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법 반드시 개정을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교권보호 대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과 관련,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5일 “문제는 아동학대법이다.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날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이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교육현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최근들어 초등교사들이 잇따라 숨진 원인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탓이 크다. 강 교육감도 강조했지만, 학부모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소한 것들이 누적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아이의 말을 전해 들은 학부모가 분노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사들은 고소사건에 연루되면 개인이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적 상처도 대단해 교단을 떠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최근 열린 집회에서 초등 교사들의 요구가 집중된 분야도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책이다. 중·고등학교는 입시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함부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학교장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면서 교사들은 직속상관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팽배하다.교육부와 법무부가 지난 3일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권과 교원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2023-09-06

교권확립을 위한 입법현안 처리 서둘러라

지난 7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자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지난 4일 대구·경북 교사들도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추모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현직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 교대생까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에 나와 고인을 기리고,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학부모들은 학교에 현장체험 신청서를 내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는 평일인데도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의 배를 웃도는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이 참가했다.교사들은 이날 자발적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 경북에서는 1천500여명 이상이 추모에 뜻을 함께하고 교권추락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했다. 대구에서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각각 대구시교육청앞, 2·28 중앙광장에서 추모집회를 하며 고인을 기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교사들이 이날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교권확립을 위한 입법현안을 빨리 제정하라는 의미가 강하다. 현재 정치권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해묵은 정쟁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 눈에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가장 급한 것은 교사들을 악성민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다.교사가 정당한 학생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신고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입법 현안처리가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

2023-09-05

경북·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해법 찾아야

경북도와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의료 취약지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각각 1.4명과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돈다. 뇌졸중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도 평균 미만이다. 그래서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률은 경북 46.98명, 전남 47.46명으로 전국 평균 43.8명을 훨씬 웃돈다.두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곳으로 전국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가장 많다. 또 지역 특성상 도서, 산간지역이 많아 의료서비스도 매우 취약하다.이들 지역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그동안 줄곧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이나 정치권에서 그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21대 국회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국회 임기를 생각하면 모두가 폐기될 운명이다.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의료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두 지사는 건의문에서 “두 지역 450만 도민은 오랫동안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살아왔다”며 “다른 지역과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는 지역민에게는 생존 문제”라며 국립의대 설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국립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의료계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을 확대키로 큰틀에서 합의점을 이뤘으나 의료계 전체의 공감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근 포항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대 설립문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설립 요구는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을 차례다.

2023-09-05

경주는 지금 한국 원전의 전진기지로 변신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경주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들과 함께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5개 기관장은 협약에서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선정, 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 교육·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 여건 조성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경주 테크노폴리스는 원자력 시설로 특화한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교육기관, 문화, 거주 등 정주 여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경북도와 경주시에는 현재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원자력정책과가 운영될 정도로 몇 년 전부터 원전산업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사업비 6천540억원 규모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인 문무대왕연구소를 착공했다.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사업도 오는 2028년 완료된다. 모두 국가차원의 전략사업들이다. SMR은 지금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공동캠퍼스와 국책연구기관 분원 유치도 추진 중이다.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경주지역의 교육과 문화,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인재가 몰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원자력 공기업이 중심이 돼 기업형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 하늘고가 모델이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 국가 과학기술 연수원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강국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는 크게 뒷걸음쳤다. 원전 중단은 경북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이번 5개 기관의 협약이 역사·문화관광 도시 경주를 국제적인 원자력산업도시로 변신시켜, 경주가 미래 한국 원전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한다.

2023-09-04

기회발전특구 성공, 앵커기업 유치에 달렸다

대구시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양금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구기회발전특구 포럼 행사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인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과 관계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화된 업종, 입지확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감면,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패키지 형태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중점 노력하고 있다.미래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는 대구시는 기회발전특구가 또다른 대구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특구 유치에 적극적이다. 시는 최근 수성알파시티가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의 예타 통과 등 대구 역점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내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대구 미래산업 대전환의 속도를 더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를 1단계 특구 전략지로 손꼽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과 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의 첨단산업단지까지 특구를 넓혀갈 구상을 하고 있다.문제는 특구에 들어설 알짜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글로벌 앵커기업을 잘 유치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특구유치를 위해 부산 등 전국 대도시들이 각기의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장을 낸 상태다. 앵커기업들이 대구를 선택지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에 구축 예정인 미래산업 인프라와 기회특구를 적극 연계해 전국 최고의 기업성장 특구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대구산업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기회와 도전의 장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 경쟁력 있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만드는데 대구시와 지역의 대학, 기업 등이 합심 일체가 돼 전력투구해야 한다.

2023-09-04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빨리 解法 찾길

순조롭게 진행되던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화물터미널 입지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의성군 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는 지난주(31일) 비안면에서 열린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화물터미널이 없는 항공물류 약속은 빈 껍데기다.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0년 7월 작성된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동합의문’에는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는 의성군에 조성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구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는 약 1만㎡ 규모의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정대 이전지원위원장은 “의성신도시와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항공물류가 구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 안 해주면 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며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도 최근 대구시에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되지 않으면 공항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신공항건설과 함께 의성군에 항공 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모빌리티 산업으로 구성된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의성군에 항공 물류 기반을 구축해서 경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의성군민들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들어서면 물류중심이 구미로 치우쳐 의성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관련 “공항 관련 물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성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성군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은 큰 것 같다. 군위군의 경우 민간공항 배치와 대구시 편입과 같은 인센티브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의성군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공항 물류를 취급하는 화물터미널 입지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신공항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3-09-03

추석연휴 6일 확정, 내수 활성화 마중물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4일이던 추석연휴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두 6일로 늘어나게 됐다. 4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내면 9일(한글날)까지 12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추석연휴가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대체 공휴일 하루 지정으로 2조4천억원 규모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기업의 조업 감소로 인한 손실도 발생하지만 내수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지금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7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상저하고할 것이란 정부의 경기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의 광공업 생산이 6% 감소했고, 경북은 12.6%가 줄었다. 경제 후방효과가 큰 대구의 건설 수주액은 84%가 하락했다.정부는 추석연휴를 6일간으로 늘리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각종 조치도 준비했다.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성수품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지원하고, 숙박쿠폰도 60만장을 풀기로 했다.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1천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고 한다.정부의 이런 조치가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등 우리경제의 주체들이 잘 호응해야 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은 가급적 국내 여행지로 방향을 틀었으면 한다. 모처럼 맞는 명절에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와 친지들과 정겨운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대구와 경북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고향방문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한다. 모처럼 찾아온 황금연휴가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게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2023-09-03

수도권의 금융집중 심각… 지방은행 위기

모든 자산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DGB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출신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개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의 총자산 점유율(해당 지방은행의 총자산/전체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부산은행 2.0%, 대구은행 1.9%, 경남은행 1.4%, 광주은행 0.8%, 전북은행 0.6%, 제주은행 0.2% 순으로 나타났다. 6개 지방은행의 합산 점유율이 국내 전체은행의 6.9%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금융집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돈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은행의 수신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2013년 대구시 대출점유율이 34.8%에서 2022년 27.4%까지 떨어졌다. 10년 만에 7.4% 포인트 하락했다.지방은행이 특히 타격을 받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영업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주담대 영업(주로 가계대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수요 감소세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대출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하다 보니 수신규모나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1·4분기 기준 5대 지방은행(부산·대구·대구·경남·광주·전북)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규모는 106조5천566억원으로 전체 총수신의 59.3%에 달했다.지방은행의 총자산 점유율 하락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현상이다.지방은행과 지역사회는 서로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다. 지방은행의 자금흐름이 위축되면 아무리 재무 건전성이 튼튼한 지역기업도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흑자도산을 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은행 돈이 물 흐르듯 순리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경제발전 차원에서 지방은행들이 성장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2023-08-31

전공노 탈퇴 도미노, 정치 중립화하라는 것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노총과 산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을 탈퇴한데 이어 소방공무원의 전공노 탈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 안동시 노조는 임시총회를 열고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 노조 탈퇴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85%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급 노동단체 탈퇴를 결정했다. 안동시 노조는 30일 고용노동부에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고하는 등 독자적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안동시 노조의 전공노 탈퇴는 창원시와 원주시에 이어 세 번째 민노총 전공노 탈퇴다. 안동시 노조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정권 퇴진 요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투쟁을 벌여 탈퇴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공노 소방본부 경북소방지부도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500여 명이 상급단체 탈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탈퇴 소식에 전공노 소방본부가 회원관리 프로그램인 엠파스 비밀번호를 변경해 추가 탈퇴를 막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별도의 탈퇴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차 탈퇴 후 29일까지 조합원 350명이 추가로 탈퇴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소방지부는 이른 시일 내 전공노 소방본부에 총 850명의 탈퇴원을 제출할 예정이라 했다. 탈퇴의사를 밝힌 경북소방지부 조합원도 탈퇴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의 노동운동이 정치투쟁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한 산하단체의 반발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의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경북도내 전공노 탈퇴는 다른지역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다. 향후 민노총 전공노 탈퇴 도미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안동시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일선 조합원이 생각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의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했다.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이제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 노동운동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으로는 시대 변화를 꺾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3-08-31

대구·경북 국비 확보 선방했으나 최선 다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초긴축 편성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전년보다 모두 증가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대구시 내년도 국비 사업비는 3조8천20억원으로 전년보다 839억원, 경북도 4조4천540억원으로 전년보다 18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실시비용 1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신공항 사업이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경북도민의 숙원인 포항 영일만횡단대교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크게 낮췄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이런 긴축기조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사업비가 집중 반영되고 올해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공무원과 지역정치권 등의 노력 덕분이다.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체제 출범 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로봇,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모빌리티 분야에 대거 국비가 투자되며 경북도는 영일만대교 등 62개 SOC 분야에만 2조5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특히 경북도가 새로이 발굴한 13개 신규사업에도 국비가 반영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최근 중국경제가 비상이 걸리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도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대구와 경북 서민경제도 좋지가 않다. 새롭게 확보되는 국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는 재정 운용의 묘미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국회의 승인이 나는 연말까지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 신경을 써야 한다.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08-30

포항미래 걸린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도입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인근 바다를 매립해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전체 환경·시민단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바다매립을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와 ‘탄소중립실천 포항시민연대’는 그저께(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의 경제와 환경,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포항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국회의원과 리더들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도 밝혔지만, 고로에서 석탄을 태워 철을 녹이는 현 철강생산 시스템으로는 탄소중립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포스코는 현재 고로 8기(포항제철소 3기, 광양제철소 5기)를 가동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유럽연합(EU)뿐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수출국인 미국도 탄소배출 규제안을 강화하고 있어 포스코가 고로를 탈피하지 못하면 결국은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포스코의 라이벌인 해외 철강기업들은 정부지원을 받아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 모두는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업생존을 위한 조치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도입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코가 하루라도 빨리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용지확보가 관건이다. 포스코는 최근 포항제철소 동쪽 앞바다를 매립해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부 어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로서는 고로를 통해 철강을 생산하는 시대는 곧 마감되기 때문에 포항에서 수소환원제철 사업부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유부지가 있는 광양제철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2023-08-30

K-디아스포라 청소년에게 정체성 교육을

경북도가 28일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경북을 찾은 재외동포 청소년 44명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성례식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소년 6개국 44명은 9월 초까지 열흘간 경북 정체성 함양교육에도 참여한다. 경북 명승지를 여행하고 한옥, 한복, 한식, 한글, 한지 등 5한(韓)과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경북의 4대 정신도 배운다고 한다.디아스포라는 본래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율과 생활관습을 이어가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고국을 떠나 사는 이민이 늘면서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사는 민족집단을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대됐다. K-디아스포라는 한국인의 재외동포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동포는 193개국 75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그리고 그들의 2.3세대 청소년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록 부모님의 고향이지만 이미 한국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세대다.이스라엘은 공공과 민간차원에서 유대인이라면 일생에 한번은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도록 ‘버스라이트 이스라엘(Birthright Israel)’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국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같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애국 활동의 일환이다.K-디아스포라가 연대를 강화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뭉쳐진다면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된다. 특히 K-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갈 훌륭한 자산이다. 이번 K-디아스포라 청소년의 고국 방문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다. 경북도가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한 것도 잘한 일이다. 경북도는 시·도 최초로 K-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경북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K-디아스포라 청소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23-08-29

“팔공산 관통 도로는 신공항의 핵심인프라”

대구 동·수성구와 대구경북신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팔공산을 관통해 상주영천 고속도로 동군위분기점을 잇는 총 연장 25.3㎞의 도로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 여객과 물동량 사전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면, 이 도로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는 이 도로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30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 연말까지 최적 노선과 경제성 분석을 한 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 후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 민자사업 제안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사업 적격성 조사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도로를 국비로 건설하려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6~2030년)’에 반영돼야 하고,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된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구간보다 거리가 20㎞가량 단축되고, 동대구분기점에서 신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다. 현재 도로상황에선 신공항 이용자가 동·수성구에서 공항까지 가려면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북대구나들목~금호분기점과 중앙고속도로 동명동호분기점~다부나들목 구간을 거쳐야해 큰 불편이 예상된다.대구부산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에는 팔공산·군위 나들목이 설치돼 수도권과 부산권의 교통량도 대거 흡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팔공산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지난 7월 1일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의 발전에 핵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대구시가 공사 구간에 대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끝내긴 했지만, 25.3㎞ 도로 중 17㎞가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공항 접근성을 위해 이 도로는 꼭 필요한 인프라인 만큼 대구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공항 개항 이전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08-29

경북도의 고교 유학생 유치, 아직 장애물 많아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도 8개 직업계 고교 입학 전형에 6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72명(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몽골 국적)을 선발하기로 했다. 입학정원을 채우고,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곳(78%)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대상 학교 중 의성유니텍고, 한국국제조리고, 한국철도고는 배정받은 유학생 정원을 이미 다 채웠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명인고, 신라공업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등 5개교는 다음 달 8일까지 현지 자문업체·학교와 협의를 거친 후 학생을 선발한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중학교 성적 중위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다. 최근 일반계인 김천고도 내년도 입학전형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 국적 유학생 16명을 뽑아 주목을 받았다.경북도교육청의 과제는 이들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주시키는 작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위해 유학생들에게 어학과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직업계고교가 유학생을 정원 내 30%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교육부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계 고교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대 학사자격 이상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가족 초청과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현행제도상 가족과 함께 입국할 수 없고, 졸업 후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 고교 유학생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둔 상태다.지역특화형 비자의 목표는 특정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비자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맞다.

2023-08-28

대구의료원, 공공기능 강화를 기대한다

대구의료원이 추진 중인 총 900억원 규모의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사업이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비 240억, 시비 460억원, 의료원 자부담 200억원 등이 투자될 이 사업은 빠르면 내년에 착공, 2026년에는 완공될 예정이라 한다.대구의료원이 추진하는 통합외래진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 뇌혈관센터, 외래진료실, 수술실, 외과계 중환자실 등을 한곳에 모아 놓은 이른바 원스톱진료 시스템을 이른다. 진료체계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지금보다 신속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이다.대구의료원은 대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재정 등으로 그동안 의료의 공공기능 수행이 쉽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나 취약한 시설과 재정 사정 등으로 공공의료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제2대구의료원 추진이 논의도 됐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2의료원 추진보다 기존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경북대병원과 손을 잡고 경북대병원 전문의의 파견근무 등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진료과목도 메꾸어 나가기로 했다.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은 대구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센터 건립이 홍 시장이 약속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차제에 민간병원 수준급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민간병원은 병원운영과 확장을 위해 수익을 내야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사회의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다수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점 등을 생각하면 공공의료의 기능강화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이 대구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8-28

경제성 입증… TK신공항 이젠 속도전이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TK(대구·경북)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분석(B/C·비용 대비 편익 비율)에서 1.03이 나왔다. 공항건설에서 이례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 도출돼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 지난해 발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분석 결과는 0.51~0.58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남아 있지만, TK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이번 용역결과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누구든 시비를 걸 수 없게 됐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군으로 동시에 옮기는 첫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이다.국토부는 2026년 7월 착공하는 TK신공항이 2030년 연말에는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역조사결과, 항공 수요는 여객 1천226만~1천573만명(국제선 906만명)으로 예측됐다. 현 대구공항 여객수보다 3배 정도 많다. 민간공항 건설에는 2조6천억원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군공항을 포함한 총 사업비 약 11조4천억원의 22.6% 수준이다.공항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활주로 길이는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해 전 기종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3.5㎞(현 대구공항 활주로는 2천755m)로 결정됐다. 여유부지 300m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 수준이면 대형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해 명실상부한 한반도 중남부권 여객·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이번 용역에는 신공항과 의성군 28번 국도를 연결하는 4.6km 도로 신설도 반영돼 경북도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북도는 이 도로가 민간공항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 신공항과 의성 신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항공물류산업 중심도시를 꿈꾸는 경북도의 핵심 인프라다. TK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용역 결과대로 빠르게 추진돼 대구·경북이 비수도권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경북도가 원팀이 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023-08-27

일본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 맞은 죽도시장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하루 460톤씩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연말까지 3만톤 이상 내보낼 계획이다. 앞으로 약 30년동안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134만톤을 이런 방법으로 방류할 계획이라 하니 국민적 불안감도 자연 커진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기준치보다 크게 낮췄다고 밝혔으나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서 불확실성에 기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직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점검에 나서고, 정부도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사무국 정기방문 등을 통해 시설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첫날부터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는 곧바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경북 동해안 대표 회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은 평소 때면 시끌벅적했던 시장 분위기가 찾아오는 고객이 거의 없어 썰렁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한다. 상인들은 지금 상태라면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위기감을 표시했다. 특히 추석명절을 한달 앞둔 수산업계는 추석 선물용 수산물 구매가 움츠러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10월이면 본격 출하될 포항 과메기시장의 타격도 벌써 걱정이다. 상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지속 펼쳐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벌여 수산물 소비촉진이 쉽게 회복되진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감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IAEA가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야 한다. 또 정부와 달리 경북도 등 지자체도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문가 다수가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히나 소비자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지역수산업 종사자가 도산할지도 모를 이번 사태에 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과 강력한 대응책도 있어야 한다.

2023-08-27

대구시 금고 낮은 이자율, 독점 때문 아닌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대구시 1·2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이 대구은행과 농협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시금고 독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대구은행을 1금고, 농협은행을 2금고로 지정했다. 1금고(일반회계)는 10조8천억 원, 2금고(특별회계)는 8천500억 원 규모다. 대구은행은 지난 1975년부터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어 50년 이상 1금고 독점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대구은행의 시금고 독점으로 인한 단적인 부작용은 낮은 이자율이다. 대구시 금고의 낮은 이자율은 시의회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시 2022회계연도 환경수자원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조경구 의원은 하수도 회전기금(2천700억 원) 이자수입이 연간 1.25%라는 집행부 설명에 대해 “특별회계의 경우 다음 예산 때까지 1년 정도 적금을 시켜놓는 거니까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자가 좀 더 비쌀 건데 예금수입이 왜 이렇게 낮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대구시조례에서 예산을 금고에만 넣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최대한 높은 곳, 아니면 금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금고라도 농협(2금고)과 대구은행(1금고) 간에 비교를 해서 이자가 높은 곳에 예금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은행과 농협이 각각 1·2 금고인 구미시의 경우, 이자율이 낮은 공금예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 비중을 늘려 연간 100억원대의 이자수익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대규모 세입·세출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한 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했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공금예금은 1％ 미만이지만, 정기예금은 대부분 3％대다.대구시 금고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예산운영 역량과 협상력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특정금융기관 독점체제가 원인일 수 있다. 부산시처럼 대구에서도 시중은행이 시금고 유치전에 합류해 금고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2023-08-24

로봇테스트필드 안은 대구, 이젠 로봇도시다

대구 로봇업계의 숙원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차 도전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패했던 대구시가 재심 끝에 예타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대구는 이제 국내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됐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로봇제품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실증 인프라다.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서비스 로봇사업을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 위해 로봇데스트필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대구시의 이번 예타통과는 의미가 상당하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구축에는 총사업비 1천997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가 로봇데스트필드가 입지할 장소다.로봇산업은 대구시가 구상하는 5대 미래 신산업의 하나다. 로봇테스트필드가 들어설 인근에 올해 새롭게 지정된 제2국가산업단지는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등의 전용공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로봇테스트필드 유치로 대구가 국가로봇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대구 유치를 계기로 대구시 등이 지금부터 얼마나 정성을 들여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구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대구가 본격적인 로봇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로봇산업 중심도시 피츠버그는 지역대학과 구글, 애플 등의 연구소가 집적되면서 첨단로봇 도시로 성장했다. 대구가 벤치마킹해 볼만한 곳이다.대구도 대학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충분한 연구 인프라와 현대로보틱스 등 탄탄한 로봇산업 제조기반도 갖추고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잘 갖춰진 로봇산업 생태계를 이끌 대구시의 전략과 지역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이 잇따라야 한다. 대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로봇산업 진작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2023-08-24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의원이 동참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은 22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해 이 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대구와 광주의 숙원 사업인 달빛고속철이 개통되면 대구와 경북 고령, 경남 합천, 거창, 함양, 전북 장수, 남원, 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 1천700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입게 된다.특히 이 법 발의에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 참여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마음으로 영호남 지역화합과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힘을 모아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달빛고속철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소중한 가치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대구와 광주가 같이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근린의식까지 갖게 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재적의원의 90% 가까운 여야의원이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고 놀랄만한 일이다. 이제 조속한 법 통과로 이 법이 담고 있는 영호남 교류 확대와 국토균형발전, 남부 경제권 활성화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로 가까워지고 대구 신공항과 연계돼 관광산업 진작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도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속철도가 남북이 아닌 처음 생기는 동서간 철도란 점에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특별법 연내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 정치권은 긴장감을 놓지 말길 바란다.

2023-08-23

심각한 ‘안동호 녹조현상’… 근본대책 세우라

안동시 도산·예안·와룡·임동·임하면 등 5개 면에 걸쳐 있는 안동호가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수질이 역대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나온다. 본지가 23일 보도한 안동호의 모습은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호수전체가 녹색으로 뒤덮여 있다. 게다가 악취까지 풍긴다니 호수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짐작이 간다.안동호 녹조현상은 여름철마다 발생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지난 1976년 댐 축조 이래 호수 52k㎡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안동호 상류인 예안교 부근 유해 남조류수 세포수는 9만4천95cells/㎖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녹조현상이 발생했을 때의 유해 남조류수 세포수(3만3천376개)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안동댐까지 녹조로 뒤덮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안동호 수질악화 소식에 가장 마음이 쓰이는 곳은 대구시다. 식수문제가 최대현안인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안동댐과 임하댐 원수를 낙동강 대신 식수로 활용하려는 구상(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동호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며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반대명분이 더 생긴 셈이다.안동호 녹조현상은 가축분뇨와 비료, 쓰레기 등 다양한 오염원이 호수로 유입된 이후 폭염이 지속되자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독성이 있는 남조류는 물속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어패류를 폐사시키고, 정수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식수로 공급되면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제(23일)부터 대형녹조제거선으로 녹조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일시적 효과를 거둘 뿐이지, 항구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녹조 발생의 주원인이 호수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니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08-23

농축산물 선물가액 또 상향, 법 취지는 지켜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 추석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대상 선물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광권을 포함했다.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올 추석부터는 공직자라도 30만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수축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을 받는 관련업계 피해보상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업계가 고통을 받는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이라도 고쳐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야금야금 시행령을 고쳐 선물가액을 높여간다면 법 취지가 지켜질지 의문이란 비판도 있다.2016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들어졌다. 법 제정 후 공직사회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그러나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작년 설부터는 명절선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로 명절선물 가격은 1년6개월여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은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입법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직자 청렴 유지를 위해 꼭 이런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 비리척결을 위해 농수축산 종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앞으로 물가는 또 오른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부가 선물가격 기준을 변경한다면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

2023-08-22

지방공공기관의 ‘착한적자’ 한계 넘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공기관의 영업 적자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과 무임승차 등이 주원인이다.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적자가 가장 심한 5개 기관 중 대구·경북에서 3개기관(대구 상수도, 포항 하수도, 대구교통공사)이나 포함됐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상수도의 영업적자가 2022년에만 295억800만원에 달했다. 적자규모가 전국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포항시 하수도는 영업적자가 2022년 627억8천300만원으로, 인구수가 6배 이상 많은 부산시(330만명) 적자 517억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3천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시철도 평균원가가 3천615원인데 비해 평균요금은 68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들 3개 공공기관이 모두 큰 적자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원가에 대비해 요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요금을 평균원가로 나눈 요금현실화율이 3개 기관 모두 최하위권이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지방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는 데는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고 ‘착한 적자’라는 논리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적자를 정당화해선 곤란하다. 이런 논리라면 공공기관 적자와 부채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정부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만성적 적자경영 원인을 낮은 요금현실화율 탓으로만 돌리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요금 현실화가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요인도 함께 진단해 봐야 한다. 아마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하면 적자규모를 줄일 방안이 나올 것이다.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일단 구간별 요금조정 등의 경영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비지원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2023-08-22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생태관광 자원됐다

멸종위기종으로까지 내몰린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에 서식지를 틀어 이젠 생태관광 자원으로 거듭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0여 년 전만해도 주 서식지인 낙동강 하구에는 매년 4월과 7월 사이 수천마리의 쇠제비갈매기가 찾아들었다. 호주와 필리핀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1만km가 넘는 거리를 날아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에서 여름 한철을 보낸 철새다.그러나 서식지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년 전부터는 개체수가 줄고 낙동강 하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2013년 5월 담수호인 안동호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본지는 전국 최초로 내륙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쇠제비갈매기의 생태과정을 수년간 추적 보도해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KBS가 이어 ‘쇠제비갈매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안동시는 내륙지방인 안동호에 찾아온 쇠제비갈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공섬을 조성키로 하는 등 쇠제비갈매기 보호에 적극 나섰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2020년 물 위에 뜬 구조물 위에 모래를 깔아 기존의 서식지와 비슷한 인공섬을 만들었다.이런 노력으로 올해로 11년째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를 찾아왔다. 쇠제비갈매기의 새로운 서식지로 정착한 것이다. 안동시는 이런 공로로 작년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 대상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안동시는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생태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쇠제비갈매기를 소재로 한 생태관광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서식지 주변에 탐조용 전망대를 만들고 고배율의 관촬 망원경도 설치한다. 경북도도 이에 힘을 보태 쇠제비갈매기 인공섬 중심으로 수상관광코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바닷새 쇠제비갈매기의 내륙지방 안착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고, 이것이 안동의 새로운 명물거리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한 시점에 자연생태계를 살려 관광명소화하는 안동시 등 각계의 자연보호 노력이 돋보이는 쇠제비갈매기 소식이다.

2023-08-21

집권당의 ‘수도권위기론’ 왜 실체가 없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친윤(윤석열)계 핵심이 주류인 여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의 여야 판세를 ‘서울 박빙 우세, 경기·인천 박빙 열세’로 진단하며, 수도권 위기론은 실체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그 근거다. 엠브레인퍼블릭을 비롯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지난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21%, 인천·경기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3%로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지난주 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이후, 이철규 당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못한다”며 총선공천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위험하다. 현재의 당세(黨勢)를 비교해 보면,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 여당의 수도권 의석은 18석으로 민주당 97석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민주당 현역의원을 이기려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바람’이 불거나, 선거자원(조직력, 자금력, 홍보전략)에서 앞서야 한다. 지금으로선 둘 다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야당 현역을 상대할 경쟁력 있는 인물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대부분 수도권 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그들과 대항해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이다.수도권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과 20~30대가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들을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다양한 비판세력을 멀리하며 외연을 좁히고 있으니, 당세가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위기론의 실체가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나.

2023-08-21

농촌까지 파고드는 마약범죄, 정말 큰일이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한 결과, 모두 520명을 검거해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사범 310명에 비해 64.8%나 증가했다. 구속자 역시 3배 이상 늘었다. 마약 유통과 투약이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에까지 깊숙하게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다. 검거 마약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양귀비·대마사범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야바(YABA)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 사범도 166명이나 됐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90명이나 됐는데, 국적별로는 태국 73명, 베트남 12명 등이었다. 10~20대도 13%나 돼 청소년 마약사범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양귀비·대마사범의 경우, 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식용 목적으로 마약식물을 몰래 재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외국인전용 클럽 등에서 조폭을 매개체로 야바나 필로폰을 유통·투약하다 적발됐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값싼 합성마약인 야바는 대부분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높아 문제시되고 있는 마약이다.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오래됐다. 최근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주부, 청소년 등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상반기 밀수 적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 채널이 활성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값싼 마약류의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단도 나온다. 경찰이 지금 마약범죄 조직 소탕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마약사범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늘고 있어 걱정이다.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온정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 같다.

2023-08-20

노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행 빠를수록 좋아

경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 말 제정한 이 조례는 경북도내 70세 이상 어르신과 19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도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노인 대상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연구 용역주었고 올 11월부터는 실무 TF팀도 구성한다.TF팀은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은 예산 사정을 고려, 별도의 시행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예산의 문제로 시행은 더디다. 올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의 도시철도 무료승차 연령기준을 끌어올리고 대신에 시내버스까지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커졌다.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 도시철 무료승차를 70세로 상향하고 매년 1년씩 올려 2028년까지 70세로 높인다. 대신에 유료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화하고 매년 1년씩 하향해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노인인구 증가와 건강 등의 이유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으나 법률상 개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70세를 노인 연령기준으로 보는 사회인식도 많아졌다.경북도 조례 제정에 70세 이상으로 잡은 것도 이런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손익의 문제로만 따질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매우 높다. 대중교통 무료승차는 노인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철도와의 형평성도 살펴볼 문제다.특히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성도 크다는 주장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경북도의 조례 제정으로 95만명 어르신의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