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길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지구촌은 탄소의 과잉 배출로 지구 평균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구적 재앙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70여 개국이 탄소중립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지구온난화를 막는 데는 국가뿐 아니라 도시의 역할도 크다. 우리나라도 여러 도시가 탄소중립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구시는 그 중 앞선 도시로 꼽힌다. 지난 2022년 대구시는 총사업비 13조원을 들여 탄소중립도시 대전환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발표했다.그 일환의 하나로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이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다. 대구시가 매립가스를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는 SAF(동식물성 지방, 폐기물 등을 원료로 생산하는 항공유) 생산실증에도 도전하겠다고 하니 성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서 이미지 대전환도 가능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대구시는 실증연구 플랜트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기술은 (주)인투코어테크놀리지가 맡고 있다. 대구시의 수소생산 실증의 성공은 천연가스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다.대구시는 2006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지역난방 목적의 중질연료로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매립장 악취 저감과 매립장 사업료 수입 66억원, 탄소배출권 판매 수입 562억원을 창출한 바 있다.이번 수소생산 실증연구의 성공과 향후 SAF 실증연구 도전은 대구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한 경제적 실익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탄소중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촌 국가와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구시가 탄소중립의 실천적 도시로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

2024-05-20

다시 불 지핀 ‘대구경북 통합론’을 주목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주장해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대구경북 통합론이 새롭게 불을 지피게 될지 주목된다.홍 시장은 지난주 제22대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 자리에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 통합 구상을 밝혔다.그는 “최근 중국 쓰찬성 청두시를 방문하면서 2006년 방문 때와 달리 18년 만에 인구가 2500만명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대구와 경북도 통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구와 경북 전체를 인구 500만명 광역시로 만드는 것이 대구와 경북이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좋을 것”이라는 구상도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논의에 적극 찬성”이라 대답하고 “대구경북은 당장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통합을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또 당선인들에게는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대구경북 통합론은 민선 7기부터 활발히 논의된 의제였다. 한때는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듯한 분위기까지 몰고 갔으나 통합반대 일부 여론과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 등 복잡한 사정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 통합론이 공식 거론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통합론의 본질은 수도권 공룡화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자는 데 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이 문제는 전국 지방 공동의 담론으로 떠올랐으나 지역 내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홍 시장의 말대로 지금은 인구가 국력인 시대다. 지방의 도시도 인구를 늘리지 않고는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란 점에서 통합에 대한 생각은 같다. 통합에 대한 여론수렴과 치밀하고 논리적인 계획이 밑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대구와 경북은 신공항 건설 등 공동의 발전을 논의할 전환점에 서 있다. 다시 불 지핀 통합론이 지역발전의 원동력 되게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4-05-19

시중은행된 대구銀, ‘은행권 메기’로 성장하길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의결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이자, 32년 만에 새로 생겨난 7번째 시중은행이다. 대구은행은 은행권 과점 구도를 깰 ‘메기’로 투입되는 만큼, 경직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시중은행간의 경쟁 활성화로 금리나 수수료 등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내부통제와 디지털금융을 통해 금융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다음달 주주총회를 거쳐 57년 만(1967년 창사)에 사명을 ‘아이엠(iM)뱅크’로 바꾸고, 지방은행 꼬리표를 뗀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기존 대구은행 사명을 병기(倂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단시일 내에 타 시중은행과 안정적·실효적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의 전략은 인터넷은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대해 오프라인 대면 영업의 장점도 동시에 챙기는 ‘뉴하이브리드 뱅크’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당장 시중은행과 경쟁하기엔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점을 신설할 생각이다. 첫 신설점포는 빠르면 상반기 중 강원도 원주에 낼 계획이다.대구은행이 하루빨리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해 시중은행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민들도 하나같이 전국을 무대로 성장기회를 확대해 가는 대구은행을 응원하는 분위기다. 단지 대구은행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기존의 지역 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여신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은행에 의존해 왔던 이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소외감이나 금융공백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 금융위가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의결하면서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이라는 조건을 단 것은, 이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2024-05-19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 준비할 때다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에 협력하고, APEC 각국 정상회의 방문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국내 여행과 입국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할 문제지만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가 성공한다면 반드시 허가돼야 할 사안이다. 현재 김해국제공항과 대구국제공항에서 부담해야 할 복잡한 공항업무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상악화와 일정 변경 등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2025 APEC 정상회의에는 외국인 관광객 4만여 명을 포함 국내외 1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제주 등 국내로만 운항되는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국내외 여행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필수라 할 수 있다.포항경주공항은 지난 2022년 포항공항에서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울릉도 공항이 개항되면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포항경주공항은 항공수요 측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지방공항의 활성화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PEC 정상회의가 아니더라도 포항경주공항은 부정기편 운항을 통해 도시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경북도가 국내선 전용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허가를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 승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지금은 도시와 도시간이 연결되는 국제화시대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개선 의지가 중요하다.

2024-05-16

‘메타버스산업의 産室’로 주목받는 경북도

경북도가 최근 정부공모사업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는 관련 중소기업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지원과 성능 검증,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1인치 이하로 작지만, 수십에서 수백 배 확대된 큰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메타버스(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세계) 디바이스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소비전력이 적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동영상 안경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다.구미에 있는 ‘XR(확장현실)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광기술원, 경희대, 충남·충북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도내 350여 개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 메타버스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올레도스(OLEDoS) 디스플레이 사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최근들어 TV·스마트폰 등 기존 주력 제품의 성장세가 주춤해 지면서 확장현실(XR)·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기시장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레도스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빠른 응답속도와 높은 색 순도를 갖는 특성이 있어 각종 혼합현실 기기의 영상표시 소자(素子)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레도스는 유리 기판 대신 실리콘 기판 위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증착해 만드는 디스플레이다.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해상도와 색상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확장현실 기기에 맞춤형 기술로 꼽힌다.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48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가 이 사업에 성과를 낼 경우, 구미지역에 집중된 관련 중소기업 상당수가 전망이 밝은 반도체 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분야로 사업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

2024-05-16

‘대통령 탄핵’ 남발…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14일) 서울에서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누군가는 기득권을 뺏긴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정책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반발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지만, 야권이 최근 ‘채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데 대한 불편한 생각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정권 퇴진’이나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 “빨리 끌어 내리자”는 식의 막말이 남발된 적은 없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소추나 임기단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채상병 사망 수사자료에서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 물증이 나왔다.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이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수순에 들어선 것 같다고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민주당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 6당 공동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연대’를 통해 과거 촛불시위와 같은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탄핵정국이 현실화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나 지지율로 봤을 때,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가능하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여야 정쟁(政爭)이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24-05-15

토함산 산사태, 2년 동안 당국은 몰랐나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불국사, 석굴암 등이 있는 경북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에서 최근 2년 동안 24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인 진현동, 마동 등과 동쪽인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24곳이나 발생했다는 것. 대표적인 현장은 정상부 동쪽 사면이며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일어난 현장은 문무대왕면 병곡리 일대 해발 630m 지점으로 약 2000평 규모라고 한다.산사태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 위쪽 두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에 흙과 암석이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큰 비가 내리거나 지진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굴암의 산사태 위험은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힌남노는 포항시민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태풍이다. 포항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차량을 빼러 간 주민 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태풍이다. 정부가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슈퍼급 태풍이다.놀라운 것은 환경단체가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방치한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 후 뒤늦게 대책회의에 나섰다는 소식이 실망스럽다.다음달이면 장마철이 본격 시작된다. 가뜩이나 이상기후로 비가 잦은 데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까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급하다. 토함산은 소나무, 잣나무 등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침엽수가 많은 곳이라 폭우에 안전치 못하다. 당국이 서둘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토함산의 안전 대진단과 피해 복구로 문화재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항구적 대책도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

2024-05-15

대구, ‘ABB산업의 요람’으로 자리잡는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수성알파시티에 ‘ABB 글로벌 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했다. 수성알파시티를 ABB 관련 고급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들어 글로벌 및 플랫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건립될 캠퍼스에는 ABB 대학원, 글로벌 산학연 협력 공간, 연구·개발 센터,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IT분야 초격차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 협력 연구, 기술창업과 사업화가 이루어진다. 대구시는 앞으로 DGIST와 함께 이 캠퍼스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D-FAB) 운영을 위한 센서 파운드리 컴퍼니, MIT수준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학전문대학원, 과학 영재학교 설립 등도 추진할 생각이다. 243개 기업이 입주해 조단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는 이미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SW) 집적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성알파시티를 글로벌 기업·대학·인재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디지털 혁신장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이후 ABB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아왔다. 관련산업 투자유치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과 함께 ABB벤처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 ABB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 DGB대구은행, DIP가 참여하는 ‘DGB디지털제조혁신펀드’는 현재 170억원 규모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주식상장, 인수합병, 역외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AI연구의 핵심장비인 슈퍼컴퓨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DGIST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성알파시티에 ‘DGIST AI·SW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ABB 산업 인재 양성과 기업 간 협업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공동으로 ABB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13

“집 안팔려”… 전국 최하위 입주율의 대구시

3년째 침체 국면에 빠져있는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회복세를 찾을지 걱정이다.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주택건설산업부터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후방 효과가 커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대구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공급 과다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시행사는 물론 분양관련 중소업체들까지 경영난으로 전전긍긍이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기존 집이 안팔려 입주를 못하는 일도 빈번하다. 정상적 거래까지 막히다 보니 집값이 폭락하는가 하면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도 자주 빚어지고 있다.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는 있으나 부동산 경기는 좀체 반등할 기미가 없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 무덤이란 별명이 붙은 것처럼 미분양 물량이 수년째 1만여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은 엄두도 못낸다.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는 등 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불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수성구 범어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100% 분양에 성공했으나 분양가구 수가 적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지 분양경기 회복을 말할 수준은 아니다. 장기침체의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를 진작할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지난 4월 대구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57%로 전월보다 7.6%포인트가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7월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 한다.입주율 부진의 이유로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가 각각 33.9%로 가장 많았고, 잔금 대출 미확보가 21.4%로 나타났다. 집이 안팔리고 들어올 세입자도 없어 두 집 중 한 곳은 빈집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부동산 경기가 과잉돼 집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정상적 거래가 막혀 이사를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추가 대책 검토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2024-05-13

野 입법폭주… 추경호 협상력·리더십 통할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어깨가 무겁다. 당선되자마자 야권의 ‘입법 폭주’부터 막아야 할 처지다. 대구로서는 주호영(수성갑)·윤재옥(달서을) 의원에 이어 그가 세 번째 잇달아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됐지만, 앞날이 워낙 가시밭길이라 축하한다는 말도 하기가 어색하다. 그는 당장 총선 참패로 사분오열된 여권을 통합시키고, 입법권을 장악한 야권과의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챙겨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생명까지 걸어야 할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부터 난제다. 야권 6개 정당 지도부는 그저께(11일)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예비역 해병대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도 하루전인 10일부터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며 국회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장외투쟁부터 시작하는 ‘강성야권’을 상대해야 할 추 원내대표로서는 착잡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로서는 야권과의 협상 재량권도 사실상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민주당이 현재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 입법을 막아내는 것도 추 원내대표 코앞에 놓인 숙제다. 그리고 그는 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타협해 성과물도 만들어 내야 한다. 야당에서 예고한 각종 특검법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그가 해야 할 일이다.추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정치와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협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리더십으로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달리 ‘여야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2024-05-12

대구 서구 일원 ‘악취 민원’ 진정되려나

대구시가 악취 민원이 폭증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대구염색산업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다음달 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이현동 등 염색산단 일대 84만9684㎡ 규모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매년 악취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과거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번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서구 일대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비췄다고 한다. 그러나 서구는 염색산단 외에도 음식물 분뇨, 하수처리장 등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많이 모여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대구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염색산단에 대한 악취오염도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624건 중 12.7%인 79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서구 일원의 악취 민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980년 들어선 염색산단과 함께 악취 유발시설들이 많아 악취는 서구 최대 민원으로 손꼽혀 왔다.특히 작년 서구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대거 시작되면서 한 해 동안 1만30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에 시달린다는 주장도 했다.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의 A공업은 악취지역 지정후 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곳이다.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 대구시의 이번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대구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저감효과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서구 일대가 가진 악취 불명예를 벗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05-12

첫 삽 뜬 대구대공원, 대구의 새 랜드마크 되길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일대에 조성될 대구대공원 사업이 30년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지난 8일 기공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공사 시작을 축하했다.대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162만5000㎡) 중 80% 이상을 동물원과 산림레포츠시설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3천가구와 학교 등 공공시설로 채운다.사업비 1조5000억원이 소요되며 대구도시공사가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동물원 조성이다. 이곳에 동물원이 만들어지면 1970년 조성된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규모는 달성공원 동물원보다 10배 가량 크다. 방사 면적도 기존보다 5.7배 넓어져 동물복지 실현도 가능해진다.숲속 넓은 면적에 동물원이 만들어짐에 따라 친환경적 분위기 속에서 동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물개, 얼룩말, 사슴, 사자, 호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이곳에 입주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홍 시장이 “동물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벌써 화제다. 만약 판다가 대구로 오면 대공원 동물원은 전국적 흥행이 가능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에버랜드의 경우 푸바오 열풍이 불면서 지난 한해 입장객이 215만명에 달해 푸바오 등장 전보다 두배가 늘었다.대구대공원은 1993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첫 삽을 떴다. 대공원 주변에는 대구미술관과 간송미슬관, 삼성라팍 야구장이 있고 롯데가 대형쇼핑몰을 건립 중이어서 대규모 여가공간으로 변신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대구시가 대공원 조성사업의 콘텐츠를 얼마나 다양하고 획기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이 일대는 전국유명 관광명소로 바뀔 수 있다. 홍 시장도 이곳을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이름다운 공원, 또 동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여가 공간이 부족한 대구에 동물원이 포함된 대공원이 만들어지는 데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 대구시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4-05-09

‘與野협치’ 더 멀어지게 한 尹 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 등 윤 대통령 신변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극심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우선 가장 예민한 현안인 채상병 특검과 관련,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면서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설득으로 풀어나가겠다”며 기존의 강경입장을 확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국민보고’자리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향후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이날 회견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답변’이라는 게 주류다. 기대이상의 공감 가는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KBS 대담 때처럼 오히려 불통이미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사실 어느 대통령이든 기자회견에서 호평을 받기는 어렵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민생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정답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정치적 반대세력이 국민 절반 가까이 되는 것도 부정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이유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국정 기조 쇄신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했고,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은 수사를 지켜보자며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민의’를 앞세운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24-05-09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APEC 경주 유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보도시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0년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후보도시에는 경주시와 인천시, 제주도가 3파전을 벌인다.외교부는 지난 7일 경주시 등 후보도시 3곳을 발표하고 이달 중 후보도시 대상 현장실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6월 중에는 개최도시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2021년 7월 APEC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한 경주시는 경북도와 시·도민 등이 혼연일체돼 준비해온 그간의 모든 과정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개최 희망도시 중 유일하게 기초단체인 경주시는 지방의 중소도시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APEC이 표방한 포용성의 가치에 부합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정신과도 맞는다는 설명이다.APEC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포용성을 시대적 가치로 생각한다. APEC은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년) 등에서 이미 성공적 개최를 한 바 있어 경주 개최가 낯선 일은 아니다.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방시대를 실천하는 당위성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명분에서 경주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다. APEC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량괴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회의다. 천년고도 경주는 한국의 빛나는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줄 최고의 도시다. 타임지 등 국제언론이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국내선 유일하게 소개한 도시다.이달 시작되는 선정위 실사단 방문에 경주시는 총력 대응해 시·도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주시 개최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특히 중소도시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계기가 돼 지방시대를 앞당기게 된다면 APEC 경주 개최가 가지는 의미는 더한층 클 것이다.

2024-05-08

악성 정보공개청구 남발, 공무원들이 멍든다

악성민원인이 제기하는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악성민원인이란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폭언을 일삼거나, 같은 청구를 반복해 업무를 마비시킬 의도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악성민원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되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보복이 두려워 참고 넘어간다. 지난 3월에는 포트홀 보수 공사를 위해 교통을 통제하던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전국 자치단체가 비슷한 추세지만 경북 예천군을 예로 들면,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지난 2020년 551건에서 2023년 171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원인 중에는 최근 3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직원들이 서류 복사나 개인정보 확인 작업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할 경우, A4용지 2천 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다. 예천군 한 공무원은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때도 있고, 지인을 활용해 동일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정부가 최근 민원 취지와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심의위를 열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인데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7160건이다. 1명당 많게는 30만 건 가까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법령개정에 맞춰 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해당조례가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절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곤란하지만, 악성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4-05-08

알박기로 논란된 청송군 골프장 조성사업

청송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27홀 규모 골프장 조성 사업이 이번엔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다. 청송군은 지난달 25일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청송군 골프장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가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내 핵심 자리에 2만9000여 평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 특히 청송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청송군 골프장 조성 사업은 청송군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작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전 2022년 6월 한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석연치 않은 사유로 포기하면서 이 사업은 2년간 표류해 왔다.한림건설은 국내 상위권 건설사로 수도권에 2개의 골프장을 보유한 업체. 한림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후 5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한림건설이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도 부지 매입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한다.이번 재공모 과정에서도 3개 업체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2개 업체가 중도에 포기한 것 역시 알박기 부지 때문이라 하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어도 뒤끝이 개운치 않은 분위기다. 포기한 업체 관계자가 “시험출제자가 시험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니 공정성에 대한 군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고 청정휴양지를 자랑하는 청송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민들도 조기에 마무리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사업 절차 과정에 법률적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공정성 문제로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성은 공기관의 업무 집행에 있어 행정의 균형을 이르는 말이다. 시대적 흐름으로도 공정성은 법률적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문제다.2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골프장 조성 사업의 순항을 위해 군의 명쾌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겠다.

2024-05-07

정부는 ‘저출생 해법’ 경북도에서 배워라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경북도가 본격적인 ‘저출생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1천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완전돌봄을 비롯해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출산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돌봄 아빠 교실 운영 등에 투입된다.이철우 지사는 지난 3월 저출생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북도가 가장 먼저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돌봄방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이후는 공동체(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 구성원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돌봄방식도 제시했다.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만큼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22개 시·군 단체장과 각급 기관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생극복을 위한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7세)은 지금(작년 4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경북도처럼 저출생 현안에 대해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사회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듯이, 저출생현상의 근본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수도권 일극주의’ 탓이 크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2024-05-07

‘특검=민의’로 보는 野…22대 국회 격랑 예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고 밝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열고 협치정치를 공언했지만 불과 열흘도 안돼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104명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특검은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을 사실상 입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일방 처리를 사법 질서와 삼권 분립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7~28일 재의결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최소 1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이미 안철수·조경태·김웅 의원 등은 ‘이탈표 예약자’로 분류되고 있고, 공천탈락자나 낙선자 중에서도 본회의 불참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으로선 특검법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현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의 ‘식물정부’로 보고,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읽힌다. 앞으로 ‘특검정국’이 끊임없이 전개될 22대 국회가 걱정이다.

2024-05-06

대구·경북민 생활 판도 바꿀 광역환승제

2004년 KTX 고속철이 우리나라에 처음 개통 운행되면서 전국이 두 시간대 생활권에 놓이게 됐다.교통의 발달은 일반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통 인프라가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도시의 흥망도 갈리게 된다. 철도가 처음 놓이면서 역사가 생긴 장소가 그러했고, 고속도로가 뚫리는 곳에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교통 인프라는 인류의 삶을 바꾸고 생활의 질을 더한층 높이기도 했다.대구시와 경북도내 8개 시·군이 동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지자체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을 약속했다. 지난주 대구시와 경북 경산, 영천, 구미, 김천, 고령, 성주, 청도, 칠곡 등 8개 지자체가 대중교통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를 대구에서 가졌다.오는 12월부터 대구시를 중심으로 9개 시군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대구인접 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는 물론 시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도 크게 줄이게 됐다.특히 연말 개통 예정인 구미∼대구∼경산간 대구권 광역철도망과 함께 대중교통 환승제가 연결됨으로써 350만명이 30분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비수도권 도시로서는 최초로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시행돼 관련 시·군 주민의 생활패턴 변화가 주목된다.대구와 인근 8개 시군이 대중교통체계를 같이함으로써 생기는 변화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시·도민의 교류가 활발하고 생활인구 증가로 인구소멸 대응 효과도 기대된다.또 350만 인구가 공동생활권에 놓이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형성도 가능해진다. 거대한 생활권을 바탕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특히 군위·의성에 세워지는 신공항과도 연계돼 대구·경북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짐작이 된다.비수도권 최초 시행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시·도민의 교류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구와 경북 전체를 연결하는 미래의 교통망 구축도 준비해야 한다.

2024-05-06

금값사과 파동, 올해는 재현되지 말아야

기후변화가 농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그런 가운데 갑작스런 기상이변을 만나면 농산물 가격은 폭등을 한다.가격 폭등 파동을 치른 사과도 겨울이 짧아진데다 4월에 찾아온 갑작스런 한파가 개화기 사과생육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 크다. 물론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나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올해도 사과나무 개화량이 예년보다 적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진흥청 사과연구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후지품종 꽃눈 분화율이 평균 54%로 전년 61%보다 7%포인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면 수확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후지품종이 전체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상주의 경우 지난 여름 강수량이 증가했고, 일조량 부족과 질소과다 공급 등으로 사과나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상황이라고 한다지난해 사과는 생산량이 30% 정도 줄면서 사과값은 두배 가까이 폭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년 전 4만1060원(후지 10kg)하던 사과값이 9만170원으로 올랐다. 사과값뿐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과일류와 채소류 등도 많이 올라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지난 3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나 농산물은 20%가 올랐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셈이다.농업연구소 관계자는 일조량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측화를 유도하되 과일을 달아 착과량을 확보하고 유인·적심 등을 통해 지금부터 꽃눈 분화를 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있었던 사과값 폭등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공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 농민에게도 안정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사과재배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유통단계를 줄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값 사과 파동 생기지 않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4-05-02

야권 무서워 ‘기피직’ 되어버린 與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심각한 구인난에 빠졌다. 마땅한 경선출마 후보자가 없어 내일 예정됐던 선거가 9일로 미뤄졌지만, 현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하마평만 나오는 정도다.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수도권 원내대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출신 중진들은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중진들이 무책임하다”, 또는 “웰빙족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찌감치 출마가 거론된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당 내외부에서 불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친윤 그룹이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고집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앞장서 야당의 윤 대통령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친윤그룹이 예상하는 대로 여당 차기 원내대표는 독배를 드는 자리다. 22대 국회 개원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첨예한 이슈들을 몸으로 막아내야 한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공 모드에 들어갔다.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9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든 이슈가 국정을 표류시킬 정도로 폭발력이 커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내놔야 할 수 있다.총선 참패 이후 지금처럼 당이 풍비박산 난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원내대표는 입법권력을 휘두르는 야당과 협치를 모색하면서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다. 주도적으로 야권과의 대화·타협을 통해 정치복원을 해야 하는 자리다. 다음 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수도권 중진들이 많이 출마해서 당이 영남·친윤계 일색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05-02

TK떠나는 청년, 한해 1만4천명이나 된다니

대구·경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걱정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그저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청년 인구(19~39세)는 각각 58만5천명, 52만9천명으로 2015년 대비 23.7%, 17.1%씩 줄었다. 지난해에만 이 지역을 떠난 청년이 1만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치열한 생존경쟁에도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데다 사회적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회사급여와 고용률, 교육·의료 서비스 격차가 청년들의 수도권유입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제는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성장 잠재력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고학력자일수록 수도권으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한 점은 비수도권으로선 비관적이다. 이번 통계청조사에서도 고임금이 보장된 일자리와 관련된 대구·경북 순유출 인구 비율이 2015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도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다.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높아 청년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줄인다는 것이다.비수도권 지자체 모두는 오래전부터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고,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역대 정권과 지자체 모두 왜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매우 잘 알면서도 악순환을 막지 못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수도권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말고, 최우선정책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여야 모두 의석이 몰린 수도권에 선심공약을 집중시키는 한 국토균형발전은 요원하다.

2024-05-01

코스트코 포항 유치, 청신호 켜졌나

창고형 대형유통시설인 코스트코의 포항 입점 여부가 요즘 포항에서는 최고의 관심거리다. 지난달 4일 코스트코코리아 실무진이 포항을 다녀간 뒤 4월 말 대표단과 실무진이 또다시 포항시를 전격 방문함으로써 코스트코의 포항 유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일부 포항시민들 사이에서는 코스트코 유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고조된 분위기까지 보인다고 한다.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도매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전 세계 14개국에 87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위의 유통업체다. 국내서는 1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시군단위에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경북도내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일부 주민들은 대구로 원정을 가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포항점이 생긴다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일대가 주요 소비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포항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포항제철소와 포스텍 등 대학과 연구시설 등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또 최근에는 이차전지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포항의 시세도 확장되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포항 유치에 관심이 많아 포항시도 유치에 적극적이다.포항시를 방문한 대표단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으로 인한 포항시의 성장 가능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살펴봤다고 한다. 특히 “지방에서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해 두 차례 포항시 방문과 연관지어 본다면 포항점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짐작도 가능하다.입점 여부 결정은 기업이 하겠지만 코스트코 포항 유치를 희망하는 포항시로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23개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에 매장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이다. 코스트코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효과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생각하면 코스트코 포항 유치에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기업편에 서서 행정을 펴고 입점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원리다.

2024-05-01

영수회담 계기로 ‘대화의 정치’ 복원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도의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기대에 비해 용두사미처럼 끝났다는 평가가 주류다. 대통령실은 “소통과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과 달리 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첫 회동이었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면서도 회담 내용에 대해선 실망 섞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 증원·지역 및 필수의료 살리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 대표는 총선기간 중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입생을 뽑는 것이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상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정치권이 의정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료 파국을 막을 첫걸음이 될 수 있다.두 사람이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졌지만,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영수회담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불통과 오만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남은 임기 3년간 ‘식물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과의 신뢰를 쌓으려면 이 대표와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표도 이젠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고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길 바란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 정치권도 이번 영수회담을 협치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2024-04-30

야생진드기 감염병 주의보, 철저한 대비를

올해 첫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환자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4월 초 자택 인근 과수원에서 작업한 뒤 지난 16일부터 식욕부진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발열 증상이 멈추지 않아 도내 의료원에서 입원, 검사를 받은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SFTS는 2009년 중국에서 최초 발견된 신종 전염성 감염병이다. 국내서는 2013년 첫 환자가 발생했다. 첫 환자 발생 후 작년까지 모두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355명이 사망했다. 18.7%의 치명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 경북도내서는 20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0명이 숨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감염병이다.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한다. 경북 상주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하고 지난 26일에는 제주도에서도 환자가 발생해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환자 발생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서는 50대, 농업·임업 종사자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작업뿐 아니라 등산 등 야외활동 어디서나 감염될 우려가 있다. 매개체인 참진드기는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어 야산이나 들판에서 활동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다면 즉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증상으로는 40도가 넘는 원인불명의 발열과 피로감, 식욕저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통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 근육통,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모두가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 각종 전염성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개인의 보건의식도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

2024-04-30

외식비 두려운 가정의 달… 물가대책이 民生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해 각종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다. 특히 가정의 달 행사로 지출이 많은 5월을 앞두고 있어 가정마다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5월이 가정의 달로 불리는 이유는 어린이날을 비롯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15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관련한 행사로 가정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자녀 선물과 부모님 용돈, 외식비 등을 따지면 일년 중 가장 지출이 많은 달로 꼽힌다.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김밥,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외식비 가격이 오른데 이어 5월 중에는 맥도날도 햄버거와 프랜차이즈 피자헛도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외식품목의 가격은 1년 전보다 3%대 상승했다. 냉면이 9000원대, 김밥 4000원대, 비빔밥 9000원대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들이 수두룩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가격은 더 올랐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우리나라 외식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을 이끄는 모양새다.정부는 상반기 물가 목표를 3%대로 잡고 있으나 지금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힘들 것 같다.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한동안 유지될 것 같고 국제유가도 중동전쟁으로 불안요소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가 좀 더 촘촘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물가가 올라 걱정이고, 상인들은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5월 가정의 달은 온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달이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부모님에게는 바쁘다는 이유로 못했던 효도를 다하는 날이다. 정부의 물가안정이 민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24-04-29

야권의 입법폭주 막으려면 與정상화 급하다

국민의힘이 4·10총선 20일이 지나도록 참패의 늪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거 이후 세 번째 열린 어제(29일) 당선인 총회에서 가까스로 황우여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해 지도부공백을 메웠지만, 비대위가 당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황 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진 시한부지만 두 달 동안 당 리더로서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전당대회 규정인 ‘당원투표 100%’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친윤계와 수도권 그룹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 당 중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너도나도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하는 바람에 구인난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후보로는 현재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만 거론되는 상태다.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았던 이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는 비토세력이 많아 내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여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입법폭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비대위원장 인선과정을 지켜보며, 22대 국회가 전보다 더 적극성이 떨어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준비에 두 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선출된 황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화력을 집중해 하루빨리 당을 수습해야 한다. 비대위는 며칠 뒤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당장 야권의 입법폭주에 대응해야 하고,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