정부 대책만 믿지 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 강경한 조치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72%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복귀 가능성도 낮다. 이들로 인한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수술 예약과 신규환자 입원, 외래환자 진료 등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지금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신 전임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으나 업무 과중 등으로 대구시내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한 과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까지 흔들리면 이번 주가 한계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영남대병원의 경우 소아외과, 성형외과 등 일부 과가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칠곡경북대병원도 일부 과의 진료가 차질을 빚는 등 대학병원마다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경북도는 지난달부터 각 시군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비상진료체제 유지와 필수의료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5일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북소방본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으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지역 소재 대형병원들의 정상 진료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경책과 더불어 설득하는 노력도 더해야 한다. 4일 마감한 의과대학 정원 신청은 정부가 계획한 2천명선을 넘었다고 하니 과도한 증원이라던 의료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4-03-05

‘대구 바까보겠다’는 대통령 약속 믿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를 한 번 바까(바꿔) 보겠다”며 현안 해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LH가 참여할 것을 직접 주문했고, 안동댐 물을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신공항 건설이 일정대로 진행되려면 SPC 설립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LH와 한국공항공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공기업이 신공항 건설에 적극 참여해 SPC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공항 사업이 성공하려면 LH와 공항공사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이들 기업이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중에는 SPC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대구 식수 문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언급했다. 홍 시장이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영남 지역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원활하게 소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기존 낙동강 물 대신 안동댐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신공항과 식수원 문제 외에도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위한 서대구~신공항~의성간 광역급행철도(GTX)와 팔공산 관통 민자고속도로 건설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 올해 내 결정 △대구산업구조 혁신 △팔공산 관광화 1천억원 투자 △서문시장 인근 구국운동 기념관 건립 등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가 그동안 답답해했던 현안들이 모두 거론되고, 해법도 제시된 것 같아 시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과제들이 해결될 경우 윤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대구는 교통과 산업구조, 시민 삶의 질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중심이 돼 토론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4-03-05

與,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民心 감동시키길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 공천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TK지역은 총 25개 선거구 중 18개 지역에서 본선 출마자를 결정했으며, 아직 7곳에 대해서는 공천이 미뤄졌다. 공천이 보류된 곳은 달서갑(현역 홍석준), 동구갑(류성걸), 북갑(양금희), 구미을(김영식), 안동·예천(김형동)이다. 대구 동구·군위을(강대식)은 현역을 포함해 5인 경선으로 치러지고, 김희국 의원이 불출마한 의성·청송·영덕·울진은 김재원 전 의원과 박형수 의원이 경선 2파전을 벌인다. 공천보류지역은 추가경선 또는 전략공천, 국민추천제 공천 방식 등이 거론된다.TK지역의 공천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본선행 티켓을 땄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된다. 후보가 확정된 18곳 중 13곳에서 현역이 공천을 받았다. 비현역 5명은 대구의 달서병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 경북의 포항 남·울릉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산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다.현역 공천비율이 72%까지 이르면서 정치 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TK 중진들의 영향력이 더 세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중진 용퇴를 압박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15% 감산까지 적용했지만, 중진들에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현역의원 생존율은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40%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위적인 물갈이를 최대한 배제한 ‘한동훈 비대위’의 시스템 공천은 ‘현역불패 신인횡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과거 밀실공천 잡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민심의 판단에 맡기는 경선을 일반화함으로써 권력자의 공천개입이 없어진 것은 역대 보수정당의 공천스타일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혁신적인 인재를 대거 영입해 지금까지 귀가 따갑게 들어온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말을 불식시키길 바란다.

2024-03-04

APEC 경주 유치에 막판까지 총력 쏟아야

지난달 27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년 세계축제도시연맹(IFEA) 총회에 참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주 유치에 대한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특히 주 시장은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세계유산도시 경주, 축제도시 경주’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1개국 정상을 비롯 6천여 명의 각국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정상회의 동안 각국의 고위관계자, 기업회의 등이 열리면서 개최도시의 홍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현재 경주 등 부산, 제주, 인천이 개최 도시를 희망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초지자체로서는 경주가 유일하다. 경주는 광역지자체와 힘겨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천년고도인 경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 전통은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차별적 요소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 가장 한국적 모습을 간직한 것은 개최지 유치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개최국으로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다. 경주와 경북은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본산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역으로 국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곳이다.경주는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념에도 맞다. APEC 정상회의가 지방 소규모 도시에서 열린 사례가 여러 번 있어 당위성에서도 뒤질 게 없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도 APEC 경주 개최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정부 대응전략 등 빈틈없는 준비와 점검으로 APEC 경주 유치가 성사되도록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4-03-04

정부와 의사, 환자를 담보로 ‘힘겨루기’하나

정부가 오늘(4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하면서, 의료대란이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나 의사들 모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오늘부터 병원 미복귀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면허정지 이후에는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정부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전공의 대다수는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상당수는 교수와 병원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문의)들의 병원 이탈 움직임도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의대 교수회도 같은 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교수 전체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학 총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정부의 ‘2천명 정원증원 원칙’ 고수와 의료계 반발 확산으로 이제 국가 의료시스템까지 붕괴될 위기에 다다랐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들까지 병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3차 의료기관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만약 중증 환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게 될 경우 현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의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서로의 이익추구를 위해 환자를 담보로 극한대립을 하는 모습은 위험천만한 행위다.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아 해법을 찾을 때까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2024-03-03

대구·경북 교육특구, 지방시대 이끌 성과내야

대구시와 경북의 8개 시·군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시. 예천군,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등이 포함됐다.전국적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이들은 교육부와 함께 지자체 스스로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 성과 결과에 따라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을 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인 4대 특구 사업의 하나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지방대도시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지역 전통과 역사를 담아내는 문화특구와 함께 교육특구는 지방 스스로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특구 사업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해 인재 육성뿐 아니라 정주기반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밝힌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와 경북은 특구 사업으로 지자체 연계형 늘봄시스템 구축과 지역대학 및 산업계와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 다양한 지역특화형의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문제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돼 성과를 내고 실제로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남는 특구지정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특구사업을 벌이더라도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교육발전 특구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특구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수도권 집중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깊이 고민하고 뼈 깎는 노력으로 교육발전 특구의 기회를 놀라운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

2024-03-03

TK공천 보류지역, 與공천갈등 뇌관되나

국민의힘이 어제(28일) 대구·경북 11곳을 비롯한 전국 2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지만, TK지역의 경우 7곳이 아직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공관위가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어 해당 지역 현역의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대구는 동구갑(현역 류성걸), 북구갑(양금희), 달서갑(홍석준)이고, 경북은 안동·예천(김형동), 구미을(김영식), 영주·영양·봉화·울진(박형수), 군위·의성·청송·영덕(김희국)이 해당된다. 대구 3곳은 선거구 변경과도 관계가 없어 특별히 공천 보류 지역으로 분류될만한 이유가 없다. 경북도내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와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선거구 변경이 기정사실화돼 공천방식 결정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안동·예천과 구미을은 뚜렷한 이유없이 공천 보류 지역이 됐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두 지역구 현역 중 김희국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박형수 의원(울진 출신)은 지난주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TK지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공천 방식이 보류된 지역의 경우 재공모나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공천보류 지역은 당 공관위가 현역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소리도 들린다. 여당 공관위가 TK지역 공천을 맨 마지막으로 돌린 것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은 ‘현역불패, 신인 횡사 공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현역들은 인지도가 높은데다 오랫동안 당원 명부를 가지고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도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7곳의 공천 보류 지역은 공천 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당 공관위는 끝까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천을 해서 과거와 같은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02-28

경북도 내년 국비 12조 목표, 반드시 달성을

경북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1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11조5천16억원보다 4천98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연간 12조원대 국비 목표는 처음이다. 경북도는 27일 2025년 국가투자 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열고, 국비 확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단계별, 사업별, 실국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되 시군과의 유기적 공조, 지역 정치권의 협조 등을 통해 핵심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건전재정 유지의 올해 정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보다 정교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특히 경북도는 내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는 내년에 보상과 공사 착공이 시작돼야 하며 남부내륙철도(김천-경남 거제) 사업도 추진돼야 한다.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구간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추가 연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도 시급하다.SOC 사업 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설립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과 원전 로봇실증센터 설립 등 많은 숙제가 있다.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지자체들은 세수감소로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내년 국비 확보는 더 절실하다. 일부 단체장이 연초부터 중앙부처 등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내년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할 자치단체로서는 국비 확보는 전쟁이라 부를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뿐 아니라 이미 전국 지자체가 국비 확보를 위해 대응책 준비에 나서고 있다.경북도는 정부 정책과의 적합도,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벌여 내년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02-28

DGB금융 황병우 회장에게 거는 기대 크다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이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 결정됐다. DGB금융은 다음달 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만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내부 출신 인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행장은 곧 열릴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에 취임하며, 아직 은행장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대구은행장을 겸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DGB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황 내정자는 DGB금융그룹의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황 행장은 1967년생으로 현직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젊다.그동안 DGB금융 회장 선임과정은 전국 경제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차기 지주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황 행장 앞에 놓인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황 행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전국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보면, 그동안 대구경북 중심의 지방은행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자마자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권 등을 거점으로 하는 점포를 내고, 주목을 받을 만한 성과도 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지방은행 특유의 연고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구은행 임원 상당수가 특정 고교 출신들이고 대구경북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점은 조직확장과 내부견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하다 발각된 것도 내부견제 부실에서 나온 대표적 사례다.대구경북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 행장이 곧 DGB금융 회장 자리에 앉으면, ‘국내외 시장개척’과 ‘기존고객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02-27

저출산 후폭풍… 신입생 없는 초교 경북 27곳

교육부에 의하면 경북도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올해 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21년 22곳, 2022년 28곳이던 것이 지난해는 31곳이 됐다가 올해는 27개 학교에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157곳에 이르고 대도시인 대구도 3개교가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다. 경북은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34개교) 다음으로 그 수가 많다.경북 안동시 죽전초교는 3년째 신입생이 없다. 전교생 11명은 4∼6학년뿐이며 이들이 졸업을 하면 학교는 폐교 돼야 할 처지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인원은 36만9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6년도에 가서는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9만여 명으로 30만명 선도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문제는 이같은 현상에도 뾰쪽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나서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그동안 국가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해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아 보여서다.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장차 중고교, 대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대 출신의 초등학교 교원수급 전망도 불안케 한다. 교대를 졸업해도 임용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교사 인기도 요즘 시들하다.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가 빚어낸 많은 문제점의 하나에 불과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육당국의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재원 등 교육자원의 재분배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대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지역의 교육기반 붕괴에 대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교육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때다.

2024-02-27

지방소멸에 맞서는 경북형 청년정주도시

경북도가 지방소멸 극복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경북형 청년정주도시 건설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K-U시티로 불리는 이 사업에는 경북도내 17개 시·군과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이 공동 참여해 교육, 취업, 주거, 결혼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경북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291억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기반의 인재양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정주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 한다.경북도는 지방소멸과 저출생 해결에 일찍부터 행정력을 쏟고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 저출산 극복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2013∼2022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60만명을 육박했다. 경북에도 같은 기간 9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동인구의 60%가 청년층이며 취업과 학업이 이동의 주된 이유였다.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문화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경북도의 K-U시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젊은 부부가 결혼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선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지방정부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경북도의 K-U시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고 경북도는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우리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비정상적 나라다. 비정상적 국토 구조를 바꾸는데 경북형 K-U시티 계획이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북도의 분발이 있어야겠다.

2024-02-26

정부·의사 대화하면서 파국 막을 해법 찾아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서 교수와 병원 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을 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니 걱정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절반까지 줄이고, 전임의와 교수 등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처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수련병원 전공의 90%가 사직서를 냈다.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에서는 지금 응급이나 중증 질환이 아닌 수술은 대부분 연기하고 있다. 환자들은 아예 수련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준 종합병원으로 향하고 있다.정부는 강경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증원규모 2천 명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며 3월 4일이라는 시한까지 정해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정원 신청을 받고 있다. 2천 명 증원의 근거는 정부가 지난해 조사 때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희망 숫자다. 전공의들은 “2천 명 증원 강행 시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다행인 것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선 점이다. 전공의들의 스승인 교수들이 협상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큰데다 교수협의회 입장이 ‘증원 규모 재검토’여서 중재가 원만하게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정부와 전공의들은 의대교수협의회가 중재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강경입장을 고수하다 국가의료체계가 붕괴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양측 모두 현재 국가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의료 대란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특히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태가 계속 악화하는 것이다.

2024-02-26

의정활동비 인상, 시민단체 비판 새겨들어야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했다.이에 띠라 대구시의회를 비롯 기초의회까지 의정비 심사위원회 구성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2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기초의회들도 각 구군별로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월정수당은 해마다 인상됐으나 의정활동비는 20년간 고정됐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도 20년간 묶인 활동비를 회복하겠다는 데 있다.그러나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2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 예산이 전년비 감소하는 등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 의정횔동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대구참여연대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인상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균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시민단체의 지적에 반대할 시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의 잦은 일탈과 의정활동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인 의정비 인상에는 대동단결하는 모습에 더 실망을 느낄 것이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 7명 중 4명이 제명, 징계, 비리 등과 관련돼 의정 활동이 사실상 어려울 지경이다.22일 개최된 대구시의회 공청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치중한 편파적 운영으로 비판받았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적어도 졸속 추진이란 비판은 듣지 않는다.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심사숙고하라는 시민단체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24-02-25

與, TK지역 경선 시작… 현역 교체율 관심

국민의힘 TK(대구·경북)지역 공천자 확정을 위한 2·3차 경선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치러진다. 26·27일 치러지는 2차경선 지역구는 대구 5곳(중남구·서구·북을·수성갑·달서병)과 경북 6곳(포항북·포항남울릉·경주·김천·구미갑·상주 문경)이다. 3차경선 지역구는 대구수성을이 유일하며, 이인선 의원과 김대식 전 국민통합위 청년 특별위원간의 2파전이 벌어진다.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TK현역 중에는 아직 류성걸(대구 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 영양 봉화 울진), 김형동(안동 예천) 의원 등이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경산지역구에서는 최근 윤두현 의원(경산)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TK지역 경선은 일반 유권자(50%) 대상 전화면접조사와 당원 선거인단(50%) 대상 ARS 조사로 진행된다. 이후 후보자별로 감산과 가산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최종 득표율을 낸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여기에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최대 20%의 추가 감점을 받는다.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높은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일반적으로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다. 인지도가 높고, 탄탄한 조직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중에서 책임당원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도 ‘현역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해 TK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와 경선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TK지역 현역교체 비율은 여당의 ‘개혁공천 수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경선결과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