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첫 삽 뜬 대구대공원, 대구의 새 랜드마크 되길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일대에 조성될 대구대공원 사업이 30년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지난 8일 기공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공사 시작을 축하했다.대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162만5000㎡) 중 80% 이상을 동물원과 산림레포츠시설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3천가구와 학교 등 공공시설로 채운다.사업비 1조5000억원이 소요되며 대구도시공사가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동물원 조성이다. 이곳에 동물원이 만들어지면 1970년 조성된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규모는 달성공원 동물원보다 10배 가량 크다. 방사 면적도 기존보다 5.7배 넓어져 동물복지 실현도 가능해진다.숲속 넓은 면적에 동물원이 만들어짐에 따라 친환경적 분위기 속에서 동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물개, 얼룩말, 사슴, 사자, 호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이곳에 입주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홍 시장이 “동물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벌써 화제다. 만약 판다가 대구로 오면 대공원 동물원은 전국적 흥행이 가능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에버랜드의 경우 푸바오 열풍이 불면서 지난 한해 입장객이 215만명에 달해 푸바오 등장 전보다 두배가 늘었다.대구대공원은 1993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첫 삽을 떴다. 대공원 주변에는 대구미술관과 간송미슬관, 삼성라팍 야구장이 있고 롯데가 대형쇼핑몰을 건립 중이어서 대규모 여가공간으로 변신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대구시가 대공원 조성사업의 콘텐츠를 얼마나 다양하고 획기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이 일대는 전국유명 관광명소로 바뀔 수 있다. 홍 시장도 이곳을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이름다운 공원, 또 동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여가 공간이 부족한 대구에 동물원이 포함된 대공원이 만들어지는 데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 대구시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4-05-09

‘與野협치’ 더 멀어지게 한 尹 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 등 윤 대통령 신변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극심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우선 가장 예민한 현안인 채상병 특검과 관련,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면서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설득으로 풀어나가겠다”며 기존의 강경입장을 확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국민보고’자리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향후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이날 회견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답변’이라는 게 주류다. 기대이상의 공감 가는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KBS 대담 때처럼 오히려 불통이미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사실 어느 대통령이든 기자회견에서 호평을 받기는 어렵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민생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정답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정치적 반대세력이 국민 절반 가까이 되는 것도 부정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이유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국정 기조 쇄신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했고,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은 수사를 지켜보자며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민의’를 앞세운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24-05-09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APEC 경주 유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보도시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0년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후보도시에는 경주시와 인천시, 제주도가 3파전을 벌인다.외교부는 지난 7일 경주시 등 후보도시 3곳을 발표하고 이달 중 후보도시 대상 현장실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6월 중에는 개최도시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2021년 7월 APEC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한 경주시는 경북도와 시·도민 등이 혼연일체돼 준비해온 그간의 모든 과정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개최 희망도시 중 유일하게 기초단체인 경주시는 지방의 중소도시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APEC이 표방한 포용성의 가치에 부합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정신과도 맞는다는 설명이다.APEC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포용성을 시대적 가치로 생각한다. APEC은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년) 등에서 이미 성공적 개최를 한 바 있어 경주 개최가 낯선 일은 아니다.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방시대를 실천하는 당위성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명분에서 경주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다. APEC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량괴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회의다. 천년고도 경주는 한국의 빛나는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줄 최고의 도시다. 타임지 등 국제언론이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국내선 유일하게 소개한 도시다.이달 시작되는 선정위 실사단 방문에 경주시는 총력 대응해 시·도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주시 개최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특히 중소도시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계기가 돼 지방시대를 앞당기게 된다면 APEC 경주 개최가 가지는 의미는 더한층 클 것이다.

2024-05-08

악성 정보공개청구 남발, 공무원들이 멍든다

악성민원인이 제기하는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악성민원인이란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폭언을 일삼거나, 같은 청구를 반복해 업무를 마비시킬 의도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악성민원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되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보복이 두려워 참고 넘어간다. 지난 3월에는 포트홀 보수 공사를 위해 교통을 통제하던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전국 자치단체가 비슷한 추세지만 경북 예천군을 예로 들면,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지난 2020년 551건에서 2023년 171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원인 중에는 최근 3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직원들이 서류 복사나 개인정보 확인 작업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3년간 공무원의 개별 출장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청구할 경우, A4용지 2천 장이 넘는 분량의 문서를 담당자가 작성해야 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다. 예천군 한 공무원은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때도 있고, 지인을 활용해 동일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정부가 최근 민원 취지와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심의위를 열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인데 이 중에서 상위 10명이 청구한 게 82만7160건이다. 1명당 많게는 30만 건 가까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법령개정에 맞춰 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해당조례가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절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곤란하지만, 악성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4-05-08

알박기로 논란된 청송군 골프장 조성사업

청송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27홀 규모 골프장 조성 사업이 이번엔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다. 청송군은 지난달 25일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청송군 골프장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가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내 핵심 자리에 2만9000여 평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 특히 청송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도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청송군 골프장 조성 사업은 청송군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작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전 2022년 6월 한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석연치 않은 사유로 포기하면서 이 사업은 2년간 표류해 왔다.한림건설은 국내 상위권 건설사로 수도권에 2개의 골프장을 보유한 업체. 한림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후 5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한림건설이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도 부지 매입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한다.이번 재공모 과정에서도 3개 업체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2개 업체가 중도에 포기한 것 역시 알박기 부지 때문이라 하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어도 뒤끝이 개운치 않은 분위기다. 포기한 업체 관계자가 “시험출제자가 시험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니 공정성에 대한 군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고 청정휴양지를 자랑하는 청송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민들도 조기에 마무리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사업 절차 과정에 법률적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공정성 문제로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성은 공기관의 업무 집행에 있어 행정의 균형을 이르는 말이다. 시대적 흐름으로도 공정성은 법률적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문제다.2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골프장 조성 사업의 순항을 위해 군의 명쾌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겠다.

2024-05-07

정부는 ‘저출생 해법’ 경북도에서 배워라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경북도가 본격적인 ‘저출생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이달부터 1천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완전돌봄을 비롯해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출산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돌봄 아빠 교실 운영 등에 투입된다.이철우 지사는 지난 3월 저출생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북도가 가장 먼저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돌봄방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이후는 공동체(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 구성원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돌봄방식도 제시했다.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만큼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22개 시·군 단체장과 각급 기관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생극복을 위한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7세)은 지금(작년 4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경북도처럼 저출생 현안에 대해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사회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듯이, 저출생현상의 근본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수도권 일극주의’ 탓이 크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2024-05-07

‘특검=민의’로 보는 野…22대 국회 격랑 예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고 밝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열고 협치정치를 공언했지만 불과 열흘도 안돼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104명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특검은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을 사실상 입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일방 처리를 사법 질서와 삼권 분립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7~28일 재의결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최소 1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이미 안철수·조경태·김웅 의원 등은 ‘이탈표 예약자’로 분류되고 있고, 공천탈락자나 낙선자 중에서도 본회의 불참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으로선 특검법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현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의 ‘식물정부’로 보고,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읽힌다. 앞으로 ‘특검정국’이 끊임없이 전개될 22대 국회가 걱정이다.

2024-05-06

대구·경북민 생활 판도 바꿀 광역환승제

2004년 KTX 고속철이 우리나라에 처음 개통 운행되면서 전국이 두 시간대 생활권에 놓이게 됐다.교통의 발달은 일반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통 인프라가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도시의 흥망도 갈리게 된다. 철도가 처음 놓이면서 역사가 생긴 장소가 그러했고, 고속도로가 뚫리는 곳에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교통 인프라는 인류의 삶을 바꾸고 생활의 질을 더한층 높이기도 했다.대구시와 경북도내 8개 시·군이 동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지자체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을 약속했다. 지난주 대구시와 경북 경산, 영천, 구미, 김천, 고령, 성주, 청도, 칠곡 등 8개 지자체가 대중교통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를 대구에서 가졌다.오는 12월부터 대구시를 중심으로 9개 시군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대구인접 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는 물론 시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도 크게 줄이게 됐다.특히 연말 개통 예정인 구미∼대구∼경산간 대구권 광역철도망과 함께 대중교통 환승제가 연결됨으로써 350만명이 30분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비수도권 도시로서는 최초로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시행돼 관련 시·군 주민의 생활패턴 변화가 주목된다.대구와 인근 8개 시군이 대중교통체계를 같이함으로써 생기는 변화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시·도민의 교류가 활발하고 생활인구 증가로 인구소멸 대응 효과도 기대된다.또 350만 인구가 공동생활권에 놓이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형성도 가능해진다. 거대한 생활권을 바탕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특히 군위·의성에 세워지는 신공항과도 연계돼 대구·경북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짐작이 된다.비수도권 최초 시행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시·도민의 교류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구와 경북 전체를 연결하는 미래의 교통망 구축도 준비해야 한다.

2024-05-06

금값사과 파동, 올해는 재현되지 말아야

기후변화가 농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그런 가운데 갑작스런 기상이변을 만나면 농산물 가격은 폭등을 한다.가격 폭등 파동을 치른 사과도 겨울이 짧아진데다 4월에 찾아온 갑작스런 한파가 개화기 사과생육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 크다. 물론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나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올해도 사과나무 개화량이 예년보다 적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진흥청 사과연구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후지품종 꽃눈 분화율이 평균 54%로 전년 61%보다 7%포인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면 수확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후지품종이 전체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상주의 경우 지난 여름 강수량이 증가했고, 일조량 부족과 질소과다 공급 등으로 사과나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상황이라고 한다지난해 사과는 생산량이 30% 정도 줄면서 사과값은 두배 가까이 폭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년 전 4만1060원(후지 10kg)하던 사과값이 9만170원으로 올랐다. 사과값뿐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과일류와 채소류 등도 많이 올라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지난 3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나 농산물은 20%가 올랐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셈이다.농업연구소 관계자는 일조량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측화를 유도하되 과일을 달아 착과량을 확보하고 유인·적심 등을 통해 지금부터 꽃눈 분화를 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있었던 사과값 폭등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은 공급과 가격이 안정될 때 농민에게도 안정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사과재배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유통단계를 줄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값 사과 파동 생기지 않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4-05-02

야권 무서워 ‘기피직’ 되어버린 與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심각한 구인난에 빠졌다. 마땅한 경선출마 후보자가 없어 내일 예정됐던 선거가 9일로 미뤄졌지만, 현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하마평만 나오는 정도다.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수도권 원내대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출신 중진들은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중진들이 무책임하다”, 또는 “웰빙족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찌감치 출마가 거론된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당 내외부에서 불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친윤 그룹이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고집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앞장서 야당의 윤 대통령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친윤그룹이 예상하는 대로 여당 차기 원내대표는 독배를 드는 자리다. 22대 국회 개원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첨예한 이슈들을 몸으로 막아내야 한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공 모드에 들어갔다.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9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든 이슈가 국정을 표류시킬 정도로 폭발력이 커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를 내놔야 할 수 있다.총선 참패 이후 지금처럼 당이 풍비박산 난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원내대표는 입법권력을 휘두르는 야당과 협치를 모색하면서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다. 주도적으로 야권과의 대화·타협을 통해 정치복원을 해야 하는 자리다. 다음 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수도권 중진들이 많이 출마해서 당이 영남·친윤계 일색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05-02

TK떠나는 청년, 한해 1만4천명이나 된다니

대구·경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걱정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그저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청년 인구(19~39세)는 각각 58만5천명, 52만9천명으로 2015년 대비 23.7%, 17.1%씩 줄었다. 지난해에만 이 지역을 떠난 청년이 1만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치열한 생존경쟁에도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데다 사회적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회사급여와 고용률, 교육·의료 서비스 격차가 청년들의 수도권유입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제는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성장 잠재력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고학력자일수록 수도권으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한 점은 비수도권으로선 비관적이다. 이번 통계청조사에서도 고임금이 보장된 일자리와 관련된 대구·경북 순유출 인구 비율이 2015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도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다.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높아 청년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줄인다는 것이다.비수도권 지자체 모두는 오래전부터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고,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역대 정권과 지자체 모두 왜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매우 잘 알면서도 악순환을 막지 못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수도권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말고, 최우선정책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여야 모두 의석이 몰린 수도권에 선심공약을 집중시키는 한 국토균형발전은 요원하다.

2024-05-01

코스트코 포항 유치, 청신호 켜졌나

창고형 대형유통시설인 코스트코의 포항 입점 여부가 요즘 포항에서는 최고의 관심거리다. 지난달 4일 코스트코코리아 실무진이 포항을 다녀간 뒤 4월 말 대표단과 실무진이 또다시 포항시를 전격 방문함으로써 코스트코의 포항 유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일부 포항시민들 사이에서는 코스트코 유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고조된 분위기까지 보인다고 한다.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도매 할인점인 코스트코는 전 세계 14개국에 87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위의 유통업체다. 국내서는 1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시군단위에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경북도내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일부 주민들은 대구로 원정을 가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포항점이 생긴다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일대가 주요 소비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포항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포항제철소와 포스텍 등 대학과 연구시설 등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또 최근에는 이차전지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포항의 시세도 확장되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포항 유치에 관심이 많아 포항시도 유치에 적극적이다.포항시를 방문한 대표단은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으로 인한 포항시의 성장 가능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살펴봤다고 한다. 특히 “지방에서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해 두 차례 포항시 방문과 연관지어 본다면 포항점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짐작도 가능하다.입점 여부 결정은 기업이 하겠지만 코스트코 포항 유치를 희망하는 포항시로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23개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에 매장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있는 일이다. 코스트코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효과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생각하면 코스트코 포항 유치에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기업편에 서서 행정을 펴고 입점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원리다.

2024-05-01

영수회담 계기로 ‘대화의 정치’ 복원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도의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민기대에 비해 용두사미처럼 끝났다는 평가가 주류다. 대통령실은 “소통과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과 달리 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첫 회동이었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면서도 회담 내용에 대해선 실망 섞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 증원·지역 및 필수의료 살리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 대표는 총선기간 중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입생을 뽑는 것이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상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정치권이 의정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료 파국을 막을 첫걸음이 될 수 있다.두 사람이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졌지만,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영수회담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불통과 오만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남은 임기 3년간 ‘식물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과의 신뢰를 쌓으려면 이 대표와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표도 이젠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고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길 바란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 정치권도 이번 영수회담을 협치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2024-04-30

야생진드기 감염병 주의보, 철저한 대비를

올해 첫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환자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4월 초 자택 인근 과수원에서 작업한 뒤 지난 16일부터 식욕부진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발열 증상이 멈추지 않아 도내 의료원에서 입원, 검사를 받은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SFTS는 2009년 중국에서 최초 발견된 신종 전염성 감염병이다. 국내서는 2013년 첫 환자가 발생했다. 첫 환자 발생 후 작년까지 모두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355명이 사망했다. 18.7%의 치명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 경북도내서는 20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0명이 숨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감염병이다.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한다. 경북 상주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하고 지난 26일에는 제주도에서도 환자가 발생해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환자 발생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서는 50대, 농업·임업 종사자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작업뿐 아니라 등산 등 야외활동 어디서나 감염될 우려가 있다. 매개체인 참진드기는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어 야산이나 들판에서 활동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다면 즉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증상으로는 40도가 넘는 원인불명의 발열과 피로감, 식욕저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통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 근육통,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모두가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 각종 전염성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개인의 보건의식도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

2024-04-30

외식비 두려운 가정의 달… 물가대책이 民生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해 각종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이다. 특히 가정의 달 행사로 지출이 많은 5월을 앞두고 있어 가정마다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5월이 가정의 달로 불리는 이유는 어린이날을 비롯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15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관련한 행사로 가정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자녀 선물과 부모님 용돈, 외식비 등을 따지면 일년 중 가장 지출이 많은 달로 꼽힌다.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김밥,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외식비 가격이 오른데 이어 5월 중에는 맥도날도 햄버거와 프랜차이즈 피자헛도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외식품목의 가격은 1년 전보다 3%대 상승했다. 냉면이 9000원대, 김밥 4000원대, 비빔밥 9000원대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들이 수두룩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가격은 더 올랐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우리나라 외식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을 이끄는 모양새다.정부는 상반기 물가 목표를 3%대로 잡고 있으나 지금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힘들 것 같다.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한동안 유지될 것 같고 국제유가도 중동전쟁으로 불안요소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가 좀 더 촘촘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물가가 올라 걱정이고, 상인들은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5월 가정의 달은 온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달이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부모님에게는 바쁘다는 이유로 못했던 효도를 다하는 날이다. 정부의 물가안정이 민생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24-04-29

야권의 입법폭주 막으려면 與정상화 급하다

국민의힘이 4·10총선 20일이 지나도록 참패의 늪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거 이후 세 번째 열린 어제(29일) 당선인 총회에서 가까스로 황우여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해 지도부공백을 메웠지만, 비대위가 당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황 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진 시한부지만 두 달 동안 당 리더로서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전당대회 규정인 ‘당원투표 100%’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친윤계와 수도권 그룹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 당 중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너도나도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하는 바람에 구인난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후보로는 현재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만 거론되는 상태다.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았던 이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는 비토세력이 많아 내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여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입법폭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미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비대위원장 인선과정을 지켜보며, 22대 국회가 전보다 더 적극성이 떨어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준비에 두 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선출된 황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화력을 집중해 하루빨리 당을 수습해야 한다. 비대위는 며칠 뒤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당장 야권의 입법폭주에 대응해야 하고,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2024-04-29

與野, 오늘 영수회담을 ‘협치’의 계기로 삼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공식 회동을 하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담(茶談) 형식으로 오후 2시 열린다. 난항을 겪었던 두 사람의 회동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 뜻과 ‘의제 합의를 접어두고 먼저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관심사는 이 대표가 제안할 의제다. 이 대표는 우선 주요 총선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과 이를 위한 추경편성, 그리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특검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가 주목된다. 최대현안인 ‘의료공백’과 관련한 의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의대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의료파국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 전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첫 회담에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경청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는 여·야·정 협상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오늘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한 국민기대는 크다. 그동안 ‘얽힌 실타래’와 같았던 현안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첫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사실상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증오정치’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오늘 회담이 그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오만·불통 이미지를 바꿀 주요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선 민심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 이 대표도 21대 국회가 ‘협치’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2024-04-28

경산에 대형 아웃렛, 지역경제 마중물 돼야

경산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가 가능권에 들어왔다.산업통상부는 지난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대형 아웃렛 유치가 가능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위주의 산업시설단지에서 지식산업, 서비스, 유통 등이 가능한 복합경제산업시설로 개발계획안을 변경한 것이다.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일대 약380만㎡ 규모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166개 기업과 7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와 있다.하지만 문화와 여가생활을 영위할 정주 여건이 미비해 인근에 10개 대학 10만여명의 학생들이 있음에도 우수한 인력자원들이 대도시로 매년 빠져 나가고 있다.경산시와 경자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지구 내 일부시설의 변경을 산자부에 건의했고, 2020년에는 신세계사이먼과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신세계사이먼은 1200억원을 투자해 2023년 개장을 목표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러나 유통상업시설 유치는 본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산자부가 반대해 대형 쇼핑몰 유치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이번에 산자부가 계획안을 변경함으로써 드디어 이곳에 대형 프리미엄몰 유치가 가능해진 것이다.조현일 경산시장은 26일 쇼핑몰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지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쇼핑몰 입주와 연계해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청년들이 머무는 성공한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프리미엄 쇼핑몰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의 물밑 경쟁도 예상이 된다. 경산시는 이곳에 전국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쇼핑몰을 조성한다는 각오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곳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돼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대학생들의 취업기회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성공리에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2024-04-28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정갈등 돌파구 찾길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여기서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대 증원 규모는 다루지 않으나 현재 심각한 상황에 빠진 의정갈등을 고려해 증원규모와 관련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시된다면 특위의 의제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 여부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위 불참을 밝혀 의정 갈등 해소는 여전히 안갯속이다.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5학년도 각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모집토록 허용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자율조정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북대는 학장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정부 발표의 50%만 반영한 155명으로 결정했다. 영남대와 계명대는 증원분의 100%를 반영키로 했으며 대구가톨릭대도 100%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별개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밝혀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지역의 5개 의대에서는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불안한 상태다.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서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 되풀이하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의정 갈등이 두 달을 넘기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어느 누가 승리해도 승리가 아닌 것이다.

2024-04-25

野 ‘입법폭주’에 무기력한 여당, 집권당 맞나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초강경 기류로 온 나라가 혼돈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실감 난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 자세 때문에 이번 주 계획됐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마저 깨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을 비롯해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협치’의 첫걸음으로 인식됐던 영수회담도 민주당의 과도한 의제요구로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3일 첫 실무회담 후 ‘민생 문제 해결’을 의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으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각종 특검 법안(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거부권 자제 등을 요구해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22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강경노선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간 중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을 정도로 강경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원내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야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작은 협조라도 얻어내야 할 여당이 무력감에 젖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역대 최악의 총선 성적표를 기록한 여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가하다. 보수정당 존립을 위한 반성은커녕 다시 친윤 원내대표를 뽑아 총선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민심을 내세워 국회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비판대상이 되지만, 여당의 안이한 자세는 더 큰 문제다.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마비된다는 현실을 철저히 깨닫고, 여야 협치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4-04-25

주목받는 경북도 AI·메타버스 영화제

경북도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국제 AI·메타버스영화제(GAMFF)가 개막전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도가 지난 18일부터 한달간 영화제 작품 공모에 나선 결과, 미국 등 42개국에서 527편의 작품이 응모해와 일찍부터 대박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영화제라는 대중예술에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영화제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접목하고 있다는 점이 대중의 인기를 모은 비결이라 한다. 작품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도 영화감독을 비롯해 AI·메타버스 전문가, 일반인, 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해 처음 시도하는 AI·메타버스 영화제에 대한 반응과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벌써 관심이다.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분야는 이미 우리들의 생활과는 밀접한 분야다. 앞으로 이 부분이 산업과 일상에서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화제는 관련 분야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높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작품이 응모한 것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경북도가 처음 시도하는 AI·메타버스 영화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분야에서 과감한 도전을 해 흥행 대박을 얘고하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철우 지사는 AI·메타버스 영화제에 대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장”이라 평가하고 “경북도가 그 기회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영화제가 창작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디지털 분야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영화제로서 가치는 충분하다. 이번 영화제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북도는 일찍부터 메타버스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비중을 높이 두었다. 예산도 많이 배정했다. 이번 영화제는 기대만큼이나 성공적 결과가 나오도록 단단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경북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전 등 신산업으로 경제 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AI·메타버스 영화제가 대박 난다면 경북도의 신산업 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4-24

포항시의 ‘국회의원 푸대접’ 의전, 정상적이냐

포항시가 주최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전문제가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포항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 과정에서 주최 측은 이강덕 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부의장 축사에 이어, 4·10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과 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포항 남구·울릉군)을 경북도의원, 포항시의원과 같이 단상에 불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하도록 했다. ‘지방의원급’ 예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두 국회의원으로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의전이었다.행사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원을 너무 홀대한다”는 말과 함께 “시장과 국회의원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행사 후 이상휘 당선인이 참지 못하고 포항시 담당자를 불러 의전 문제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을 두고,‘국회의원 갑질’ 논란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일선 시·군 행사 때마다 내빈 의전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북도에서는 특히 경북도의원들이 푸대접을 받는 단골손님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북도의원들의 경우 시·군이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 초청장을 받고도 가야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다. 자리배치나 축사순서 등의 의전에서 기초의원에 밀리는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사소한 축사 순서 문제로 소인배처럼 화까지 내느냐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포항시는 입장을 바꿔 의전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손님 예우를 하기 싫으면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것이 맞다. 정상적인 내빈예우도 하지 않으면서 행사 외관을 그럴듯하게 하려고 정치인이나 기관단체장 등에게 초청장을 남발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전국적으로 상당수 시·군에서는 행사 시간을 축내지 않기 위해 축사나 인사말 같은 의전 순서를 과감히 생략하는 곳이 많다. 포항시도 과거 의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시 주최 행사 초청자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2024-04-24

장인화號의 혁신…‘초일류 포스코’ 기대한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장인화 회장이 한달여 만에 포스코그룹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했다. 그저께 발표된 ‘7대 미래 혁신과제’에는 철강 부문에서 매년 1조원 규모의 원가를 절감하고, 3년 내 유망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룹 내실 다지기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미래기술 전략, 생산기술, 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 미래혁신TF’를 가동하면서 회사 경영 현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7대 미래혁신 과제를 종합해보면, 포항시에 집중된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투톱’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포스코는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에 옮기는 한편,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MA 같은 대형 과제는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작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6조6708억원이나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MA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앞으로 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사업회사 사장 또는 본부장이 책임지고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장 회장은 현재 취임사에서 밝힌 ‘100일간의 현장 경영’을 실천 중이다. 장 회장의 현장경영 첫 방문지는 포항 냉천범람 당시 피해가 컸던 포항제철소 2열연 공장이었다. 장 회장은 그동안 포항을 비롯해 광양, 송도 등 계열사 작업현장을 돌면서 직원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고 복장자율화, 호칭변경 등 파격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맨’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지는 장 회장이 3년 임기 내내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계열사 현장을 자주 찾아 직원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포스코그룹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2024-04-23

방폐물 특별법 5월 임시국회서 처리되나

우리 미래세대와 원전지역 주민을 위해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의 제정이다. 20대 국회에서 한차례 폐기된 경험이 있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된다면 이것이야말로 21대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1대 국회가 처리할 시간은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다.다행히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는 관측이 나와 21대 국회 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특별법은 원전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명기한 법안이다. 1978년 고리원전 가동 후 쌓인 사용후 핵연료가 1만8천t에 이르러 더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자칫 원전을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법안이다.지난 2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한빛, 한울, 고리원전은 10년 내 방폐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최악의 경우 원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앞으로 국내 32기 원전에서 4만4000t까지 사용후 핵연료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당장 시작한다 해도 37년이 걸린다고 하니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경북 경주시 등 원전소재지 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이 불발되면 자칫 임시저장 시설이 영구시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미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항의를 수 십차례 벌이기도 했다. 특히 원전 수출 등 다시 불붙은 원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안의 통과는 서둘러져야 한다.세계 원전운전국 상위 10위권 내 국가 중 영구방폐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5월 중 열릴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탈원전 친원전 등의 이념적 논쟁을 떨쳐내고 여야는 국가의 장래를 내다본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2024-04-23

총선참패 여당, ‘남탓’하며 자중지란 빠질 때냐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어 안타깝다. 당이 흡사 ‘무정부’ 상태에 빠진 모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우선 당을 혼란스럽게 한다. 총선 후 침묵을 지켜왔던 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글을 올린 직후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하자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거절까지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참에 윤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감을 둘 각오를 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차기 당권 레이스와 관련해 ‘영남권 책임론’도 나와 당 내분을 짙게 한다. 지난주 당내 낙선자 모임과 윤상현 의원 주최 세미나 자리에서 총선참패에 대한 영남권 책임론이 거론되자 TK정치권에서 발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되면 내탓이고 잘못되면 조상탓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질타했고,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22대 국회 권력을 모두 야권에 넘겨준 채 개헌·탄핵 저지선만 가까스로 확보한 여당이 향후 갈 길도 찾지 못한 채 내분을 겪는 모습은 국민에게 한심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역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이처럼 크게 패배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가장 큰 패인이라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영남권 책임론 같은 뒷말이 나와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지도부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대통령과 야당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권력독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집권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여야관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2024-04-22

중소도시까지 번진 도심 빈점포, 특단 대책을

경기 측정의 바로미터로 삼는 상가 공실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대도시는 물론 포항, 안동, 김천 등 경북도내 중소도시까지 도심의 빈점포가 늘어나 도농할 것 없이 불황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 상가 공실률 증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장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작년 4분기 전국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3.5%, 소규모 상가 7.3%, 집합상가 9.9%로 나타나 전년보다 0.3∼0.9% 포인트가 높아졌다.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균공실률이 15.9%를 기록했고, 경북은 이보다 더 높은 19.7%다. 포항 도심은 25.8%의 공실률을 기록했으며 안동과 김천 등도 전국평균을 웃도는 공실률을 보였다. 특히 포항 구도심인 중앙상가의 경우는 45%가 공실인 것으로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어 거의 절반 가까이 문을 닫은 심각한 수준이다.전국보다는 대구 공실률이 높고 대구보다는 경북 공실률이 더 높아 불황에 따른 빈점포가 농촌의 중소도시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상가의 빈점포가 늘어난 것은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구에서 폐업한 음식점이 무려 5천 곳에 달한다고 한다.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장사가 안돼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속출한 셈이다. 일부 상인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중도에 파산 선고를 한 경우도 많아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급하다. 경기침체에 물가까지 치솟는 상황이 이어지자 각 지자체가 나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세우나 시장경기 전반이 부진해 상가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세제 등 정부 차원의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간 민생이란 이름으로 많은 대책을 밝혔지만 피부로 와닿는 게 별로 없다. 시장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