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與 TK 공천, 놀랄만한 인재등용 없이 끝나나

그저께(5일) 발표된 국민의힘 4·10총선 공천내용은 오랜만에 TK(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역의원들의 수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유영하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단수 공천됐다. 따라서 이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경선기회도 얻지 못한 채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류성걸, 양금희 의원이 현역인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은 국민추천 공천제 적용 선거구로 확정됐다. 두 현역의원은 추천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컷오프된 것으로 판단된다.유 변호사의 단수공천은 의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수사·재판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인으로 입지를 굳혔지만, TK지역민에게는 거리감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에 출마했지만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밀려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후 2022년 5월에는 홍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도 나섰지만 컷오프됐다. 그의 공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 사저정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국민추천제는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TK지역과 서울 강남 등 5곳의 지역구에서 진행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8~9일 온라인 접수)할 수 있는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도덕성, 사회 기여도, 면접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이 TK지역 공천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얼굴은 찾아볼 수 없다. 25곳의 지역구 가운데 국민 추천 지역구 2곳과 경선 4곳(안동·예천, 구미을, 의성·청송·영덕·울진, 대구 동구군위을)을 제외한 19곳의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중 13곳은 현역이 공천됐다. ‘인요한 혁신위’가 기치로 내걸었던 과감한 인적쇄신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마지막 남은 국민추천 프로젝트에서는 TK지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참신한 젊은 인재가 등용되길 기대한다.

2024-03-06

출생아 수 전국 1위의 달성군 육아정책

지난해 달성군에서는 1천700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신생아 수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달성군의 합계출산율도 1.03명으로 나타나, 연간 1천명 이상 출생아를 기록한 지자체 중에 1위를 마크했다고 한다.지난해 4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져 온 나라가 저출산 쇼크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달성군의 신생아 출산율 1위는 당연히 주목거리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달성군은 무슨 비결로 저출산 분위기 속에 1.03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는지 궁금하다.합계출산율 1.0명대는 부부가 결혼해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다는 뜻이다. 달성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및 정책을 평가한 결과여서 육아정책에서 전국적으로 앞서 있다.군의 군정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이다. 이에 따른 사업도 다양하다. 대구 9개 구군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다. 권역별로 영유아를 365일 24시간 돌보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 등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속 만들어 가고 있다.임신전 검사, 출산축하금,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등의 사업도 펼친다. 또 달성교육재단을 통한 장학사업과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권역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보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특히 달성군의 보육정책이 젊은세대의 육아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단을 낀 달성군은 주민 평균 연령이 41.2세로 대구에서 가장 젊다. 젊은층에 초점을 맞춘 육아정책이 출생아 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된 셈이다.달성군의 출산율 전국 1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해 왔고 그것이 젊은세대들의 호응을 얻은 탓이다.

2024-03-06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

15일째 맞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 사이에 대혼란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 정부 대책만 믿지 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 강경한 조치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72%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복귀 가능성도 낮다. 이들로 인한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수술 예약과 신규환자 입원, 외래환자 진료 등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지금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신 전임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으나 업무 과중 등으로 대구시내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한 과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전임의까지 흔들리면 이번 주가 한계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영남대병원의 경우 소아외과, 성형외과 등 일부 과가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칠곡경북대병원도 일부 과의 진료가 차질을 빚는 등 대학병원마다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경북도는 지난달부터 각 시군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비상진료체제 유지와 필수의료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5일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북소방본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으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지역 소재 대형병원들의 정상 진료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경책과 더불어 설득하는 노력도 더해야 한다. 4일 마감한 의과대학 정원 신청은 정부가 계획한 2천명선을 넘었다고 하니 과도한 증원이라던 의료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4-03-05

‘대구 바까보겠다’는 대통령 약속 믿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를 한 번 바까(바꿔) 보겠다”며 현안 해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LH가 참여할 것을 직접 주문했고, 안동댐 물을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신공항 건설이 일정대로 진행되려면 SPC 설립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LH와 한국공항공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공기업이 신공항 건설에 적극 참여해 SPC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신공항 사업이 성공하려면 LH와 공항공사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이들 기업이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중에는 SPC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대구 식수 문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언급했다. 홍 시장이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영남 지역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원활하게 소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기존 낙동강 물 대신 안동댐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신공항과 식수원 문제 외에도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위한 서대구~신공항~의성간 광역급행철도(GTX)와 팔공산 관통 민자고속도로 건설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 올해 내 결정 △대구산업구조 혁신 △팔공산 관광화 1천억원 투자 △서문시장 인근 구국운동 기념관 건립 등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가 그동안 답답해했던 현안들이 모두 거론되고, 해법도 제시된 것 같아 시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과제들이 해결될 경우 윤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대구는 교통과 산업구조, 시민 삶의 질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중심이 돼 토론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4-03-05

與,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民心 감동시키길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 공천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TK지역은 총 25개 선거구 중 18개 지역에서 본선 출마자를 결정했으며, 아직 7곳에 대해서는 공천이 미뤄졌다. 공천이 보류된 곳은 달서갑(현역 홍석준), 동구갑(류성걸), 북갑(양금희), 구미을(김영식), 안동·예천(김형동)이다. 대구 동구·군위을(강대식)은 현역을 포함해 5인 경선으로 치러지고, 김희국 의원이 불출마한 의성·청송·영덕·울진은 김재원 전 의원과 박형수 의원이 경선 2파전을 벌인다. 공천보류지역은 추가경선 또는 전략공천, 국민추천제 공천 방식 등이 거론된다.TK지역의 공천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본선행 티켓을 땄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된다. 후보가 확정된 18곳 중 13곳에서 현역이 공천을 받았다. 비현역 5명은 대구의 달서병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 경북의 포항 남·울릉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경산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다.현역 공천비율이 72%까지 이르면서 정치 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TK 중진들의 영향력이 더 세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중진 용퇴를 압박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15% 감산까지 적용했지만, 중진들에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현역의원 생존율은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40%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위적인 물갈이를 최대한 배제한 ‘한동훈 비대위’의 시스템 공천은 ‘현역불패 신인횡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과거 밀실공천 잡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민심의 판단에 맡기는 경선을 일반화함으로써 권력자의 공천개입이 없어진 것은 역대 보수정당의 공천스타일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혁신적인 인재를 대거 영입해 지금까지 귀가 따갑게 들어온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말을 불식시키길 바란다.

2024-03-04

APEC 경주 유치에 막판까지 총력 쏟아야

지난달 27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년 세계축제도시연맹(IFEA) 총회에 참석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주 유치에 대한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특히 주 시장은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세계유산도시 경주, 축제도시 경주’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1개국 정상을 비롯 6천여 명의 각국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정상회의 동안 각국의 고위관계자, 기업회의 등이 열리면서 개최도시의 홍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현재 경주 등 부산, 제주, 인천이 개최 도시를 희망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초지자체로서는 경주가 유일하다. 경주는 광역지자체와 힘겨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천년고도인 경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 전통은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차별적 요소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 가장 한국적 모습을 간직한 것은 개최지 유치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개최국으로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다. 경주와 경북은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본산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역으로 국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곳이다.경주는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념에도 맞다. APEC 정상회의가 지방 소규모 도시에서 열린 사례가 여러 번 있어 당위성에서도 뒤질 게 없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도 APEC 경주 개최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정부 대응전략 등 빈틈없는 준비와 점검으로 APEC 경주 유치가 성사되도록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4-03-04

정부와 의사, 환자를 담보로 ‘힘겨루기’하나

정부가 오늘(4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하면서, 의료대란이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나 의사들 모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오늘부터 병원 미복귀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면허정지 이후에는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정부의 이러한 초강경 태도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전공의 대다수는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상당수는 교수와 병원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문의)들의 병원 이탈 움직임도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의대 교수회도 같은 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교수 전체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학 총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교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정부의 ‘2천명 정원증원 원칙’ 고수와 의료계 반발 확산으로 이제 국가 의료시스템까지 붕괴될 위기에 다다랐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교수들까지 병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3차 의료기관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만약 중증 환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게 될 경우 현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의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서로의 이익추구를 위해 환자를 담보로 극한대립을 하는 모습은 위험천만한 행위다.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아 해법을 찾을 때까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2024-03-03

대구·경북 교육특구, 지방시대 이끌 성과내야

대구시와 경북의 8개 시·군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시. 예천군,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등이 포함됐다.전국적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이들은 교육부와 함께 지자체 스스로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 성과 결과에 따라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을 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인 4대 특구 사업의 하나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지방대도시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지역 전통과 역사를 담아내는 문화특구와 함께 교육특구는 지방 스스로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특구 사업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해 인재 육성뿐 아니라 정주기반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밝힌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와 경북은 특구 사업으로 지자체 연계형 늘봄시스템 구축과 지역대학 및 산업계와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 다양한 지역특화형의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문제는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돼 성과를 내고 실제로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남는 특구지정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특구사업을 벌이더라도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교육발전 특구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특구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수도권 집중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깊이 고민하고 뼈 깎는 노력으로 교육발전 특구의 기회를 놀라운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

2024-03-03

TK공천 보류지역, 與공천갈등 뇌관되나

국민의힘이 어제(28일) 대구·경북 11곳을 비롯한 전국 2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지만, TK지역의 경우 7곳이 아직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공관위가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어 해당 지역 현역의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대구는 동구갑(현역 류성걸), 북구갑(양금희), 달서갑(홍석준)이고, 경북은 안동·예천(김형동), 구미을(김영식), 영주·영양·봉화·울진(박형수), 군위·의성·청송·영덕(김희국)이 해당된다. 대구 3곳은 선거구 변경과도 관계가 없어 특별히 공천 보류 지역으로 분류될만한 이유가 없다. 경북도내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와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선거구 변경이 기정사실화돼 공천방식 결정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안동·예천과 구미을은 뚜렷한 이유없이 공천 보류 지역이 됐다. 선거구가 변경되는 두 지역구 현역 중 김희국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박형수 의원(울진 출신)은 지난주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TK지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공천 방식이 보류된 지역의 경우 재공모나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공천보류 지역은 당 공관위가 현역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소리도 들린다. 여당 공관위가 TK지역 공천을 맨 마지막으로 돌린 것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은 ‘현역불패, 신인 횡사 공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현역들은 인지도가 높은데다 오랫동안 당원 명부를 가지고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도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7곳의 공천 보류 지역은 공천 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당 공관위는 끝까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천을 해서 과거와 같은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02-28

경북도 내년 국비 12조 목표, 반드시 달성을

경북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1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11조5천16억원보다 4천98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연간 12조원대 국비 목표는 처음이다. 경북도는 27일 2025년 국가투자 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열고, 국비 확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단계별, 사업별, 실국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되 시군과의 유기적 공조, 지역 정치권의 협조 등을 통해 핵심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건전재정 유지의 올해 정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보다 정교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특히 경북도는 내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는 내년에 보상과 공사 착공이 시작돼야 하며 남부내륙철도(김천-경남 거제) 사업도 추진돼야 한다.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구간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추가 연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도 시급하다.SOC 사업 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설립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경북도가 농업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과 원전 로봇실증센터 설립 등 많은 숙제가 있다.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지자체들은 세수감소로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내년 국비 확보는 더 절실하다. 일부 단체장이 연초부터 중앙부처 등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내년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할 자치단체로서는 국비 확보는 전쟁이라 부를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뿐 아니라 이미 전국 지자체가 국비 확보를 위해 대응책 준비에 나서고 있다.경북도는 정부 정책과의 적합도,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벌여 내년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02-28

DGB금융 황병우 회장에게 거는 기대 크다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이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 결정됐다. DGB금융은 다음달 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만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내부 출신 인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행장은 곧 열릴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에 취임하며, 아직 은행장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대구은행장을 겸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DGB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황 내정자는 DGB금융그룹의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황 행장은 1967년생으로 현직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젊다.그동안 DGB금융 회장 선임과정은 전국 경제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차기 지주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황 행장 앞에 놓인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황 행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전국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보면, 그동안 대구경북 중심의 지방은행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자마자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권 등을 거점으로 하는 점포를 내고, 주목을 받을 만한 성과도 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지방은행 특유의 연고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구은행 임원 상당수가 특정 고교 출신들이고 대구경북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점은 조직확장과 내부견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하다 발각된 것도 내부견제 부실에서 나온 대표적 사례다.대구경북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 행장이 곧 DGB금융 회장 자리에 앉으면, ‘국내외 시장개척’과 ‘기존고객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02-27

저출산 후폭풍… 신입생 없는 초교 경북 27곳

교육부에 의하면 경북도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올해 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21년 22곳, 2022년 28곳이던 것이 지난해는 31곳이 됐다가 올해는 27개 학교에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157곳에 이르고 대도시인 대구도 3개교가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다. 경북은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34개교) 다음으로 그 수가 많다.경북 안동시 죽전초교는 3년째 신입생이 없다. 전교생 11명은 4∼6학년뿐이며 이들이 졸업을 하면 학교는 폐교 돼야 할 처지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인원은 36만9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6년도에 가서는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9만여 명으로 30만명 선도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문제는 이같은 현상에도 뾰쪽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나서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그동안 국가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해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아 보여서다. 초등학생 수의 감소는 장차 중고교, 대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대 출신의 초등학교 교원수급 전망도 불안케 한다. 교대를 졸업해도 임용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교사 인기도 요즘 시들하다.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가 빚어낸 많은 문제점의 하나에 불과하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육당국의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재원 등 교육자원의 재분배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대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지역의 교육기반 붕괴에 대비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교육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때다.

2024-02-27

지방소멸에 맞서는 경북형 청년정주도시

경북도가 지방소멸 극복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경북형 청년정주도시 건설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K-U시티로 불리는 이 사업에는 경북도내 17개 시·군과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이 공동 참여해 교육, 취업, 주거, 결혼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경북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291억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기반의 인재양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정주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 한다.경북도는 지방소멸과 저출생 해결에 일찍부터 행정력을 쏟고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 저출산 극복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2013∼2022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60만명을 육박했다. 경북에도 같은 기간 9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동인구의 60%가 청년층이며 취업과 학업이 이동의 주된 이유였다.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문화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경북도의 K-U시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젊은 부부가 결혼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선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지방정부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경북도의 K-U시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고 경북도는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우리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비정상적 나라다. 비정상적 국토 구조를 바꾸는데 경북형 K-U시티 계획이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북도의 분발이 있어야겠다.

2024-02-26

정부·의사 대화하면서 파국 막을 해법 찾아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 사이에서 교수와 병원 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을 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니 걱정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절반까지 줄이고, 전임의와 교수 등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처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수련병원 전공의 90%가 사직서를 냈다.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에서는 지금 응급이나 중증 질환이 아닌 수술은 대부분 연기하고 있다. 환자들은 아예 수련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준 종합병원으로 향하고 있다.정부는 강경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증원규모 2천 명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며 3월 4일이라는 시한까지 정해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정원 신청을 받고 있다. 2천 명 증원의 근거는 정부가 지난해 조사 때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희망 숫자다. 전공의들은 “2천 명 증원 강행 시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다행인 것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선 점이다. 전공의들의 스승인 교수들이 협상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큰데다 교수협의회 입장이 ‘증원 규모 재검토’여서 중재가 원만하게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정부와 전공의들은 의대교수협의회가 중재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강경입장을 고수하다 국가의료체계가 붕괴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양측 모두 현재 국가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의료 대란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특히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태가 계속 악화하는 것이다.

2024-02-26

의정활동비 인상, 시민단체 비판 새겨들어야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지역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했다.이에 띠라 대구시의회를 비롯 기초의회까지 의정비 심사위원회 구성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2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가졌고, 기초의회들도 각 구군별로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월정수당은 해마다 인상됐으나 의정활동비는 20년간 고정됐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도 20년간 묶인 활동비를 회복하겠다는 데 있다.그러나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2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고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 예산이 전년비 감소하는 등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 의정횔동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대구참여연대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인상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균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시민단체의 지적에 반대할 시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의 잦은 일탈과 의정활동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인 의정비 인상에는 대동단결하는 모습에 더 실망을 느낄 것이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원 7명 중 4명이 제명, 징계, 비리 등과 관련돼 의정 활동이 사실상 어려울 지경이다.22일 개최된 대구시의회 공청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치중한 편파적 운영으로 비판받았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적어도 졸속 추진이란 비판은 듣지 않는다.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심사숙고하라는 시민단체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24-02-25

與, TK지역 경선 시작… 현역 교체율 관심

국민의힘 TK(대구·경북)지역 공천자 확정을 위한 2·3차 경선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치러진다. 26·27일 치러지는 2차경선 지역구는 대구 5곳(중남구·서구·북을·수성갑·달서병)과 경북 6곳(포항북·포항남울릉·경주·김천·구미갑·상주 문경)이다. 3차경선 지역구는 대구수성을이 유일하며, 이인선 의원과 김대식 전 국민통합위 청년 특별위원간의 2파전이 벌어진다.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TK현역 중에는 아직 류성걸(대구 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 영양 봉화 울진), 김형동(안동 예천) 의원 등이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경산지역구에서는 최근 윤두현 의원(경산)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TK지역 경선은 일반 유권자(50%) 대상 전화면접조사와 당원 선거인단(50%) 대상 ARS 조사로 진행된다. 이후 후보자별로 감산과 가산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최종 득표율을 낸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여기에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최대 20%의 추가 감점을 받는다.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높은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일반적으로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다. 인지도가 높고, 탄탄한 조직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중에서 책임당원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도 ‘현역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해 TK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와 경선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TK지역 현역교체 비율은 여당의 ‘개혁공천 수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경선결과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4-02-25

‘치킨게임’ 우려되는 정부·의사간 강경대립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22일로 사흘째 이어지면서 환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도 수련병원 수술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졌고, 2차 병원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다. 설상가상 대구권 의대를 비롯해 전국 40개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의과대학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전면 붕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정부와 의료계는 연일 강대강 대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양측 모두 1분1초가 급한 환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거듭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패키지정부안이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금지, 인턴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여전히 병원이탈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고발과 면허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정부 공권력이 모두 나서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하고, 진료방해 행위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정부의 강경방침에 전공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20~30대 엘리트들인 전공의들은 MZ세대 특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정부의 강경대응이 반발심을 더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대증원정책을 둘러싼 정부·의사 간 대립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증원숫자를 비롯해 의사들이 요구하는 수가인상과 의료사고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완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적 지지를 믿고 지금처럼 의사들을 궁지로 몰아세웠다가는 심각한 의료붕괴사태가 올 수 있다.

2024-02-22

지역건설사 신공항 SPC 참여, 기대감 크다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화성산업과 서한, 태왕이엔씨가 대구경북 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의 건설투자자(CI)에 원도급사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역대급 공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신공항 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대기업의 하도급 회사가 아닌 원도급사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역 건설사의 건설역량을 키우는 것 뿐아니라 지역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이종원 화성산업 대표와 조종수 서한 대표, 노기원 태왕이엔씨 대표는 지난 2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내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사가 아닌 원도급사로서 참여해 신공항 건설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고 한다.홍 시장도 지역 건설사가 대기업과 동등한 원도급사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계의 능력과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격려했다고 한다.신공항 사업은 공항이 완공된 이후 국제공항으로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지만 건설 과정에서 유발하는 경제효과도 상당하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를 외지 대형건설업체에게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큰 지역건설사의 참여로 일자리 창출, 건설자재 수요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대출 부실 문제로 주춤하던 대구경북 신공항 SPC 구성에도 지역 건설사의 참여는 붐 조성에도 좋다. 최근 홍 시장이 정부 최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등 신공항 SPC 구성에 공을 들이면서 산업은행이 신공항 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신공항 SPC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지역 건설사의 신공항 건설사업 참여를 계기로 신공항 경제효과가 지역사회에 점차 확산돼 가길 기대한다.

2024-02-22

고준위 특별법 21대 국회서 폐기되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총선 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특별법 통과가 불발되면 다음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야 해 그간 논의된 법안은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민 등 각계각층의 법 제정 요구가 국회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20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원전내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여서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고준위 특별법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했다.그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원전 순으로 원전 내 있는 습식저장조가 포화에 이르게 된다”며 “사용후 핵연료가 가득차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가 1만8천여 t에 이르고 앞으로 32기에서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는 4만4천여 t까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을 위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하루가 급한 법안이 또다시 1∼2년 정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과 2022년 여야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탈원전을 기조로 한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은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는 데 이론이 없다.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할 문제다.원전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자체, 산업계 등에서 20여 차례나 특별법 제정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범국민적 제정 여론이 높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법의 21대 국회 회기 내 제정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24-02-21

이낙연과의 11일 동거로 6억 챙긴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결국 쪼개졌다. 4·10총선에 임박해 제3지대 5개 정치세력이 ‘빅텐트’를 급조하더니 그저께(20일) 해체를 선언했다. 지난 2월 9일 설 연휴 첫날 4개 정당과 정치세력이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이다. 빅텐트를 주도한 이낙연·이준석 대표는 결별 당일에도 합당 파기 원인(총선지휘 전권,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추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등)이 상대에게 있다며 비난전을 폈다. 애초부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대는 무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두 사람은 지역 기반, 정치 노선을 고려해 보면 누가봐도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캐릭터다. 그럼에도 양측이 급하게 손을 잡은 것은 ‘무소속 상태에 있는 현역을 우선 확보해 기호 3번과 정당 보조금을 확보하자’는 공동이익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국민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개혁신당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정당 보조금 처리문제다. 개혁신당은 정치보조금 지급 기준일 하루 전인 지난 15일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선관위로부터 6억6천만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김종민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원내 4석이 돼 ‘국고보조금 수령 기준’에 다시 미달하게 됐다. 선관위 보조금은 현재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이준석 대표는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되면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기부 역시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보조금은 정당 운영과 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6억6천만원은 고스란히 이준석 개혁신당 몫이 됐다.국민세금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선거철마다 ‘한번 받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떳다방 정당들의 무소속 국회의원 모시기 경쟁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개혁신당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보조금 수령 꼼수는 우리 정치사에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다.

2024-02-21

정부와 의사, 환자두고 감정대립 계속할건가

대형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거 사표를 내고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내고 상당수가 진료실을 떠났다. 대구지역에선 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10개 병원에 전공의 829명이 수련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천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환자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응급실에서 수술보조와 응급처치 등을 맡기 때문에, 이들이 이탈하면 중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공의 대부분이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은 서울 대형병원들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술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으며, 진료·입원환자 대기시간도 길어지는 모양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과 보건소 평일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는 불가능하다.자칫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극단적인 감정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답답하다. 정부는 연일 ‘고발’, ‘의사면허 박탈’을 언급하면서 “타협은 없다”는 강경입장이고, 의사들은 “의료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대응하고 있다.양측은 당장 비이성적인 감정대립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의료계를 설득할 협상카드도 마련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인상이나 위급환자치료에 동반될 수 있는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경감 조치는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이다. 그리고 의사들은 1분1초가 급한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방치해 환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태가 발생하면 일차적인 책임은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2-20

대구시 工事 조기발주, 경기 부양 마중물 되길

대구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1조원에 가까운 공공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등으로 지역 민간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 중 보상절차가 필요없는 사업은 내달 중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내 나머지 사업도 발주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홍 시장의 지시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2.3구간 건설공사(1천564억원), 중구청이 발주하는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303억원), 대구공공시설공단의 소각로 내화물보수공사(300억원) 등이 상반기 중 발주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올해 예정하고 있는 1억원 이상 발주물량은 시군구 6천603억원, 공사·공단, 교육청 등의 2천718억원 등 모두 1조2천814억원 규모다. 그 중 73%인 9천321억원이 조기에 발주된다.지역 건설업계로선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경기는 고금리와 부동산 PF문제, 고물가로 인한 시장 악화로 침체국면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민간건설공사는 전년보다 약 30%정도 실적이 하락했다.대구지역은 주택건설경기 악화로 사정이 더 나쁘다. 작년 말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여 가구에 이른다. 준공후 미분양도 늘고 있다. 관련업계는 과잉공급된 대구의 주택물량을 소화하려면 짧게 봐도 2∼3년은 걸릴 것이라 한다. 주택건설산업의 후방효과를 생각하면 지역경제가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올해 건설경기도 경기침체, 고금리 등 복합적 요인으로 여전히 전망이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가뭄에 단비가 된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공사가 지역업체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시도 이런 점을 고려, 하도급 실태 조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업계와 좀 더 긴밀한 협조로 대구시 발주공사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대구시 공공공사 조기발주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24-02-20

정부와 의사간의 감정대립, 의료대란 키운다

파격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오늘(20일) 병원을 떠나기로 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주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어제 이미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 외에도 전공의들의 사직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3천명이다.각 병원은 현재 전공의들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수술 스케줄 조정 등을 하고 있다. 정부와 각 병원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면 수술·입원연기 등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2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결의한 상태다.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지지를 앞세우며,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사직 연가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화나 타협은 없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는 의사단체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자세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을 하는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가 국민지지를 믿고 의료계와 막가파식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 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 증원해야 하는지, ‘의대블랙홀’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어야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2024-02-19

공공요금 인상 5년 새 최대… 물가부터 잡아야

지난해 서민경제와 직결된 지방의 공공요금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에 의하면 상하수도,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쓰레기봉투 등 6종의 공공요금이 작년 한 해 동안 3.7%가 인상됐다고 한다. 2019년 3.5% 인상된 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2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고다. 그 여파로 지난해 초 5%대의 상승률로 시작한 국내 물가는 1년 내내 3%대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지난 한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였다.정부의 물가관리로 3%대의 물가를 겨우 유지했지만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20% 이상 올라 사실상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한해 서민들은 1년 내내 물가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 것이다.물가가 오르면 서민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실질소득이 줄어 얄팍해진 지갑으로 돈 쓸데가 없다. 직장인은 1만원으로 점심 한끼 사먹기도 힘들다. 또 물가상승은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도 어렵게 만든다.정부가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기 때문이다. 그중 공공요금은 민간 물가를 자극하기 십상이어서 정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지난해 지방의 공공요금이 오른 것에 대해 정부는 원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반 물가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서민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올해도 물가불안 기조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물가가 자극받을까 걱정이다. 올해도 민생 최우선 과제는 누가 뭐래도 물가다. 공공요금이 안정돼야 물가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시내버스 등 6종의 공공요금 안정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지방정부도 서민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방의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2024-02-19

與 TK 4곳만 현역공천, 대규모 물갈이 예고

4·10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을 끝낸 국민의힘이 18일 대구지역 단수공천자를 마지막으로 발표하면서 최종 대진표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날 면접을 진행한 대구·울산·부산·강원지역 공천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3선의 윤재옥 원내대표(달서구을)와 재선의 추경호(달성군) 전 경제부총리를 단수공천했다. 이로써 TK지역은 이미 공천이 확정된 경북의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함께 모두 4명의 현역이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동·예천선거구와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의 단수공천자 발표는 미뤄졌다.4곳을 제외한 대부분 TK지역은 국민의힘 현역과 도전자간(2~4파전)의 경선구도가 확정됐다. 단지 일부 지역구는 전략공천을 배제할 수 없다. 경선은 일반국민 1천명 여론조사와 선거인단(당원 50%, 일반국민 5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TK지역은 이번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기록한 64% 물갈이를 넘어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지역에서 얼마나 새 인물을 등용하느냐가 ‘정치인 한동훈’의 과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역교체 비율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특히 상당수 TK지역구는 ‘현역’대 ‘용산’ 대결구도가 형성돼 공천후유증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이 처음 계획한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객관적 기준과 데이터, 점수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발표한 공천결과를 보면, 일단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낙하산 공천 논란은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천 잡음이 커질 수 있는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시스템 공천의 성패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현역의원 물갈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데다 전략공천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2024-02-18

대구 중구 인구유입률 전국 1위, 유지가 관건

대구시 중구가 23년 만에 인구 9만명선을 회복했다. 1980년 인구 21만8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대구 중구 인구가 2022년도에는 7만7천명까지 떨어졌으나 작년 처음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구의 인구는 전년보다 8천865명이 늘어나 인구 순유입률 10.6%를 기록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위다. 올 들어 지난 14일에는 중구 인구가 9만5명을 기록하면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9만명선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중구청은 중구의 인구가 이같이 늘어난 것은 원도심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풀이했다. 내년에는 인구 1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중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규모가 22곳 1만여가구에 이르러 사업이 완공되면 가능도 하다는 해석이다.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만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구 중구의 인구 감소는 원도심의 낙후와 도심공동화, 부심권 발달에 따른 인구 이탈 등이 원인인데 아파트만 짓는다고 인구가 계속 늘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인구 유입도 자연스레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중구의 상업 시설이 빠진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중구의 상권이 오히려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중구의 최대 장점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동성로 활성화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뤄져 대구 중심지 상권이 살아나야 인구 회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구 증가에 걸맞는 문화·복지 등 각종 정주시설을 확충하는 등 중구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특히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에 대한 집중 투자도 지적했다. 유입된 인구 정착을 위한 행정당국의 다양한 정책이 병행돼야 비로소 인구유입 효과를 지속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