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쇠퇴하는 동성로 상권 살리기에 나선 洪시장

코로나19와 경제불황 등으로 최근 급속히 쇠퇴하는 대구 동성로 상권에 대한 점검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직접 동성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홍 시장은 통신골목에서 시작해 대구역까지의 거리를 둘러보고, 공실 상가와 상인 등도 만나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옛 중앙파출소에서 대백 앞을 거쳐 대구역까지 연결되는 0.92km의 동성로거리는 오랫동안 대구를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다. 10년 전만해도 하루 평균 50만명이 찾는 등 서울 명동에 비견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볐다. 외지 관광객이면 반드시 들리는 쇼핑관광코스기도 했다.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위주로 바뀐 유통구조, 대구 부심권의 새로운 상권 형성 등으로 동성로 상권은 언제부턴가 급속도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에 본사를 둔 대구·동아백화점 본점이 문을 닫고, 롯데영프라자, 호텔 등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동성로에는 이제 빈 상가가 늘기 시작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대구 동성로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18년 2.3%에서 2022년에는 14.8%로 늘어났다. 전국 평균(6.9%)과 대구 평균(8.2%)을 월등히 앞선다.“동성로가 살아야 대구가 산다”고 할만큼 동성로는 대구의 자랑거리이자 시장경제의 중심지다. 쇠퇴하는 동성로를 살릴 묘책이 절실하다.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난해 탈락했던 관광특구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 등 도시 재정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때마침 홍 시장이 이곳을 둘러보고 “동성로 상권 부활”을 약속했다. “젊은이가 문화와 공연을 즐기고 먹거리가 풍부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취임 후 대구 현안에 대한 추진력 있는 사업으로 성과도 많이 냈다. “동성로를 리모델링해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그의 약속에 시민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동성로는 대구근대역사길과 대구약령시 등과 맞닿아 있다. 쇼핑과 문화공연 등이 어울려지면 젊은이가 붐비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젊은이의 거리’ 동성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2023-04-17

활력잃은 영일만항, TK관문으로 再起하길

‘제2의 영일만기적’을 꿈꾸며 개항한 포항 영일만항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영일만항 운영주체인 포항영일신항만(PICT)은 최근 적자경영을 견디지 못해 회사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ICT의 최대주주는 대림건설(29%)이며,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 그리고 경북도와 포항시(각 10%씩 지분보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PICT는 그동안 선사와 물류유치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 생산물량이 급감한데다, 항만 물동량과 선박입출항이 줄어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적자 누적으로 금융권 차입금이 35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 신세가 된 것이다.지난 2009년 8월 20여 년간의 공사 끝에 개항한 영일만항은 포항제철소에 이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개항 당시 영일만항의 목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정부 북방정책의 물류 거점항만으로 자리잡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에 포항시가 영일만항의 항로 다변화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남북경협과 북방교역이 벽에 부딪히고, 부산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면서 PICT가 경영난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북방교역의 경우, 미·중의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향후 전망도 비관적인 편이다.PICT는 현재 대형선사와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의 특성상 대형선사나 물류전문기업이 PICT를 인수하는 것이 경북도와 포항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영일만항이 하루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아 대구·경북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각국과 활발한 경제교역을 하는 관문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2023-04-17

마약 음료 공포…지방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지방도시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날까 봐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서울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 방식의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마약류를 음료화해 미성년인 학생에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고 협박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보다 죄질이 훨씬 사악하다.입시에 매달린 수험생에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료라고 권하는데 받아먹지 않을 학생이 없다. 입시와 학교성적에 간절한 그들의 심리를 노린 신종범죄인 것이다.대구 경북도 얼마든지 같은 수법의 범죄가 유행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해 수험생을 둔 부모 사이에 불안감과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길거리 홍보를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과자 등을 받아먹은 경험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리 홍보물 선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에는 48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비중이 2017년 0.8%에서 2022년은 2.6%로 증가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SNS를 통한 주문과 암호화폐 사용, 비대면 거래 등 다양해진 거래망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등지서 값싼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백서에 의하면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하는 한 마약류 범죄는 줄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이제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서울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약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대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3-04-16

신공항특별법 제정, TK재도약의 기회

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공항후보지 선정에 관련 단체장들이 합의한 후, 수많은 난관을 거쳐 5년여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군위·의성군 지역에 건설된다.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공항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신공항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며,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도 입주한다. 대구공항이 빠져나가는 후적지(K2부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된다.특별법 제정의 1등공신은 이 지역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공직자들이다. 특히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김상훈(서구)·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많은 공헌을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데다, 야당을 상대하며 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이제 TK신공항의 성패는 접근성 확보에 달렸다. 현재 대구공항(동구 지저동)이 도심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처럼,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옮겨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한다. 최대현안은 수도권과 호남권 여객, 물류를 유치할 수 있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오늘(17일) 대구 광주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내 연결) 특별법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은 발 빠른 조치다.지금 대구·경북은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년째 없을 정도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곳곳으로 수출입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없어 기업들이 비수도권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서 이 지역이 재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23-04-16

학폭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늘려야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대책은 2026학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했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등을 받은 가해자 학생의 학생부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현재 주로 대입 수시전형에서만 반영되는 학폭 기록이 수능 정시와 수시논술, 예체능계열 등 모든 입시에 반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징계 조치가 심한 경우 학폭이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나 학폭 근절대책은 엄중해야 하지만 엄벌주의로 치중할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처벌 위주로 간다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소송남발 사태를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소년범보다 가벼운 학폭의 문제로 가해 학생이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학교폭력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대응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조치와 더불어 학습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교육의 기본이다. 학폭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에서의 사랑과 관심이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모두 학폭사태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특히 ‘교육의 수도’라 자처하는 대구교육이 학교폭력과 인성문제에 더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 현장 접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교육청은 선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세미나 등을 적극 권장해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들을 이뤄가길 바란다.

2023-04-13

경북도청후적지, 제2의 대구혁신도시 되나

대구시가 지난 12일 현재 산격청사로 쓰고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도권에서 이전할 공공기관 집적지(도심융합특구)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도청후적지(14만㎡)에는 앞으로 대구경제의 동력이 될 앵커기업과 혁신기업, 글로벌RD 기관이 들어선다. 그리고 당초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콤플렉스가 입주하기로 돼 있던 공간에는 2차로 이전할 국가 공공기관이 들어선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무리한다. 대구시가 유치 욕심을 내는 공공기관은 미래산업 RD기관과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산업, 혁신 창업과 연관된 기관이다.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20여 곳이 물망에 올라 있다. 도청후적지는 지난 2020년 12월 이미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었다. 다만 이곳이 대구시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다. 대구시는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같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부산, 울산, 대전, 광주와 공조할 방침이다.도청후적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산격청사가 이사할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에 짓기로 한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구시의회에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를 민간에 팔아 청사건립비용으로 충당하려던 대구시 계획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4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현재로선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도청후적지 주변에 사는 북구 주민들도 그렇지만, 대구시민 모두가 도청 후적지 개발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옮겨간 후 이 일대 상가들이 눈에 띄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유수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기존 인프라인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북구 전체가 대구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4-13

박근혜, 정치를 멀리하고 평범한 시민 되길

귀향 후 공개적인 외출을 일절 하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시 동구 동화사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 친숙한 사이였던 의현 스님(동화사 방장)을 만난 후 사찰 경내를 돌아보며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오랜 교도소생활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돼 외출도 힘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앞으로 대구지역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의 이날 첫 공개외출을 두고, 정치적 함의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총선에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여권의 TK(대구경북) 공천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박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로 한 것도 실질적인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야 정치활동을 지극히 경계한다고는 하지만, 김 대표로서는 보수진영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 특히 과거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정치인들도 정계복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계기로 ‘사저정치’를 시작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친박계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면서 TK선거판이 극도로 오염됐다는 소리가 나왔다.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박 전 대통령이 혼탁한 정치에 다시 휘말리지 말고 존경받는 국가원로로 지내길 바란다.

2023-04-12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차전지 특구 힘 싣는다

포항시와 에코프로, 한동대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11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에코프로와 한동대는 이차전지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산학협동 기술개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프라 공유 등에 상호협력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또 한동대는 이차전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한동대 교수진과 학생 및 에코프로 연구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확대 생산해 나간다는 것이다.포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연구인프라와 이차전지 선도기업이 집적한 곳이다. 인재확보를 위한 생태계까지 구축되면 연구, 생산, 인력이 완벽하게 구비된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 이미 포스텍이 철강대학원을 철강·에너지 소재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 포항폴리텍대학과 포항대도 관련학과를 신설해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제철공고와 흥해공고도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에 이차전지 과목을 추가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수요 급증을 미리 예측하고 충분한 규모의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 등과 사전에 긴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좋은 기업이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이탈하는 지방소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다. 포항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학관이 똘똘뭉쳐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최근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 포항에 3천억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포항은 이차전지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더 높여가고 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풀어가야 할 몫이다. 포항시와 기업,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노력들이 모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결실 맺길 바란다.

2023-04-12

포스코 미래연구원 포항이전을 환영한다

포스코그룹의 RD 컨트롤타워인 미래기술연구원이 드디어 포항식구가 된다. 미래기술연구원은 오는 20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부지 내에서 본원 개원식을 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연구원 본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일부를 개축해 사용한다.미래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월 4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IT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센터에 개관했다가, 최근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과 함께 포항으로 본원을 옮기게 됐다.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은 산학연 협력 담당 36명, AI연구소 46명, 이차전지 소재 연구소 121명, 수소저탄소연구소 26명 등 모두 229명이다. 이중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저탄소연구원들은 현재도 포항에 있는 RIST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연구원이 개원하면 산학연 협력부서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서울 분원에서 계속 근무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포항으로 내려온다. 포스코측은 “김지용 연구원장도 본원개소와 함께 포항에 상근하면서 연구개발 작업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앞으로 상용화 단계의 핵심 연구와 제조 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포항은 이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RD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잘 알다시피 지금도 포항에는 미래산업의 인재를 양성할 인프라가 비교적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애플이 지난해부터 포항에 애플아카데미를 개설해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고,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과 방사광가속기연구소(배터리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이 둥지를 틀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으로선 최고수준의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포스코그룹이 미래기술연구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능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지방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면 비수도권 청년과 그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2023-04-11

청년마을 만들기, 인구감소 농촌의 활력소로

경북 영천시와 고령군이 올해 정부 지원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은 지방청년의 유출을 막고 도시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고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단체는 첫해 2억원이 지원되고 3년간 최고 6억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과 연계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분교를 리모델링해 창업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경북은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를 시작으로 상주, 영덕, 경주, 의성 등에 청년마을이 조성됐고 이번 두 곳의 선정으로 모두 8곳에 청년마을 탄생하게 된다.농촌지역의 청년 이탈은 심각성을 넘어 지방 소멸단계에 이르고 있다. 경북 영양군 경우 1970년대 중반 인구 7만명의 농촌이었으나 지금은 실제 거주인구가 1만6천여 명에 그치고 있다. 영양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인구소멸 구조에 있다. 특히 청년층이 떠나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외국인 근로자없이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올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에는 모두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12개가 최종 선정됐다. 13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이번에 선정된 영천시의 청년마을은 와인을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했다. 고령의 청년단체는 공연과 관광을 주제로 뮤직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이라 한다. 자치단체 등이 청년 유입을 위한 많은 정책을 쏟았으나 실효적 성과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이 많은 귀농귀촌 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도는 가장 많은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성공적 모델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23-04-11

여권내 TK 물갈이론…지도부 희생이 먼저

여당의 원내대표 선출로 총선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TK지역은 22대 총선에서도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미 현역의원에 대한 용퇴 요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수텃밭에서 자리가 비어야 인재영입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위해 공천과정에서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대통령실 근무 일부 직원들이 TK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21대 총선(2020년) 때는 TK 현역 교체율이 64%나 됐다. 25지역구 중 16개 지역구 현역이 교체됐다. 앞선 20대 총선 때도 대구 현역 교체율은 75%, 경북은 46.2%에 달했다.지난주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배경도 총선공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총선 때마다 영남권 현역 교체율이 높았던 만큼, 이 지역 현역들이 차기 총선 보험용으로 윤 원내대표를 적극 지지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투표직전 토론에서 “(현역이)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점이 TK를 비롯해 영남권 의원 표심을 끄는 데 주효했다는 후문이다.여당의 내년 총선전망은 어둡다. 여권 안팎에선 이대로 가다간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권으로선 내년 총선에서 벼랑 끝 승부전을 펼쳐야 한다. 만약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야당과 좌파진영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그야말로 식물정권이 되기 때문이다.총선승리를 위해서는 현재로선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의 모습을 쇄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려면 당 지도부가 현역의원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당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카리스마를 가지려면 먼저 자기희생이 필요한데,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하는 극약처방도 한 방법이다.

2023-04-10

잇단 대형 호재로 도약 기회 만난 달성군

달성군이 올 들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대형 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군 전체가 기대감에 들떠 있다고 한다. 대구에서 두 번째 국가산단이 지난 3월 달성군 화원, 옥포읍 일원으로 결정됐다. 2009년 달성 구지면이 처음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 14년만에 또다시 달성군에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국가산단 지정은 한마디로 쾌거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곳을 미래차, 로봇, 융합거점 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대구시는 달성군 하빈면에 21세기형 최첨단 도매시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지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은 연간 1조1천억원이 거래되는 한강이남 최대규모 도매시장이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이곳에 4천억원을 투자, 모든 농수축산물의 거래를 디지털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허브단지가 달성군 소재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개발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당초 대구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대구신청사 추진이 늦어지면서 달성군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는 국비 등 6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예술문화단지가 조성된다.이 밖에도 이미 예타사업으로 선정된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 최초의 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도 순항 중에 있다. 달성군에 투입될 대형사업의 규모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이른다. 10년 이내 달성군의 미래는 지금과 비교가 안될 만큼 면모일신 할 것으로 예상된다.달성군은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진행되는 곳으로 일찍 정평 나있다. 2019년 인구 26만명을 돌파하면서 전국 82개 군지역 중 인구가 독보적으로 많은 곳으로 주목을 받았다. 유가와 현풍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군내 평균 연령이 39.8세로 대구에서 가장 젊은 기초단체로 부상했다.달성군의 대형 사업들이 얼마나 잘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렸다. 달성군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23-04-10

윤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어야

치밀하고 안정적인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은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3선) 의원이 지난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소속 의원 115명 중 109명이 참석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4선의 김학용 의원을 제쳤다. 그는 지난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퇴직한 뒤 19대 총선 때부터 21대까지 연이어 대구에서 당선됐다. 윤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에 이어 집권여당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당장 당 내부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당 대표가 울산 출신인데다 서열 2위인 원내대표마저 대구 출신이 뽑히자 ‘이런 구도로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일리 있는 걱정이다. 수도권 위주의 색채를 가진 민주당과도 비교된다. 여당 지도부가 영남권 의원 일색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당의 외연확장과 총선 공천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지금은 여야관계도 최악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 ‘안전운임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쟁점이 돼 온 방송법·간호법도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현재 여당은 민심에 호소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막고 있지만, 여론전에서도 고전 중이다.국민의힘의 최대현안은 누가 뭐래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가 중도층이나 젊은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전략자문위원장을 맡아 민심을 가감 없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레드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로 쓴소리를 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역할도 대선 당시와 같다.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023-04-09

구미시, K-방산 전초기지로 거듭나길

구미시가 세 번의 도전 끝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이 공모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는 국방 중소,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학·연·군 등의 다양한 산업 주체가 참여해 방위산업 혁신성장생태계 구축과 함께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2020년 처음 도입해 창원시와 대전시가 각각 선정된 데 이어 구미시가 이번에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미시는 2027년까지 구미국가1산업단지에 총사업비 499억원을 들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건립되고, 방산특화개발 연구소,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구미시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수출산업도시로 성장한 도시다. 대기업의 해외시장 이전으로 다소 산업역량이 주춤했으나 지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필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이번 방산클러스터 대상지 선정은 구미가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데 큰 힘이 된다.구미에는 전자통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의 산업체가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방위산업과 관련 구미에 공장을 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은 방산 앵커기업으로 유도무기, 감시정찰, 전자장치 제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구미는 180여 개의 관련중소기업이 포진, 방위산업 혁신성장생태계 구축에도 적합하다.이런 장점이 방산혁신클러스터의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이나 이제는 방위산업의 선도도시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성공 모델을 경북에서 만들어 K-방산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야심을 밝혔다.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구미국가산단 업체 가운데 방산 진입이 가능한 업체만 1천군데가 넘는다. 방산클러스터 선정에 따른 효과는 지역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산클러스터 선정을 계기로 구미가 국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3-04-09

TK 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13일 처리되나

국회 법사위 문턱에 걸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동시 처리하기로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과 광주신공항 특별법은 다음 주(10~12일) 열리는 법사위에 상정된다. 두 특별법 모두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조율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에 중·남부권 항공물류 중심공항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전부지인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 K2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신공항 사업비는 12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 착공해 2030년에 완공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TK신공항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담은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수도권에서는 ‘영남과 호남 공항 바꿔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TK신공항과 가덕도·무안 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TK신공항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의 특례에 따라 신공항을 건설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용지 개발 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신공항 주변과 종전부지(K2)에 새로운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항 주변에 200만평 규모의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초광역 신공항 경제권이 새로 조성되는 것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이 TK신공항을 두바이처럼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시차가 많이 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입 물류를 확보하려면 ‘잠들지 않는 공항’이라는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

2023-04-06

달성군 문화예술허브 추진, 대구발전 기폭제로

대구시가 당초 경북도청 후적지에 조성하려던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바꿔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다. 현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라도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당초 대구시가 계획한 도청 후적지는 현재 대구시 공무원의 65%가 근무하고 있고, 예정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게다가 도청 후적지 일부는 국토부의 도심융함특구 대상지로 겹쳐져 있어 문화예술허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반면에 달성군 대구교도소는 올해 중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다. 부지 면적도 충분하다. 일부 접근성을 문제 삼으나 대구시민의 41%가 거주하는 서부권의 부족한 공연전시 문화 해소를 위해선 바람직한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을 빠른 시간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대구시는 이 문제와 관련, 문체부를 방문해 협의했고 문체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는 모두 6천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자된다.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조성해 대구를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대구는 15년간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한 도시다.또 이쾌대, 이인성 등의 뛰어난 화가들이 활약한 근대미술의 발상지다. 달성군에 들어설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구가 국제적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시가 구겐하임미술관 건립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떠오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세계는 문화예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세상이 된다. 달성군의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소외된 지방도시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을 넘어 국제적 교류를 통한 세계화에 앞장서야 한다. 대구 성장의 기폭제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23-04-06

대구 미분양 적체, 정부차원 특단조치 나와야

대구시가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구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선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긴급히 요구한다는 뜻이다. 2월 말 현재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987가구로 국내 전체 물량의 18.5%다. 입주 예정물량도 3만6천여 가구다. 이런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한다. 미분양 사태 장기화로 주택건설회사와 관련업계의 경영난은 물론이거니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로 실수요자들이 제때 이사를 할 수 없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지난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가 떨어졌다. 특히 대구지역은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보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데다 시중의 집값마저 폭락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기는 설상가상격이다.급등했던 집값이 떨어진 것은 집값이 안정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미분양 사태가 빚을 경제적 불안감 등 후유증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대구시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지방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상대적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방사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와도 맞는 정책 흐름이다.대구시는 지난 1월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 임대주택 전환 등으로 미분양 안정화 대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미분양분 해소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구시 건의를 살펴보고 정부는 미분양 후폭풍이 생기지 않게 선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04-05

공공형 택시앱 ‘대구로’, 시장독점 구조 깨야

지난해 12월 공공배달앱을 달고 출발한 ‘대구로 택시’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형 택시 호출앱 ‘대구로 택시’가 출시 100일을 맞은 가운데 가입 택시 수가 전체 운행 택시의 67.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하루 호출 건수도 1만건을 넘어 택시 한 대당 4.5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로 택시 앱가입 회원수도 출시 당시 30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로 택시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택시의 시장 지배적 구조에 대응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공익적 사업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 출발함으로써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측했으나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파악돼 다행스럽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4천명 가입을 목표로 했으나 출시 한달 만에 이를 추월하고 지금은 전체 택시의 70%에 육박할 정도다. 물론 공공형 택시앱의 출시에 맞춰 초기에 주어지는 수수료 면제나 쿠폰 제공 등의 각종 인센티브 효과도 있겠으나 공공형 택시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시가 대구로 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응답자의 95%가 만족을 표시했고, 만족 이유로 30%가 ‘친절’을 꼽았고 ‘안전 운전’과 ‘최적 코스’가 각각 22%와 18%로 집계됐다고 한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 구조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독점적 위치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는 시민의 발인 택시의 이용료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공공앱의 출시를 지원하는 것도 택시의 공공성 때문이다. 공공앱의 대구로 택시가 순항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시민들은 공공형 택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고 택시업계도 공공형 택시로서 시민이 100% 만족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는 공공형 택시의 경쟁력 강화에 더 힘을 보태야 한다.

2023-04-04

느닷없이 날벼락 맞은 포스코 정비협력사들

포스코가 정비분야 자회사 설립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직원채용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협력사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 자회사 채용규모는 포항과 광양제철소별 2천300여 명이며, 채용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부터 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직원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며, 협력사 직원들을 우선 채용한다. 포스코 소속의 대형화된 자회사를 만들어 체계적인 정비기술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문제는 협력업체의 향후 진로다. 포스코는 지난달 그동안 설비 정비와 유지보수를 해오던 25개 협력사(포항 12곳) 대표에게 자회사 설립 계획을 통보했다. 포스코는 협력사가 희망하면 자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력사들로선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회사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포스코 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문을 닫든가, 헐값에 회사를 포스코에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현재 지방의회를 비롯해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는 포스코의 정비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협력사 폐업위기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작업복이나 안전화,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거래처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정비 자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인 엔투비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포항지역 8개 협력업체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이 공정거래법과 노동시장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추진이 지난해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정비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나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십년간 같이 일해온 협력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2023-04-04

축제장 바가지요금, 경북관광 이미지 망칠라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축제장의 바가지요금이 전국적 논란이 된 가운데 경북도내 각종 축제장에서도 바가지요금이 등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사 취재팀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주말 동안 안동, 경주 등 도내 벚꽃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 주변 음식점의 바가지요금에 불만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안동을 찾은 한 관광객은 “축제장 부스 음식점의 형편없는 음식 질과 가격에 모처럼의 상춘 분위기를 망쳤다”고 했다. 또 경주 벚꽃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벚꽃의 화려한 풍경에 놀랐고, 질 떨어진 음식과 가격에 세 번 놀랐다”고 말했다고 한다.손바닥만한 파전 1개에 1만5천원, 오징어 무침이 2만원, 통돼지 바비큐 한접시가 4만원 수준으로 일반식당보다는 모든 음식이 20∼30%정도 비쌌고, 그나마 내용이 빈약해 “누가 보더라도 바가지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한다. 행사장를 찾은 관광객은 행사철을 맞아 임시로 마련된 장소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속보이는 얄팍한 상술에 실망했다”고 말할 정도이니 지역마다 대표 축제 이미지에 나쁜 인상을 안겨 준 셈이다. 특히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에 실망을 느껴 다시 찾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은 비슷한 축제가 전국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어 축제장 이미지가 곧 관광으로 이어진다. 축제 내용뿐 아니라 음식 물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진해군항제 바가지 물가를 경험한 사연이 온라인 상으로 퍼지면서 군항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행사 주관기관인 군항제위원회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추락한 축제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한번 훼손된 이미지가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코로나 사태로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각지역의 축제가 4년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에 맞춰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기분으로 바깥나들이에 나서고 있다. 축제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공간을 잘 만드는 것은 행사기관의 역할이다.전국 최고 수준의 경북관광을 위해서는 축제 내용뿐 아니라 바가지요금 시비도 잘 챙기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다.

2023-04-03

학폭 당하고도 달라질게 없어 신고 안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중 지난해 통계를 보면, 학폭 피해를 당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초·중·고생 8천370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0%, 32.9%, 29%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알려도 해결이 안 되거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초·중학생에 비해 높았다. 학폭 신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은 이유는 신고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원인이라고 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포항시내 한 학부모의 글을 본지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그 학부모는 아이가 매일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담임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로 설명했지만, 교사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라’, ‘기다려 달라’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속이 상한다는 글을 올렸다. 학폭사태 처분을 놓고 학교 당국이 피해자나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우리사회가 아직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두고두고 상처를 안기는 사회병리현상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내놓기로 했던 학교폭력근절대책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미뤘다.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청문회(3월 31일)가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게 원인인 모양이다. 교육부는 과거에도 학폭사건이 사회이슈가 될 때마다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현상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해자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폭대책의 근본적 방향은 가해자는 엄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3-04-03

하빈면이 새로운 유통 중심도시로 탄생하길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으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이곳 27만8천㎡ 부지에 4천억원을 투자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21세기형 첨단도매시장으로 건립할 계획이다.대구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해 거래 규모가 연간 1조1천억원에 이르는 한강 이남 최대 도매시장이다. 오랜 전통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와 물류 및 주차공간 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여러 차례 이전이 거론됐지만 현 자리에서 확장 내지 재건축 의견이 맞서 이전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머물러왔다. 지역의 오랜 숙원이 늦었지만 해결 길을 찾았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는 반대쪽 의견을 이해시키고 새로 건립할 도매시장이 전국 최고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시는 첨단 기능의 도매시장 건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거래소 개설, 전자송품장, 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집배송장 및 전처리시설의 고도화 등을 이룬다는 것이다.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도매시장으로의 건립은 바람직하다. 국제공항 등 대구의 글로벌화 추세와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능의 첨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젊은이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젊은 이미지의 도매시장으로 변신하는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 신공항이 개설되면 관광객 등이 찾아와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접근성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인근 군도의 확장과 대구외곽순환도로와의 연결성 등 교통계획도 검토하고 있다하나 좀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또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전 예정지의 투기 차단과 매천동 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개발사업도 대구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오랜 숙원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하빈면이 농수축산물 유통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3-04-02

‘서문시장은 문화유산’… 대통령 말에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방문 전에는 대구 삼성라이온스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을 찾아 시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로 영·호남을 연달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대구에서 시구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남 통영과 전남 순천을 잇달아 찾았다.대표적인 민생현장인 서문시장은 윤 대통령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인 2021년 7월과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취임 후인 지난해 8월에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김 여사만 홀로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장에서도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와 함성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지만, 대구시민들은 대통령 부부를 열렬히 환영했다. 서문시장 입구에서부터 몰린 인파로 인해 윤 대통령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서문시장이 100년 전인 1923년 대구 물산장려운동으로 시작된 후 6·25 전쟁과 2·28 민주운동, 섬유산업의 성장 등 대구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문시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전통시장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서문시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서문시장이 앞으로 전통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 전 세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서문시장 최대 현안인 4지구 재건축과 주차장 확장 사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은 지난 2016년 대화재 이후 대체상가인 ‘베네시움’에서 8년째 피난민처럼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2023-04-02

장사상륙작전 떠올리는 ‘포항 한미연합훈련’

한미 해군·해병대가 지난 29일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일대 해상과 공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지난 20일 시작된 쌍룡훈련의 핵심과정인 ‘결정적 행동’ 단계였다. 결정적 행동 단계란 대규모 상륙군이 일제히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이며, 쌍룡훈련의 하이라이트다. 훈련이 실시된 화진리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이 주축이 된 한국군이 북한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며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장사해수욕장(영덕군 남정면) 바로 아래에 있다. 한미연합군이 이번에 포항에서 대대적인 상륙작전 훈련을 한 것은 포항·영덕 일대가 유사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이날 훈련에는 미 본토에 주둔하는 해병 제1원정군이 7년만에 참가해 한국 해병대와 손발을 맞췄다. 그동안 미국 측은 한미 해병대훈련에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3원정군을 파견했다. 한미 해병대 상륙작전이 사단급으로 펼쳐진 것은 5년 만이다. 훈련은 김승겸 합참의장이 주관했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주요 지휘관이 참관했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 상륙군과 대형수송·상륙함, 항공기 7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 50여 대도 동원됐다. 실전(實戰)처럼 훈련한 것이다.잘 알다시피, 장사상륙작전은 6·25 전쟁 때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9월 15일) 하루 전에 북한군의 전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감행한 전투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토대를 마련해 한국 전쟁사에 영원히 남을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참전병 772명 중 600여 명이 어린 학도병들로 구성됐으며, 139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비극적 전투였다. 한미 연합군이 이번에 포항에서 결정적 행동 단계 훈련을 대규모로 한 것은 경북 동해안 일대를 주요 작전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 연합군은 앞으로 이번과 같은 핵심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2023-03-30

공공분야 디지털 대전환, 경북이 앞장서길

경북도가 지난 29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경북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영역을 넓히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다.지금 우리의 생활은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든 실시간 얻고, 필요한 상품은 클릭 한번으로 집앞 현관까지 배달시킨다. 반품은 물론 결제까지도 간단하다. 디지털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우리 생활을 바꿀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디지털 문화에 맞는 행정서비스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 흐름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이다. 작년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도 출범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편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경북도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약을 통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공공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공공메신저의 표준화 모델 개발 △AI,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발전 사업 발굴과 교육 △스마트시티 기술공유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지적 자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분야 홍보콘텐츠 개발 등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경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메타버스과학국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행정에 디지털을 접목하려는 노력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농촌지역이 많아 디지털 문화에 취약할 수 있는 경북으로선 경북도의 이런 투자가 큰 힘이 된다.민간기업과의 협약이 경북도 공공분야 디지털 대전환의 획기적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북도도 이에 맞는 투자와 관심을 놓지말아야 한다. 학계는 대구와 경북이 사이버 세상에서 약자라는 평가를 자주 한다. 지역의 보수성과 무관치 않은 분석이다. 경북도의 디지털 대전환 노력이 이런 편견을 깨는 시작이길 바란다.

2023-03-30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끝까지 수정 요구해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병을 부인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현하는 등 개악된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10여 종에 대해 검정을 승인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내년도 초등학생 교과서를 심의 검정하면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징병을 표현하는 대목에서 ‘강제로’는 빼고, ‘끌고와’를 동원으로 바꾸는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승인 발표했다. 또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말을 추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일본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일본 정부가 과연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역사가 왜곡된 엉터리 사실을 배운 일본의 초등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한일관계를 대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이번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 승인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아니라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던 다수의 한국인 감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도 이와 관련 규탄 성명을 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며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고 한일협력 시대에 앞장서라”고 했다.일본의 역사 왜곡은 일본인의 편향된 시각으로 미뤄볼 때 쉽게 고쳐질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정을 요구해야 할 문제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은 안보와 경제 등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승인 사례처럼 일본의 외교적 태도를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에 대한 냉정한 우리 입장 견지가 중요하다. 양국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지속 천명해야 한다.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북도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광역단체보다 철저한 대응과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03-29

위기의 집권당… 총선대비 혁신위 가동하라

집권여당의 총선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30대(MZ세대)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했던 청년 지지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20∼24일)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민주당 지지율(45.4%)보다 7.5%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청년층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20대 33.2%, 30대 35.8%인 반면, 민주당은 20대 40.0%, 30대 41.3%였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 윤석열 정부 정책실패 탓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력감이다. 지난 3·8전당대회 이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은 과거 이준석 대표 때처럼 여당의 다양한 개혁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귀를 기울일 만한 새 이슈가 나오지 않는 상태다. 김 대표가 대학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짜리 아침을 먹거나 최고위원들이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면 스타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혁신위를 재가동해야 한다. 지금의 친윤(윤석열)계 중심 지도부가 어떤 내용의 공약이나 정책을 내 놓더라도 유권자들은 솔깃해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표를 얻기 위해 진정성 없이 하는 소리로 듣고 만다.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해 8월 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이었던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권한’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안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후 곧바로 해체됐다. 물론 내년 총선의 공천은 당 지도부가 중심이 된 공천위원회에서 관리하겠지만, 공천룰은 혁신위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에 앞서 여당 혁신위가 개혁적인 총선룰을 발표하면서 이슈를 선점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 당시의 대변인 공개 선발 제도 도입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구원등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