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눈물로 보낸 해병대 아들, 더는 불행한 일 없게

22일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서 있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장은 참석한 이들의 눈물로 바다를 이뤘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스물살의 젊은 나이로 군생활 도중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모든 참석자의 마음을 애끓게 했다. 특히 채 상병은 군부대가 사전에 안전조치에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비판도 많이 나와 장례식을 지켜본 이들을 더 안타깝게 했다.채 상병은 지난 19일 예천 수해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가 갑자기 강바닥이 무너져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당시 군이 수색작업을 하던 내성천은 수륙장갑차조차 버티기 어려울만큼 물살이 거셌다고 한다. 그런데도 군은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군 병사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수중 수색작업의 기본인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군의 안전불감증을 우리는 개탄할 수밖에 없다.우리 군은 산불이나 수해 등 민간의 재난현장에 자주 동원된다. 군의 이런 노력으로 민간의 재산이나 생명을 구조하는데 혁혁한 공로도 많이 세웠다. 그러나 군 장병이 위험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나 규정 준수는 기본상식이다. 내성천 사고처럼 수중수색을 하면서 장화만 지급하고 물속에 내보는 것은 군 장병을 마치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부대 정신 상태를 의심케 한다.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온 젊은이의 안전은 군이 굳건히 지켜주어야 또 다른 젊은이가 애국심으로 군을 찾을 것 아닌가.고 채 상병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잘 살펴 책임을 묻고 다시 정비해야 한다. 또 군의 민간 재난현장 투입이 마치 실적경쟁을 벌이듯 마구잡이 투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군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 스스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 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23-07-23

TK,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도시가 된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전략산업의 국내 거점 역할을 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난주(20일) 발표했다. 포항은 이차전지,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대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분야 특화단지로 추가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소부장 특화단지로 대구의 미래차 등 3개 분야 5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모두 21곳이 지원해 최종 7곳이 선정됐다. 이차전지 가치사슬 중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시는 앞으로 ‘에너지 혁신도시’로 부상하게 됐다. 포항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양극재 점유율 세계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포항은 이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도 최종 통과해 겹경사를 맞았다.구미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 수도권(경기 용인·평택)과 경쟁하지 않고,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기판 시장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주효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열풍에 편승한 대구는 앞으로 전기차 모터 공급망을 구축한다. 현재 50%인 전기차 모터 자립률을 90%까지 높이고,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할 계획이다.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과 구미, 대구는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을 유치하고 민간투자를 받는다. 정부는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용수·폐수 처리, 전력 시설, 진입 도로 등)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타임아웃제’(60일 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도 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 52시간 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대구·경북지역에 앞으로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기업이 입주해,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2023-07-23

현안 많은 대구시장과 여당간 갈등 안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골프라운딩을 한 것에 대해 그저께(19일) 공식 사과를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유력한 대권주자인 홍 시장과 여당 지도부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많다.홍 시장은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장 방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과거 ‘수해 골프’로 제명된 홍문종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일각에선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을 당 지도부가 고의적으로 부각시킨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 시장이 지난 4월 전광훈 목사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촉구하며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을 때, 김기현 대표는 홍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홍 시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김 대표를 직격했었다.지금 대구는 도시미래를 결정할 긴급 현안이 쌓여 있다. 홍 시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당부한 것도 현안해소 때문이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과 후적지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뿐 아니라 집권당 지도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홍 시장과 여당 지도부 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대구시민의 마음이 무겁다.

2023-07-20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만큼 복구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예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예년 경우보다 2주가 빠르게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이는 피해 복구도 그만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도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 설명했다.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간접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비로 경북에서는 20여 명의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주택파손 등 재산상 손실도 막심하다. 도로, 하천, 산림 토사 등 공공시설만 655건의 피해가 일었고, 주택 285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축사 26곳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겨 가축 10만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3천여ha의 농경지가 쑥대밭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 현재보다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 복구는 어렵다. 아직 3천여 가구 5천여 명이 이재민 생활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다.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빠른 복구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경북도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풀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의 일상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긴급한 상황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습 결과는 많이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는 빠른 복구에 총력을 쏟길 바란다.

2023-07-20

지지부진 냉천 복구사업, 주민은 불안하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민들은 지난주 전국에 걸쳐 쏟아진 폭우로 발생한 비 피해 소식에 불안해한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이곳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냉천리 일대 주민들은 많은 비가 올 때면 이런 트라우마로 밤잠도 설친다 한다.테풍 힌남노는 포항, 경주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저지대 주택 5천여 세대와 상가 점포 1만여개가 침수와 파손되고, 농경지와 농작물도 유실 매몰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 손실이 났다. 특히 냉천의 범람으로 포철 고로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 물에 잠겨 공장이 수개월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당국이 냉천 재해복구 사업에 나섰으나 사고 난 지 8개월이 지난 5월에야 겨우 공사를 시작했다. 지금은 태풍으로 인한 폐기물과 사토 등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냉천 인근에 파손된 옹벽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정비사업은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완공될 때까지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우려가 많다.작년 힌남노는 시간당 110mm의 기록적 폭우를 쏟아내면서 포항지역은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었다. 올해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전국에 걸쳐 이미 28차례나 발생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13일 이후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주민이 냉천의 범람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충북 오천읍 지하차도 사고도 인근 미호천 범람으로 물이 넘어오면서 일어난 참극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은 인재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똑같은 사고가 번복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방재 당국이 냉천 현장의 실태를 살피고 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충북 오천 지하차도 참변, 산사태 등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당국의 확실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2023-07-19

‘탄소중립의 모델도시’로 떠오르는 포항시

대구시에 이어 포항시도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전사업용 태양광 200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포항시가 맡고, KB자산운용이 사업비를 조달한다. 그리고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참여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린로드포항(주)는 태양광 설계·시공과 플랫폼 구축·관리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장 지붕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대구시가 가장 먼저 했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 한화자산운용과 협약을 맺고 성서산업단지 등 대구지역 17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중이다. 포항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철강산업단지가 있어 도시이미지를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포스코그룹이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도입하려는 것도 탄소 중립에 선제대응하려는 것이다.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하다. 탄소 중립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이 중심) 100% 사용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자립도는 8.6%다. OECD 37개국 중 꼴찌다.공장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수익사업이기도 하다.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면 공장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부가적인 수입과 혜택도 많다. 사업자에게 지붕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만만찮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앞으로 세계 모든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을 포함해 심각한 무역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포항시가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이 국내외 타 도시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2023-07-19

총선시즌 전에 ‘달빛고속철 특별법’ 제정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17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 총선시즌이 돼 시간을 끌면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현재 118명(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8명 등)의 의원이 서명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의원이 많아질수록 향후 소관 상임위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가 수월해진다.달빛고속철도는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됐고,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을 극복하려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올 4월부터 본격 추진된 특별법에는 미래 수요를 반영해 복선화 및 첨단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해 영·호남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처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법안이다. 고속철도 건설의 주요목표도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으로 제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달빛고속철도가 완성되면 영·호남이 1시간 30분대 생활권으로 묶여,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2023-07-18

수해 주민에게 위로와 다시 시작할 용기를

호우와 함께 밤사이 덮친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린 예천군 마을 주민 모두는 망연자실한 상태다.집은 무너지고 논밭은 물에 잠겨 이래저래 아무리 살펴봐도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하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과 이웃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는 소식은 그들을 또 한번 절망 늪에 이르게 한다.18일 오후 4시 현재 군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된 주민 5명의 행방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된 아내를 찾는 이모씨(61)는 “수원에서 두 아들까지 내려와 엄마를 찾고 있다”며 “살아있지 않다면 시신이라도 거둘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사태 현장인 예천군 감천면 팔방리를 찾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며 부서진 집 등은 중앙정부에서 복구하도록 돕겠다”고 주민을 위로했다.폭우 피해가 집중된 영주, 문경,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는 이달에 있을 각종 축제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피해주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봉화 은어축제는 수해로 취소되기는 15년만에 처음이라 한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한 경북 수해지역 주민에게 지금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삶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900여 가구 1천800명이 아직 임시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부서진 주택이 고쳐지고 새로 지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할지 모른다. 당장 먹고사는 것도 문제다. 축사가 부서지고 농작물 등이 물에 잠겨 손쓰기가 벅차다.예천군 백석리에서는 같은 수해를 입었으면서도 수해가 더 컸던 윗마을 주민을 위해 아랫마을 주민들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해 위로를 전했다는 따뜻한 소식도 들린다. 지금 이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이웃의 정이 큰 힘이 된다.정부는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웃의 관심과 애정이 이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십시일반 정신으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야 한다.

2023-07-18

총선공천 공론화…TK정치권 새바람 불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물갈이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여당 총선공천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윤 원내대표(대구 달서을)는 지난 주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현역 교체론에 대해 “대구·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데도 늘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정치 세력이 너무 약해진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TK 물갈이론에 대해 작심비판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은 57명이고, 이 중 25명(대구 12명, 경북 13명)이 TK가 지역구다. 지난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TK 출신 의원들이 윤 의원을 적극 지원한 것도 내심 TK물갈이를 막아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사실 TK현역 물갈이론은 총선 때마다 거론돼온 단골메뉴다. 실제 교체율도 높았다. 21대 총선때는 현역 교체율이 64%였다. 앞서 2016년 총선 때도 교체율이 대구 75％, 경북 46.2％였다. TK지역은 누구를 공천하더라도 당선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 때마다 선수(選數)를 가리지 않고 대폭 물갈이됐다.‘보수텃밭’에 대한 혁신적인 공천이 20·30대나 중도층 민심을 잡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공천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물갈이 여론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현역 물갈이론이 고개를 들면서 내년 총선에서 TK지역 선거판세가 역대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력 있는 ‘친박(박근혜) 인사’들이 여당 공천에 가세하거나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경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영주·영양·봉화·울진,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지역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어쨌든, 대구경북 민심은 내년 총선에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사들이 많이 출마해 TK정치권에 새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고 있다.

2023-07-17

인명피해 주범 산사태 취약지 다시 점검해야

지난주 내린 집중 호우로 경북도내에서는 1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다. 경북 인명피해의 주범은 산사태였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63%인 12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산사태로 인한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산사태가 발생한 산골마을은 대체로 산비탈에 마을이 형성돼 있고 마을 주변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사태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가 이런 형태의 마을이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경사지에서 빠르게 진행되며 주변에 나무나 숲 등이 없으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한다. 영주시 풍기읍 한마을에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는 산림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마을 뒷산 나무가 없는 지점에서 토사가 다량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또 전문가들은 산사태 원인을 기록적인 강수량과 함께 산림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한다. 사흘 동안 200mm 이상 비가 내리면 지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태양광 설치와 무분별한 주택 건립도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경북도내에는 5천군데 가까운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다. 이중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지역은 429곳이 된다.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됐으나 폭우 등에 대비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 가운데 일부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어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이미 우리나라도 집중 호우가 곳곳에서 게릴라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경북 북부지역에 쏟아진 비도 이런 경우다. 시간당 100mm 가까운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 언제 어디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 산사태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취약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재검증이 필요하다.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세밀한 점검도 서둘러야 또다시 이런 불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023-07-17

‘포항=이차전지도시’ 에코프로가 증명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에코프로 그룹이 포항에 2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단일기업의 2조원대 투자는 지자체로서는 최초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에코프로의 이차전지용 양극재 연간 생산능력은 현재도 18만톤 규모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포항에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면 2028년부터 양극재 생산능력이 71만톤까지 확대된다. 포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이차전지 도시로 부상할 날이 머지않았다. 에코프로는 지난 13일 경북도, 포항시와 이차전지 양극소재 신규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약 69만4천㎡(21만평)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블루밸리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조9천억원을 투자해 지난 2021년 ‘포항캠퍼스’를 구축한 상태다.에코프로의 대규모 투자로 포항시는 이차전지 앵커기업(포스코퓨처엠, 에너지머티리얼즈, CNGR, 화유코발트)과 전후방 산업 연계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포항은 타 도시에 비해 이차전지 현장·연구 인력 배출이 용이하다. 포스텍을 비롯한 4개 대학과 마이스터고 2개교를 통해 매년 5천600명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배출된다. 이 때문에 포항은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인프라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최근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정부가 지역을 안배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말도 나오는 모양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현재 이차전지는 각 국가별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우리나라보다 이차전지 산업의 우위에 있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포항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것이 순리다.

2023-07-16

비 피해 큰 경북,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지난주부터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에서 지난 9일부터 내린 호우로 16일 오후 4시 현재 모두 4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에선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 등 경북북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경북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주로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가 주택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15일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한 주택 뒷산의 토사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80대 부부가 매몰됐다. 또 15일 쏟아진 폭우로 예천군에서는 용문면 등 4개 지역에서 주택이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지난주 내린 호우로 전국적으로 7천50여 명이 살던 집을 떠나 대피했고, 경북에서도 2천여 명이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재난본부에 의하면 9천여ha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고 도로유실 등의 피해도 잇따랐다.올 장마는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좁은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잦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됐음에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폭우를 동반한 장맛비가 더 이어지고 올 여름도 예년처럼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 피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특히 산사태나 저지대, 공사장 등 침수 취약지에 대해선 점검 또 점검의 자세로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주민 개개인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잦은 기상이변으로 지구촌이 홍수와 가뭄, 폭염 등의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재난 대응 방법도 새롭게 강구돼야 한다. 이번 폭우로 발생한 피해는 행정력을 동원, 조속히 복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3-07-16

포항 랜드마크 포스코 야경 재점등 해야

포스코 야경은 포항의 최대 랜드마크다. 세계 최고의 제철소인 포항제철소를 일궈낸 영일만의 기적을 상징할 뿐아니라 역동적인 불빛은 포항의 미래를 상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LED 조명으로 밝히는 경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역동성은 도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시민으로부터 자부심을 갖게 하고, 관광객을 부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지난 2004년 포항제철소 환경센터, 형산발전소와 정문 앞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광객과 시민에게 화려한 불빛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포항 12경의 하나로 탄생했다.몇차례 리뉴얼 사업을 통해 수변경관은 도시 전체를 밝혀줄 만큼 놀랍게 변신했고 6km에 달하는 수변경관 조명은 세계에서 유일할 만큼 유명하다.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변, 환호해맞이공원, 송도해변 등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아름답고 각자의 매력이 있다. 2020년 7월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끝낸 포항제철소는 그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LED light show’를 선보였다. 제철소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에 빛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간 포스코가 태풍 힌남노로 전례없는 피해를 입자 점등을 중단했다. 포항지역 해수욕장이 개장에 나서고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나 포항의 상징인 포스코 야경의 재점등은 현재 오리무중이다.포스코는 지난해 11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현을 위해 환호공원 안에 국내 최대규모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를 만들어 선보인 바 있다. 조형물로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공개하자마자 전국적 인기를 모았다.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경영이념의 가치가 발휘됐던 것이다.많은 시민이 포스코 야경의 재점등을 바라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금이야말로 포스코 수변야경의 효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의 결정에 시민의 눈이 쏠리고 있다.

2023-07-13

경북도의 ‘지방시대위 대응전략’ 돋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방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이 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는 지난 10일 열린 지방시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놓으려면 법령을 바꿔야 한다. 법안을 제가 싹 다 만들어 드릴 테니 이번 연말까지 국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를들어 지방시대위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세법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다. 경북도는 이미 현정부 지방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우선 지방시대위가 주도하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곧 가동하고, 자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10월에는 ‘경북도 지방시대위’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지방정부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지난 10일 지방시대위가 발족하자마자 ‘제1차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부울경 동맹’으로 불리는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기회발전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다. 역대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지원정책을 폈지만, 현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특구 조성여건을 만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 출범에 맞춘 경북도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2023-07-13

영덕 천지원전 부활하려면 주민신뢰가 관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이달말 착수하기로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된 영덕군 천지원전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기본 수립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우리나라 전력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 개최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민간위원이 신규 원전 검토를 통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아직 신규 원전 건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급증하는 전력여건에 대응하려면 신규원전 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제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포함될 경우, 이미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지역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학계에서도 원전 후보지로 선정돼 토지보상까지 들어갔던 영덕이 우선순위로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천지원전은 삼척 대진원전과 함께 지난 2011년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됐고, 2015년 제7차 전기본 공고에 반영됐다. 그후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이 백지화됐고 2019년 대진원전, 2021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지정 철회됐다. 당시 문 정부는 천지원전 지정 철회와 함께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대가로 영덕군에 지급했던 409억원을 회수해 가 아직도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정부가 신규원전 후보지로 영덕군을 염두에 둔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천지원전 백지화 발표이후 6년여가 흘렀지만, 당시 경제적·심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영덕군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원전 부지 선정과 백지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도 엄청난 갈등을 겪었다. 특히 정부가 원전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군민들은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 불신감이 크다. 천지원전이 부활하려면 원전사업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

2023-07-12

올여름 잦을 폭탄비, 취약지 등 세심한 대비를

이틀 전 전국에 걸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비 피해로 수난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는 1시간동안 40.5mm, 경북 상주시와 의성군에서도 1시간만에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대구 북구에선 철거 현장의 200m 담장이 무너져 차량 29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강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탄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등 전국적으로 잠시 내린 비에 1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특히 서울에선 1시간 누적강수량 50mm, 3시간 누적강수량 90mm 때 발령하는 ‘극한호우’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기도 했다.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여름은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퍼붓는 물폭탄급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도 종전과는 달라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한반도 북쪽 상층대기에 차가운 공기를 가진 절리저기압이 자리하면서 기압골이 반복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라 언제 비가 올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한다.1시간에 100mm의 폭탄비가 어느 지역에 쏟아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에 쏟아진 폭탄비가 우리지역에도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는 여름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재난비용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재난에 취약한 곳이 많다. 상습 침수지역, 하천제방, 산간절개지, 공사현장 등에 대한 거듭된 현장점검과 보수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천재(天災)는 피할 수 없지만 재난당국의 위기관리에 따라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전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각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한반도도 이례적이고 강력한 태풍이 목격될 수 있다는 기후 전문가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여름철 재난 대응에 총력을 쏟길 바란다.

2023-07-12

동해안 식인상어 출몰, 피서객 안전 살펴야

최근 들어 경북 동해안에서 식인상어가 연이어 출몰하면서 피서철을 맞은 관광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10일 포항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24t 어선 그물에 상어로 추정되는 물고기가 걸렸다. 살아있는 상태로 걸린 이 물고기는 길이 1.8m로 청상아리로 추정됐다. 이보다 앞서 9일에는 포항시 호미곶면 구만항 앞바다에서도 낚시 중이던 어선의 어민이 2∼3m 크기의 물고기를 목격하고 촬영한 사진을 해양경찰에 넘겼다. 감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은 청상아리의 일종이라고 밝혔다.청상아리는 다른 상어를 잡아먹는 육식성으로 상어 중 가장 빠르고 성질이 포악해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상어다.해경에 따르면 포항 인근 해역뿐 아니라 강원도 삼척 광진항 근해에서도 청상아리로 추정되는 물고기가 목격됐고, 양양군 수산항 근해에선 악상어가 포획됐다고 한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등지에서 공격성이 강한 상어 10여 마리가 잇따라 목격되거나 죽은채 발견됐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동해안 수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상어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분석하며 “상어 중에도 백상어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고 해변까지 접근하는 성향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포항시 등 동해안 지자체들은 상어 출현 소식에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고 한다. 포항시는 개장을 앞둔 구룡포 등 6개 해수욕장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또 상어퇴치기를 해수욕장마다 1대씩 배치키로 했다.그러나 이것만으로 식인상어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식인상어 등장에 대비하는 안내문과 해수욕장 피서객의 상어 출현 시 대응 요령 등 다각적인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해경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상어 공격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지금은 동해안 해수욕장은 개장했거나 개장을 준비 중이서 식인 상어 등장에 따른 위험이 우려된다. 관계 당국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상어 출몰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수온 상승에 따른 해수생태계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2023-07-11

경북도가 ‘탄소중립 정책’ 모델이 되길 기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기 위해 수시로 관련회의를 열고 있는 경북도가 그저께(10일)는 경북 탄소중립 추진단 4차 회의를 열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21개 부서장이 멤버로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이며, 지난 2021년 8월 구성됐다. 4차 회의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 후 실무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보고와 신규과제 발굴 계획, 관련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경북도는 지난해 체계적인 탄소중립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2050 경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위원회’도 현재 가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 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자문기능도 수행한다.경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4대과제(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대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 산림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기후변화적응체계 구축)를 정해 분야별로 대응해 오고 있다.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국가과제가 됐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수출입기업과 공급망들의 탄소중립을 강제화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친환경 시장은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어려운 숙제를 풀려면 지방정부 주도로 가능한 한 자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가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가에너지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07-11

지방시대委 출범,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도 추진하게 된다.윤 대통령의 공약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애타게 갈망하던 지역이 거는 기대감은 높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도시 자체가 쪼그라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방의 이런 기대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부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역대 정부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정책을 수행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는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게 하는 중앙 주도 방식이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때문이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면서 지방의 주도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효과를 키워보겠다는 전략이다.특히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생각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기구는 늘 허울에 그칠 뿐이다.윤 정부의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가지게 한다. 올 연말까지 이전될 것으로 보였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밀린 것도 윤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대구경북 등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시대위 출범에 여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역대 정부와는 다른 윤 정부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가 지방시대위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성과를 내면서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2023-07-10

경주, ‘SMR산업의 중심도시’ 인프라 다진다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재료연구원이 지난 주말(7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원자력 소부장 업계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SMR 산업의 허브도시를 꿈꾸는 경주시로서는 꼭 한 배를 타야하는 싱크탱크다. SMR은 특수 극한상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와 3D 프린팅 신제작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이 분야 최고의 원천기술을 지닌 연구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 SMR 소부장 기술개발과 제작을 위한 기반 구축, 공인 인증체계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고, 한국재료연구원 경북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미 SMR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다. 경북도가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SMR전용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동경주 일원에 들어서는 SMR 국가산단은 규모만 150만㎡에 달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3천966억원에 이른다. 국가산단이 가동되면 225개 기업이 입주해 SMR 수출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지난해 7월에는 감포읍에 SMR 연구개발 인프라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공사도 시작됐다. 이 연구소는 2025년 문을 연다. 이번에 한국재료연구원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연구소가 더 힘을 얻게 됐다.SMR산업은 미래 전력시장을 주도할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앞다퉈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10년정도 지나면 세계시장 규모가 6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1천배 정도 높고 전력을 맞춤형으로 분산 공급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면서 안정적 전력생산이 가능해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에 부합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돼 개발할 한국형 SMR이 경주 국가산단에서 생산돼 세계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2023-07-10

포항야구장 부실관리, 서둘러 개선해야

포항야구장의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포항야구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즈와의 경기가 논두렁을 연상케하는 그라운드 사정으로 선수들의 비난을 사면서 구장 부실관리가 문제가 된 것이다.포철중·고에서 야구선수 꿈을 키워 삼성구단에 입단한 국민스타 강민호 선수는 경기 다음 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고등학교도 이런 곳에서 경기를 안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라운드가 제대로 관리 안 돼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고, 선수 기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비판들이 선수 입을 통해 터져 나왔다.포항야구장은 경북 유일의 정규 규격의 야구장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제2 홈구장이다. 지난 2012년 포항야구장이 개장된 이래 2016년까지 매년 9개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졌다. 당시 대구시민야구장의 시설 노후로 최신 시설의 포항야구장은 선수들에게 비교적 인기가 있었다.지금은 대구에 삼성 라이온즈 전용구장인 라팍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포항구장은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관중석 규모가 적은 데다 시설도 상대적으로 노후돼 연중 경기 수도 6회로 줄었다. 주말 경기는 아예 열리지 않는다.많지 않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만 그라운드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선수들로부터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날 경기는 방송을 통해 중계됐고 경기 도중 마운드를 정비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됐다.물론 이날 경기가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되는데도 마운드와 베이스 주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점과 경기 강행을 결정한 KBO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없었던 것은 포항시의 책임이 크다. 특히 중계 방송이 나가면서 포항구장이 프로야구장으로서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은 포항시의 이미지 관리에도 좋지 않다. 포항시가 야구장에서 프로경기를 지속 유지하려면 서둘러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시설 노후로 포항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3-07-09

대구 동성로, 청년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길

대구시가 갈수록 쇠락해가는 동성로 일대 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니, 그 성과가 기대된다. 대구 도심에 있는 중구 향촌동과 종로, 교동 일대는 과거 대구의 역동적인 역사와 청년문화를 상징했다. 동성로 거리는 매일 전국에서 몰려온 인파로 붐벼 밤이 되면 행인들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도심이 활성화되고 카페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금은 동성로 거리를 가보면 건물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고, 비어있는 대형건물이 한둘이 아니다. 단골손님이 넘쳐나던 맛집들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대구시가 지난주 발표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보면, 우선 2024년까지 동성로와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현재 특구지정을 위한 대부분 요건은 충족됐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연 10만명이상)’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으로 특구 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쓸 수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도 경찰과 협의해 해제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상권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어있는 도심건물을 대구권대학(경산·하양·칠곡·구미)의 도심 캠퍼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주목된다.대구시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상인을 비롯해 청년예술인, 버스킹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동성로 상권을 회복하려면 공연·축제·이벤트와 같은 문화 활동이 일상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대구 도심이 전국청년들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덩달아 대구 이미지도 젊어졌으면 좋겠다.

2023-07-09

다부동의 백선엽 장군, 국가정체성 지킨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동상제막식과 3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보훈부·국방부 장관과 경북도지사, 한미연합사령관, 여당 지도부, 백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까지 민간에서 개최해왔던 추모행사를 처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백 장군 동상은 백선엽장군동상건립위원회(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부)가 주도해 성금을 모으고, 국가보훈부와 경북도에서 후원해 제작됐다. 백 장군 동상 인근에는 ‘지게 부대(지역민으로 구성된 민병대)’를 기리는 추모비도 들어섰다. 이 추모비는 백남희 여사가 사비를 들여 세웠다. 백 장군은 살아생전 전우들과 함께한 다부동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지게부대는 다부동에서만 2천80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상이나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다부동은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다. 이곳에서 백 장군은 제1사단장으로 8천여 명의 국군을 이끌고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 명의 총공세를 막아냈다. 1사단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다. 다부동 전투 승리 덕분에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다. 이러한 전쟁영웅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독립군 토벌 친일파’로 매도하고 홀대했다. 묘소도 6·25 참전 12만명의 전우가 묻힌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했다. 백 장군은 휴전한 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의 한·미 동맹이 구축됐다. 그가 100세로 영면하자 미 백악관과 국무부,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모두 애도 메시지를 냈고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추앙했다.늦은 감은 있지만, 경북도 주관으로 백 장군 동상 제막식과 국가적 추모행사를 가진 것은 잘 한 일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백선엽 장군을 상징하는 칠곡 다부동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가 됐다.

2023-07-06

대구은행 전국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기로

금융당국이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하면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시된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도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대구은행은 부산은행 등을 제치고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전국은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져 대구은행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벌써 비상한 관심이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1988년 대동은행 폐쇄 이후 25년만에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 의도대로 대구은행의 등장이 독과점 체제의 5대 시중은행 경쟁을 얼마나 촉진시킬지는 모르나 사중은행과의 경쟁속에 대구은행의 빠른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다.특히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지금보다 낮은 여신금리를 줄 수 있어 지역민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변화에 잘 적응해 어떻게 전략을 짜고 건전한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대 과제다. 대동은행이 외환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전한 재무구조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된다면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의 이미지로 영업망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아 그 파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의 변신에 대해 지역경제계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전사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은행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전국 최초 지방은행이란 자부심으로 전국 최고은행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3-07-06

TK의원 성적표는 예산확보에서 드러난다

국민의힘과 대구시·경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4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렸다. 긴급한 현안과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등이, 시·도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호남권 예산회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참석했지만, 이날은 불참해 뒷말이 있었다. 김 대표는 칠곡·왜관지역 방문 스케줄이 하루 뒤에 잡혀 있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특별히 요청했다. 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를 일정에 맞춰 개발하려면 연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하는데, SPC를 주도해야 할 LH가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선 난제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도심에 위치한 국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지원사격도 요청했다.이철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제도(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입을 건의했다. 이 지사의 지론은 ‘지금까지 국가 정책설계를 하면서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하다 보니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예산 원칙에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날 외국인광역비자 도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에 여당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여당 지도부는 이날 시·도의 다양한 건의를 듣고 관련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지만, 예산확보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다이어트’를 지시한데다 내년 경제상황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대구·경북 당정은 원팀이 돼서 주요현안이 내년 국비예산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은 내년 예산확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2023-07-05

세계가 인증한 글로벌 물허브 도시 대구

대구시가 2025년 국제물처리 및 재이용 막기술 컨퍼런스(IWA MTC) 대구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30일 IWA(국제물협회)는 상하이와 경쟁을 벌이던 막기술 컨퍼런스의 최종 개최지로 대구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2021년 제17차 국제수자원학회(IWRA) 세계물총회, 올해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컨퍼런스 개최에 이어 2025년에도 대규모 국제 물관련 행사를 치르게 된다.1999년 설립된 IWA는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명 물관련 전문가의 모임이다. 매년 40여 개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2025년 막기술 컨퍼런스에도 30여 개국 1천여 명 이상의 물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가 상하이를 제치고 세계 막기술 컨퍼런스를 유치한 것은 그동안 대구시가 물관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대구시가 구축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트와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물관련 인프라를 높이 평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대구시는 오래전부터 하천관리와 상하수도 개선, 오폐수 처리 등 물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벌여 좋은 성과를 냈다. 2019년에는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트가 완성되면서 물관련 기업들도 많이 입주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물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선 것이다.이번 국제콘퍼런스 유치는 물산업 허브도시 대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결과여서 의미가 상당하다. 세계가 대구의 물산업 수준을 제대로 인정한 쾌거라는 것이다.이제 대구는 물산업 중심 국제허브 도시로 도약을 해야 한다. 국제규모 행사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역 물관련 기업의 해외진출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 대구시는 국제컨퍼런스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국제행사를 기반으로 대구시 물산업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총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