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 보행자 우선도로 효과성, 정책 반영해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대구의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2023년 기준 전국 평균은 78.68이나 대구는 76.67이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광주에 이어 가장 높다.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15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3년에는 66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이후 6년간 한 명도 없다. 이는 대구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대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여전히 많다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사고가 31%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이곳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되는 곳이다. 보행자가 도로 전부분을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대구에는 모두 10군데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다. 대구시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입해 도로포장과 과속방지 시설, 표지판 등을 새롭게 설치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교통사고 발생은 관계당국의 노력과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교통시설의 개보수와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사고율 격감을 교훈 삼아 현재 추진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한 당국의 세밀한 정책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교통사고가 많으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 시민들 개개인의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확인했듯이 교통사고는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온다. 대구가 전국 최고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게 당국의 대책과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높아져야겠다.

2024-06-11

‘의료계 총파업’…얻을 게 별로 없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5만명이 넘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했고, 의대교수 비대위도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진료거부 행위는 불법”이라며 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 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 이어 4번째다.지난 2월 시작된 의정갈등이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격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철회만 고수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전국 대학병원들은 전공의(1만여 명) 이탈 이후 의대교수들의 헌신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교수들마저 휴진에 들어갈 경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다.의대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게 되면, 우선 수술을 못하는 진료과가 대거 발생할 수 있어 중환자 치료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상당수 진료과는 교수 한 명만 빠져도 중환자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개원의들은 휴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수습책으로 꺼내 들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의대증원 계획은 대학별로 확정돼 입시요강까지 발표됐다.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아 2026년 이후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의대교수를 포함한 선배의사들이 할 일은 파업이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빨리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다.

2024-06-10

포퓰리즘 비판에도 늘어나는 입영지원금

구미시의회가 군에 입대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지원금을 주기로 조례를 만들자 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4일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에서 가결해 이르면 내년부터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는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악화로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가 많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시행하던 입영지원금을 지난해 12월 지급을 중단했다. 국가건전재정 유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재원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입영지원금은 2022년 경기도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 도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의정부시 사례처럼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다 유권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자들은 “국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사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시행에 대한 신중론을 거론하고 있다. 또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제도가 상정됐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다. 입영지원금보다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대 후 지원하는 전역지원금이 낫다는 의견도 나와 제도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지금처럼 국가 차원의 긴축재정이 시행될 때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구미시가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재정사정이 낫다고는 하나 자립도만 보면 27% 수준으로 낮다. 행정의 신뢰도를 고려해 새 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2024-06-10

야당만의 국회는 ‘국민대의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으로 발표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파행에 대비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그동안 국회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대로’(다수결) 국회 운영이 이뤄질 경우 승자독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통과의 관문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위해 제2당이 맡아왔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도 집권당이 맡는 게 상식이었다.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법사위가 검찰·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탄핵소추를 관할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검찰수사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제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야권이 이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 ‘반(反)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 상임위원장을 거대 야당이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75석을 준 것은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근본정신이다.

2024-06-09

대구 新川의 변신, 시민 삶의 질도 높인다

대구 신천은 대구시민에게는 가장 친숙한 수변 공간이다. 연간 600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아 산책과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곳이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 발원한 신천 물은 27km 유로를 거쳐 금호강으로 합류한다.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길게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하천이지만 대구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다.신천 양쪽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계절별로 수영장과 스케이트장도 가변적으로 설치 운영된다.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신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대구 신천 숲공원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신천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대구시는 신천둔치에 총 3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시민들이 이곳에서 숲길을 걷고 물소리를 들으며 일상 속에서나마 잠시 휴식을 즐기게 한다는 구상이다.또 신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만들고 계절별로 가변적으로 운영하던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사철을 고정식 시설로 바꾼다. 올 여름에는 전국 최초로 이곳 수영장서 시민들은 파도풀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신천 양쪽 보행로도 폭을 넓히는 등 대폭 정비했다.신천 숲공원 조성사업은 홍 시장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다. 홍 시장은 신천을 전국적 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이 생활속 체육과 여가를 즐기는 동시에 관광자원화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신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수상테크를 설치, 전국의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프러포즈를 할 수 있는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프랑스 세느강의 퐁네프 다리가 프러포즈 명소로 유명한 것과 같이 신천도 프러포즈 명소로 하겠다는 생각이다.대구 신천이 바뀌어 전국적 명소가 된다면 도시 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신천의 명소화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2024-06-09

‘군위産團 SMR’은 기업유치의 최고 해법

대구 군위에 국내1호 소형모듈원전로(SMR) 건설이 추진된다. 대구시와 한수원은 이달 중 군위군 소보면 첨단산업단지에 SMR을 건설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SMR 건설은 한수원이 주도하고 대구시는 부지를 제공하며, 타당성 조사와 부지 적합성 평가 등을 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내륙도시에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26기는 모두 경주, 울진, 기장, 울주, 영광 등 바닷가에 있다. 가열된 원자로를 냉각하려면 대량의 수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기존 대형 원전은 높은 건설비용과 안전성으로 인해 입지 선정이 제한적이었지만, SMR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지하 40m에 설치되는 SMR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원전과는 달리 중력만으로 냉각수가 투입돼 안전성이 높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10배이상 높다”고 했다.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SMR이 들어서면 입주기업들에겐 장점이 많다.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인근에 군위댐과 낙동강물이 있어 산업용수도 풍부하다.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 일원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전기와 산업용수가 모자라 공장가동을 걱정하는 일은 없다. 2030년까지 경주 문무대왕면 일원에 건설되는 SMR 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정부는 최근 2031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SMR 실제 건설을 위한 허가를 받은 뒤, 2034년에 최종 운영 허가를 받아 2035년쯤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세계 각국과 협력해 SMR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SMR 최종 입지는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TK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될 군위 첨단산업단지가 다양한 측면에서 최적지로 판단된다.

2024-06-06

행정통합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있다

지난 4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만난 첫 회동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다.핵심 골자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과 2026년 7월에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행안부는 TK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사례가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통합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과거와는 다르게 힘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국 어딜가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 TK통합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다.행정통합의 본질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는 지방이 살 수 없다는 위기감에 있다.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500만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 갈 때 국가 발전도 가능하다는 뜻이다.이번 TK 통합이 관심을 끄는 것은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인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자치정부가 돼야 완전한 지방정부가 완성된다”고 말했다.이 장관도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나 권한이 얼마나 이양될지는 알 수 없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공감해야 성공 할 수 있다. 시도민이 이해할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합으로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거란 희망도 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합에 벌써 반대 뜻을 밝히기도 했다. 통합의 산은 멀고 험하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부를 목표로 한다면 이 고비도 넘길 수 있다.

2024-06-06

북한의 저질도발 속에 맞는 69회 현충일

6월 6일은 69번째 맞는 현충일이다. 현충(顯忠)은 충렬(忠烈)을 높이 드러낸다는 뜻으로 이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열리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애국선열과 참전 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지역에서 열린다.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의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번영을 이룩했다. 일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정신으로 맞섰고, 100만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6·25전쟁의 비극을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정부가 이달을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것은 현충일을 비롯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 의병의날 등 호국과 관련한 날이 이달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선양해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구와 경북은 호국보훈의 성지다. 일제 강점에 맞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북은 전국 독립유공자의 15%를 배출한 곳이다. 안동은 시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300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왔다. 그 숫자가 시군 전국 평균의 10배가 넘는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과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발발 등 세계는 바야흐로 신냉전시대에 돌입했다. 국제정세의 불안감은 한반도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1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우리쪽으로 날려보내는가 하면 GPS 통신교란 등으로 우리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대북확성기 설치 등 즉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보는 지키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열강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안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전쟁의 아픈 경험이 없는 젊은세대에게 호국선열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휴일보다는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건한 날이 되어야 한다.

2024-06-04

‘산유국의 꿈’… 포항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길

포항 근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오자, ‘제2의 영일만기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발표하자, 포항시민들은 ‘산유국의 꿈’이 포항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 ‘포항 앞바다 석유 가스 풍풍 솟아나길’이라는 제목의 SNS를 통해 “탐사와 시추를 구체화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이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 당시 기존 중동 등에 치우친 에너지경제 패권에서 벗어나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포항시민들도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 터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지만,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6000t급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를 영일만항에 유치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포항시가 미래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으로선 근해에서 본격적으로 유전개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영일만항과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영일만 근해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흥분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성 확인 단계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추 성공률은 20% 정도이며, 석유가 나오더라도 채산성이 없을 수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난 1976년 영일만 일대에서 원유와 가스가 발견됐다는 해프닝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아주 높은 업체가 탐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실제 석유·가스 자원이 심해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우리 국민이 모두 간절히 바라는 ‘산유국 꿈’이 포항 앞바다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2024-06-04

포항 근해에 ‘석유밭’… 한국 다시 ‘産油國’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대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매장 예상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에 걸쳐 있으며, 모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신생대 3기 지층을 가진 포항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 남구 대잠동 철길숲 공원 조성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던 중 발견된 천연가스의 경우, 경제성은 없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66년부터 해저 석유·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4500만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난해 2월 세계 최고수준의 심해 전문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사에 동해 가스전 주변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는데 이번에 성과가 난 것이다.실제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부존량은 탐사시추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탐사시추를 위해서는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첫 시추 일정을 연말로 계획 중이며,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 비용은 정부재원과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한국은 지난 2004년 한국석유공사가 생산을 시작한 ‘동해-1 가스전’ 덕분에 ‘세계 95번째 산유국’이란 타이틀을 얻었지만, 2021년 가스전 고갈로 산유국 지위를 잃었다.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포항 앞바다에 경제성이 풍부한 석유·가스가 생산돼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다시 산유국이 되면 국제 입찰·자원 외교에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

2024-06-03

“돈 준다고 아이 안 낳아” 정교한 출산정책 필요

정부는 2006년부터 4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다. 투입된 예산만 무려 280조원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는 늘지 않았고, 출산율은 거꾸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올 1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명대다. 정부가 초저출산율 국가로 진입했다고 발표한 2002년 0,18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출생아는 감소세다.합계출산율 0.7명은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명으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말이 실감나는 예측치다.15년 동안 예산으로 2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인 셈이다. 정부가 선전효과만 노려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남발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지출한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보았더니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돈 준다고 아이 낳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다. 현금성 위주 정책의 교정이 필요하다. 경북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경우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여 현금성 지원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에 대한 부적합 여론과 시군간 출산지원금 경쟁이 인구 빼가기로 변질되는 문제점도 파악했다.경북도는 이번 결과를 중앙 부처에 알리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도 출산정책에 대한 획기적 방향 전환에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에 현금 지원이 능사가 아니란 사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각 지자체가 남발하는 현금성 지원책에 대한 통일된 정책도 검토돼야 한다. 저출산 정책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

2024-06-03

포항 해양쓰레기 발생 전국 1위 불명예 벗자

본지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지속발전 가능한 포항의 성장을 위해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2024년 5월 31일자 1면시리즈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한 환경오염 및 파괴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짚는다. 특히 첫 회에서는 바다를 끼고 해양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가 해양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요 테마로 강조했다. 해양쓰레기 발생 1위는 글로벌 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뿐 아니라 포항시민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여타 도시와는 달리 청어를 시어(市魚)로 삼고 있다. 바다와 수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이를 상징화한 것이다. 또 시는 일찍부터 환동해 중심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펼쳐왔다.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해양관련 먹거리와 볼거리를 개척하고 바다를 낀 도시로서 각종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청정해양도시 이미지를 알리고 관광자원을 목표로 호미곶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쓰레기 발생 1위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포항의 해양쓰레기 발생은 작년 한국해양대 연구진의 논문 발표로 알려졌으나 포항시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서도 이를 증명한다. 포항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626t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수거한 양의 두배다. 매년 그 양이 증가하고 있어 더 문제다. 포항지역 환경단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 위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특수선박 기술 도입을 주장한다.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당국이 검토해 좋다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일깨우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각자가 실천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환경오염에 대한 본지의 연재가 자극제가 돼 시민실천운동으로 번진다면 포항의 해양쓰레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6-02

지구당 부활 필요하지만 ‘검은돈 차단’이 관건

‘지구당 부활’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면서 22대 국회 초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 지구당 부활을 핵심으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구당 설치와 후원회 모금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여당에선 ‘취약한 원외조직’이 총선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구당 부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여당 당권 주자인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이 이에 동조했고, 이해 당사자인 원외 위원장들이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다.지구당은 지역구별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2004년 들어 폐지됐다. 당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은 지역토호의 비리온상이다”며 부활론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 뿐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사실 지구당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의원과는 달리,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원외 위원장의 차별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회개원 때마다 지구당 부활 논의가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지구당이 ‘금권선거의 온상’이 될 우려가 아직도 크다는 점이다. 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하더라도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차단할 수 있는 투명성 보장 장치는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

2024-06-02

대학병원 도산위기, 이게 무슨 의료개혁인가

대구·경북 의사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가 어제 오후 전국적으로 의대증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집회를 열게 됐다”고 했다. 대구·경북 의사회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9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주최 초청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SNS에 글을 쓴 것만으로 조사받는 상황이다. 만약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개원의들도 전면 파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넘어서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병원 중에서도 서울 ‘빅5’와 같은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하루에 10억원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한다.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병원장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 공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 차입을 고려한다”고 공지했다. 경영위기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파티마병원, 영남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계속되면 곧 문 닫는 대형병원이 생길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의사들과 더 이상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이다. 마치 환자를 볼모로 ‘치킨게임’을 하는 모양새다. 의정갈등이 이대로 지속하면 남는 것은 ‘파국’뿐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석 달을 넘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이 유급되면 매년 3000여 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을 못 채우면 ‘전문의’ 수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료개혁인가.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한발씩 물러나 타협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2024-05-30

TK 행정통합, 여론 거쳐 특별법까지 가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다음달 4일 열리는 4대 기관장 간담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4대기관 간담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4대 기관장의 이날 만남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라보고 있다. TK 행정통합의 진척 정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의 바람이 일지도 모른다.4자 회동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테스크포스(TF) 2차 실무단 회의를 가졌다. 4대 기관장 회동에서 논의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사전 조율하는 자리다. 이 자리서 시도는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역통합을 지향하는 시도지사의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지시로 시작된 TK 행정통합은 4대 기관 모임 후 속전속결의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무단 회의에 참석한 김호진 경북도 기획실장은 “역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비상한 관심 속에 시작하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 생존의 대안이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걸고 하는 행정통합이란 점에서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하다.4년 전에도 통합을 시도했지만 시도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해 유야무야 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포로 하는 것만큼 시간이 별로 없다.무엇보다 시도민의 여론 수렴이 제대로 돼야 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고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획기적인 통합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한다.

2024-05-30

22대 국회도 ‘특검정국’으로 얼룩지나

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하지만, 입법폭주와 정쟁으로 일관됐던 21대 국회의 ‘적대적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석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이 윤석열 정부 레임덕을 겨냥해 각종 특검을 남발하며 정국을 아노미 상태로 몰아갈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 있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이날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세월호 참사피해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고, 세월호지원법은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이다.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6359개의 법안들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중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과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포함됐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국민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가 돼 폐기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추진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늘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한다.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戰雲)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2024-05-29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 지금 서둘러도 늦다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와 관련,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문제로 일반적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에 여타 도시보다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저출생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도 발표했다. 저출생 극복에 1조2000억원의 예산도 쓰겠다고 했다.그러나 경북도가 구상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도청 신도시에 설치할 돌봄 특구만 해도 공감하는 정책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정부가 15년 동안 280조원의 예산을 붓고도 저출생 문제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중구난방식의 정책이 펼쳐진 게 큰 원인이다. 법적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통일된 정책이 시행됐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지 모른다.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야기된 것이 20년 가까이 됐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도 빠르지 않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해 신속히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28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30년 후 대구 인구는 2022년 대비 24.3%가 감소하고 2045년부터는 200만명 선도 붕괴된다. 30년 후 경북의 고령인구 비중은 49.4%로 전체의 절반이다. 이는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다. 인구문제를 한 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제정이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시간이 없다.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을 보면 걱정이 되는 바 크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 대응에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특별법 제정 요구에 적극 부응해주길 바란다.

2024-05-29

수능 6월 모의평가, ‘의대블랙홀’ 序幕 열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러지는 6월 모의평가에 ‘N수생’(재수생 이상)이 대입사상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는 27년 만의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5개 이공계 특수대학 모집정원 1600명과 비슷한 숫자(1509명)로 늘어난다. 성적이 상위권인 자연계열 출신이면 누구나 의대진학 욕심을 낼 수 있는 인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7만4133명으로 작년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재학생이 81.3%이며,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졸업생 등’이 18.7%를 차지하고 있다. ‘졸업생 등’ 응시자 수는 공식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대학에 다니면서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이라 6월 모의평가에는 보통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에서는 N수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N수생 급증을 예상한 대형 입시학원들은 이미 대대적인 ‘의대 마케팅’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서울 종로학원이 개최(온·오프라인)한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긴급 재수, 반수 전략 설명회’에는 학부모와 수험생 4120명이 몰렸다. 학원들은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늘면서 상위권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산업계는 인재들이 너도나도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면 연구인력을 어디서 구할지 걱정이고, 재학생들의 대규모 자퇴가 예상되는 이공계 대학들도 뒤숭숭하다.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7조1000억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의대 광풍’까지 불면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늘 조짐이다. 학원들만 신나게 생겼다. 대규모 의대증원이 몰고 올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정책을 강행한 정부가 ‘의대블랙홀’에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4-05-28

반도체 인력 완성한 대구, 기업유치에 총력을

산자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공모에서 지역소재 경북대와 포항공대가 선정됨으로써 대구는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됐다. 특히 대구가 고교-대학-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인력양성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의미있는 결과다. 또 대량의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지역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반도체 산업은 세계 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주요국마다 관련산업 육성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한·미정상회담 때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반도체공장이 있는 평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윤석열 정부 정책의 1순위도 반도체 산업 육성이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뜻이다.대구시도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경북대 등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석박사 30명을 포함 대구에서만 1750명의 반도체 인력이 매년 배출되게 된 것은 반도체 기업의 지역 유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 관계자도 “이를 토대로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력양성의 이점을 활용해 반도체 관련기업의 지역유치를 얼마나 성사시키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한 때다.홍 시장 취임 후 대구는 첨단산업 도시로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기업) 1위 기업인 텔레칩스 등 팹리스 4곳을 유치했고, 하반기에는 지능형 반도체개발지원센터 개소도 앞두고 있다.반도체 인력의 단계별 양성체계 구축은 지역에 반도체 관련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절대적 호재다. 대구시 등 관련기관은 대구시 산업의 얼굴을 확실히 바꾼다는 각오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4-05-28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상생, 더 확대되길

대구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조사가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자본력과 대형매장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시장 잠식을 견제하고 지역과의 상생경제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특히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지역경제가 상생 길을 찾는 선도도시로 주목을 받는다.대구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8개 대형유통업체에서 2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소는 대구시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0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주요 내용은 지역제품, 지역금융기관 이용, 물가관리, 지방세 납부 등으로 대기업이 지역과의 상생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지난해는 백화점 ‘더 현대 대구’가 지역기여도 부분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베스트업체로 선정됐다. 더 현대 대구는 지역금융 이용, 용역서비스 지역발주, 지역인력 고용, 지역상설매장 설치, 영업이익 환원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현대는 “앞으로 전통시장과의 상생활동 및 문화예술 분야에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다”고 밝혀 대기업으로서 상생경제에 모범을 보일 예정이다.지금 우리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시장상인을 비롯 소상공인 상당수가 점포 문을 닫아야할지 모르는 고민에 빠져 있다. 대기업에서 작은 일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경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절실하다.수도권 집중으로 야기되는 지방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경제 기여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법이다.대구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번 돈을 지역인력 고용이나 지역상품 구매, 지역사회 환원 방식으로 되돌린다면 그것이 곧 지역경제 상생효과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더 많은 분발이 있길 바란다.

2024-05-27

약자 조롱하며 돈버는 유튜브 채널, 퇴출돼야

최근 경북 영양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을 일으킨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인기 순위도가 급하락하고 있다. 피식대학 채널의 구독자 수는 지난 10일 318만명에서 13일만에 17만명가량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채널은 지난 18일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고, 현재는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구독자 이탈이 일어난 것은 지난 11일 이 채널이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왓쓰유예’라는 영상을 올리면서다. 영상을 보면 출연진(개그맨 이용주·정재형·김민수)은 영양지역 하천을 두고 “위에서 볼 때는 예뻤는데 밑에서 보니까 똥물”이라고 비하했다. 마트에서 산 블루베리젤리를 가리키고는 “할머니 맛.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식당에서는 “메뉴가 특색이 없다. 이것만 매일 먹으면 아까 그 햄버거가 꿀맛일 거야”라고 비꼬았다. 버스터미널에선 청기, 상청, 진보, 입암 등 지명을 보고 “여기 중국 아니냐”라고도 조롱했다.이 영상을 본 영양군민이나 출향인의 충격과 분노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들 코미디언들은 우리나라 농촌 사회전체를 비하하고 조롱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농촌사회는 하루가 다루게 인구소멸이 진행되면서 모든 생활인프라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활터전에 애착을 갖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든 유튜브 채널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동료 코미디언인 박명수도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웃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지만 남을 폄하하거나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고 했다.지상파TV 개그 프로그램 폐지 이후 많은 코미디언이 유튜브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MZ세대가 시청자인 이들 유튜브 상당수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수용자를 웃기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서슴지 않는 피식대학 같은 유튜브 채널은 우리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맞다.

2024-05-27

야권의 입법 폭주… ‘민심의 逆風’ 맞는다

범야권 정당들이 그저께 서울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한 여론전이었다. 집회에서는 예상한대로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조국 대표는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상기시키며,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촛불집회의 ‘추억과 단맛’을 되새기는 듯한 모습이었다.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현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4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들을 향해, “감성여론에 휩쓸린 정치인들이 딱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공천탈락 여당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산(誤算)인 것 같다. 집권당 전직 의원들은 차후 공직 자리를 보전받을 기회가 많다.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22대 국회 원 구성 현안이 코앞에 다가왔다. 민주당은 상임위 18곳 중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11곳의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주장이어서, 여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과 ‘검찰개혁법’, 그리고 민주당이 재발의를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도 뇌관이다.민주당의 국회장악과 입법폭주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정부를 무력화하고, 입맛에 맞는 문제성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협박행위나 다름없다. 현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법 등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민심을 빙자해서, 대통령 탄핵과 입법폭주를 일상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4-05-26

교묘해지는 피싱범죄, 안전수칙 꼭 지켜야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에 이어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미싱(Smi shing) 사기 수법이 활개쳐 주의가 요망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기업으로부터 온 것처럼 가장해 개인 비밀번호 및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을 이르는 말한다. 최근 포항 등 경북지역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관공서 과태료 고지서를 사칭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포항에 사는 30대 직장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신고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미심쩍어 알아봤더니 신종 피싱범죄란 걸 알고 다행히 피해는 피했으나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수법에 놀랐다고 한다.금융당국과 경찰의 지속적 단속에도 피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가 증가했다. 1억원 이상 피해자만 200여 명에 이른다.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을 타깃으로 삼았으나 요즘은 20대 청년층의 피해가 더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피싱의 수법이 날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자칫 방심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번 걸려들면 개인이 받는 심리적 충격과 피해도 커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예방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정보 요구 문자는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소액결제 금액제한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경북경찰청에 의하면 경북도내서도 전화사기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경계심으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정보 홍수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날로 교묘해지는 피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당국의 고단위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상책이다.

2024-05-26

‘안동호의 손님’ 쇠제비갈매기를 보셨나요

어제 본지 1면에 실린 ‘안동호 쇠제비 갈매기 부부’ 사진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수컷 갈매기가 새끼를 품은 암컷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모습은, 이들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얼마나 힘들고 소중하게 키우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쇠제비갈매기(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제비모양의 작은 갈매기)는 암컷이 알과 새끼를 품고 있을 동안 부지런히 먹이사냥을 해서 암컷에게 전달하고, 암컷은 이를 새끼들에게 먹인다.이들은 원래 낙동강 하구 모래밭(삼각주)에서 주로 번식했지만, 4대강 사업으로 강 하구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지난 2013년 봄부터 안동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본지 권광순기자(현 조선일보 기자)가 이 장면을 특종보도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안동시는 쇠제비갈매기를 수위 변화나 포식자(수달, 수리부엉이 등)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구적인 인공모래섬 2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보호 노력이 12년째 이어지면서 안동호를 찾는 무리는 처음 40~50마리에서 최근엔 100마리 이상으로 늘었다.올해는 지난달 6일 120여 마리가 안동호를 찾았고, 짝짓기·둥지틀기·포란(抱卵) 과정을 거쳐 5월 10일 인공모래섬에서 처음으로 새끼가 알에서 깨어났다. 모두 23개 둥지에서 2~3일 간격으로 태어난 새끼는 모두 62마리로, 현재 인공 모래섬은 병아리사육장처럼 시끌벅적하다. 이들이 4월에 안동호를 찾는 것은 이때가 빙어 산란기여서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새끼들은 부화한지 20일 정도 지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7월이 되면 이들은 안동호를 떠난다.안동시가 지난해 정부지원을 받아 서식지 인근 섬에 따로 탐방인프라(고배율 관찰 망원경 등)를 구축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국적인 탐조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타고 쇠제비갈매기 모습을 비롯해 호수경관을 즐기고 있다. 안동댐 축조로 재산권행사나 안개 피해가 심한 안동시민들이 해마다 찾아오는 쇠제비갈매기로 인해 다소 위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2024-05-23

도레이 구미 투자, 지방정부 노력이 낸 성과다

도레이 그룹은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의 일본기업이다. 도레이와 도레이첨단소재가 또다시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생산기지로 구미를 선택했다. 산자부와 경북도, 구미시가 22일 도레이와 함께 첨단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 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의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도레이는 지난해 10월 구미 4공단에 탄소섬유 3호기 기공식을 가지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설비구축이 완료되면 구미에서는 연산 8000t 규모의 초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도레이는 한일국교 정상화 이전인 1963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60년 동안 섬유 분야에 5조원의 누적 투자를 한 대표적 외국인 기업이다. 한·일 관계라는 정치적 변수에도 꾸준히 투자해 외국 기업 국내 투자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왔다.잘 알다시피 국내 기업들도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떠나는 상황에 외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방의 작은 도시인 구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노력과 오랜 신뢰가 이어져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도레이의 이번 투자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수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도레이그룹 회장 등을 만나 구미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키히로 도레이 회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구미시가 명예 구미시민증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도레이의 구미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도레이는 구미지역에 도레이첨단 소재 본사와 5개 공장을 두고 있으며 종업원만 1800명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으로 이끄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정과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도레이의 통큰 구미 투자를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한다.

2024-05-23

경북도 소상공인 구하기, 실질 성과로 답해야

경북도에 의하면 도내에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36만7000개로 경북 전체 기업 38만3000개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종사자는 52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5%다. 이처럼 이들 소상공인은 경북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주체다. 하지만 이들의 61.6%가 매출액 1억 미만이며 38%는 5000만원 미만의 영세업체다.코로나19 이후 시작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고, 그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못 갚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권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보증순사고액 증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경북지역 보증순사고액은 2021년 470억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584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150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국 도지역 중 최고다.경북도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육성을 위해 경북도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해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8대 전략과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체상환 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소통을 위한 앱 구축, 소상공인 자녀 출산지원, 영세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료에서 드러났지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불황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당장 빚더미에 앉아야 할 형편이다. 어디가서 호소할 때도 의지할 곳도 없다.경북도가 밝힌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그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용기를 주고 사업 의욕을 살리는 약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실핏줄처럼 현장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섬세하게 운영돼야 한다. 행정의 역량이 성과로 대답할 수 있어야 칭찬을 들을 수 있다.

2024-05-22

“포스코의 탄소중립 실현은 포항시민의 숙제”

포항환경연대가 최근 포항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관련기관, 노동조합,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수소환원제철 포럼’ 결성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포항환경연대는 지난 4월 출범할 당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중립 달성은 포스코가 포항에 존치할지 떠날지를 결정하게 하는 문제다. 포스코의 탄소중립은 포항 시민 전체가 나서서 해결할 숙제”라고 언급했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사실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우리나라 철강기업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당장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적용한다. 탄소국경세를 1톤당 100달러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철강기업들은 2030년에 수출대금 30% 이상을 국경세로 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철강 수출액은 48억 유로(약 7조 원)에 이른다.포스코는 현재 수소환원제철공장 3기를 짓기 위해 포항제철소 동쪽 앞바다 135만㎡(41만평)를 메우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기 공장은 2033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지난 1월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열어,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공법(하이렉스) 연구와 설비 구축, 시험조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수소환원제철소가 로드맵대로 건설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포항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바다를 메우면 해양생태계가 오염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비용도 큰 부담이다. 사실상 제철소를 새로 짓는 작업이어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수십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 철강강국들은 정부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생색내기용 지원에 그치고 있다.포항환경연대가 제안한 ‘탄소중립·수소환원제철 포럼’이 하루빨리 결성돼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나 장애요인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