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총선 두달 전인데 ‘선거구·비례제’ 아직 표류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비례의석 47석 배분방식)와 후보들이 뛸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안돼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텃밭 선거구’ 존속을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로인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를 모르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주중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설 이전 합의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비례대표 배분방식을 결정짓는 선거제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는 원칙적으로 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 지연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며 비례대표제의 신속한 확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선거제(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올수록 비례 당선자는 줄어드는 방식)를 유지할지, 병립형 선거제(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따로 뽑던 과거 방식)로 되돌릴지를 두고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 반대에도 연동형 선거제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의석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자 고민하는 것이다.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 결정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 만큼 열쇠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여당도 지적했지만, 이 대표가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원내 1당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러니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지금은 각 당이 공천 심사까지 개시한 상황 아닌가. 이 대표는 더는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국민 참정권을 특정 정당의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24-02-04

포스텍 제2건학, 세계 톱대학으로 거듭나길

포항에 소재한 명문 공과대학인 포스텍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환골탈태를 시도한다.지난달 30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는 이사회를 열고 포스텍 2.0 제2건학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세계 정상급 대학들과 어깨를 겨누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1986년 비수도권의 소규모 사립학교로 출발한 포스텍(포항공대)은 이른 시간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하나로 성장했다. 2010년에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대학 최초로 28위에 오르는 쾌거도 이뤄냈다. 개교 초기 학교법인의 공격적 투자로 우수 인재를 모으고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수입구조가 줄고 일부 교수들이 학교를 떠나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과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포스텍 제2건학 추진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파해 개교 당시의 명성 회복과 더불어 세계 최고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국내 최초로 교수정년을 70세로 늘리고 성과급 차등 지급을 통해 교수연봉도 최대 2배 이상 올린다. 또 학부 학생에게 1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연구시설 확충, 교수아파트, 기숙사 등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도 모셔와 연구중심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것이다.포스텍의 세계 일류 지향은 포항시민의 희망이며 자부심이다. 이번 제2건학이 반드시 성공해 지방소재 대학도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포스텍의 건학이념은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해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전파함으로써 사회와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1968년 기술 불모지인 한국에 포항제철을 세운 불굴의 정신처럼 포스텍의 제2건학 추진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4-02-04

여당 총선의 뜨거운 감자가 된 ‘유승민 카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4·10총선 링에 오를지가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그의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제3지대 신당으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아온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밝히면서도 “4월 총선에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 메시지를 ‘당이 필요로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민의힘으로선 유 전 의원이 총선지도부 역할을 맡아 열세 지역인 수도권 선거에 투입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대구·경북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외연확장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그가 총선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는 기회가 되면 당도 좋고 본인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의 총선지도부 합류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이 총선에 등판하려면 한 위원장이 직접 그에게 역할을 당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윤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의 불편한 관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유 전 의원도 과거 “워낙 찍혀서 공천을 주겠나.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한 위원장이 자칫 그를 수도권 간판으로 내세웠다간 당정 갈등이 다시 표출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으로선 이번 총선에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승민 카드가 개혁신당을 견제하고 ‘중수청’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를 총선지도부에 합류시키는 것이 맞다.

2024-02-01

신공항 SPC 설립 서둘러야지만 신중하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문제가 심각한 때문”이라 설명했다.대구시는 지난해 SPC사업 설명회를 서울 등지에서 몇 차례 가졌다. 신공항 사업 내용과 대행사 선정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설명회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LH,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과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지난 12월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과 그룹 관계자가 대구시를 방문해 삼성의 SPC 참여가 예상되기도 했다. 김 사장도 “그룹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삼성그룹이 SPC에 참여한다면 신공항 건설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공신력을 믿을 수 있고 삼성그룹의 모태가 대구와 관련돼 상징성도 있다.그러나 당초 대구시가 지난해 말까지 SPC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홍 시장의 말대로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특히 국내 건설업계는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난에 몰린 곳이 많다.대구시가 SPC 설립이 순조롭지 않자 공공과 민간의 SPC 참여를 독려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SPC 참여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청산을 통해 사업 손실분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다. 또 향후 10년동안 대구시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우선 참여권을 주겠다고 했다. K-2군공항 후적지 배후 주거단지를 선개발, 선분양 방식으로 자금난도 돕겠다고 했다.대구경북의 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갈 수는 없다. 신공항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갈 SPC 사업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홍 시장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구성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보장할 신공항 사업의 SPC 사업자 선정은 최고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2024-02-01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해법에 중지 모아야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 일부 조합원 등이 조합측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일정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 조합 일부조합원 등은 “조합측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은 제외하고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에 따라 31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고 향후 재건축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4지구 재건축을 위해 조합측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벌였지만 4차례나 유찰돼 재건축 추진이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대형 화재로 점포 600여 곳이 전소돼 상인들은 인근 대체상가에서 7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 대체 상가에서 영업을 한다지만 불편한 상가 시설과 저조한 매출 등으로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대체 상가 기간 중 코로나19까지 겹쳐 화마 후유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하루빨리 재건축이 이뤄져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하나 재건축 사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건비 및 건축 재료비 인상 등 각종 난제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상인들은 “화마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며 조합원간의 의견 충돌로 재건축이 늦어질까 봐도 걱정을 한다.서문시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로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성격을 갖고 있다. 정치인들도 반드시 들리는 대구 상징 장소로 유명하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드물게 시장이 개장한 지 100년을 맞기도 했다. 전국 최대 시장에 지구 전체를 7년째 비워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난제가 있겠지만 조합원들이 머리를 맞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 재건축 완성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현재의 난관을 푸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2024-01-31

여든 야든 공천혁신 없이는 民心 멀어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그저께(30일) 4·10 총선 공천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신(新)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신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심각한 병리현상들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가족 입시·채용·병역·국적비리다. 파렴치 범죄(뇌물범죄 등)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부각시키면서 야당과의 공천차별화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40%선에 달한다고 한다. 음주운전과 사기 등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각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저질적인 정치수준이다. 지금까지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당하게 국정감사를 하고 법을 제정하는 행위가 되풀이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행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이 어떻게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국민의힘이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비리를 기준으로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선거개입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주장을 폈던 김의겸 의원 등을 총선 예비후보 검증통과자 명단에 올린 것과 크게 비교되는 조치다.이번 총선에서 여당만이라도 우리사회의 사법시스템과 도덕, 상식을 붕괴시킨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예외규정을 두지 말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증오범죄 등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는 정치권의 개혁이다. 여든 야든, 공천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보이지 않고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1-31

與공천전쟁 시작, TK현역 전략공천에 떤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주부터 4·10 총선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TK(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시스템 공천과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관위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공천 룰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천룰은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면 총선후보자를 바꿀 수 있고, 최대 50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관위 심사 재량을 확대한 것이다.이 룰이 적용되면 TK 현역 대부분은 공천을 자신할 수 없다. 현역을 물갈이할 경우 보통 ‘의원 개인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비교하는 교체지수를 적용하는데,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체지수 허들’을 통과한 현역은 거의 없다. 여당 지지율이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TK현역들은 공관위에 지역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TK지역 공천은 최대한 늦춰질 전망이다. 공관위는 공천 접수 후 수도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TK지역을 비롯한 보수텃밭은 현역 반발을 고려해 가장 마지막에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비대위는 출범 당시 ‘우리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의 공천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현역의원을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젊은 세대로 교체할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치게 돼 있다.TK지역 현역 상당수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이나 신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에서 영남권 현역 중 합류할 분이 있다고 일찌감치 말한 것은, 공천탈락을 염두에 두고 벌써 개혁신당에 합류할 생각을 굳힌 현역이 있다는 얘기다.이번 공천과정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꼭 명심해야 할 부분은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공천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다는 말이 나오면, 공천의 공정성은 물건너간다.

2024-01-30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수도권과 차별 없어야

지난 29일 경북 구미시청에서는 경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 등이 모여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육성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C),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석했고, 이들은 경북도·구미시와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인프라 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을 상호 지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평택 등 경기도 남부권에 622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반도체산업 초격차를 위한 정부의 육성 의지는 백번 이해하나 반도체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유일의 반도체특화단지인 구미의 특화단지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지난해 7월 구미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특화단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비수도권인 구미 반도체특화단지가 수도권 계획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위해선 소재·부품·설계 중심의 기술을 확보하고 인재양성은 필수라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RD 시설과 미니팹이 반드시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연구기관을 통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더 넓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필수다. 구미시도 이런 부분을 고려, 1조원대 국비 지원을 국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미지역에 반도체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은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고 또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본다. 정부는 수도권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구미지역에도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비용과 장기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구미 반도체특화단지가 수도권과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1-30

논란 휩싸인 포스코 회장후보 5명, 내일 공개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압축된 5명의 명단이 내일(31일) 공개된다. 지난 24일 내부 5명, 외부 7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숏리스트)를 선정한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예정대로 31일 5명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한다. 후추위는 다음 달 이들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 1인을 정해 3월 주주총회에 상정한다.비공개에 부쳐진 숏리스트 후보군은 내부·퇴직자(OB)그룹과 외부 인사의 대결 구도로 짜여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직 포스코맨 중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OB출신으로는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 이영훈 전 포스코건설사장, 조청명 전 포스코플랜텍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거명된다.외부인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전 부회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재계에서는 내·외부 인사의 대결구도 외에도, 역대 포스코 회장 중 가장 많았던 ‘공대 출신 엔지니어’ 그룹과 현 최정우 회장과 같은 ‘경영·재무통’의 경합도 눈여겨보고 있다. 역대 포스코 CEO 중 황경로(2대)·김만제(4대) 회장과 최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대출신이다.문제는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후추위의 모럴해저드다.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인 후추위원 전원(7명)은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며 총 7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있다. 수백만 원대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곁들인 식사 한 끼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최 회장이 연임포기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후추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사외 이사들이 평소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사회적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후추위원들이 어떤 인물을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로 결정하든,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024-01-29

모빌리티 산업이 대구경제 혁신을 선도하길

대구시가 전국 최고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8기 출범후 대구는 모빌리티, ABB, 비메모리반도체, 로봇, 첨단 헬스케어 등을 5대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구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다. 그 중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 부품사가 많은 지역의 강점과 기술혁신을 활용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미래화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다.모빌리티 산업은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산업 중 하나다.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이동수단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는 산업이다.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 산업은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교통혁신을 주도할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다. 대구시는 올해 모터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첨단산업 등에 1천39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모터 생산거점 조성, 모빌리티 모터혁신기술 육성,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예산을 쓰고 지역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RD 활동에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특히 2030년 TK 신공항 개항과 연계해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및 산업기반 구축에도 대비한다고 한다. TK 신공항 건설은 대구의 미래먹거리 발굴과 쇠퇴하는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이다. 하늘길이 열리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꽃을 피운다면 대구의 미래는 밝다.30년 동안 GRDP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대구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의 산업구조 혁신은 다급한 과제다. 앞으로 신공항이 생기고 광주와 연결되는 철도가 놓이면 대구에 새로운 경제혁신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지방도시 스스로가 경제주도권을 가지고 산업을 개척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모빌리티를 포함한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전략은 이런 점에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대구시민의 기대도 크다.

2024-01-29

극단적인 ‘증오정치’, 정치권이 해법 찾아라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부위를 가격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저께(27일) 퇴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15세 소년에게 돌이 깨질 정도로 10여차례 이상 강하게 맞아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배 의원은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지 23일 만에 10대 중학생이 대낮에 정치 테러를 저지른 일이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정치권은 연이은 테러가 ‘정치적 증오심’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 의원이 당한 일은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했다.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크다. 배 의원 신원을 확인하고서 잔인하게 뒷머리를 습격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본 많은 국민은 피의자에게서 극단적인 증오심을 읽을 수 있었다. 외신(AP통신)도 “이번 피습은 한국의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우리 사회의 증오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딸’이나 ‘태극기부대’ 같은 극성 팬덤을 정치인이 지지세력으로 의지하니까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여야 정치인끼리뿐 아니라 그 지지층까지도 서로 대화를 거부한 채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됐다.이런 풍토가 지속되면, 더 심각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정치인부터 증오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2024-01-28

달빛철도 국회 통과,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이 염원한 달빛철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 등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될 뻔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 법의 통과로 영호남 남부권 경제의 기반을 다질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경제권을 이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지난해 8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것도 지방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염원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화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재부와 중앙언론 등은 경제성이 없고 예타면제 등은 포퓰리즘이라며 끝까지 반대해 법 통과를 어렵게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소통 협력하면서 법 통과를 재촉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영호남 정치권의 공로도 크다.영호남 10개 지역을 통과하는 달빛철도가 놓이면 동서간 교류가 확대되고 대구에서 광주까지가 한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뀐다.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와 관광, 문화교류 바람이 일면서 남부권경제에 큰 활력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는 2030년 완공 예정인 신공항과 연계됨으로써 공항 중심의 신산업 구축에 큰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홍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서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회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법으로 환영을 표시했다.철도가 개통되는 2029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성공적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 영호남 철도사업이 수도권의 시각과 달리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남도록 지역에 혁신적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정지권은 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2024-01-28

경북도의 필수의료시스템 구축 성과내길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응급확진자들이 입원실을 찾아 전국을 헤맨 아픈 경험이 있는 경북도가 지난 24일 취약한 공공의료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해 5월 대구권 상급종합병원과 도내 지방의료원 3곳(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도의사회,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총 13개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새해에는 9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우선 3개 지방의료원의 현안해결에 예산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낡은 시설을 보강하고 건강검진센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중환자실과 분만실, 소아진료실은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권역별 종합병원 4개 곳(포항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안동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에 소아응급실을 설치한다. 지방의료원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반드시 전문의가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진(3~4명)을 파견받아 그동안 전문의가 없어 중단됐던 인공 신장실 운영을 재개했다.경북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비수도권 지방정부 중에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지금도 지역간의 공공의료 인프라 격차는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전히 필수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조차 운영하기 어렵다.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에 대처하려면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이 상시적인 의료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북도가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정책이 큰 성과를 내서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필수적인 의료혜택만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1-25

방폐물특별법 제정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건설을 근거로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용후 핵연료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자칫하면 원전가동이 중단될 위기인데도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서 11번이나 공전을 거듭했지만 끝내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현재로선 이번 회기내 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법안 발의는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을 바꾸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탈원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방폐장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원전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학계 등은 방폐장 건설이 정파적 이유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원전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다. 영구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 기존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어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폐장 부지확인 시도도 9차례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국내 24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쌓여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저장 등 관리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과정을 사회적 합의 아래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법안이다.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이 걸리고 최종 완공까지 37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내 원전은 임시저장시설을 감안하더라도 2030년에는 원전 가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다.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9일 “고준위방폐장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라며 조건없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영구방폐장 건설없이는 원전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회기 내 법제정에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4-01-25

‘명품백 수수 논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충돌이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자중지란이 몰고 올 후폭풍을 두 사람 모두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근본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불씨는 살아있다. 근본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상경하는 기차에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나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기차에 두 사람 외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 얘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내놓는 것이 맞다. 영부인 문제가 총선쟁점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폭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권과 진보진영 언론들은 더 집요하게 이 쟁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갈 경우 문제의 동영상을 본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물론 ‘몰카 손목시계’를 차고 스파이 같은 행위를 한 재미목사에게 당하긴 했지만, 김 여사가 미끼인 가방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받는 동영상 모습은 지울 수 없는 팩트다.한 위원장으로서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마냥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예민한 총선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4·10총선의 사령탑인 한 위원장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명품백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내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족쇄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4-01-24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역량 집중해야

오는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앞두고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지구 선정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는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안동시 등 9개 시군이 특구 지정 신청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경북도와 도교육청, 9개 시군 등이 모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정부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을 혁신해 지역의 성장과 인구소멸의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든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대학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해마다 수도권으로 많은 젊은이가 빠져나가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문제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것인데, 전국 지자체가 어떤 아이디어로 대응할지 궁금하다.포항의 경우 시와 교육청, 포스코교육재단,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포항만의 특색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정부의 교육특구 정책의 큰 흐름은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지역에서 특색있는 교육시스템과 학교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교육개혁과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역단위의 집합적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각계의 의견을 잘 모아 경북에서 많은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지정지역에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의 교육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부차적 효과도 크다. 각 지역마다 역량을 총집결해주길 바란다.

2024-01-24

사통팔달, 경북의 철도교통 시대

경북도는 도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6개의 각종 철도사업이 올해 중 차질없이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소요될 국비 8천425억원도 확보했다고 했다.올해 개통될 도내 철도는 4개 일반철도와 2개 광역철도다. 4개 일반철도사업으로는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철도(도담∼영천), 동해선 전철(포항∼동해), 중부내륙선(이천∼문경) 등이고, 지방자치단체 추진의 2개 광역철도 사업으로는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 등이다. 특히 대구광역권 전철사업은 구미∼대구∼경산 61.9㎞를 잇는 사업으로 개통이 되면 대구와 인근 경북권은 4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지역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출퇴근 등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하양으로 연장되면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 경일대 등 5만여 학생들의 통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호선은 장차 영천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있어 대구와 경산, 영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또 포항∼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과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 동해안 일대 개발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이 된다. 3시간30분 정도 걸리던 포항에서 삼척까지의 거리가 55분대로 짧아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동해안의 관광산업이 크게 진작될 가능성도 높다. 철도건설 사업은 막혀 있던 지역간을 연결해 줌으로써 도로건설만큼 사회간접투자로서 가치가 높다.경북도는 도내 전역에서 누구나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역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북도의 철도사업이 속속 완공되면서 본격화되는 경북의 철도교통시대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2024-01-23

‘미니초등학교’ 급증, 저출생대책 시간이 없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 학년 1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농어촌, 도시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경북도에는 전교생이 60명 안 되는 초등학교가 207개교(전체 473개교)에 이르고, 대구(전체 232개교)에도 서촌초등(31명), 동곡초등(56명), 반송초등(52명) 3개 학교가 ‘미니학교’다. 전국적으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곳 중 1곳이 전교생이 60명이하, 10곳 중 1곳은 30명 이하다.‘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분교장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천175곳 중 23.1%(1천424곳)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07개교로 뒤를 이었다.문제는 출산율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니 초등학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전국의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은 2008년 16.5%, 2013년 20.1%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1%를 기록했다. 소규모 학교는 학년이 다른 학생끼리 모아 수업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결국 면 단위 학교소멸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초등학교 소멸 추세로 보면,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해외 전문가의 경고가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을 기록했다.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 2026년 0.59명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야가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저출생 공약’을 각각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다.인구소멸을 막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시간도 촉박하다.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비슷하다.공약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 즉각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2024-01-23

중대재해법, ‘바다낚시 명소’도 문닫게 한다

바다낚시 명소인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 신세가 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포항시에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생명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 반응이다. 행정기관과 길이 500ｍ 이상인 대형 방파제도 이 법 적용을 받는다.포항시 입장에서는 북방파제 낚시명소에 연간 관광객 20만명이 찾아오는데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친수관광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해수청의 방파제 폐쇄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영일만 바다 중간에 있는 북방파제와 육지를 오가는 포항낚시어선협회와 인근 용한리 상인 반발도 심했다.포항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찮자 최근 해수청은 포항시에 ‘북방파제를 위탁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포항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동빈내항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항시가 펄쩍 뛰었다. 포항시장 역시 중대재해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감성돔, 뱅어돔, 전갱이 등 고급어종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 이곳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현장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법제정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50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이 이제 ‘영일만 북방파제 신세’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2024-01-22

에코프로의 지방출신 인재경영 주목

지역의 젊은이가 해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의 인재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포항에서 이차전지사업을 벌이는 에코프로는 임직원 10명 중 9명이 비수도권 출신이다. 시가총액 30위 내 기업 가운데 지역인재 비율이 90%에 달하는 기업은 에코프로가 유일하다.1998년 설립된 에코프로는 한 명의 여직원을 둔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3천400명을 고용하고 시가총액 60조원, 매출 6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에코프로의 직원 3천362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3천17명(89.7%)로 밝혀졌고, 수도권에 주소를 둔 직원은 345명(10.3%)에 불과했다. 또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2천867명으로 전체의 85.3%다.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둔 많은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인재활용 모델이다. 비수도권 출신 인재중심으로 경영을 해도 기업의 성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지금 지방도시 대부분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지역출신 젊은이가 매년 수 만명씩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집값이 폭등하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년인구가 줄어 경제력이 노쇠하고 있다. 도시가 노령화되고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한다.에코프로의 지방인재 경영은 이런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이가 지역에 정착해 인구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정부는 에코프로와 같은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늦춰 저출산율을 더욱 심화시킨다. 서울의 합계출산율(0.59명)이 이를 입증한다. 지방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이다. 에코프로의 지방출신 인재경영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2024-01-22

가난한 대구직장인… ‘신산업 개척’이 해결책

대구직장인의 평균 연봉(3천580만원)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연봉이 최고 높은 지역은 서울(4천683만원)이 아닌 울산으로 4천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대구보다 평균연봉이 낮은 지역은 제주(3천570만원)와 강원(3천577만원)뿐이었다. 경북은 4천50만원으로 대구보다 530만원 많았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연봉수준은 울산, 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천492만원)과 경기(4천281만원)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비수도권인 부산(3천639만원)과 광주(3천667만원)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에 미달했다.울산직장인의 급여가 전국 시·도 가운데 해마다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외주·중소기업 위주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낮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대기업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중소기업(266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63만원에 달했다.특히 산업별로 평균소득이 높은 직장은 금융·보험업(726만원), 전기·가스업(663만원), 국제·외국기관(515만원) 순인데, 대구에서는 해당업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대구는 지난해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1992년 이후 30년 넘게 받아 드는 성적표다. 대구시는 현재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5대 신산업 분야(ABB, 반도체, 로봇, UAM, 헬스케어)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놀랄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지난해 대구의 1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3.8%로 전국 평균 0.9%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26만 명을 기록했다.청년 고용 증가율은 4.2%로 광역시 중 1위였다. 대구가 계속 신산업 분야 개척에 속도를 내서, 앞으로는 전국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2024-01-21

대기업 주4일 근무제, 중소기업엔 꿈 같은 일

포스코가 철강업체 최초로 이번 주부터 주 4일제 근무에 들어간다. 지난해 포스코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제부터 직원들은 2주간 총 80시간 근무를 채우면 2주차 금요일부터 통째로 쉬게 된다.포스코의 주4일 근무제는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한 달에 1∼2회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SK텔레콤 등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여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포스코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에 퇴근한 후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하거나 개인적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 4일제 근무는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 부담 등의 문제점도 있다.포스코는 생산성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광양제철소를 통한 탄력적 운용과 AI 기술도입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강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란 점에서 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포스코는 주 4일제 근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4일제 근무가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경제여건상 성숙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특히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꿈같은 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이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걱정도 된다.대기업의 주 4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만족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 근무를 시작했고, 우리도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 4일제 확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이 제도가 기업간의 위화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상호 공동의 노력이 병행돼야 순탄할 수 있다.

2024-01-21

이차전지 취업박람회…취준생 관심 대박나길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포항에서 이차전지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취업박람회가 24일 열린다. 경북도와 포항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텍이 주최하고 포스텍 링크사업단이 주관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 분야로 특화된 행사란 점에서 특별히 시선을 끈다.LG에너지 솔루션, 롯데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이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모처럼 좋은 취업기회가 주어져 MZ세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포항은 철강산업도시에서 미래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포항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국내 주력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고, 2027년까지 12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국내서는 유일하게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에 이르는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포항은 블루밸리국가산단과 영일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t 생산과 매출액 70조원을 이루고 1만5천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기지로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르려면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지난 17일 포항을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포항서 처음 열리는 이차전지산업계의 취업박람회는 신산업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가는 이차산업 분야의 인력만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포항이 전국 최고의 이차전지 특화도시란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미래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포항으로 몰려올 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이자 글로벌 이차전지 특화도시로서 성장해 가는 포항에서 여는 취업박람회가 국내 많은 젊은이가 찾는 취업박람회로 대박 나길 바란다.

2024-01-18

대구시 ‘공직문화혁신’ 巡航한다니 다행

대구시가 부당한 관행과 대우, 과중한 업무로 MZ세대로부터 외면받는 공직사회 쇄신을 위해 내놓은 ‘근무 혁신 4대 과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시작한 근무혁신 실천과제는 자율성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가치를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최근 젊은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공무원 기준, 2022년에는 65명 중 17명, 지난해에는 89명 중 8명이 퇴직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천761명이던 2030세대 공무원 퇴직자 수가 지난해 10월 기준 1만1천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낮은 보수가 주된 원인이지만, 경직된 공직문화와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도 한몫했다. 대구시는 우선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인사철 떡 돌리기를 자제하도록 했다. 공직사회에는 타부서로 이동한 직원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직전 부서의 모든 직원이 이동한 직원의 새 부서로 찾아가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다. 연가 사용도 필요에 따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서장의 대면결재 없이도 연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부서장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참석하는 저녁 회식문화도 가급적 없애기로 했다. 자택 주소, 가족관계 등 사적 정보도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했다.대구시가 낡은 조직문화로 인한 청년 인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세심하게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지방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를 비롯한 조직관행을 쇄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공직자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지부동·무사안일 문화에 젖어 있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공직사회가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결국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1-18

與공관위 최대과제는 ‘공천후폭풍’ 막는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천룰을 확정했다. 과거 보수정당은 공천룰도 정하지 않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 적이 많아 ‘밀실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6일 동안 총선출마 후보자를 모집한다. 공천룰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당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텃밭(영남권, 서울 강남 3구, 강원권)·험지(수도권, 호남권, 충청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점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의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다. 당초 경선의 반영 비율을 당원 50%, 일반 국민 50% 적용하던 방식에서 ‘험지’에 한해 민심의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강원권은 종전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3선 이상 현역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최대 35%의 감점을 받게 해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천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경력이 있으면 후보자격이 없다. 음주 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 판정된다.이번 공천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기에 낙천해 이탈하는 의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인다. 거의 대부분 현역의원들을 경선에 참여시킴으로써 탈당 및 무소속 출마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현재 5개 신당 모두가 공천탈락 현역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3월 하순 현역의원 숫자’로 정당기호를 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당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공천탈락자들의 이탈을 막을 유일한 해법은 공천룰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위인설관식 밀실공천을 했다가는 당이 본선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만날 수 있다.

2024-01-17

전기요금 차등제 균형발전 이루게 설계돼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산자부는 올 6월부터 시작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시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송전비용이 덜 드는 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원전 등 전력발전 시설이 소재한 영호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작부터 시행을 요구한 제도다. 국내 전력사용량 1위인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겨우 8.9%다. 그러나 원전이 집중 몰려있는 경북은 201.4%, 부산은 216.7%, 전남 171.3%, 울산 102.2% 등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 그리고 송배전망 설치로 인한 비용과 주민 갈등의 문제도 적지 않게 일어나 전기요금 차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특히 전기 요금차등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등이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갈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는 차등제 시행을 주장했다.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신산업의 경우 대규모 전력원을 필요로 한다. 원전지역 지자체들은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대감이 크다.하지만 요금 차등제 실시로 요금 부담이 늘어날 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차등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도 있다. 차등제 수혜지역 경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시행령 준비에 나선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요금과 절차 등 전기료 체제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당국은 만반의 준비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