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 국내 원전 메카로 자리잡아야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경주 하이코에서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르네상스란 중세 유렵의 문예부흥 운동을 의미하는 말로 원자력 르네상스란 경북이 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부흥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이다.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곳이다. 체코원전 수주의 주축이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있고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 및 폐기물을 담당하는 것까지 모든 기관이 경북에 있다. 한마디로 원자력 전주기 운영이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이다.경북도가 원자력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특히 글로벌 원자력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소형모듈 원자로(SMR)에도 경북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경주에 조성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SMR 기술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최근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은 경북 원전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다.물론 24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수주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분야가 많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는 국제시장에서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반면에 경북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원전 생태계가 잘 유지되도록 돕고 지역산업과 연계성을 찾아 지역업체들이 성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경북도가 한수원의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 비소치나주와 친선교류를 강화하고 원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기업의 원전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이번 체코원전 수주가 발판이 돼 체코에서 추가 원전수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체코원전 수주가 국내 원전 최고 밀집지역인 경북도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원자력 산업의 메카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4-07-30

수도권과 다른 지방 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봄날이라면 전국 지방의 도시들은 혹한기인 겨울에 비유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는 더 많은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방에 대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지금 지방도시들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은 물론 정상적 거래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구는 수년째 1만가구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관련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려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아파트값은 0.65%가 하락했다. 이중 지방만 보면 0.98%가 하락했고, 반면에 서울은 0.3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56%가 하락했고 부산도 1.29%가 하락했다.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이런데도 정책의 주도권을 쥔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발표한다. 지방의 집값이 폭락을 해도 안정됐다고 말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쌓이고, 신규사업은 중단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폭락을 하거나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금과 같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고착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다.부동산 경기의 후방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 각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대구시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주택자문단을 통해 날로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책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 촉진책을 건의했다. 이번 기회에 중앙이 쥔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2024-07-29

포항근해 유전 시추… 배후항만은 부산항?

포항 앞바다 유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을 위한 ‘배후 항만’으로 부산항이 결정되자 포항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배후항만은 관계자들과 물자를 나를 보급선 운영과 탐사시추 과정에서 나온 시료 등 채취물을 육상으로 옮겨 분석하는 경로로 활용된다.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실시한 배후항만 공개 입찰에는 포항 항만운영사 1곳과 부산 항만 운영사 3곳이 참여했으며, 이중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이 최종 낙점됐다. 포항시가 입찰공고 과정부터 문제 삼은 것은 입찰기준 중 기술평가 항목에 ‘시추프로젝트 항만하역 경험’이 포함된 부분이다. 입찰 참여 회사 중 시추프로젝트 하역 경험이 있는 곳은 부산지역 항만운영사뿐이어서, 포항시로서는 당연히 공정성 결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포항지역에서는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유리한 입찰 기준을 제시했다”는 소리가 나온다.석유공사가 제시한 입찰 평가 기준을 보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6가지(보급선 전용 선석, 부두 야적장, 창고, 하역장비, 야간 및 주말작업)이며, 기술평가 항목은 5가지(안전, 시추프로젝트 항만하역 경험, 부두 접근성, 창고 위치, 야적장 내 사무용컨테이너 설치)다. 경북도와 포항시, 석유공사는 지난 18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석유공사 현장사무소 포항 설치, 영일항만을 활용한 기자재 보급기지 조성을 약속하기도 해, 배신감이 더 크다.탐사시추 작업은 오는 12월부터로 예정돼 있으며, 시추선은 11월 중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입찰의 불공정에 대해 포항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일만항을 지원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영일만항이 해당 프로젝트의 주 출입항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서 향후 후속사업 과정에서는 영일만항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4-07-29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 비상한 대책 필요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연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는 경북도내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한 주 동안 2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통계에 의하면 지난주 20∼25일 사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0명으로 전주 같은 기간 41명보다 5.4배가 급증했다.24일에는 경북 상주에서 60대 남성이 전날 밭일을 다녀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전남 장흥에서도 80대 여성이 밭에서 쓰러진 것을 마을 이장이 발견했다.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8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만 98명이 더 많았다.특히 지난해 경우 농촌지역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이 443명에 달했다. 사망자는 16명이다. 사망자의 80%가 장마가 끝나고 본격 폭염이 시작된 7월말∼8월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중세를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예방법인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 내 활동 자제하기 등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이 농업분야 종사자, 70대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밝혀져 이들 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농업 경작지가 많은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은 곳이다. 각 지자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폭염은 태풍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자연 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재해다.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올여름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4-07-28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 맞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앞으로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이 집중 지원되길 기대한다. ‘인구문제’를 다룬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돌봄’정책과 ‘외국인 정착방안’을 주요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0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전돌봄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었다. 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 돌봄방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곳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3세부터는 공동체구성원(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경북도가 현재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대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경북도가 외국인 정착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 부서(외국인공동체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하다. 이 부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경북도처럼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의 해법”이라고 말했듯이, 수도권으로 계속 청년들이 몰리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대구·경북만 해도 지난해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1만4000명이나 된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뭔지를 윤 대통령이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4-07-28

여권의 현안, ‘국민눈높이’에서 해법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24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은 여권 화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취임 첫날에 당정 회동자리를 만들어 소통을 시도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윤 대통령은 만찬도중 ‘우리 한동훈 대표’라며 친근감을 여러 차례 나타냈고, “당내 선거는 끝나면 다 잊어 버려야 한다”며 당정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며 화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주 앉아 식사한 것은 지난 1월 29일 오찬 이후 177일 만이다. 두 사람은 조만간 독대 자리를 마련해 한 번 더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찬회동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발판은 마련됐지만, 핵심현안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윤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다. 한 대표는 제3자(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고,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할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당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민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이 지금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눈높이에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막 나가는 야당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과 같은 탄핵정국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충돌하면 정권이 붕괴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탄핵위기를 극복하고, 차기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07-25

대구 오는 AI반도체 기업, 대구 미래 밝힌다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의 민선 8기 들어 대구시는 반도체를 대구 5대 미래산업으로 선정했다. 5대 미래산업은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ABB산업 등이다. 섬유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전통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한 것은 대구의 미래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소프트웨어 집적단지로 키워 관련 기업의 입주가 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 5월 경북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것 등은 성과라 할 수 있다.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현재 SW, IT 등 관련기업 100여개가 입주해 있는 것도 큰 변화다.대구시가 이틀 전 퓨리오사AI, 딥엑스 등 국내 AI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들과 국산 AI반도체 산업 육성 및 대구시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I반도체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시스템 반도체다. 글로벌 AI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이 이 분야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앤비디아는 그래픽 처리장치(GPU)에 기반한 AI반도체를 생산해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고 있다.대구시와 협력키로 한 퓨리오사AI, 딥엑스, 모빌린트 등 6곳은 GPU보다 속도는 더 빠르고 전력은 덜 소모하는 NPU를 개발하는 업체로 글로벌 팹리스 기업으로 장래가 유망한 기업들이다.대구시는 이러한 기업의 첨단기술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또 산업화시키는 과정에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은 대구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대구의 경쟁력을 높일 미래산업이란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이 간다.대구시의 보다 세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더 많은 유망 벤처기업들이 대구로 찾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07-25

호텔신라를 대구로 불러온 케이케이社

호텔업계의 거장이자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가 대구에서 문을 연다는 소식이다. 대구경북에서 97년째 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케이케이(주)가 자신의 본사가 있는 중구 공평동 부지에 1800억원을 들여 호텔을 짓고, 브랜드와 경영은 호텔신라에 맡긴다는 것이다.호텔신라는 동성로와 최근 신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는 교동과 인접한 대구 심장부에 건립될 예정이어서 동성로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대구시도 호텔신라의 대구 입점을 돕기 위해 원스톱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 호텔 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 돕기로 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침체에 있는 동성로 상권 부활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케이케이사는 1927년 대구오일상회로 출발해 1949년 경북광유로 이름을 바꾼 순수 지역토박이 기업이다. 대구경북 납세번호 1호의 법인기업이다. 현재 박윤경 회장은 창업자 박재관 회장과 아버지 박진희 회장에 이어 3대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 3월에는 대구상의 118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회장에 선출됐다.그는 본사 부지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호텔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 “오랜 향토기업으로서 대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호텔을 건립해 그동안 시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케이사는 창업 이후 교육장학 및 무료급식 등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했다.특히 박 회장은 남다른 애향심으로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31년째 GRDP 전국 꼴찌를 하고 있는 대구경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이번 호텔신라와 케이케이사가 협약을 맺은 것도 이런 애향심의 발로로 봐야 한다.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 발전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발전 가능성도 높다.케이케이사와 협약을 통해 대구에 입성하는 호텔신라가 순조로운 진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

2024-07-24

한동훈 의사결정의 유일한 잣대는 民心이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친윤계의 강력한 견제속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 당 대표에 선출됐다. 한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62.69%,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63.46%를 얻었다.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원과 국민 모두 여권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당 최고위원들과 낙선후보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며 화합을 다진 것은 잘한 일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한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의 국정성과를 낼 수도 있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를 지원한 친윤계는 노골적으로 한 대표를 견제하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배신의 정치, 김건희 여사 문자논란, 고의 총선 패배론, 공소취소 청탁 같은 상호 막말성 공방이 이어졌다. 선거가 끝났지만, 상당 기간 후유증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곧이어 닥치는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려면 당정이 하루빨리 후유증을 수습해야 한다. 당정이 ‘콩가루 집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야당의 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도 맞설 수 있다.한 대표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최우선 잣대가 첫째도 민심, 둘째도 민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한 가장 큰 이유는 자의든 타의든 ‘무서운 민심’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당 내부와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심의 향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선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소통할 생각”이라고 한 말을 꼭 실천해야 한다. 당정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가면 한 대표에게도 차기 대통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24-07-24

파산 신청 늘어난 지역기업 특단대책 나와야

대구와 경북의 기업 가운데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이 올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상반기 중 대구와 경북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한 기업만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건보다 66%가 늘어난 수치다. 전국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대구가 네 번째로 많은 파산 신청이 있었던 곳으로 밝혀져 더 충격이다.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압박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들이 재기를 바라는 회생보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의 속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짐작이 간다.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신고가 전국적으로 100만건 가까이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8만3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했다. 경기침체 현상이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자료로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 더 문제다.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구경북의 수출실적이 대구는 21%, 경북은 7.5%가 각각 떨어졌다. 이차전지 소재 부진이 원인이나 현재로선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한다.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한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그들이 잘돼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 법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여야는 말만의 민생국회를 외치지 말고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파산되면 모든 원망은 정치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4-07-23

신산업도시로 성장하는 포항의 미래 밝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그저께(22일) “포항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리더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포항의 대변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초청강연에서 “포항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지·바이오·에너지 신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서의 미래비전을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해 이차전지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바이오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신산업분야 2개 특화단지 유치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연구장비(3·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와 바이오 분야 연구소(포스텍,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튼튼한 인프라 덕을 많이 봤다. 앞으로 특화단지는 포항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지난달에는 포항의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이차전지 대기업(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7조768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미 예정돼 있다.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확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양질의 기업 유치가 쉬워진다. 포항시가 특화단지를 토대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국제경쟁력을 키울 경우, 최근 착공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의대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소멸 위기로 몰락의 길을 가는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성공적인 신산업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포항시의 성장잠재력은 엄청나다. 특히 환동해 거점항만인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TSR)가 연결될 경우 북방경제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포항시가 정치권과 힘을 합쳐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취업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전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2024-07-23

관광특구된 동성로, 젊은이 聖地로 거듭나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쇠락하던 대구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대구 최대 번화가이자 랜드마크인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 명소로 이름난 동성로 상권의 부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21일 “대구 최초로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히고 대상지는 동성로 및 약령시 일원 1.16㎢ 라고 발표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국비지원 사업,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최고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할 수 있다.대구 동성로는 서울 명동에 견줄만한 대구 최대 번화가로 전국적 명성을 가진 곳이다. 주말이면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려 젊은이의 성지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 일로를 거듭하다가 대구백화점마저 폐점하면서 지금은 상권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상가 공실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빈 점포가 수두룩하다. 대구시도 이런 사정을 알고 대구 동성로 부활을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특구지정으로 이 사업이 그나마 힘을 받게 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관광특구는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 34곳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와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등이 충족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문제는 관광특구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에 따라 특구지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보다 관광인프라가 좋은 수도권과 경쟁을 벌여 대구 동성로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노력에 달려 있다. 관광특구를 관광특구답게 만들어가는 대구시와 중구청의 기획이나 노력이 관광특구 지정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다. 경제, 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관광 등 전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대구시가 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를 대구문화관광의 핵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이같은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2024-07-22

첫발 뗀 ‘포스코 수소제철소’ 공론화 작업 주목

포항 시민사회에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사업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환경연대 주도로 창립한 ‘탄소중립 수소환원제철 포럼’은 오늘(23일) 포항시청에서 창립식을 겸한 첫 포럼을 연다. 포럼에는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와 탄소중립실천포항연대, 포항시민광장,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주요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대표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시민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어젠다이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예정지 주변에 살면서 환경오염과 어업피해를 우려해 모임을 구성한 송도·해동·청림·제철동 주민 비대위 위원들도 포럼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를 매립해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항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매립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어업 생태계 파괴, 해양오염 등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반대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계에선 포스코가 포항에서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대체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포스코가 EU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에 달해 포스코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포스코로서는 탄소배출없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오늘 창립한 포럼이 중심이 돼 포항시민사회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대안마련을 통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4-07-22

막장드라마 같은 與전대… 후폭풍 걱정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레이스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치러진 당원 모바일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40.47%로 나타났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보다는 7%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반영비율 20%)는 오늘(22일)까지 진행된다. 당 대표 경선은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한동훈 후보는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끝내겠다며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결선 역전을 노리고 있다. 총선 참패 후 치러지고 있는 이번 여당 전당대회는 당 대표 후보간의 수위 높은 비방과 상호 폭로전으로 얼룩졌다. 6차례 열린 후보 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시작해 ‘나경원 후보 청탁’ 논란으로 끝났다. 생방송으로 열린 TV토론회 네거티브전 수위는 시청자들의 혀를 차게 했다. 마치 삼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소리도 나왔다.당내외에서는 전대이후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총선 당시 대국민 사과 의사가 담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은 당무개입, 국정농단 사안으로 번지고 있고, 나경원 후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한동훈 후보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은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길 바란다”며 조롱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최악의 내분으로 치닫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원희룡 후보가 중심이 된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 때문이다. 심각한 갈등관계가 전대이후에도 진화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분열되지 말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자”고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지금 여당 앞에 놓인 최대 현안은 일심동체가 돼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일이다.

2024-07-21

경주 APEC 성공은 정부의 전폭 지원이 관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아 APEC 경주 개최 등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이 성공의 관건임을 전했다고 한다. APEC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내서 치러지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과 6000여 명의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이 방문한다.경제유발 효과가 1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도 9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주 개최로 대구·경북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또 지역으로서는 신라 천년고도 경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경주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국가적으로나 문화·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만큼 완벽한 준비로 누구나 만족하는 성공행사가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부산에 이어 20년만에 경주에서 치러지는 이 행사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상과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개최지 경주는 관광도시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우리나라 대표 국제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예산 지원은 필수다. 행사 개최지인 보문관광단지를 새롭게 꾸미고 각국 정상들이 묵을 숙소 등에 대한 대대적 보수도 필요하다. 6000여 명이 묵을 숙소도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국제회의장에 대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경주시는 APEC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 35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APEC 행사 이후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면 국비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 행사로 경주발전이 10년 앞당겨진다면 국비 지원의 효과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APEC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최대규모 국제행사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관심을 갖고 성공 개최가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07-21

‘TK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 위해 속도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법 공동합의안’ 조율에 들어가면서 TK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도 통합추진단은 최근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제시함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경북도가 제시한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 대구시와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8~9월에 도의회 보고, 주민설명·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대구시·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구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통합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한 일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특히 행정통합과 관련, 반대여론이 심한 경북 북부권의 대대적인 발전구상도 특별법안에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경북북부지역의 발전 계획을 정밀하게 정리해서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제시한 북부권 발전방안 중에는 ‘카지노 설립’ 아이디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TK행정통합이 일단 로드맵대로 순항하는 것은 다행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의 이해관계가 얽힌 특별법 합의안 마련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다양한 요구 사항이 존재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TK행정통합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통합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획기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2024-07-18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봉화 농약사건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사고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5일 복날을 맞아 같은 마을 주민 4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했던 60∼70대 주민 4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식중독 정도로 알았던 사고원인이 농약 성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자 마을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57명의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건을 특정할 만한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피해자 일행이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것이 목격 주민의 진술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리고기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음식물에 살충제가 들어 있었을 가능성과 제2, 3의 장소에서 마신 음식물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 않고 있다.특히 피해자의 위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과거 발생했던 유사범죄 사례로 보아 누군가가 고의로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내성 4리 경로당 인근 전통시장의 농약 판매점을 돌며 살충제 구매 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상주 사이다 농약 사건이 소환되는 등 사건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떠돌아 민심이 동요되는 분위기다. 2015년 상주에서는 마을회관에서 여섯명의 할머니가 사이다 병에 농약이 든 사실을 모르고 마셨다가 그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한편 봉화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봉화군 내성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봉화은어축제에 농약사건의 불똥이 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계획한 행사여서 부정적 이미지로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는 것이다.충격에 빠져 있는 지역사회를 하루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사고경위가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 피해 주민의 빠른 회복도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가 있길 바란다.

2024-07-18

포항, ‘마이스산업’으로 도시가치 높인다

포항시의 숙원이었던 마이스산업을 주도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18일 착공된다.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일컫는 마이스(MICE) 산업은 앞으로 포항의 경제성장을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포항에서는 지금도 매년 200차례 이상 국내외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포항시는 포엑스를 부산컨벤션센터(벡스코)와 비슷한 규모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일단 2026년까지 연면적 6만3818㎡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단계 시설공사(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입주)를 마무리한 후, 2단계 공사(오디토리움, 다목적 홀, 숙박·상업·레저시설 입주)에 들어간다. 포엑스 건립에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비가 지원된다.포엑스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는 우선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중심의 국제회의 유치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예를들어 세계철강협회 총회, 이차전지 전주기 전시회, 포항 배터리 위크, 국제 바이오 포항 행사 등이 유치 대상이다. 포항시는 지금도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 가속기 기반 바이오분야 콘퍼런스, 포항국제수소연료전지포럼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포항시는 앞으로 포엑스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받아 해양레저, 쇼핑 등과 연계한 국제행사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포엑스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포항시의 구체적인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난립해 특정 국제회의를 두고 각 시·도가 출혈경쟁을 하는 사례도 많다. 포항시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포엑스 운영 모델을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ICC Sydney)로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ICC 시드니처럼 포엑스는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가 강점이며,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강조했듯이, 포엑스가 도시가치를 높이는 시민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TK정치권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4-07-17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에 사활걸어야

지난해 시작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지역대학이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사업이다.지역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시켜 지역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로,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안동대학. 경북도립대학 연합과 포스텍 두 곳이 본지정에 선정됐다. 올해는 대구에선 경북대와 초광역 연합의 대구보건대와 경북에서는 구미 금오공대. 영남대 연합, 한동대, 대구한의대가 예비 선정돼 본지정을 준비 중이다.전국에서 100군데가 넘는 대학들이 글로컬대학 선정을 신청했으나 그중 20개 혁신기획서(33개대)만이 선정되고 그나마 최종 관문에서는 10개 대학만이 선정될 예정이다.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배경에는 인구감소로 학생 모집이 한계에 달한 지역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측면이 많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혁신적 노력이 엿보이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모는 사업이다.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지방 생존의 일정 책임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는 것은 중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의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구미 금오공대와 영남대가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내 최초로 국립대와 사립대가 연합 모델로 글로컬대학 선정에 도전한 케이스다. 반도체, 이차전지, ICT산업의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첨단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대구보건대는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와 초광역 연합 모델로 본지정에 힘을 쏟고 있다.세계 꼴찌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대학의 생존은 이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의 과감한 혁신성에 높은 평가를 준다. 지역대학의 사활 건 각오가 필요하다.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24-07-17

경북도의 이민정책,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

인구소멸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경북도가 그저께(15일)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내 외국인·이민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을 한다. 정부기구로 신설될 예정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유치에도 협력한다. 현재까지 국내 외국인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 등 일부는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게 경북도 입장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아니라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경북도는 광역비자제도와 함께 이민자가 일자리 고민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 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하고, 이미 3∼5세의 외국인 아동 600여 명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 인재 유치를 담당할 ‘경북 인재 유치센터’도 주요국에 설치할 예정이다.비수도권 지방정부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경북도는 인구소멸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고 있다.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43.7%)이 가장 높다.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경제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큰 고민이다. 인구절벽 문제가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정부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유치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2024-07-16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대구시와 안동시, 환경부가 안동댐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만나 환경부 검토자료 결과를 공유하고, 대구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오랫동안 끌어왔던 대구시민을 위한 식수공급 문제가 사실상 해결의 단초를 찾았다.대구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이후 30년 끌어온 대구시민 숙원사업이다. 낙동강 해평정수장을 상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구미시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중단됐다. 홍 시장 제안으로 시작한 안동댐 물을 끌어다 쓰는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사업이 대구시와 안동시, 환경부 등 해당기관 3자가 모두 공식 수용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대구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예비타당선 조사면제를 골자로 한 낙동강유역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은 난제였고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울산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역사적 일”로 평가했다.하지만 당초 대구시가 계획한 하루 평균 취수량보다 환경부 평가 취수량이 약 17만t이나 적고 취수 관로에 인접한 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문제다. 또 당초 대구시가 추산한 사업비 1조8000억원보다 환경부 추산액이 2조원대로 훨씬 많아 예산 확보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그러나 한 환경부 장관이 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긍정적 면이다. 또 안동댐 물을 내보내는 안동시 입장도 우호적이어서 이번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특히 권 시장은 안동댐 물을 취수원으로 내보내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혀 안동댐 취수원 사업을 지역상생 발전의 모델사업으로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동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몇 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해결점을 못 찾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

2024-07-16

심리적 저지선 무너진 자영업, 앞길 어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 37년만에 1만원선이 붕괴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임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보다 높은 아시아국가 최고 수준이다.무엇보다 1만원선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기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심각하다. 애초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동결을 주장했으며 업종별 차등제 도입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어서자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알바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덕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자영업자들도 종업원을 줄이거나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이어지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실제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7%로 최소한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노나 사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인상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도에도 모든 업종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니 사측도 불만이다.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생활과 영세상공인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에 의해 임금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내수경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충격에 휩싸여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2024-07-15

도심에도 ‘빈집 쓰나미’… 처분근거 마련 필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필연적 부산물인 빈집처리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현안이 됐다.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은 물론, 대구시 중심가에도 빈집이 흉물로 방치돼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북도내 빈집은 모두 2만1963채로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도심빈집도 느는 추세다. 대구도심에 빈집이 증가하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지난 연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빈집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민원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돼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들끓는다.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붕괴와 화재 위험성도 상존한다. 드물지만 노숙인들이 빈집에 들어와 불을 피우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청소년 범죄 장소로도 악용된다. 인근주민들이 안전과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빈집이 사회문제로 확산하자 일부 지자체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과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빈집관리를 위해 별도의 정비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비팀은 지금까지 빈집 60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를 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냈다.문제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까닭에 신속한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물과 땅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철거 과정이 복잡한데다 철거비용도 만만찮다. 정부가 최근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기초단체장에게 ‘빈집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준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빈집정비구역에서는 철거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빈집에 대한 방치기간, 소유상태 등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24-07-15

대통령 탄핵청문 앞두고 與자해극 계속되나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의 폭로·비방전이 선을 넘고 있다.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당 지도부의 경고로 그나마 네거티브전이 숙진듯 했지만, 이번 주 이어질 TV토론회에서는 감정싸움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한 후보는 지난주 ‘비방·흑색선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 후보는, ‘댓글팀’ ‘비례대표 사천 의혹’을 과도하게 제기한 점, 그리고 한 후보는 ‘노상방뇨’ ‘오물’ 등의 반박 표현이 문제됐다. 원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에게도 역전당해, 이번주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실도 부담을 안게 된다. 코리아리서치 등이 지난 8~10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한 후보 55%, 나 후보 12%, 원 후보 10%, 윤상현 후보 1%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원 후보는 그동안 한 후보를 대상으로 온갖 의혹(비례대표 사천, 법무장관 시절 사설 여론조성팀 운영, 김경율 회계사 금융감독원장 추천)을 내놓다가, 최근에는 ‘총선 고의패배설’까지 제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누가봐도 상식선을 넘은 자해극이다. 한 후보는 당 선관위가 원 후보의 ‘의혹 폭로전’에 시정명령 내리면서, 자신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느냐”며 반발했다.국민의힘 당권레이스는 전당대회 당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28일)로 가더라도, 일정이 보름 남짓 남았다. 원 후보가 막판 추격전을 위해 네거티브전을 강화할 경우, 여권의 내분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당 내분의 최대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민심의 역풍이 왜 불지 않는지를 여권만 모르는 것 같다.

2024-07-14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지질공원 등재를 바라며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장을 냈던 경북 동해안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다. 후보 지역은 경북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 일대 2693.69㎢다. 유네스코 실사단은 울진 동해안지질공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경주 양남 주상절리 등 경북 동해안 지질명소 29곳을 둘러봤다. 이곳에서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지정 필수요건 충족 여부와 지질유산과 보존, 지질관광, 지역 협력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한다.경북 동해안 후보지는 2017년 환경부 국가지정공원을 인정받고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했다. 경북 동해안이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경북에서는 청송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서는 제주도와 무등산, 한탄강, 서해안 등에 이어 6번째가 된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과 생물유산 및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지속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질학적 중요성을 지녀야 하며 자연경관을 보호, 연구, 교육 관리하는 총체적 개념이다.2004년 처음 25개소가 지정 후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0군데가 넘는다.경북도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을 2022년부터 추진했다. 학술가치 보존과 관광,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쳐왔다. 그동안의 성과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회 심사에서 판정이 난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경북이 가진 천혜의 경관과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함께 관광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도 크다.청송이 이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실사를 받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세계지질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았다. 유네스코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경북은 두 번째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경사도 있을 수 있다.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는 것은 후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다.

2024-07-14

야행성 폭우의 기습, 재난 대응도 달라져야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전국에는 야행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기상청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10일 오전 대구는 253.8mm의 누적강수량을 보였으며, 경북은 영천 254.8mm 등 대부분 지역이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군산에서는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져 기상청은 200년만에 한번 나타나는 폭우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비가 이틀동안 쏟아졌으니 강수량을 짐작하고 남는다.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서도 정전과 도로파손·침수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가옥침수, 차량 침수, 상하수도, 수리시설 파손도 많았다. 농작물의 비 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상청은 당분간 비가 더 내릴 것을 예고해 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이번 비의 특징은 낮에는 주춤하다가 밤에는 물폭탄을 퍼붓는 야행성 폭우여서. 대비책이 별로 없다. 밤사이 이웃집이 사라지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로 충북 영동군에서는 옆집 주민이 눈을 떠 나가보니 옆집 콘테이너가 떠내려갔다고 했다.대비가 어려운 밤에 물폭탄이 쏟아져 주민들은 밤새 뜬눈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악몽이 또다시 거듭 될까 봐 모두가 전전긍긍이다.전문가들은 지구촌의 이상기후로 이런 현상이 반복돼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재난 대응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야행성 폭우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인 하층제트가 지상의 기온이 낮아진 밤에 내려와 폭우로 돌변하는 현상이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야행성 폭우 현상이 일어났다.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기상예보가 잘 맞지 않은 것도 변동성이 큰 날씨 때문이다. 관측사상 최고치의 폭우 기록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지구환경이다. 당국의 재난대응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2024-07-11

‘나는 솔로’ 성과…저출생위기 해법 찾는 경북

‘저출생과의 전쟁’을 시작한 경북도의 첫 프로그램인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 경북도가 이 사업 아이디어를 낸 것은 도내 결혼 적령기 청년인구가 적은데다, 결혼정보회사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남녀 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39세 청년인구 성비를 보면, 경북은 남성 126.9명대 여성 100명으로 결혼적령기 여성 비중이 전국 최하위다.‘청춘동아리’로 명명된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은 지난달 예천·칠곡·안동에서 공예, 향수 등 주제별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춘동아리 프로그램에는 50명(남녀 25명씩)이 참여했으며, 이중 44%인 22명이 커플로 이어졌다. 모집 경쟁률이 남성 14대 1, 여성 3.4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앞으로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기를 바라는 청년이 많았다고 한다. 경북도가 지난 4월 전국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8.2%의 응답자가 ‘상대가 없어서 미혼’이라고 답했다.제1기 청춘동아리에서 맺어진 커플이 향후 결혼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북도는 이 커플들이 연말까지 만남을 이어가면 국제 크루즈 관광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현재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예천군과 울릉군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열리는 ‘경북 솔로 마을’ 참가자(24명)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TV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본뜬 행사여서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도가 지난 5월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에 들어간 것은 인구위기가 ‘학교·마을소멸’ 단계까지 왔기 때문이다. 추경예산(1100억원)까지 편성해 시작한 사업 종류는 미혼남녀 커플 매칭을 비롯해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 출산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돌봄 아빠 교실 운영 등 다양하다. 이번에 첫선을 보인 청년동아리 사업처럼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내서 전국적인 인구위기 해법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