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글로컬大 예비지정 지역대, 혁신으로 승부를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구와 경북에서 6개대학(5개 혁신기획서)이 예비 지정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서는 경북대와 대구보건대학이, 경북에서는 영남대와 금오공대, 한동대, 대구한의대 등이 예비 지정됐다. 경북대와 한동대, 대구한의대는 단독으로, 영남대와 금오공대가 연합으로, 대구보건대는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와 연합으로 신청했다. 경북대 등 대구권 대학들은 한 군데도 선정되지 못한 지난해 글로컬대학 선정 때보다 진일보한 성적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올 8월 최종 선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이들 대학들은 7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계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주관의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정책이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1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실상 자연도태될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2024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는 전국에서 105개교 65개 기획서가 제출됐으나 33개교 20개 기획서만 예비 지정됐다. 이 가운데 10개 대학 정도가 본 지정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글로컬대학30은 지역의 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경북대는 연구중심대학, 대구보건대는 초광역 연합을 통한 특화캠퍼스, 영남대와 금오공대는 반도체와 SW 특성화, 한동대는 전인지능인재 양성, 대구한의대는 K-메디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예비 지정된 지역의 대학들은 이번 사업의 본지정을 위해 지금부터 학교 명운을 건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학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식의 보고이자 성장동력이다. 지역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사명으로 글로컬대학 본지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2024-04-17

리더십 진공상태에 빠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여당이 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다. 역대 최악의 총선 참패를 당한 지 1주일 지났지만, 아직 수습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는 듯하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16일) 국무회의 발언은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킨 감이 있다. 얼마 전 심각한 의정갈등 국면에서 발표한 담화 결과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후폭풍을 가져온 메시지라는 평가가 많다. 선거후 첫 입장 표명 방식을 두고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을 택한 것부터가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를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용산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여당도 리더십 실종 상태다. 위기감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저께 당선자 총회를 열어 총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했지만, 전당대회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총선 패배를 앞장서서 수습해야 할 여당 지도부의 진공상태는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정부가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윤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권 내에서는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뚱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야권의 최대목표는 현 정부를 흔들어 ‘식물정부’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정권교체가 가능해진다. 여권이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순진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여권은 일단 집권여당 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를 왜 당했는지 진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후에 국정방향을 다시 정립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 외연 확장의 실패 요인이 됐던 ‘대기업·부자 감세정책’을 다른 방향의 민생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야당이 현금지원성 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일축해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상당수 서민을 적대세력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17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 책임 막중하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 때까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이 모여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하려면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절차를 주관해 22대국회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당이라 불가피하게 ‘관리형 지도부’를 구성해야겠지만, 집권 여당의 위상에 맞지 않게 비대위 체제가 너무 잦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벌써 네 번째 만들어지게 된다. 그만큼 여당이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상태다.이번에 구성될 여당 비대위는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지도부라고는 하지만 책임이 막중하다. 우선 총선 참패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저께 열린 중진 당선자 모임에선 선거 참패 원인 분석이나 위기 수습 대책은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만 했을 뿐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니 보수정당 사상 최악의 패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별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들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하는 당선자나 현역 의원들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유일한 저지수단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현안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힘 새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거대야당의 가교 역할, 그리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비중 있는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

2024-04-16

세컨드홈 세제 혜택, 농촌경제 활력소 되길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대구 남구·서구 등 서울과 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두 83곳이다. 지난해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특례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외국인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지역을 28곳에서 66곳으로 늘린다. 할당 인원도 현재 1천500명의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 등을 늘려 농어촌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생각이다.알다시피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진출로 지방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사람도 줄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양상이다. 당장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과 왕래를 통해 지방의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주택자가 공시지가 4억원(시세 6억원 정도) 이하의 인구소멸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특히 농촌 빈집 등의 활용 방안이 나오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것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실효적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구소멸 대응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 조치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후속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

2024-04-16

중동 리스크, 지역경제계도 비상경계 나서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야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에서의 전쟁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50년만에 중동전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전 세계가 중동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긴장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경제계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동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6개월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의 전쟁 확전은 세계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입 원유의 70% 가량을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악재 중 악재를 만난 꼴이다. 현재 브렌트 유가가 장중 92달러를 넘어섰고, 호르무즈해협이 봉쇄가 되면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1천370원을 기록하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1천4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고유가,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국내 수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멀어질 수 있다.기업들은 원유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올라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심리적 불안감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할까봐 걱정이다. 지역업계서는 벌써 중동으로부터 주문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상공단체 등이 나서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정부 차원의 대책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단체가 할 일도 많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사정을 고려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수출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물가가 오르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따뜻한 정책도 필요하다. 선거 후유증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까지 겹쳐 있다. 당국은 민생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만반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4-04-15

난국 타개하려면 ‘쓴소리 총리·비서실장’ 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대부분 인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번 인사는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정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여론동향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총리 후보는 대구 수성갑에서 6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 등이며, 비서실장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 등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비판기류가 워낙 강해 대통령실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격사유는 ‘TK 출신이라서, 서울 용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해서, 민주당 대표 출신이라서’ 등등 다양하다.정부 요직에 대한 조기 인적쇄신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인사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 인사를 서둘렀다가 검증이 허술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포화로 국정이 표류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추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언제든 서슴없이 쓴소리와 직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야권은 이번 선거기간 중 ‘대통령 탄핵’을 거론할 정도로 윤 대통령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야권을 상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지금과 같은 독단적인 업무 스타일로는 하루를 견디기 어렵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다양한 국정현안을 타개하려면, 우선 매일 얼굴을 대하며 국정을 논의하는 인사들이 대통령과 격의없이 대화하고, 야당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2024-04-15

저출생과 전쟁 벌이는 경북도의 분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적 어젠다의 하나인 저출생 극복에 남다른 소신과 의지가 있다.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정책을 펴는 것도 그의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그동안 이 지사가 밝힌 생각과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다. 저출생 문제만큼 우리 세대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없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지난 2월 경북도는 도내 23개 기초단체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이 지사는 “경북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산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국가와 전국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경북도만큼 광범위하고 세밀한 정책을 펴는 곳은 드물다.최근 경북도는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찾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규제 혁파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등 12개 과제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보도 보였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규제만 과감히 풀어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저출생 문제에 경북도가 사활을 거는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1970년도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던 곳이다.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면서 지금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되고 출생률도 가장 낮은 지역으로 변했다.경북도가 2024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북 자체예산 1천600억원의 40%가량을 저출생 극복 관련 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안전돌봄, 안심주거, 일 생활균형, 양성평등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경북도의 예산이 생활현장으로 흘러들어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국가적 어젠다인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할 일도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필수다. 경북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은 이런 점에서 더 돋보인다.

2024-04-14

50일 넘은 의료공백,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지난 주말 50일을 훌쩍 넘겼다. 곳곳에서 응급환자들이 수술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대구시내 대부분 수련병원은 신규 인턴 수급이 끊겨 병원에 남아있는 소수 전문의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여러 과(科) 환자들을 동시에 보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 당직 근무도 의사 두세 명에 의존하고 있어 매일 아찔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직후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 표명을 한 후 개각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의정(醫政) 갈등 해소를 기대할 만한 입장 표명은 나올 것 같지 않다. 의대 증원 추진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2천명 증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입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료 개혁에서 성과 없이 물러날 경우, ‘레임덕’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의정 갈등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현 비대위와 차기 회장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전공의 대표가 의대교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사태는 더 악화하고 있다.이제는 국회가 중재에 나서 의정간 대화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각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며 의료 공백 해법을 제시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가 무리하게 2천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대학별로 다음 달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 국회가 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04-14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거는 기대

대구시가 서구 평리동 일대에 풍기는 고질적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을 위한 착수 조치로 11일부터 26일까지 시군구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공고를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하게 된다.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업단지 내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내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1980년 설립 인가가 난 염색공단에는 현재 127개의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다. 염색공단에서의 악취 문제는 공단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민원이다. 기업부담과 예산 등의 여러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2020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실태 조사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구청 조사에서도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가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서대구역사 개통과 역세권 개발로 서구지역의 인구유입이 대거 늘면서 악취관련 민원이 폭증한 때문이다. 2022년 173건이던 악취 민원이 지난해는 1만3천여 건으로 급등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져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서·북부지역에는 하·폐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환경자원시설 등이 산재해 있어 염색산단 관리만으로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구시는 서구지역 일대 악취문제가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악취관리에 엄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2024-04-11

여당 ‘TK석권’, 지역발전에는 걸림돌 된다

4·10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TK(대구·경북)지역에선 여당이 25개 선거구 모두를 싹쓸이했다. 선거막판 야권이 개헌가능 의석인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몰린 결과다.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강세지역으로 주목을 받은 대구 중남구에서는 공천번복으로 뒤늦게 여당후보로 출마한 김기웅 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6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며 민주당 허소 후보와 무소속 도태우 후보를 따돌렸다. TV3사 출구 조사에서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경산 선거구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여당 조지연 후보가 4선 출신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이겼다. 사실상의 전략공천인 국민추천제로 여당후보 티켓을 따낸 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와 북구갑 우재준 변호사도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대구 수성갑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당선돼 당내 최다선인 6선 국회의원이 됐다. 대구 정치권에서는 6선이 처음 나왔다. 지역에서는 ‘TK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4선고지에 오른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활약도 기대된다. 포항북구 김정재 후보와 상주문경 임이자 후보는 TK지역 최초로 여성 3선의원이 돼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TK지역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대구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돼 그나마 ‘특정정당 싹쓸이’를 피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TK지역 상당수 선거구에서는 여당후보의 유세차량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거분위기가 냉랭했다. 그 흔한 정부·여당의 지역공약조차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구·경북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도 유권자들이 투표 자체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인물이 썩듯이, 묻지마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무서움을 알 수가 없다. 지역발전과 정치적 다양성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24-04-11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어제 저녁 투표마감 직후 공개된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범야권은 200석 안팎을 확보해 21대 국회에 이어 입법권을 장악하게 됐다.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물러 ‘TK지역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총선결과 여·야 리더들의 미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겨냥한 정권교체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완전히 ‘친명’ 중심으로 재편한 만큼, 과반 승리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리게 됐다. 이 대표는 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10석 이상의 비례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대표는 최근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것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 민주당과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는 된다”고 했다.여권에선 선거패배 후폭풍이 세차게 불 것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최근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도 “총선에서 참패하면 야당의 공격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발언이 나왔었다.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도 흔들리게 됐다. 그는 선거기간 중 “본인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했지만, 정치권에 계속 머물기 어려울 수 있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불량 후보들을 대거 공천했다. 막말·불법대출을 일삼거나 범죄에 연루된 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상위 1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범법자다. 그런데 왜 유권자들은 이러한 야권이 아니라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을까.정부·여당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윤 대통령부터 성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024-04-10

심각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해야

경북경찰청이 4월부터 7월까지를 청소년 도박예방 및 재발방지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한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연결되는 등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데 대한 경찰 당국의 적극적 대응 움직임이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았더니 2020년에는 12.5세인 것이 2022년에는 11.3세로 낮아졌다고 한다. 도박 첫 경험연령이 낮아진 데다 초중고 재학생의 중독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치유원은 전국 초중고 재학생 398만여 명의 4.8%인 19만여 명이 도박위험 집단에 포함된다고 했다.청소년의 도박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60% 정도가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데 원인이 있다.문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의 광고 등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환경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는 청소년기의 도박은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다양하고 적극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나 보이스 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아 사회 각계각층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도박문제와 관련해 범부처 대응팀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청소년기의 도박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끼칠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로는 “재미를 느껴”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등이 가장 많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 돈을 따고 잃고하는 과정에서 중독이 된다. 도박의 해악성을 청소년에게 잘 알리는 학교 차원의 광범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정책적으로는 온라인상 성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고 도박의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경북 경찰의 도박예방 활동에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2024-04-10

“오늘 12시간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위기를 감지한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호남과 수도권 등)의 사전투표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서초구의 상승폭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22.88%)과 전남 신안군(54.81%)의 사전투표율이 2배 차이가 날 정도다. 국민의힘은 경합지역(55곳)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100석)이 뚫릴 수도 있다고 보고, 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쏟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정한다.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눈물쇼를 벌인다”며 조롱했다. 그는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일을 맡긴 대리인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이 맡긴 힘으로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면 혼을 내야 더는 그런 짓을 안한다”고 했다.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총선 이후의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여권에서는 총선패배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던 민주당 발의 법안과 특검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다. 입법권 행사를 두고 진지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불린다.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다고 해서 기권하는 유권자가 늘게 되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극단과 진영 논리의 온상이 되고 만다.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09

신공항 SPC 마무리하고 이제는 속도내야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민간참여자 공모에 국내 대형건설사 등 모두 47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지난달 대구시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국내 건설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TK신공항 사업은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SPC 전체 자본금 5천억원 가운데 49% 가량을 민간에서 참여해야 하는데 대형건설사의 민간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대구시가 발표한 47개 건설사 가운데는 시공능력평가 국내 상위 20위권 내 10개사, 100위권 내 6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민간부문의 SPC 참여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는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사업의 성공과 목표로 한 2029년 조기 개항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6월까지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법인 등기까지 완료한다는 것. 내년도 예산에 이미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에는 마무리된다.TK신공항은 대구경북민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이다. 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단과 물류단지, 레저시설 등 관련 인프라, 또 신공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대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역사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경제적 파급력도 막대하다.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 사업은 특별법과 국책기관의 참여로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 됐다. 국가보증사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시는 SPC 구성 시점을 신공항 사업의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2029년 개항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2024-04-09

與野의 막말 난타전, 유권자가 우습게 보이나

4·10총선 선거일이 임박하자 여야 간 막말 수위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태세다. 상대진영 유권자에 대한 예절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대파가격 논란을 끝까지 ‘여권조롱’의 무기로 사용하고, 국민의힘도 덩달아 네거티브전에 합류해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막말 난타전을 여야 대표가 주도하는 모습도 한심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하나?”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공격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야당을 향해 ‘쓰레기’, ‘범죄자’, ‘정치를 ×같이’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이재명 대표의 막말수위는 선을 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 동작을 지원 유세를 하며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베’라는 낙인을 찍었다. 나베는 일본어 ‘냄비’를 뜻하는 성적 비하 발언이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을 향해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고 했다. 여당 지지자를 혐오하는 ‘2찍’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을 흉내내며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이번 총선과정에서는 그 어느 선거때보다 네거티브 공세전이 심한 것 같다. 이 때문에 각 당의 정책과 비전은 사라져버렸다. 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유권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증오심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단어들뿐이다. 이러한 선거캠페인 수준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게 민심이다. 이번 선거승패는 아직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에 따라 결정된다. 내일 투표장에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증오심을 부추겨 시민사회를 분열시킨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04-08

4월에 집중되는 대형산불, 예방이 최상책

산림청 조사에 의하면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전체 산불의 56%에 해당한다. 그 중 달로 보면 4월이 가장 많다. 경북도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발생한 대형산불의 38%가 4월에 발생했다고 밝히고 4월 한달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형산불 차단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대형산불이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24시간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2022년 3월 울진군 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만9천8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산불 진화헬기 70대, 산불 진화요원 4천여 명이 동원돼 열흘만에 불을 껐다. 이재민만 6천여명에 달했다.이상기후 여파로 산불 발생이 매년 늘고 있다. 4월은 국지성 강풍이 자주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이 자주 일어난다. 작년 경우 최근 10년간 국내서 발생한 산불보다 건수는 27%, 피해면적은 36%가 증가했다. 지난 주말에도 강원,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1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을 긴장케 했다.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나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 등산객의 담뱃불 등이 주 원인인줄 알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있다.재산상 피해도 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2천270억으로 전년보다 62배가 증가했고, 인명피해도 56명으로 3배가 늘었다. 대형산불이 늘어난 탓이다.산불은 앞서 지적대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화 등에 의해 일어나는 전형적인 인재다. 주민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한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등산을 할 때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불법 소각을 삼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실수에 의한 산불일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 규정도 엄하다. 주민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산불은 예방이 상책임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는 산불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경북이길 바란다.

2024-04-08

포항에 300억대 전세 사기, 철저히 수사하라

포항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당국의 수사 등 발빠른 대응이 없으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포항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자 수가 64명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대책위에 접수된 피해자는 3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인당 피해금액을 1억원 안팎으로 본다면 피해규모가 3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이다.피해자 일부는 극단적 선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전세사기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작년 2월 인천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됐다.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날린 서민들의 피해 고발이 전국적으로 잇따랐다.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실제적 구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세주택 경·공매 유예나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 피해자는 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전세사기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할만큼 충격적이다. 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건물관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2차 피해도 발생, 이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기 쉽다.피해대책위에 의하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 본인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고 하니 포항시와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국적 점조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카르텔이 포항으로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니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세사기는 집값 폭락과도 무관치 않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대책과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2024-04-07

醫政해법과 60대이상 본투표율이 남은변수

4·10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다. 선거전이 진영싸움으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다. 예상대로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25.60%)을 기록했다. 제3지대 정당이 무기력했는데다, 본선과 다름없는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자마자 선거관심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별 판세는 대구·경북, 호남·제주를 제외하고는 예측불허다. 양당은 아직까지 경합지역이 50~55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벨트’에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여부에 따라 130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과 경합지역 성적을 더하면 151석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비례의석에서는 여야 모두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10일 본투표일이 이제 이틀 남았다. 이틀 동안 여야 모두 지역구 의석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이 몰려 있는 수도권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기존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있다. 특히 50~55곳에 이르는 경합지역은 의정갈등 해결여부와 투표율 등에 따라 판세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선거기간 내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며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의정갈등은 만약 오늘, 내일 해결 실마리가 잡히면 선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윤석열 정권심판 분위기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권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거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후보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입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4-04-07

문재인 선거개입, 개딸들도 ‘제정신인가’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말이 TK(대구경북)지역에서 많이 나돌았지만 거짓뉴스로 밝혀졌다. 최근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근거없는 헛소문이었다. 그전에는 그가 격전지인 경산선거구에서 ‘친박좌장’으로 불리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아닌,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괴소문이 나돌아 최 후보측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선거개입 잡음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외출도 자제한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정치에 거리를 두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야권 지지층 결집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사전선거일을 코앞에 둔 지난 2일부터 그는 PK(부산경남울산)지역 민주당 후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며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는 없지만, 선거일을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인과 같이 선거판에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가관(可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이러니 여권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하자마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고 조롱하지 않는가.문 전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진영논리를 고착화해 국민을 양분화한 장본인이다. 퇴임 후에는 이를 반성하며 국민통합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조차 ‘민주당 몰빵’에 방해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진짜 제정신인가”, “이제 나타나서 숟가락 얹기냐”는 비판글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은 안타깝다. 대통령까지 지냈으면 이제 특정정파를 벗어나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지금부터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지키기를 바란다.

2024-04-04

대구산업 구조개편에 힘 실린 특화단지 투자

작년 7월 전기차 모터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달성 1,2차 산업단지에 정부의 맞춤형 투자가 이뤄진다.정부는 지난 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특화단지로 지정된 대구의 4곳에 재정지원과 기업투자 등 모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소부장 핵심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과 국내 모터코어의 70% 생산기업인 고아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 전기차 모터의 72%를 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곳이 모터산업 육성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파운더리형 모터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했다.대구시는 작년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소부장산업의 앵커기업과 지역대학, 지원기관 등 16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미래산업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대구의 산업구조를 미래첨단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지난해만 3조원이 넘는 기업투자를 이끌었다. 대부분이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속도감을 더해 줄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 대구시의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로 대구 소부장 특화단지가 글로벌 거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정부가 국내 생산의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구축 중인 모터혁신성장지원센터 등과 함께 모터성능인정지원센터도 조성한다고 하니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특화단지 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계명대 달성캠퍼스에 4개의 관련학과 신설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대구시의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가 목표대로 글로벌 파운더리형 모터산업의 거점으로 갈 수 있게 지금부터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4-04-04

TK서도 조국혁신당 바람, 과연 정상적인가

조국혁신당이 TK(대구경북)에서도 약진하고 있다니 놀랍다. 경북매일신문이 최근 잇달아 실시한 4·10총선 선거구별(경산, 포항 남·울릉, 포항북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을 제치고 국민의미래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총선이 정권심판론으로 흐르면서 ‘반윤(윤석열)비명(이재명) 결집’ 현상이 낳은 결과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돌풍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대표 자신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 스스로 ‘감옥에 가면 책 읽고 운동하겠다’는 상황이다.그저께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의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내기 직전까지 2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검찰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최근 21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여원을 급여로 받아 논란이 됐었다. 특히 박 후보는 남편이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수임료로 약 40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비판이 일자 “전관예우를 따지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제대로 된 후보 검증조차 없이 급조한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여권이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극심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의정갈등과 용산발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논란이 윤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가속하면서 총선판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유권자들은 일단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접고,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후보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희망이 없다.

2024-04-03

아시아 이주 허브 꿈꾸는 경북형 이민정책

경북도가 외국인 인재의 유입과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경북형 이민정책을 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자 유치부터 사회통합에 이르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경북도가 외국인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할 좋은 방안인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으로선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좋은 돌파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경북도내에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10만4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약 4%다. 2011년 5만여 명과 비교하면 2배 가량이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과 농업 및 산업인력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경북도의 이민정책은 선제적이면서 앞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국 처음 시도하는 이민정책이란 점에서 가장 앞서고 모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가 말한 대로 아시아 이주 허브가 되기 위해선 뛰어난 정책이 필요하다.또 내친김에 이민청의 경북 유치도 노력해 볼 일이다. 이민청 설립은 중견기업계를 비롯 경제 전반에서 사회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강력히 요구해 온 과제다. 정부도 적극적 검토 단계에 있고, 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가 앞서 이민정책을 만듦으로써 이민청의 경북 유치의 당위성도 생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이 심각하고 이주민 수요가 많은 경북에 이민청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 지역균형발전에도 맞는 선택이다.경북도는 이민정책의 3대 전략으로 △인재유입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개방사회 조성을 내세웠다. 특히 외국인의 도내 정착을 돕는 포용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수 성향의 지역에 외국인을 수용할 정책적 배려는 외국인 유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2024-04-03

TK총선에서 무소속·야당 당선자 나올까

4·10 총선을 눈앞에 둔 지난 1일 국민의힘 경북도내 주요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나 경산에 모여 자당(自黨)후보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은 TK(대구·경북)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여당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산만 열세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북선대위 보직을 맡은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 문경)·김정재(포항북)·정희용(고령 성주 칠곡) 후보 등이 한꺼번에 타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합을 하는 경산 선거구는 TK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좌장인 최경환 후보가 아닌, 조지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30대 정치신인인 조 후보와 박근혜 정부 실세이자 4선 출신 최 후보 간의 경쟁은 전국적으로도 시선을 모은다. 경북매일신문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42.4%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33.8%)보다 한발 앞서있는 상태다.‘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여당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 중남구도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한 김기웅 후보와 민주당 허소 후보 간 3파전이 벌어져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힘들다. 이곳은 TK지역에서 드물게 민주당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찮다. 보수진영 후보간의 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제(2일)는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허소 후보 지원유세를 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중량감 있는 민주당 인사가 대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이제 선거판세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TK지역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경산,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서 무소속 또는 야당 출신 당선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4-04-02

경북도 1조펀드, 벤처산업 육성 마중물 되길

경북도내에는 포항 벤처밸리와 경산 임당유니콘파크, 구미 스타필드 등 3곳의 벤처기업단지가 육성되고 있다. 2021년 준공한 포항 벤처밸리는 포스코그룹이 제2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구축한 스타트업의 요람이다.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기 등 2조원 규모의 연구시설과 5천여 명의 연구인력이 갖춰진 국내 최대 연구단지 중 하나다. 작년 12월 착공한 경산 임당유니콘파크는 1천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창업공간과 지식산업센터를 만든다. 영남권 최대규모 창업, 벤처생태계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의 스타필드는 현재 계획 단계에 있다.경북도가 벤처단지에 입주하는 참신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천억원, 2034년까지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술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창업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벤처산업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하나로 집중적이고 서둘러 육성돼야 할 분야다. 그러나 최근 벤처투자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혹한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벤처투자 생태계 확대 조성 노력에도 기업이 늘지 않는다.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사이 한국의 유니콘기업 비중이 2.2%에서 1.2%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벤처산업 육성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비중있게 육성해야 할 분야다.경북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펀드의 일부를 출자하면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이 추가로 출자해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다.포항과 구미는 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며 경산은 대구와 인접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한 지스타(G-Star) 펀드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집중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겠다. 지역경제 활성뿐 아니라 인재의 지방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2024-04-02

대구국제안경전, 안경산업 재도약 발판 삼길

국내 유일의 국제 안경전시회인 2024년 대구국제안경전(DIOPS)이 3일부터 대구엑스코에서 열린다. 대구시가 지원하고 한국안광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수출 부진으로 흔들리는 대구 안경산업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올해 DIOPS는 350개 전시부스가 모두 매진됐다. 사전 등록한 국내외 바이어 수도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8천여 명이 참관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의 참관이 예상된다.특히 올해 전시회는 안경 브랜드 전문기업과 중국, 일본 등 국제적 명성의 유명 브랜드 기업도 대거 참여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행사를 주관한 진흥원은 대구 안경산업의 기술 및 디자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전시회부터 DIOPS 혁신상을 신설했다. 선정된 수상작은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등 특전이 주어진다.대구는 안경산업의 태동지이자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거점도시다. 북구 노원·침산동 일원은 일찍부터 안경특구로 지정됐다. 국내 안경업체의 80% 이상(500여 개 업체)이 이곳에서 기업을 영위한다. 2009년에는 노원동 네거리 1.1km 구간이 안경특화거리로 조성되고, 안경축제도 열린다. 또 진흥원을 통해 기업에 대한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도 지원된다.그러나 중국기업의 추격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대구 안경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 안경산업의 수출액이 품목에 따라 20∼30%가 줄었다.새로운 트렌드를 요구하는 안경산업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이번 전시회가 지역기업의 상품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안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대구시도 “대구 안경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대구가 안경산업 중심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길 바란다.

2024-04-01

낯 뜨거운 박정희 비하 발언, 구미서만 분노?

국민의힘 구미지역 후보들이 지난주말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발언을 한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사퇴와 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후보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신의 막말 논란에 대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확인된 바는 없지만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이 1937년 문경초등학교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고 한 과거발언이 문제되자 다른 사람의 강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 제1야당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김 후보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비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꺾고 민주당 간판을 달았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후보는 지난주말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의 해명은 박 전 대통령과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 모두를 비하하는 망언”이라고 했고, 같은 당 구자근(구미시갑) 후보는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대학 동문으로 대표적 ‘찐명’이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저열한 발언 수위도 함께하는 것인지…”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조선시대 정조에 비유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는 몇년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책을 내면서 ‘정조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글을 썼다. 낯 뜨거운 아부성 글이다.구미지역 여당 후보들이 나서서 대구경북 지역민 상당수가 느꼈을 분노를 대변해 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금까지 이 지역 여당 후보 중 민주당 공천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 공론을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다. 마치 꿀 먹은 사람처럼 입을 닫고 있다. 괜히 나설 필요없다는 생각에 몸을 사리는 것이다.선거가 이런 분위기로 진행되면 이지역 투표율은 아마 역대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