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 총선民心, 박근혜 ‘맑음’ 이준석 ‘흐림’

내년 대구지역 총선 판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구지역 출마설이 나도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는 20%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본지가 추석연후전인 9월 20∼21일 대구지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질문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항목에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32.9%,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가 23.9%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3.2%였다. 그의 총선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유권자 비율이 크긴 하지만, ‘친박’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의 경우 ‘박근혜 정서’가 당락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친박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고 가정하면 여당으로선 힘에 부치는 선거전이 된다.‘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47.4%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TK지역을 대상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그에 대한 대구 유권자의 부정적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9%에 그쳐, 대구지역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근 공개행보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친박후보 지원설에 대해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단호하게 선거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서는 이 지역 총선판세에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여당 공천에서 배제되면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대구 민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싸늘한 것으로 정리된다.

2023-10-03

연휴 후 치솟는 물가, 서민경제 불안하다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우유업체들이 원유값 상승을 이유로 이달부터 유제품 가격을 3∼13%를 올렸다. 대형마트에서 1L 우유가 3천원을 육박한다. 그 여파로 빵과 아이스크림, 커피 등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밀크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이번 추석은 과일값이 폭등하는 등 크게 오른 물가 탓에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한 가정이 늘었다. 게다가 지속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모처럼 맞은 황금연휴를 두고도 외출을 자제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국내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아 지난해 7월 6.3%까지 올랐다가 올 6월 2.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8월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 물가 불안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가 많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지표인 외식물가가 27개월째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또 가공식품도 전체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외식 메뉴인 자장면은 55.4%가 올라 9년새 가장 많이 오른 품목으로 꼽혔다.올들어 이상기후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유류가격이 우리 경제를 지속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휘발유값은 12주 연속 L당 1천700∼1천800원선에 머물러있다.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는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기료와 교통비 등 유가와 연관되지 않는 물가가 없기 때문이다. 고물가는 서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준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물가 안정에 전력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는 저조하나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전망을 냈다. 하지만 물가 안정없이는 경제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추석연휴 이후 불안한 조짐의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10-03

경북도가 총대멘 ‘수소경제시대’ 기대된다

경북도가 그저께(25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수소산업 관련 대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대전환’을 선포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다. 최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포항시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건설하는 울진군을 중심으로 경북도가 ‘수소 산업 메카’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뜻 깊은 행사다. 경북도는 이날 수소경제 전환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도 구체화했다. 경북도는 이미 환동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수소산업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는 2030년이 되면 158만㎡ 규모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가동한다. 그리고 포항시는 올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를 동시에 달성했다.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자리잡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는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업과 수소관련 부품·소재 실증 인프라로 구성된다. 5년후에는 사업이 완료된다. 수소연료전지는 ‘3차전지’라고도 불리며, 전기를 저장만 할 수 있는 이차전지와는 달리,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전지 안에 충전된 수소와 바깥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다.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충전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는 원전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당 3천원 정도의 값싼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수소산업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인식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경북도가 이번에 수소경제 대전환을 선포하며 국내 수소산업의 첨병이 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타이밍이 맞다. 경북도가 앞으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2023-09-26

적자 늪에 빠진 경북 유일 포항경주공항

포항경주공항은 경북도내 유일의 민간공항이다. 1970년 3월 서울~포항간 노선이 취항한 이래 5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의 민간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KTX 노선 등이 들어서면서 승객 유지가 힘들어 노선의 폐쇄와 개설이 반복되는 진통도 겪었지만 도시 위상과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민간공항으로 계속 유지돼야 할 명분도 있다.지난 2018년에는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이 설립되기도 했지만 이도 승객 감소로 오래 버티지 못했다. 2020년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포항~김포, 포항~제주간 하늘 길을 연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경북 동해안 100만 도민의 하늘 길을 지키기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경주공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노력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는 관광도시 경주와 협약을 맺고 공항 명칭을 두 지역을 아우르는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어 새롭게 도약을 시도했으나 공항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포항경주공항은 2022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621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활주로 활용률도 1.2%로 국내 14개 공항 중 11위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지난해 이용객 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포항경주공항은 도시의 브랜드 제고와 기업의 지역 유치,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등이 이런 이유로 운항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만 16억5천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20억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매년 지원액이 늘면서 공항 활성화는 지지부진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멀잖아 글로벌 항공시대가 전개된다. 민간공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묘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2023-09-26

안동댐, 녹조에 이어 이번엔 수위 높아져 비상

최근 집중호우로 안동댐이 1976년 댐 축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저수율(88.3%)을 기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비상이 걸렸다. 댐이 만수위까지 차오르면 댐 주변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가뭄에 대비해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4일 수위는 해발 158.22ｍ로 예년 평균 150m보다 8ｍ 이상 높다. 댐 건설 이후 가장 높았던 수위는 2002년 태풍 루사 때다. 당시 해발 159.91ｍ까지 물이 차오르자 수자원공사 측은 수문을 개방해 사태를 수습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상류에서 워낙 많은 물이 댐으로 유입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지만, 이미 댐 주변 주민들은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 안동시 와룡면 등 안동댐 수변 지역 해발 159m 지점에는 농가들이 산재해 있어, 댐이 만수위까지 차오르면 위험해질 수 있다. 현재 수위보다 1m만 더 차올라도 농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불어난 물에 창고가 침수 피해를 본 곳도 있다. 특히 댐 수위가 높아져 산림지역까지 물이 들어가면 각종 부유물과 인·질산 등 영양염류가 그대로 호수 안에 유입돼 녹조현상의 원인이 된다. 주민들은 “산 중턱까지 물이 차올라 댐 골짜기마다 각종 부유물이 가득하고 악취도 풍긴다”라고 했다.안동댐의 경우, 지난달 발생한 된더위 때는 댐 상류 수계 전체(52k㎡)에 녹조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21일 예안교 일대에서 측정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조류경보 ‘경계’ 수준인 ㎖당 8만1천여 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인근 축산분뇨나 고사목, 생활쓰레기가 계속 유입되면 수질 오염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안동댐 물은 대구·부산 등 낙동강 유역 1천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 공급원이다. 정부차원에서 댐 오염 방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2023-09-25

대구 맑은물 하이웨이, 완벽준비가 성공 열쇠

대구시가 추진하는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대구시는 지난 24일 지난해 11월 안동시와 안동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용역 발주한 안동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검토안 결과를 두고 안동시와 사전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대구시 검토안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대구시 검토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안동댐 직하류와 대구 문산·매곡정수장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안이다. 약 110km 구간을 연결해 하루 63만5천t의 원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이다. 건설사업비는 약 9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대구시는 몇가지 도수관로 연결 안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이 안이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 안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은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와 2018년 과불화화합물 수질사고까지 대구시민은 9차례의 오염수 사고로 곤혹을 치렀다. 수돗물의 67%를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대구시 상수도의 구조적 문제다. 이의 해결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물을 활용하는 안을 내고 작년 안동시와 상생협약을 맺었다.대구시 검토안은 안동시의 협조와 정부 정책에까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안동시와 상생협약을 맺었음에도 안동시의회가 추진 방식에 이견을 보여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인 안동시부터 잘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알다시피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문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구미시에 대한 끈질긴 설득 노력에도 성사를 이뤄내지 못했다. 낙동강 수계에 얽힌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해법찾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안동에 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정부의 계획에 반영돼야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완벽한 준비는 필수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2023-09-25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논란, 슬기롭게 풀길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대구시는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성군은 화물 물류단지가 예정된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2020년 7∼8월 군위와 의성 공동합의문 작성 당시 여러 자료와 상황을 볼 때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합의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항시설 협의 단계서도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제로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의성군은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배치돼야 한다”며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물류단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는 22일 경북도청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이라 한다.대구경북 신공항은 최종부지 선정과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산고 끝에 탄생한 대구경북민을 위한 대역사다. K-2 군공항 이전에서부터 군위-의성의 공동후보지 선정,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특별법까지 쉽게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논란과 갈등, 합의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제2관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이룩한 역사적 성과물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이끌 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논란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모든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발전적이고 건전한 토론으로 흐르게 행정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2023-09-24

자동차부품사들의 미래차전환, 적극 지원을

경북도가 경주, 영천, 경산에 집중된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에 △첨단소재 성형가공 △전기차 튜닝기술 △미래차 검사장비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통해 전기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전기차 부품산업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경북도는 최근 경주 외동산단의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반구축사업, 경산3일반산업단지의 도심형 자율 주행셔틀 부품 및 모듈 기반조성 사업을 마친 데 이어, 김천에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경주와 영천, 경산을 잇는 경북도내 자동차 부품벨트에는 모두 1천877개소의 관련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미래차 전환에 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20년 기간을 두고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생산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품업체의 전기차 부품사 전환은 녹록지 않다.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 부품사 가운데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18% 정도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다. 대부분 미래차 대응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상태다.자동차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약 11조원에 육박하며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2030년까지 지금보다 전기차 생산능력을 5배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전환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다. 미국도 최근 2032년까지 신차판매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다. 중소업체들이 하루라도 빨리 미래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확대, 우수인력 육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2023-09-24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

국회는 어제(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수(148명)이며,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당내 이탈표만 최소 29표에 달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 ‘병상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도 그저께(20일)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공식요청했지만, ‘방탄 정당’ 역풍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이 대표는 이제 직접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분당(分黨) 수순으로 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조만간 이뤄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구속사유를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염려되는 것은, 이 대표의 강성지지자들이 ‘체포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끝까지 색출해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은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는 것이 옳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2023-09-21

또 미뤄진 고준위특별법, 미래가 불안하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40여년 간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원전의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방폐물 처분의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회의가 취소됐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만 벌써 11번째 공전이다. 법안소위의 다음 논의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가 친원전, 탈원전 등으로 공방을 벌인다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의 처리는 물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자칫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경북민의 입장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원전을 가까이 두고 있는 주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포함 고준위방폐물의 운반과 저장,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여야가 특별법을 정쟁을 이유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이 문제에 적극적인 야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맞서 정쟁화한 데서 비롯됐다.고준위 방폐장 연구시설은 장소 선정과 기술적 문제 등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말고 국가 장래에 관한 문제란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폐기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여당도 영구방폐장 건설없이는 국가의 친원전 정책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2023-09-21

대형마트,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확대하길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변 골목상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학회 주춘한 교수팀(경기과학기술대)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대구시내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슈퍼마켓, 농축수산물 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등) 매출을 분석했더니, 전년 동기 대비 1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전통시장 매출액 분석에서도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도 상승세를 유지해 다행이다. 전체 유통업 매출액 증감률을 부산, 경북, 경남(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요일 유지)과 비교한 결과, 대구시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구시가 최초로 했다.소비자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유통학회가 대구시내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일 평일전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25명(87.5%)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일요일에 쇼핑하기가 편해져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매출액 하락’으로 이어진 곳은 온라인 쇼핑몰이 유일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영업한 2·4주 일요일에는 증가율이 감소했고, 대형마트 휴업일인 2·4주 월요일에는 증가율이 껑충 뛰었다. 그동안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을 온라인 쇼핑몰만 누렸다는 방증이다.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조사에서 일요일 휴업규제가 골목상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마트로서는 그동안 억울하게 규제를 당했다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전국 대도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킨 원죄(原罪)는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기여도를 확대하길 바란다.

2023-09-20

대구 新川의 명품 공원화, 시민 기대 크다

대구 신천은 낙동강, 금호강과 함께 대구를 대표하는 하천이다. 규모는 작지만 대구 남구에서 북구로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대구시민에게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다. 가창면 비슬산에서 발원해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신천 양편 둔치에는 산책로와 운동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휴식과 건강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대구시가 신천의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도 맑아져 신천에는 지금 수십 종의 물고기가 서식한다. 깨끗한 물에서 산다는 멸종위기 1급의 수달까지 등장, 전국적 화제가 됐다.대구시가 1천296억원을 들여 신천을 휴식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시민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한다. 다음달부터 신천 둔치 대봉교~상동교 좌안 구간에 느티나무 등 수목 500여 그루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두 3천여 그루의 수목을 심는다. 신천에 하나의 새로운 숲이 조성된다.또 신천수변에 무대를 설치해 소규모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신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대봉교 리버뷰 테라스도 현재 설계 중에 있다. 매년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던 간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도 내년부터 사계절 활동이 가능한 고정식으로 바꾸고 전국 최초로 하천 둔치에 파도풀이 있는 수영장도 선보인다고 한다. 이제 시민들은 푸른 숲길과 미니공원 등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문화와 휴식을 즐기게 된다. 신천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대구시민들의 최대 휴식과 여가 공간이다. 대구시의 신천 생태공원화 사업은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아니라 도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공원처럼 규모는 크지 않으나 수변을 따라 조성되는 숲과 물이 흐르는 도심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변모된다면 관광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천이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이름 그대로 전국 최고의 명품공간으로 만들어 내길 바란다.

2023-09-20

DGB금융 회장 선임, ‘투명성’이 생명이다

DGB금융지주가 김태오 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오는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며 차기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의 경우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데 DGB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주 회장 승계과정을 6개월간 진행한다. CEO 후보군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김 회장이 취임한 이후 경영승계 규정을 바꾸었다. 회장추천위 멤버는 DGB금융 7명의 사외이사다. 이사회 의장인 최용호 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DGB금융 회장 승계 프로그램에는 외부 자문기관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에 대해 외부 자문기관이 리서치 결과를 내면 이를 토대로 회장추천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은행장을 선임할 때도 외부 자문기관의 개별 인터뷰와 평판 조회 절차를 거쳤다. 타 금융그룹 지주 회장 선임과정에는 없는 절차다.금융그룹 중에는 최근 KB금융지주가 회장 인선을 마쳤다. KB금융 회장 인선은 최종후보군 선정 과정부터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들로만 후보군을 채워 관료 출신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결국 내부 출신인 양종희 부회장이 이변 없이 회장직에 올랐다. K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 때도 후보군 평가 권한을 이사회 외부에 넘겨 공정성을 확보했다.최근 은행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권의 횡령·배임 문제와 관련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여러가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DGB금융 사외이사들은 이처럼 예민한 금융권 상황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게 됐다. 최용호 이사회 의장이 최근 “금융권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듯이, 이번 DGB금융 CEO 선임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뒷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23-09-19

긴 추석연휴… 물가와 민생에 세심한 관심을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6일간의 긴 연휴를 맞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처럼 맞는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제주노선 항공권이 매진되고 대구공항의 국제선 예약률도 만석이다. 그러나 명절을 맞았으나 우리 주변엔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많다.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가구도 많다. 이들은 긴 연휴가 오히려 부담스럽다. 명절이라도 찾아올 가족이 없으니 명절 연휴가 더 외롭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별로 나홀로 노인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작년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지자체별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추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취약 어르신의 안부도 확인하고 쪽방 주민의 결식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민간단체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잘 전개돼야 한다. 또 민생안정과 더불어 추석물가 안정에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모처럼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사과값은 작년 3배, 배, 포도, 복숭아 등은 50% 이상 올랐다. 제수용 과일값이 천정부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제수 비용이 부담스러워졌다. 일부 가구에서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줄이기로 했다고도 한다.정부는 비축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대체 농축산물 수입도 더 늘려야 한다. 지자체는 시장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매점방지 등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우리의 전통적 추석 명절은 부모 등을 찾아보고 기족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다. 또 이웃간에도 정을 나눠 가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데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동체 의식이 더 필요하다. 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사회 구성원 각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23-09-19

고령 지산동고분군 세계 인정 문화유산됐다

고령군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을 포함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최종 등록되는 쾌거를 얻었다. 17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특히 경북은 그 중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분포한 지역임이 증명됐다.이번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모두 7개 고분군으로 고령의 지산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합천 옥전, 고성 송학동, 강화군 교동·송현동, 남원 인월면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이다.그 중 고령 대가야고분군은 대가야 지배층의 집단무덤으로 당시 생활공간을 둘러싼 산지의 능선을 따라 700여 기의 무덤이 축조돼 있다. 7곳 가야고분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또 가야고분군 양식 중 가장 발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순장자를 위한 너널을 별도로 만들었고 한 무덤에서 순장자 40여 명이 확인되는 등 대가야의 위상을 증명하기도 했다.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작은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적으로도 가야역사가 재조명되고 가야의 존재와 기록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오랜시간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 힘써온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인 성과다. 이제부터는 세계가 인정한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고 그 가치를 빛나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따른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받은 문화재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타지역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다.가야고분군 보존가치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9-18

대통령실 총선 차출, 民意와 동떨어져선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예민해졌다.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진을 전면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현역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K지역의 경우, 역대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가 항상 절반 이상 이뤄졌고, 그 자리를 낙하산 인사들로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TK참모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행정관 등이다. 이 외에 TK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행정관들도 적잖다. 현재 대구북구와 중·남구, 구미, 포항 등이 용산차출설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구는 대도시 특성상 지역구 이동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현역의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용산차출설은 추석이후 바로 실시될 강도 높은 당무감사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현재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앞두고 질의서를 준비 중이다. 부산출신이며 의사인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질의서를 논문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질의서에 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질의서에는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의 당원 관리, 사고 여부, 평판, 도덕성, 인지도,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역 의원들에겐 당무감사에서 점수화된 공천 부적격 근거자료가 나올 수 있다. 당 안팎에서도 당무감사를 근거로 현역의원을 교체하고 용산참모들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입장에선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22대 총선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과 매일 소통하며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들을 국회에 포진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참모진 공천은 현역 컷오프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참모차출도 민의로부터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2023-09-18

대구군부대 이전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길

대구시가 지난주 “국방부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사업은 정상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대구시청에서 대구도심 국군부대 4곳(제2작전사령부·제50보병사단·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의 통합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이 장관의 거취문제로 협약식이 무산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구시는 이와관련 “업무협약 지연과 별개로 실무 차원의 군부대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중장)은 지난 15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군부대 통합이전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문제 등은 국방부와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신임 장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11일 대구시와 국방부가 체결하기로 한 협약안에는 △국군부대 4곳의 통합이전을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밀리터리타운의 규모 △정주 여건 확보 방안 △영외 관사 규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식 연기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향후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대상 부대들의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대구시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국방부의 요구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5개 유치 희망지역(군위, 상주, 영천, 의성, 칠곡)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공약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없었다. 6·25 전쟁 당시 군사요충지였던 대구시내에는 국군부대 4곳 외에도 미군부대(캠프 워커·헨리·조지) 3곳이 있지만, 대구시는 국군부대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대구시가 국방부와 잘 협의해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2023-09-17

지방시대 선포,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재확인하고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이양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면적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다.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삼았으나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게 현실이다.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것이 유일하나 지방분권 정책이 이어져 나오지 않아 성과가 빛을 내지 못했다. 그 바람에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더 늘었다. 올 6월 현재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6%로 커졌다. 10년 전 인구수를 비교할 때 대구는 15만5천여명, 경북은 10만1천명이 줄었다.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 약속했던 2차 공기업 지방이전이 흐지부지됐던 전례를 답습하는 일은 안 된다. 중앙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의 반대가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장애로 작용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이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의 인구 소멸 대책으로 지방에 4개 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만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준다고 했다. 이제 정부의 실천력이 과제다. 과거 정부가 지방시대 개막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 정부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09-17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이 지방소멸 대안”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역인재와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방도시에 고속도, 철도와 같은 인프라만 건설하면 균형발전할 것이란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의 이날 발언이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경기도 성남지역에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우려해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건실한 기업의 지방유치는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온갖 정책을 다 쏟아부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올 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1.8%인 118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5곳이 더 늘었다. 소멸위험지역이란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기초단체를 말한다.강력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소멸위험지역은 되레 증가했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하루이틀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인구소멸 위험지구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북은 그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역 기초지자체가 많은 곳이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서 김병환 1차관은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 경제활성화란 결국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아래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은 근원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 시장의 말대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할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국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23-09-14

원전 재가동·産團유치, 울진은 이제‘생산도시’

지난 7일 신한울 원전 2호기에 대한 최종 운영 허가가 결정되면서, 울진군민들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신한울 2호기는 곧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신한울 2호기는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발전 용량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9년여만에 최종 운영허가를 받은 것이다.신한울 1·2호기의 수명이 60년인 점을 감안하면, ‘쌍둥이 원전’이 울진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원(연 487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울진군으로선 원전운영에 따른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과 지방세수(취득세 등) 증대가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2023년 울진군 예산(6천425억원)과 비교하면 전체 예산의 7.57%에 해당한다.원전도시가 누리는 또 다른 혜택은 일자리다. 울진군은 원전 2호기가 가동되면 한수원 정규인력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1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소규모 지자체로서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 유입이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소비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엄청난 순기능을 하게 된다. 울진에서는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부지정지공사도 이미 시작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울진군은 지난 3월15일 그동안 총력을 쏟아왔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이 국가산단에 어떤 기업을 채우느냐에 따라 울진군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울진군의 경우 얼마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요금차등제’가 시행되면 원전 열에너지를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업유치 경쟁력에서 크게 앞설 수 있다.앞으로 전기와 수소에너지 연구·생산 중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울진군의 미래 모습이 기대된다.

2023-09-14

포항철강산단의 ‘스마트한 변신’ 기대된다

50년 이상 포항경제를 이끌어온 철강산업단지가 안전하고 디지털화된 공단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포항철강산단은 지난해 4월 ‘스마트그린산단’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재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경북도가 기반 시설 강화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350억원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면서 산단개조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항 철강공단은 지난 1968년 포항제철소가 창립한 이후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 그동안 노후화된 도로와 건물, 물류 체계 등이 산단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기반 시설 강화 사업’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철강산단의 긴급복구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20억원(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산사태 위험지구 옹벽 설치, 배수시설 정비와 하천 인접 공장 재해 예방을 위한 차수벽 설치, 포항철강공단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자연 재난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85억원)을 투입해 수위·강수 측정 장비,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지능형 CCTV, 교통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을 구축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4월 포항철강산단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직후 경북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그동안 산업단지를 디지털에 기반한 친환경산단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왔다.포항철강공단은 지난해 힌남노 내습 당시 1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완전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당시의 암울했던 상황을 잊지말고 포항철강산단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포항철강산단이 스마트한 모습으로 변신해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2023-09-13

강력한 처분이 부실시공 추방하는 방지책

대구시가 부실공사로 특별감사를 받았던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1년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단은 관할청인 서울시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착공한 건물이다. 국·시비 등 총 282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6천982㎡ 규모로 수영장,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그러나 건물 준공을 앞둔 지난 3월 건물 지하 1층 천정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외벽에서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수영장 방수공사 부실시공을 비롯 건물 균열 및 누수관리 미준수 등 건물 곳곳에서 부실시공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건축물의 부실시공 시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후진국형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대구복합혁신센터의 공사 부실은 결국 지역주민의 손해로 귀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돼도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여당에서 부실시공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나 사후약방문격이다.지난해 1월 광주의 민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국내 시공능력 9위의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라는 게 더 경악스럽다.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대구에서 짓는 건설공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판이 나오도록 행정기관과 건설업계가 분발 노력하길 바란다.

2023-09-13

“TK신공항의 물류허브는 당연히 의성이다”

경북도가 지난 11일 의성 공항신도시를 항공물류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용역명칭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기본구상 수립’이다. 말 그대로 TK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에 대구·경북지역 핵심 경제권역 및 배후권역과 연계한 최첨단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성 항공물류단지의 기능을 극대화하면 현재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는 항공화물을 상당수 의성 공항신도시로 분산할 수 있고, 국내 수출입 기업의 항공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물론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도 강화된다. 경북도는 물류단지에 이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의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한 통합물류센터 조성을 비롯해 상용화주터미널, 중소기업 전용화물센터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바이오와 농식품 등 온도에 민감한 화물물류 처리를 위한 ‘신선화물 전용 처리시설(Cool Cargo Center)’ 등도 만들어 국내 다른 공항 물류시설과 차별화할 생각이다.경북도가 의성 공항신도시에 항공물류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해 공동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주목된다. 공동캠퍼스에는 경북도와 의성군, 항공 관련 대학, 기업이 참여해 인프라(공동실습장, 공동물류 창고 등)를 구축한 후,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뿌리내리겠다는 생각이다.의성군민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연구용역에서 약 1만㎡ 규모의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안(案)이 발표되자 크게 반발했다. 의성공항신도시와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항공물류가 구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북도가 이번에 항공물류단지 용역을 발주한 이유 중 하나도 의성군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TK신공항 공동합의문 정신대로 의성군에 신공항 항공물류시설을 집중시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필요가 있다.

2023-09-12

세계 1위 양극재 생산도시에 도전하는 포항

세계 최고 철강도시 포항시의 변신에 시도민의 기대가 크다. 세계 최고 철강생산 도시로 자리를 잡은 포항이 이번에는 미래신산업인 이차전지로 세계시장 석권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019년 전국 최초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포항은 전국 29개 특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이를 배경으로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급부상한 포항은 올 7월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일환인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차전지 선도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대기업의 투자가 속속 이뤄지면서 포항에는 산업구조 재편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는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에 독자적으로 4조5천억원을 투자해 포항의 산업지도를 바꾸어 놓았다.포항의 국가산단인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로 잔여부지가 없어 포항시는 제3의 국가산단 부지 물색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이 2027년까지 약 14조원을 포항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특화단지와 수소클러스터 지정, 1조5천억 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등은 철강에 치우쳤던 포항의 산업구조를 미래산업으로 다변화시키는 가시적 성과물”이라고 했다.포항시는 11일 산·학·연·관 등 기관단체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시는 2030년까지 양극재생산 100만t, 매출액 70조원, 이차전지 전체 매출액 100조원, 고용창출 1만5천명 등을 목표로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와 전력시설 등 핵심기반 시설 확충과 기업들의 투자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시는 내친김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까지 추진해 초격차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성장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철강보국에 이어 대한민국 전지보국을 꿈꾸는 포항시의 목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3-09-12

‘첨단산업 최적지’로 부상하는 경북동해안

지난 주말에는 포항과 경주에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소식이 들려 경북 동해안지역이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4개동과 육양국(Landing station·국제 해저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날 경북도와 경주시, SK에코플랜트는 경북도청에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항과 경주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하는 SK에코플랜트는 SK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친환경사업을 이끄는 핵심계열사다. 포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형태를 갖춘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시행중인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원 정책’의 첫 민·관·공 협력사례다. SK에코플랜트와 DCT텔레콤, KB자산운용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총 12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국제 해저 광케이블, 육양국을 조성한다. 포항에 투자되는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관련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경주시가 SK에코플랜트의 국내 첫 이차전지 리사이클링공장을 유치한 것은 정말 희소식이다. SK에코플랜트는 경주 강동면에 2028년까지 총 3천3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신설한다. SK에코플랜트는 경주를 전초기지삼아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사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포항이 이미 관련기업들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에 경주가 SK그룹의 첫 리사이클링공장을 유치한 것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9-11

APEC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을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은 물론 한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경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집중적 운동을 벌여 100만인 서명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2025년 11월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년고도 경주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부산, 인천, 제주 등 경쟁 도시들의 면면이 만만치가 않다. 부산은 2005년 APEC 회의 개최 경험을 내세우고 있고, 제주는 2005년 유치 실패 경험을 다시 재현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도전장을 낸 경주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100만인 서명운동은 경주시가 APEC 개최지로 적지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내적으로는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있다. 경주시민과 경북도민은 물론 경북과 한뿌리인 대구시민의 서명 동참은 필수다. 경쟁도시인 인천은 지난 5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 시작하는 서명운동에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 필요한 이유다.경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도시다. 불국사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과 거리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만큼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APEC 회의가 경주에 유치되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최고의 기회다. 또 경주는 포항과 울산, 구미 등 국내 최대 공업도시들과 인접해 대한민국 산업의 발달상도 행사 참가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다. MICE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올릴 기회임은 물론이다.이번 유치운동을 통해 경주시는 경주가 APEC 개최도시로서 최적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하는 전략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1조원 가까운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APEC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시도민의 적극적 관심과 서명을 촉구한다.

2023-09-11

아파트 거래 꿈틀… 부동산 연착륙 이끌어야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 대비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침체에 있던 아파트경기가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 R114에 따르면 전국의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20만3천437건으로 작년 하반기 11만4천447건보다 8만8천990건이 늘었다. 올 상반기 대구는 1만743건이 매매돼 작년 하반기보다 두배 가량 거래가 늘었고, 경북도 올 상반기 중 1만1천417건이 거래돼 작년 하반기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으나 지방에서도 상승세 조짐이 뚜렷하다.지난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집값 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0.04%로 전주보다 높아졌고, 내림세에 있던 지방은 보합을 보였다. 작년 6월 둘째 주 이후 14개월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영남권과 충청권이 지방의 회복세를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전주 ·0.02%에서 0.03%로 돌아섰고 대구의 미분양 물량도 2월을 정점으로 4개월째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시세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있는 대구에서 완판단지가 나오는 이변도 벌어졌다.주택경기는 지나치게 과열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꽁꽁 얼어붙어도 문제다. 정상적인 주택 매매가 막히는 등 부동산 시장 왜곡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다. 주택건설 경기의 후퇴로 관련산업이 수렁에 빠지고 역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아직은 대구와 경북은 여전히 침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들어 거래가 조금씩 살아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조짐이다. 이제 꿈틀하는 아파트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 어려운 우리 경제를 부양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2023-09-10

“민간투자 유치가 살길”이라는 말, 공감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모아놓고 “민간투자유치만이 앞으로 경북도가 먹고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 자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재차 설명하면서 “지방정부 스스로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전략을 세우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유력한 기업 유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방정부로서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아니더라도, 경북도는 최근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삼성도 향후 5년간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북도와 구미시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큰 성과를 낸 포항시도 앞으로 이차전지·수소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이철우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모든 실국이 투자유치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경북도내 전 공직자는 국내외 인사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민간투자유치에 전력을 쏟길 바란다. 물론 정치권과 기업인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3-09-07

16년만에 착수하는 지역숙원 영일만대교

경북과 포항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내년에 착수한다. 경북도는 6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설계비로 내년에 1천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교 건설에는 총사업비 3조2천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 40%가 국비로 들어가고 60%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540억원이 반영되면 도로공사가 추가로 8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는 것.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를 연결하는 18㎞ 구간이다. 해상교량 9㎞, 터널 2.9㎞, 도로 6.1㎞로 건설된다.이 사업은 2008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으나 16년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그동안 해마다 약간의 기본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실제 사업과는 연결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경북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순위로 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좌절되고 말았던 사업이다.전국에 100개가 넘는 해상교량이 건설돼 있으나 경북 동해안에는 단 한군데도 없다. 특히 해상 대교건설은 주변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관조명 등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도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된다. 부산의 광안리 대교는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 지금은 전국적 명물이 됐다.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이 간절하게 바라던 대교건설도 이런 데 이유가 있다.특히 환동해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신북방교역의 교두보를 선점하는 의미도 있다. 또 이 다리가 관광과 물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포항의 산업지형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긍정적 효과다.이제는 세계적인 명물 다리로 건설하는 것과 100∼200년 가도 끄떡없는 안전한 해상교를 건설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 세계의 유명교량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항과 경북을 대표할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