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잼버리 파행’ 정쟁화하면 진상 못 밝힌다

154개국에서 4만3천명이 참가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1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행사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속출했는가 하면, 참가자들은 편의시설 미비와 비위생적인 음식 등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영국·미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파행원인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가 현재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전북도를 탓하고, 민주당과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난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도덕성 부패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와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문제로 시대적 과제인 지방시대 자체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4일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잼버리대회에는 직접 사업비만 1천17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책임 규명은 필수적이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을 중심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에 소속된 여가부와 전북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초 안정화된 매립지를 두고 부적합 곳을 부지로 선정한 이유부터 예산 집행 과정, 조직위 운영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화해서 감사원 진상규명을 방해해선 안 된다.

2023-08-15

군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복구를

정부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창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4일 선포했다. 또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천면과 상주시 동문동, 전북 군산시 서수면 등 전국 20개 읍면동과 충북 충주·제천시 등 7개 시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경북 영주 봉현면, 안동 길안면 등 전국 15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처음이다. 농작물 냉해는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정부는 농가 신고누락을 줄이고자 피해신고 및 확인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과거와 달라졌다. 통상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히 결정되며 추후라도 피해가 드러나면 추가 선포도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또 농작물도 피해 대상으로 삼은 것도 달라진 점이다.잦아지는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후변화로 지금 지구촌은 각종 재앙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력도 특별하게 달라져야 할 때다.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에도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전 국가적 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와 주민들의 사전대피 등이 주효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세 예외 등의 지원이 따른다. 이제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 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부터는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파손된 시설 등을 복구하고 피해주민의 불편함을 챙기는 적극적인 행정이 발휘돼야 한다.

2023-08-15

中 단체관광 재개, 대구경북 관광호기 살려야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을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등 78개국과 함께 전면 허용했다. 한국으로서는 사드(THAAD) 배치를 이유로 한국행 단체비자발급이 중단된 지 6년5개월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맞게 되는 셈이다. 중국 여행객(유커)의 한국관광 허용은 침체된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관광업 관련 주식이 반등세를 보이고 관광업계도 유커 맞이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등 중국 정부의 조치를 반기는 모습이다.그러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과거만큼 많이 찾아올지는 미지수란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전체 외래 관광객의 47%가 중국인이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사드배치 이후 반한감정이 생기고 일본, 미국, 유럽 등을 선호하는 중국인도 늘어 과거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관광산업 진작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도 유치경쟁을 벌여야 한다.6년여 만에 재개되는 관광업계의 대형 호재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더 치밀한 기획과 전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경주 등 지역의 명승지를 중심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서야 한다. 당장 황금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을 앞두고 있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가 손을 맞잡고 유커 유치에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경북은 2030년까지 연간 1억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을 경북관광이 일어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대구도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동성로 관광특구는 외래관광객 부족을 이유로 한번의 실패를 했다. 이번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반드시 관광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유치가 관광업계 노력만으로 온전한 성과를 낼 수 없다. 지자체가 같이 노력해 호기를 살려야 한다.

2023-08-1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태풍후 방역도 비상

강우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지나가면 각종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강풍 등으로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의 방역소독시설이 파손돼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높다.경북도는 태풍 카눈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조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지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과한 차량, 사람에 의해 ASF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도내 양돈농가에서는 아직 ASF 발생은 없다. 그러나 지난 7일 안동지역 야생멧돼지 4마리에서 ASF 감염이 확인되는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ASF 감염이 있었고 지속 남하 중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언제 ASF 발병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ASF는 돼지와 야생멧돼지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이다. 급성형은 발병 후 9일 안에 거의 100% 죽는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해외서도 ASF 감염 돼지는 100% 살처분한다.ASF는 돼지고기 파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차단 방역이 필요하다. 물론 축산농가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현재로서는 차단 방역과 충분한 소독이 최선 방책이다. 경북도는 축산농가에게 배수로 정비, 울타리 및 소독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돼지 음용수의 상수도 대체,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등에 대한 방문 금지 등을 요청했다. 방역과 관련한 당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축산농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ASF가 발생하면 양돈농가는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하는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고 손을 쓸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베리코 흑돼지로 유명한 스페인도 ASF 감염으로 곤혹을 치렀으나 정부 당국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정국을 선언했다. 태풍 후 곳곳에서 감염병이 진동할 우려가 높다. 방역당국과 관련농가는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한다.

2023-08-10

안동시, 생명산업 대표도시 날개 달아

경북 안동시에 경사가 겹치고 있다. 안동이 지난 3월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지정 이후 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네트워크캠퍼스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헴프산업 클러스터사업지 지정과 함께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쾌거를 얻었다.경북도는 안동시가 2023년 국가 공모사업인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과 산업·식품용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헴프는 향정신성 물질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 품종으로 주로 산업 및 식품용 소재로 쓰이는데, 이번에 센터와 클러스터 2개 사업이 동시 선정됨으로써 헴프산업의 활성화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클러스터에는 섬유용 헴프재배 장비와 가공시설 등이 구축되고 센터에서는 헴프 연구분석, 제품개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동은 전국 헴프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할 만큼 헴프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번 사업으로 헴프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안동은 알다시피 이미 국산1호 코로나 백신개발과 생산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3월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지정으로 바이오생명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를 서서히 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복지부가 선정하는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교육과 훈련을 맡는 글로벌바이오캠퍼스 후보지에 최종 낙점되는 쾌거도 거둔 바 있다.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4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바이오 벡터 등 신규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안동대 백신생명공학과와 기업이 연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 중이다.안동은 바이오생명과 관련한 연구와 생산기반, 인력양성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이번 헴프산업클러스터 사업지 지정은 바이오산업의 분야를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끌고감으로써 안동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가 됐다. 안동은 이제 문화관광의 도시에 더해 생명산업도시로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 분발을 기대한다.

2023-08-09

이제 TK신공항건설의 과제는 속도전이다

정부가 그저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은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기반이 완결된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공항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이내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국비로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이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명시됐던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 구성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돼 사업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 우대범위도 구체화됐다.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가 이달 중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하면 본격 시작된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업무 전담 조직이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와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군 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대구시가 신공항 개항을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이제부터 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가야 한다. ‘늦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고 공기 단축으로 내실을 기하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니, 대구시로선 든든한 우군(友軍)을 만난 셈이다.

2023-08-09

코로나 4급전환 연기, 방역완화 더 신중해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방역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당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의무를 포함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증화율, 치명률은 감소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질병청이 밝힌대로 한여름 폭염속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 들어 일주일간(1∼7일)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5만388명으로 전주 평균 4만5천529명보다 10.7%가 늘었다. 6주 연속 증가세다. 지난 2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6만4천155명까지 치솟았다. 동절기 1월10일 이후 6만명대는 처음이다. 방역당국도 이같은 증가세가 8월 중순에는 하루 7만6천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 증가세는 마스크 의무해제 등 방역정책 완화와 거듭된 변이출현 등에 따른 면역력 저하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을 맞고 있어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행히 확진자 대부분의 증상이 가볍고 몇주 안에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에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질병청은 “유행,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등급조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보건당국의 방역완화 정책 발표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완전한 일상회복은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지금 정도의 불편은 국민도 국가 보건안정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각자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마스크착용과 같은 개인 안전수칙에 충실해야 한다.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의 보건안전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겨울철 유행을 줄일 수 있다.

2023-08-08

“차라리 해산하라”는 말까지 듣는 지방의회

대구 중구의회가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령회사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배 의원의 출석정지로 소속의원 7명 중 3명이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앞서 이경숙 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효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재적의원 수가 모자라 기능을 상실한 사례는 아마 지방의회 중 중구의회가 처음일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최소 윤리마저 내팽개친 중구의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홍보물업체)를 차려 대구 중구청 등과 총 8건(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일탈·탈법행위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무용론’이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부분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지방의회는 여의도 권력의 도구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생활정책을 지방정부에 반영해야 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의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탓이다.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구중구의회 사례에서 보듯,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변함이 없다.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3-08-08

‘묻지마 범죄’ 경찰만 책임질 문제 아니다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무더기로 올라오면서 대구·경북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에서는 지난 5일 야구경기가 열리고 있던 삼성라이온즈파크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예고 글이 한국야구위원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경찰이 총출동했다.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경찰특공대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순찰을 강화해 야구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지역(대구공항, 반월당역, 동대구역 등 11곳)에 특공대, 기동대, 형사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해 치안을 강화한다. 경찰은 흉기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도 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해수욕장과 쇼핑몰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경찰은 흉기난동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가능한 최인접 순찰차에 지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112 대응태세를 확립해 두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A씨(33)를 ‘살인예비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낮 12시 기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검거한 인원이 46명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 국민은 치안이 흔들리자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경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묻지마 테러’를 엄중처벌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공포로 몰아넣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하는 것도 논의해 볼만하다. 언론도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 모방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2023-08-07

태풍 카눈 영향권 든 대구경북 철저한 대비를

제6호 태풍 카눈이 급격히 진로를 바꾸어 한반도로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9일 오후 늦게 동해에 상륙해 10일 오후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 11일 오전까지는 대구, 경북, 충북, 11일 오후까지는 강원, 경기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카눈은 한반도 남부 접근시 중앙기압 970hPa, 최대 풍속 32m/s의 중등급 위력을 보일 예정인데, 대구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가 카눈 강풍 반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북부지역은 지난번 내린 호우로 입은 피해가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주민은 지금도 이주민 생활을 하고 있어 이번 태풍에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또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등지 주민도 태풍이 올 거란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힌남노가 뿌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포항에서만 9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포스코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재산상 손실도 엄청났다.카눈의 예상 경로는 2020년 9월 6∼7일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 하이선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다. 당시 하이선으로 2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천여 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수야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대응은 이제 버려야 한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도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많다. 재난 관련기관이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인명피해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태풍 진로를 주시하며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저수지 사전 방류와 배수펌프장 가동, 배수로 정비,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과 차량 통제 등 찾아보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 이번 태풍만큼은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있길 바란다.

2023-08-07

대구시 ‘재정 다이어트’ 미래 세대 위한 조치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 지원행사와 보조사업, 출연금 등을 전수조사해서 ‘재정 다이어트’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민간보조예산의 타당성을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대구시의 민간행사 보조사업 규모는 5천609억원, 민간 자본이전 사업은 2천541억원, 출연금은 742억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민간 지원행사와 보조사업,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방법은 우선 사업별 비용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3년간의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사업성과, 내외부 평가 결과를 꼼꼼하게 따지는 식이다. 검토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폐지하거나 감액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재정점검단’을 꾸려 대구시가 보조금을 주는 비영리 민간단체 601곳의 사업·행사(1천207개) 지원비 1천507억원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조사했었다. 조사결과 보조금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372억원) 조치했다.대구시가 이처럼 예산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빚(2조5천758억원)이 많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많다. 매년 이자로만 380억원씩 갚고 있다.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다이어트’외에는 빚 갚을 방법도 없다.대구시가 일부 민간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이어 각종 지원사업과 출연금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어렵게 세금을 내는 시민을 생각해보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23-08-06

지방소멸 극복 위한 ‘생활인구’ 도입 주목한다

행정안전부가 경북 영천시와 경남 거창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등 7개 시군을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다.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일어나는 인구의 이동성과 활동성을 알 수 있어 여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체류 유형별로 보면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분류되며 경북 영천은 통근형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지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 산정 공표할 예정이다. 또 생활인구 특성에 맞게 국비지원 사업 등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고 한다.주민등록 주소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주소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 근무하는 등 직장과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생활인구 산정에 의한 정책 등이 나오면 정부가 의도한대로 지방도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새 이정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인구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2013년 인구 60만명에서 지난해 인구 70만명을 돌파했다. 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순차적으로 인구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영천시는 대구와 인접해 통근인구가 많이 오가는 지역이다. 앞으로 도심지하철과 연계되면 더 많은 인구의 왕래를 기대할 수 있다. 포항과 구미 등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도시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살기좋은 도시로 소문나면 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이다.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생활인구 산정이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간다.

2023-08-06

앞으로 대구서는 ‘응급실 뺑뺑이’ 없어진다

대구시가 그저께(2일) 대대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대구시가 이날 내놓은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응급환자 현장 이송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과정이었던 만큼, 대책도 이송단계에 집중돼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이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가동하면서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최적의 이송병원을 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초응급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119구급대가 개별 병원에 전화로 일일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어 이송했었다. 대구시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조직을 4개팀 2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번 대책에서는 중증응급환자와 경증환자에 대한 관리지침도 명시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최대 2곳의 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한 뒤 모두 곤란하다면 대구의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의 증상을 동시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6개 센터에서 응답이 없다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119구급대가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나서, 전화 문의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병상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이송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보강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정해서 응급환자 위험 정도에 따라 의무수용 조치도 가능하도록 한 만큼, 응급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3

살인적 폭염, 인명피해 줄이는 데 집중해야

살인적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폭염위기 경보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지금과 같은 기록적 불볕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니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없다. 재난 당국에 따르면 2일 현재 전국 온열질환 추정사망자는 2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의 3배다. 그중 경북이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달 말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9명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43명의 온열질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전 9시 이후 어르신들이 논. 밭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관리하고 폭염시간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와 일선시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비상이다. 폭염 전담팀이 가동되고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인명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나 좀처럼 피해가 줄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지구촌의 폭염 수위가 종전보다 더 강력해지면서 인명피해 우려도 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극한 폭염이 특정한 해에 일어나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유럽 남부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50도가 넘는 기록적 폭염이 일어나고 있다.기후변화에 따라 우리의 재난 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강력해진 폭염에 대비하는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이 노인이나 저소득계층이다.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대책으로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농사일은 때를 놓치면 한해 먹고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폭염에도 논·밭일 나가야하는 어르신의 사정을 살피는 행정의 세심함이 있어야 한다.

2023-08-03

재난대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대응을

경북도가 지난달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등을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벌방리를 비롯해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등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마을들을 앞으로 풍수해 예방정책의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를 발족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달 13~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다. 경북도가 우선시하는 재해 예방조치는 집중호우 때 산간 계곡의 대규모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계곡 경사를 완화(계류보전사업)하고, 사방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때도 빗물의 유속을 줄일 수 있고, 사방댐이 토사유출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산지토양 수분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기 경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대피소로 활용되는 마을회관은 숙소 기능과 비축물자 저장기능을 겸하도록 새로 건립한다. 대피숙소를 평상시에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인위적인 사전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그러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했더라면’ 식의 아쉬움이 크다.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이번 재난을 계기로 안일하게 대비했거나 재난 관리 매뉴얼에 허점이 없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예측못할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조치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대응하는 것이 맞다. 경북도가 이번에 ‘산사태 안전 시범마을’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다.

2023-08-02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 대구경북에는 없을까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난 철근 누락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와 경북서도 일부 아파트단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 가운데 철근이 빠진 부실아파트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 걱정이다. 국토부가 2017년 이후 공사 중인 전국 29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그 가운데 64%가 이미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시공 여부 판명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작년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아파트 역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고, 1995년 무너진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다. 화정아파트 사고 이후 건축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의 특성상 연쇄붕괴에 의한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으나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했다.무량판 구조는 보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버티는 구조여서 철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벽체 구조보다 주차공간을 넓힐 수 있어 최근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버티는 철근이 빠지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고를 낼 수 있어 이번 사고는 생각만해도 아찔하다.LH가 발주한 아파트단지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두고 일각에선 LH의 고질적 전관예우가 사고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LH 2급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서 203건 2천319억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서 주민을 안심시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부실시공은 주민 재산손실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실시공 과정에 문제가 된 기관과 개인이 있다면 응징조치도 취해야 한다.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후진국형 건설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23-08-02

‘글로컬대 선정’에 포항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글로컬대학 본 지정을 앞두고 포항시가 예비지정된 포스텍과 한동대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지정 1차 관문을 통과한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본지정 평가를 하고 있으며, 10월말 1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포항시는 지난 1일 이들 두 대학의 본지정을 돕기 위해 ‘글로컬대학 육성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행정기관과 대학, 산업체,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에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스텍, 한동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선린대, 포항대, 포항상공회의소,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포항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력 산·학·연 기관들이 모두 힘을 모은 협의체여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포항시는 이미 포스텍·한동대와 공동으로 TF를 가동하고 있다.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이 단장인 TF팀은 대학 팀장급과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돼 있다.1차 예비선정에서는 대학혁신을 위한 차별화와 학과간 벽 허물기 등 혁신성이 선정 여부를 갈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은 과학·공학 분야의 교육과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지역 동반 성장 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이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이끌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켰다. 한동대는 14개 학부를 통합하고, 100%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해결형 원칼리지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공립대 통합을 내세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도 1차관문을 통과했다.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면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천억 원 규모를 지원받으며, 그동안 대학변화를 가로막았던 많은 규제에도 벗어날 수 있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포스텍과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 포항지역 내에서 ‘인재양성-취업-정주’ 시스템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2023-08-01

대구를 전국 최고 육아 친화 도시로

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수는 1만139명으로 10년 전보다 4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구의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을 밑돌았다. 전국 광역단체 중 대구는 부산시와 함께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지난해 인구 변동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중부권의 인구는 국내 인구 감소추세 속에 전년보다 0.2%, 0.6%가 각각 늘어난 반면 대구를 포함 영남권 인구는 0.8%가 줄었다.물론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자 어제오늘의 난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구의 인구감소 수준이 타 도시보다 높고 전국 최고라는 점에서 대구시가 간과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전국 3대 도시의 자리를 인천에 내주고 대구는 2017년 인구 25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후 4년만에 240만명선도 깨졌다. 문제는 해마다 이같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1인당 최고 2천3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지만 타 시도가 하는 만큼 해서는 출생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정책이 필요하다.물론 대구의 인구가 즐어든 것은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부분이 크다. 국가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부분도 많다.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등 자치단체로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전국 3대 도시 명성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3대 도시로 가기 위해선 인구 증가가 필수다. 저출산 꼴찌 도시에서 벗어날 묘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2023-08-01

꿀벌 실종… 양봉농가 집단폐업 두고 볼 건가

경북도내 양봉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 등으로 지난해부터 꿀벌이 갑자기 죽거나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에서 오래전부터 양봉업을 했던 한 농가는 평소 100통 정도의 꿀벌을 키워왔는데, 지난해부터 꿀벌이 전멸해 지금은 폐업했다. 양봉농가에서는 꿀벌이 일시에 폐사하는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더욱 답답해하고 있다. 상주에는 경북도내에서 양봉농가가 가장 많으며, 상당수 농가가 꿀벌 집단폐사나 실종현상이 발생해 타격이 심하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가에서 키우던 꿀벌 중 56.3%, 약 208억마리가 자취를 감추거나 폐사했다. 양봉농가에서는 “꿀벌 집단폐사 사태에 개별 농가가 대처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양봉직불금 제도를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꿀벌 집단폐사나 실종현상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는 나온 게 없지만, 항공방제나 병해충,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상주 한 양봉농가는 주변의 농약살포로 피해를 보았다며 관계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양봉농가나 학계, 환경단체에서도 꿀벌 실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할 정도로, 양봉산업은 중요하다. 유엔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했다.양봉산업이 개별 농가의 수익 차원을 넘어 자연 생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지금 꿀벌 집단폐사 외에도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병해충 발생, 밀원(蜜源·벌이 꿀을 빨아오는 식물) 고갈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2023-07-31

포항 양덕동에 부는 에코프로 경제 훈풍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가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산단에 입주하면서 최근 인근인 양덕동 일대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시 양덕동은 수년전 법원이 들어선 장성동 상권에 밀려 슬럼화 현상을 빚었던 곳이다. 그러나 2017년 700명 정도이던 에코프로 직원이 최근 회사가 투자를 늘리면서 직원 수가 3천100명에 이르자 인근인 양덕동의 상권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 대다수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원룸과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값도 오름세다. 식당과 주점 등도 고객이 늘어 활기를 찾는가 하면 또 상가 공실률도 대폭 줄었다.에코프로는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로 등극하는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성장에 따른 배터리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에코프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포항 영일만산단에 1조7천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등에 또다시 2조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과 함께 포항을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기업이다. “잘 나가는 기업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다. 조선과 자동차로 성장한 울산시가 그런 케이스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립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평택시가 그렇다.미국의 아마존이 도시를 먹여살린 대표적 사례다. 시애틀의 한 차고에서 출발한 아마존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현재는 수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적 기업이다. 도시에는 기업투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겠다며 뛰어든 도시가 200여 개에 달했다.기업이 도시의 흥망을 가른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다. 전국의 도시가 기업 모시기에 힘 쏟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에코프로가 입주한 영일만산단 인근의 양덕동 일대 상권의 변화가 바로 경제효과다.2030년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은 세계 양극재시장의 16%를 점유할 거란 전망이다. 양덕동에 부는 경제 훈풍이 포항 경제의 훈풍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3-07-31

모처럼 손잡은 與野… ‘달빛고속철’ 순항

‘달빛 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 내 연결)’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커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발의 참여를 먼저 제안했고,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여야 충돌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광주 공동현안에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고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을 당부했었다. 시간을 끌면 곧 총선시즌이 시작돼 특별법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일단 특별법 발의는 이번 주에 여야가 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광주에서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를 통해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다. 여야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와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설 경우, 연내 입법 가능성은 더 커진다.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긴 했지만, 4조5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별법은 국고 부담 원칙과 복선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고속철도(198.8㎞) 건설의 완공목표는 2030년이다. 이 철도는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지역공약으로 발표했다. 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다. 이제 민주당도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돼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2023-07-30

본격 무더위 시작, 취약계층 폭염대책 세워야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지난 주말도 대구 경북을 포함 전국에서 체감온도 35도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번주도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이번에는 폭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기후 재난시대다. 효율적인 폭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보다 빨리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지난주에는 경북 상주에서 80대 남성이 폭염 속에 밭일하다 쓰러져 숨졌다.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온열질환자가 108명이나 발생했다. 올들어 누적 온열질환자가 868명이며 경북서도 71명의 온열질환자가 이미 발생했다.온열질환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의 질환이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무더위 속에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경제적 빈곤층에게는 치명적이다. 당국의 배려와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나홀로 노인이나 경제적 빈곤층은 무더위에도 전기료가 두려워 냉방기를 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행정당국은 이들이 어떻게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폭염도 집중호우 못지않게 무서운 재난이다. 재난에 미리 대비하면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우리 모두가 지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농민은 무더위 때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이 홍수와 폭염으로 재난을 겪고 있다. 올여름은 엘니뇨까지 겹쳐 역대급 더위가 잦을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다. 괴팍해진 기후변화에 맞게 당국도 재난대응 시스템을 바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폭염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각 지자체가 책임감 갖고 폭염에 대응할 때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7-30

국회와 정부는 교실붕괴 막는데 총력 쏟아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저께(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교사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사망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경우 2년 차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담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기피 업무를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간의 학교폭력 사안처럼 교권 침해 역시 학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당정(黨政)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자칫 학부모의 소송이 남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학생간의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관련 행정소송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299건에 달했다.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학생부가 학생 인성 파악의 기초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징계)를 받을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의견에는 공감이 간다.우리 사회는 지금 교사의 99%가 학부모, 학생들의 폭언 등 비참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떤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뤄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는 사회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돼야 한다.

2023-07-27

방산 투자 등 구미경제 부활에 거는 기대

지난 4월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구미시가 최근 국책사업인 반도체 다소재·부품 특화단지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구미시의 경제 부활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크다.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수출 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구미가 대기업의 해외 이탈로 오랫동안 침체일로를 걸었으나 최근 방위산업과 반도체기업 등의 신규투자가 잇따르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도시가 활기를 찾고 있다.특히 구미산단 인근인 군위에 신공항이 들어서고,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까지 앞두고 있어 구미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맑음이다.지난해 10월 방위산업 제조공장 증설을 약속한 한화시스템이 그저께 구미산단에서 내년까지 2천억 투자 규모의 공장 건립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초소형 SAR 위성 등 방산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알려진대로 한화시스템은 K-방산의 주력 기업이다. 2025년까지 매출 12조원 달성과 함께 세계 10위 내 방산기업을 목표로 한다.현재 구미에는 180개 넘는 방산관련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구미에는 내년까지 구미국가산단에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들어서고,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단도 발족한다. 한화시스템의 공장 착공으로 국가 방위산업의 전초기지로서 구미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하겠다. 구미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다. 특화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3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8천억원이 예상된다. 직간접 고용효과도 6천500명에 이른다.구미경제는 이런 호재의 등장으로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었다. 구미시와 기업 그리고 지역민의 관심과 응원으로 구미경제의 새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구미는 전기차로 산업구조를 바꿔가고 있는 대구가 인근에 있고 이차전지산업 특화도시로 지정된 포항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구미와 대구, 포항이 산업벨트로 잘 연계만 된다면 경제성장의 시너지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구미는 이제 코앞에 다가온 호재를 발판삼아 전국 최고 경제도시 구미의 부활을 꿈꿔도 좋다.

2023-07-27

포항, ‘이차전지산업 세계지도’ 그려나간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포항시가 제3의 국가산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철강도시 이미지가 강한 포항시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배터리 중심도시’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에 있는 3·4 영일만 국가산단(흥해읍 곡강리, 용한리)과 블루밸리 국가산단(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은 최근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잔여부지가 거의 매진됐다.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중인 블루밸리 산단은 지난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연료단지 클러스터’가 입주하기로 돼 있어 분양할 땅이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에코프로 한 개의 기업이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에 4조5천억원을 투자해 포항의 산업지도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했다. 포항지역 국가산단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앞으로 기업유치와 투자확대가 더욱 활성화된다.포항시가 올들어 산업단지연구원 등 전문엔지니어링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산단 신규수요에 대비한 것은 발 빠른 조치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오는데, 지난 5월 첫 초안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시는 일단 신규산단 건설보다는 블루밸리산단과 경제자유구역(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특화단지 입주 수요조사를 하는 중이다.포항시는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성능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소재인 양극재 100만t 생산·매출 7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만간 경북도 지원을 받아 ‘전지보국TF’도 구성할 예정이다. TF에서는 포항이‘글로벌 이차전지 도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RD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양극재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한다. 포항시는 이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도전해 향후 세계 이차전지 산업지도를 주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도시로 부상하길 기대한다.

2023-07-26

기업가치 혁신한 포스코, 지역 성장도 이끌길

포스코그룹의 상장주가가 급등하면서 장안의 화제다. 이차전지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의 주식이 장중 한때 60만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면서 포스코퓨처엠은 25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이 46조원으로 현대차 시총(42조원)을 제쳤다. 포스코홀딩스는 하루 동안 삼성SDI,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서면서 시가총액 4위를 차지했다. 포스코그룹 6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115조원으로 2018년 7월 포스코그룹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발표한 지 5년만에 기업가치가 3배나 뛰었다.포스코그룹 주가가 급등한 것은 철강산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이차전지 등 친환경사업으로 발빠르게 변신한 그룹의 혁신전략 때문이다. 또 최근 상승세를 보인 포스코그룹 주가는 철강산업을 이끌면서 신산업인 이차전지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포스코에 대한 주식시장의 긍정 평가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3년간 이차전지소재 사업분야에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혀 포스코그룹 변신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더 높아졌다.학계는 “포스코그룹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지난 24일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5주년 기념식에서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 ESG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경영의 롤모델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포스코홀딩스의 본사가 소재한 포항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경사가 겹쳤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이차전지 특화도시에 포항이 포함됐다. 포항은 철강에 이어 이차전지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함으로써 포항 경제에 대한 미래비전이 밝아졌다. 또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포스코퓨처엠 등이 앞다퉈 포항에 투자하면서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가 최근 완판되는 일까지 일어났다.포스코그룹의 기업가치 상승은 지역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철강산업을 이끈 포스코의 혁신적 역량이 이제 이차전지까지 확대돼 지역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