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 시·군, 힘들게 확보한 국비 반납한데서야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올해 반납해야 할 국비 규모가 무려 1천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본사 취재팀에 따르면 도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반납할 국비는 모두 1천578억으로 작년 571억원보다 1천6억여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별로 보면 영덕군이 4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 206억원, 경주145억원, 경산 127억원, 포항 127억원, 안동 120억원 등의 순이다. 100억원이 넘는 곳이 6군데나 됐다. 또 23개 모든 시군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경북도내 시군의 국비 반납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수백억원에 달해 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추이는 대략 이렇다. 790억→647억→621억→609억→571억원이다. 올해까지 6년간 총 4천819억원의 국비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된 것이다.국비가 반납된 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거나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올해는 영덕군의 경우 원전지원가산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고 일선 시군의 경우는 코로나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축소된 탓도 있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던 국비와 함께 매칭사업(국비+지방비)으로 추진된 사업비조차도 불용예산으로 처리됨으로써 시군이 국비를 사용하지 못해 낭비되는 예산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으로 발품을 열심히 해놓고도 이렇게 대거 반납한다는 사실에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매년 국비 반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밀한 준비와 대비책이 없었다는 데 대한 실망이다. 예산 집행기관의 관행적 태도에 놀랍고 행정의 나태함이 빚어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확보하는 예산은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내 고장 사람의 복지와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11-29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사업 성과 내길

대구시가 지난주(25일) 향후 5년간 2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핵심은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 달서구 두류먹거리타운처럼 이미 명품골목으로 소문난 골목경제권을 권역별(120여개)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권역별 법인화도 추진해 사업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31곳의 골목경제권이 선정되며, 상권별로 스토리를 발굴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명품골목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육성정책이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뤄져와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상인회 조직이 없어 소외받아 왔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날 밝힌 것처럼, 지금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다. 대구시가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지난 24일 올해 처음으로 시민 2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도 골목경제 살리기가 논의됐다. 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은 위축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한다. 토론에서는 골목경제의 주요 침체 원인이 간편식, 온라인 쇼핑 등의 생활방식 변화와 주차문제로 진단됐다.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품이나 음식의 품질, 친절, 위생을 비롯해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현재 대구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는 전체 사업체의 85.6%로 전국 평균(82.9%)보다 2.7%포인트 높다. 종사자 수 또한 36.5%로 전국 평균(30.8%)보다 5.7%포인트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통계다. 잘 알겠지만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돈을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쓰는 것과 타지역이나 대형할인점, 백화점 같은 외지업체에서 쓰는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주 작은 소비를 하더라도 골목상권을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2021-11-28

새 변이까지 출현…사면초가 된 위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전세계가 다시 비상이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시작한 오미크론은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유럽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공 등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을 불허키로 했다. 오미크론은 기존 변이 델타보다도 훨씬 감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단면역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전 달보다 배가 늘어나고 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울지역은 병실이 부족해 대기하는 환자가 1천명대를 넘고 있다. 일부 환자의 지방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의 병실난을 재촉할 수도 있다.하루 신규확진자가 4천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불과 한달도 안된 데다 이제 겨우 숨통을 틔우려는 자영업자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다.이런 상황에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까지 겹쳤으니 방역 관리가 보통 걱정이 아니다. 중대본은 오늘 비상 방역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나 묘안이 있을지 궁금하다.위드 코로나의 실시로 신규환자 증가는 예측했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7일 52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이다. 사망자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위중증 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위중증 환자 비중이 35%로 높아진 것은 사망자수가 더 늘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방역조치 완화와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 접어들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집중되는 서울지역 방역망을 강화하는 등 냉철한 판단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새 변이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예측 못할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추가 접종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1-11-28

‘한국 근대화의 주역’ 박태준, 새롭게 조명된다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별세 10주기를 맞아 포항, 부산 등 전국에서 대대적인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포항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그저께(24일) “박 명예회장이 타계한 지 10주기가 되는 오는 12월 13일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청암 박태준 10주기 추모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메인행사가 열리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음달 13일 오후 4시 30분 박 명예회장의 리더십과 경영철학을 재조명하는 ‘박태준 청암사상 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전상인 서울대 교수, 김왕배 연세대 교수, 이대환 작가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심포지엄이 끝나는 오후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박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박 명예회장의 고향인 부산 기장군에서는 다음달 14일 장안읍 임랑리에 건립된 ‘박태준기념관(임랑문화공원)’ 개관식과 함께 추모행사를 갖는다. 2011년 12월 13일 별세한 고인을 기리는 기념관이 10년 뒤 고향에서 문을 여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박 명예회장의 10주기를 맞아 포스텍(포항공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주최로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 서거 10주기 추모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박 명예회장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듯, 한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포스코를 세워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을 일으켰다. 이와관련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는 철강업이었다. 그 중심이 된 포항제철의 성공요인은 창업자인 박태준 회장의 공헌, 효율적인 제철소건설과 운영체계, 인본주의, 직장환경 정비와 고품질 달성, 연구개발 체제에 의한 독자기술 개발”이라고 분석했고, 미국 하버드대 연구소는 “포철의 성공요인은 박 명예회장의 국가관과 지도력, 특유의 인사관리방식, 원만한 노사관계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포스코는 제철산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박 명예회장의 실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박 명예회장 10주기를 맞아 우리 국민은 지금의 번영이 박 명예회장 같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기업철학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021-11-25

경북도 인구소멸 전략, 성과로 이어지길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단위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최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도내 23개 시군의 인구감소 요인을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자연·사회적 복합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6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6대 대응전력은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세대통합 경북 만들기, 지역자원 활용 특화,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공동체 조성, 지역간 연대협력 및 관계 강화, 4차산업 혁명시대 디지털 기반조성 등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이와 관련, “대응정책이 현장에 반영돼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잘 알다시피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다. 지방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큰 흐름을 잡을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전략이 반드시 선행돼야겠지만 지방단위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뿐만아니라 선제적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대응할 현장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경북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지방소멸위기 시군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다.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명이던 경북 인구가 2020년 기준 264만명으로 55만명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유출은 심각하다. 최근 10년간 16만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났다. 출산 가능한 젊은층의 인구 유출은 경북의 인구 감소를 더 가속화시켰다.경북도가 제시한 전략 가운데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거주인구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을 맺고 있는 사람을 지역에 정착토록 유인하는 전략이다.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정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거주인구 증가에 주력했던 정책과는 달라 현장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존망을 가를 만큼 심각하다. 지방의 인구소멸 대응책은 지방대로 큰 의미가 있다. 경북도의 인구소멸 대응이 꼭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1-11-25

김종인과의 갈등…도마에 오른 윤석열 정치력

12월 6일 ‘3톱 체제’ 출범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가 이상기류에 휩싸였다. 선대위 총괄위원장직이 유력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와 갑자기 결별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극적인 화해 없이는 한배를 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두 사람은 현재 서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으니 선거에 대해 나에게 구차하게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소리로 해석된다. 이 말을 들은 윤 후보는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당내에선 ‘김종인 없는 선대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괜한 분란만 일으킬 바엔 빼고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윤 후보로선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윤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식으로든 앞서 발표한 대로 김 전 위원장을 ‘1톱’에 앉히는 것이다.최근 민주당 핵심인사들이 김 전 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선대위 참여를 만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 리더십에 상처를 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 전 위원장 합류가 불발된다면 정치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김 전 위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막판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다시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선대위 구성을 놓고 감정적인 언사까지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설상가상 윤 후보가 지난 23일 당내 경선주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힘이 적전분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후보나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지금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자리욕심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한다.

2021-11-24

원자력 재조명…원전 집산지 경북 역할 찾아야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2021년 경북 원자력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기술개발과 확대는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곧 닥칠 2030년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에 대한 시대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탄소중립 등 국제적 흐름에 비춰볼 때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본사 주관의 ‘경북 원자력포럼’은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과 경주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 최대 원자력 집적단지인 경북과 경주 등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생존권 차원의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라 지적한데 대해 우리는 공감한다.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60% 이상 반대에도 원전의 불안정성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정책이 정권에 따라 어떤 형태로 바뀐다해도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고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인프라의 전국 최대 집산지란 점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국제적으로는 유엔기구변화 당사국총회에서 120개국이 지구온난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2050년까지 지구온도상승 억제목표를 1.5℃로 잡고, 한국도 동참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 40% 감축, 2050년까지 제로로 이끈다는 계획이다.이런 면에서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중립 약속을 지켜낼지 의문이라 하겠다.이런 국내외 시대적 흐름에 경북과 경주가 어떻게 생존의 길을 찾느냐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문제다. 이번 포럼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여론 형성이다. 경북도와 경주시 등은 지역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원자력산업 발전에 더 매진해가야 한다.

2021-11-24

위협받는 위드코로나…추가접종 서둘러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주차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한 단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대기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2천명 이상 나와 전국의 80%를 점유하면서 서울은 코로나19 대응시스템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음까지 들린다.이런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주간위험도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1주일간 대응역량,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를 종합해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구분해 위험도를 진단한 결과다. 대부분 항목에서 지표가 나빠졌다. 수도권은 두 단계 상향한 매우 높음으로, 전국은 높음으로 각각 평가했다. 정은경 방대본본부장은 “방역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천733명, 위중증 환자는 498명, 사망자 수도 161명으로 직전 주보다 늘어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확진자자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60세 이상은 전체 확진자의 36%에 달했고 중증환자의 87%, 사망자의 95%를 차지했다.백신접종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문으로 분석이 되나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50-60세 이상 접종완료자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1∼2개월 앞당기기로 했지만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률이 이제 겨우 7.5%다. 게다가 AZ백신 항체가 3개월만에 절반이하로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AZ백신 접종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겨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계획보다 서둘러 추가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또 젊은층의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함께 신경 써야 할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환자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22일부터 전국 초중고가 전면 등교에 들어가고 수능 이후 학생들의 다중업소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망 관리가 더 까다로워졌다. 개인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는 추가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2021-11-23

“올겨울에는 구룡포 과메기 맛 즐기세요”

포항시가 그저께(22일) 김정재(포항 북구갑)·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실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겨울철 별미인 구룡포 과메기 홍보 및 미디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0여명과 보도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과메기, 도시락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언제 어디서나 과메기를 즐길 수 있는 간편한 ‘과메기 도시락’이 새롭게 선보였다. 과메기를 활용한 도시락 브랜드는 ‘매콤 양념 과메기 덮밥’, ‘한입에 쏙~ 과메기 꼬치’ 등 4종류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고단백 건강식 과메기 응용요리도 소개됐다.포항시는 그동안 겨울철 별식이나 술안주로만 인식됐던 과메기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서 과메기 홍보 행사를 열어왔다. 지난 2018년에는 ‘과메기, 밥상에 오르다’라는 주제로 과메기를 이용한 독특한 상차림을 선보였고, 2019년에는 사계절 과메기 가공식품을 출시하면서 ‘과메기, 스타 간식이 되다’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과메기 생산은 보통 10월 말에 만들기 시작해 겨우내 작업이 이어진다. 포항에서는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80% 이상이 나온다. 특히 구룡포항에서 많이 생산된다. 좋은 품질의 과메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온이 영하 10도∼영상 10도, 습도는 10∼40%, 바람은 초속 10m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포항 구룡포 일대는 과메기 건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포항은 조선시대 때부터 청어가 몰려드는 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그래서 구룡포 주민들은 과메기를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 여기고 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홍보행사에서 “포항 과메기는 맛과 영양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식품으로 알고 있다. 지진으로 힘겨웠던 포항지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포항특산물인 과메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을 끼고 있는 포항은 요즘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올 겨울에는 포항을 여행지로 선택해서 직접 구룡포항 과메기를 먹어보는 것도 색다른 추억이 될 것이다.

2021-11-23

안동문화관광단지 애물단지로 방치라니

경북 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3년째 답보상태다.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0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안동시 성곡동 165만여㎡ 부지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천689억원을 투입키로 한 이 사업은 아직까지 58% 정도 개발에 그치고 있다. 총 분양대상 면적 21만㎡ 중 절반도 안 되는 10만4천㎡가 분양됐으나 그나마 관광객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은 거의 중단 상태다.안동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중심 숙박휴양거점으로 조성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모델로 개발키로 하고 주변에 골프장까지 조성했지만 민간사업자의 후속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개발된 곳보다 빈공터가 더 많다고 한다.2년 가까이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진 것도 개발 부진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곳이 빈공터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개발사업에 허점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적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의 지적처럼 사업 부진이 추진기관의 경험 부족에서 나온 것인지 사업추진 기관의 업무태만인지 정확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관광시장도 조금씩 회복국면에 들었다. 지금부터라도 획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사명감으로 책임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분석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도 해봐야 할 것이다.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나태함은 없었는지도 살펴 책임이 있다면 책임소재도 따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경북도는 관광산업 진작에 나서고 있다. 북부권 휴양거점으로 조성할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는 지역관광산업 촉진 차원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공기업이 10여년 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가 아직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2021-11-22

與野 선대위 전쟁…중도층 흡수가 승부의 열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선대위 인사전쟁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를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재구성하고, 젊고 참신한 인물을 대거 영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친문재인’ 그룹이 주도해 온 민주당을 ‘친이재명계’ 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이 후보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해치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배가 부른 것 같다”며 선대위 재구성 배경을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당의 선대위 원점 재구성에 대응해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들로 선대위 ‘톱3’를 출범시켰다. 윤 후보는 지난 21일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와 별도 조직인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휘한다. 대구·경북으로선 경북 고령출신인 김병준 위원장이 선대위 톱3에 포함됐기 때문에 체면을 지켰으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갑)은 지역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노련한 선거전문가인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후보 중심의 야권 재편작업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들리지만, 윤 후보가 세 사람을 앞세워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집권 후 진보진영까지 아우르는 정치적 기반조성을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윤 후보의 정치입문 시점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내에 ‘윤석열 중심 국민의힘’을 만든 것이다. 앞으로 선대위 톱3가 어떻게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라 윤 후보의 정치 역량이 평가된다. 윤 후보는 “세 분이 서로 가깝다. 얼마든지 소통하는 관계”라고 말했지만, 톱3가 각자 자기목소리를 낼 경우 선대위가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이 후보나 윤 후보 모두 중도층 공략이 최대현안이다. 현재 두 후보 모두 대선승부를 가를 중도층 지지율이 낮다. 진보와 보수 진영논리에 갇힌 두 후보로선 절박한 상황이다. 아침, 저녁이 다른 게 민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나라를 선진국반열에 올릴 정책을 많이 개발해 중도층을 끌어안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2021-11-22

지방소멸특별법 통과가 균형발전 시발점 되길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소멸 특별지역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 지방소멸대응 국가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돼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수립되고, 지방소멸에 대해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소멸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학수고대해 온 법이다.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이미 수차례 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어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를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행할 수 있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벌써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합계출산률이 0.84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다. 2020년 국내 출생아 수는 27만여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젊은층 사이에는 출산 기피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추세라면 2017년 5천136만명이던 국내 총인구는 100년 후는 1천510만명 수준으로 준다. 인구감소로 전국의 229개 시군 중 105개(45.9%)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북에만 1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흔들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고령화, 지방분권 정책 등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편적 대응에 그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가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위기의 지방이 살아나고 전국민이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획기적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1-11-21

在중국 울릉군향우회의 독도사랑 돋보인다

중국 상해와 무석, 소주 3개 한국학교 초·중·고교가 지난 16~17일 양일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실시한 작품(백일장, 해외홍보 포스터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각 학교에서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3년전인 2018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은 중국에 있는 울릉향우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동해가 있습니다. 동해에는 아름다운 울릉도가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아름다운 독도가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학생들에게 울릉군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울릉군 향우회 장창관 회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해외에서 독도사랑 공모전을 열기는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어린 학생들이 직접 우리영토인 독도를 홍보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 입상자 중 대상은 경상북도지사상, 최우수상은 울릉군수상, 우수상은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장상, 장려상은 독도박물관장상, 입선작은 대한민국독도협회 중국총연합회상이 수여됐다고 한다.한국과 일본은 최근 독도 문제를 놓고 어느 때보다 냉각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이 미국에서 진행하려던 공동기자회견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문제 삼은 일본의 불참 통보로 미국 측 대표만 홀로 회견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장이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찰청장의 임무다.청와대는 지난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감정이 격화돼 있는 상황속에서도 재중국 울릉군 향우회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교포학생들에게 꾸준히 각인시켜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도 크고, 감동적이다. 정부도 밝혔듯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학생을 비롯해 우리 조상이 혼과 얼을 바쳐 지켜 온 독도를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로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1-11-21

‘지역대표성’ 무시하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여야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주요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재편 등으로 총선 때마다 선거구가 조정돼 지역대표성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경북도 내 대부분 군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예천군을 예로 들면 2012년 19대 총선때부터 21대 총선(2020년)때까지 매번 선거구가 조정됐다. 19대에는 문경·예천 선거구, 20대에는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21대에는 안동·예천 선거구에 속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예천군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외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천군은 오는 2024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예고돼 있어 또다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현재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편입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으로 예천군이 지목되고 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하한선과 함께 선거구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역대표성이 선거구획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수만을 편향되게 적용한다면 농촌지역의 선거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하원 선거구획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 주에서 인구수 외에도 선거구의 지리적 인접성, 지역이익의 대표성 등을 일반적인 획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 훼손 문제와 투표가치의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개선과 관련한 입법안을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의안들이 정개특위에서 한번도 심사받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개선문제가 주요의제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2021-11-18

코로나 환자 폭증세, 대구·경북 선제 대응 필요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하루 3천명을 넘었다. 11월부터 시작한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조치로 확진자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모처럼 맞이한 일상회복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에 80%가 몰려 지방은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으로 보아 언제 어디서 확산세를 키울지 알 수 없다. 대구와 경북도 하루 1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잠시도 소홀할 틈이 없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292명이라 밝혀 전날에 이어 3천 명대가 이어졌다. 이날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다. 서울 등 수도권이 2천583명(78.9%)이며, 대구와 경북은 하루 1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특히 위드 코로나 실시와 함께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위중증 환자 수가 또 500명을 넘었다. 정부가 기존의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힌 500명대를 연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 의료현장에선 입원병상을 못구해 환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란도 벌어진다고 한다.정부가 17일 60세 이상은 추가접종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잘한 결정이지만 아직도 18세 이하에서는 백신접종을 맞지 못한 이들이 많다. 어제는 50만 명의 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렀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해방감으로 거리에 뛰쳐나오면 코로나 방역체계를 크게 흔들 수 있다. 보건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전염병의 특성을 감안하면 대구와 경북도 의료체계 준비와 방역망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간 나라도 있다.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할 때다. 또 국가 방역체계만 믿지 말고 국민 스스로도 해이해진 방역의식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

2021-11-18

대구국가산단, 첨단 유망기업으로 넘쳐 나길

대구시가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대한 분양에 나선다. 이번에 분양되는 2단계 용지는 1단계 산업용지가 거의 분양됨에 따른 것으로 1차로 15필지 14만2천㎡ 규모다. 대구시는 첨단기계업종 4필지와 기초산업업종 11필지를 분양하며 필지별로는 최소 3천800㎡에서 최대 1만2천700㎡를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도심권 산업단지로는 비교적 저렴한 3.3㎡당 약 125만3천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대구국가산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건립된 국가산업단지다.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으로 1991년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된 지 거의 20년만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다. 1단계는 현재 85% 정도가 분양되고 물산업 클러스트와 물기업, 로봇기업 등 140여 업체들이 입주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테크노폴리스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센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물기술 인증원, 전기차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4차 산업이 집합하는 곳이라 비전도 좋은 곳이다. 교통도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IC와 가깝고 대구도심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있어 편리하다. 구미의 IT산업과 창원의 기계산업과도 연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대구는 전기차와 로봇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쇠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체 855만9천㎡의 대구국가산단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대구경제에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대구시도 이런 점을 감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의 유치에도 신경을 쓴다고 한다.달성국가산단은 1단계에 이어 2단계도 첨단 유망기업이 많이 입주해 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파급력이 큰 기업일수록 더 좋고, 외지업체도 유망하다면 적극 유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입주 조건을 더 좋게 해주더라도 영향력 있는 업체가 유치되면 좋겠다. 지방도시의 쇠퇴를 재촉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지역차원의 유일한 방법은 대기업 유치와 같은 경제수요 개발이다. 일자리창출과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대구국가산단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대구국가산단이 유망기업들로 가득찰 날을 기다린다.

2021-11-17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석열 인사역량의 시험대

그동안 진통이 심했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 체제가 조만간 발표될 것 같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통합형 선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당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선거비용을 총책임지는 당 사무총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와는 별도로 후보직속으로 국민통합위와 미래비전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야권통합과 외연확장, 집권후 지지기반확대 역할을 맡고, 위원장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정책입안 등의 청사진을 그릴 미래비전위원장 후보로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토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 등 듣기에도 거북한 불협화음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가 그저께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100% 할 수 있게 선대위를 꾸리고 싶고, 이 대표도 무리를 하지 않아 갈등설은 다들 소설 쓰는 것”이라며 정리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윤 후보의 인사역량을 가늠하는 1차 시험대다. 선대위는 후보의 의중이 즉각 실무선까지 전달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이 ‘용광로 선대위’라는 명분 아래 당과 캠프인사 대부분에게 직책을 줘 ‘관료화된 선대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후보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은 최악이다. 윤 후보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 후보를 만났을 때 “선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말이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경선주자들을 선대위에 합류시키는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대선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다. 윤 후보는 그동안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여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선거 판세는 여러 번 요동칠 것이다. 윤 후보가 정권교체에 대한 비전과 국정운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지지가 썰물처럼 빠질 수 있다.

2021-11-17

대구시 건의 대선공약, 대구 거듭날 기회 삼자

대구시가 내년 3월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건의할 40조원 규모 2021년 지역 대선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시의 지역 대선공약은 지난 3월부터 실국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8개 구군과 유관기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 남부권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웠고 모두 5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준비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정한 지역공약을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채택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5대 분야 사업은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17조원) △품격있는 역사문화도시조성(3조원) △미래산업 선도도시건설(6조) △탄소중립 녹색도시건설(6조원) △동서화합 균형발전분야(6조원) 등이다.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분야가 총 망라되었고 이것이 만약 대선공약으로 채택된다면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선공약은 여야 구분없이 부동산 정책과 같은 전국적 이슈와 더불어 지역별로도 현안 요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지역이 요구한다고 대선공약을 무조건 받아주지도 않지만 설사 받아준다고 해도 공약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공약이 되면서 표심은 가져가고 실천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근거로 대선공약 이행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공약은 폭넓은 지역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고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받아야 설득력이 있다. 우리지역으로서는 백년 앞을 내다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 사업으로 손꼽힌다. K-2 군공항의 원만한 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선주자의 약속이 필요하다.특히 통합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물류공항으로서 기능을 확실히 구비해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대구는 28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다. 당선된 단체장마다 꼴찌 탈출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아직도 개선 여지가 없다. 대구시가 발표한 20대 대선공약이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이것이 대구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1-11-16

포스텍 같은 공과대학에서 의과학자 양성 필요

이강덕 포항시장이 그저께(15일)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포스텍(포항공대) 관계자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가진 미국 보스턴시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 시장은 “포항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의료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보스턴시 방문에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종성 보스턴대 교수와 요하네스 프루어하우프 바이오랩 센트럴 대표를 비롯해 현지 바이오·의료전문가들을 만나 보스턴시 바이오산업의 성공 스토리와 랩 센트럴 운영 노하우를 들었다.포스텍은 이미 지난 7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전 단계로 오는 2023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해 신약과 치료기술 개발,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필요성은 얼마 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은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도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유수 공과대학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학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포항에는 조만간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둥지를 튼다. 애플은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포스텍과 함께 운영한다. 애플이 창사 이래 최초로 설립하는 교육기관 장소로 포항을 선택한 것은 포스텍을 비롯해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도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바이오생태계가 구축된 포스텍 같은 공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21-11-16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글로벌 도시 도약 전기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15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지역국회의원, 각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5월 대구시와 광주시가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지 6개월만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두 도시는 “한마음을 싣고 나아갈 위대한 비상의 시작”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2038년 아시안게임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양 도시가 함께 공유하고 공동유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다.대구시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각각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다. 두 도시의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는 동서화합과 인적·물적 교류 촉진으로 스포츠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아 두 도시의 브랜드가 글로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계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OCA회원 45개국 1만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메가스포츠 대회다. 현재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2022년 중국 항저우,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 2030년 카타르 도하, 2034년 사우디 리야드가 확정된 상태며 통상 10∼14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된다.양 도시의 공동유치가 성공되기 위해선 준비과정도 만만찮다. 아시안게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대한체육회 유치신청, 문체부의 타당성 조사 등이 통과돼야 하고 대회진행을 위한 시설과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그러나 두 도시는 여러차례 세계대회 등을 치른 풍부한 경험이 있고 최근 두 도시가 협의해 이뤄낸 대구와 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이 확정되는 등 양 지역간 교류 등을 볼 때 개최지로서 여건은 충분하다.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개최지로 결정된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두 도시의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지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로 도시발전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21-11-15

‘군위군의 대구편입’ 입법예고, 환영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로 기정사실화됐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22일까지 40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안부에 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내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견수렴 후에는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문제는 국회통과 여부인데, 법률안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이 법률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낮다.법이 시행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은 대구시의원으로, 군의원은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경북도교육청 소속인 군위교육지원청은 대구시교육청 소속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북도교육청 일반직인사와 내년 3월 전문직인사가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군위교육청 분위기는 연차가 높은 직원의 경우 경북도에 남기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젊은 직원들은 대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군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편입과정에 학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하고 있다.군위군은 앞으로 대구 편입과 동시에 도시화가 가속화 돼 많은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대립해 왔다. 이제 정부가 편입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입법예고를 한 만큼, 시·도민 모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계획대로 2028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가덕도 공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돼,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

2021-11-15

경북도 예산 11조대…경기회복 마중물 돼야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1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5천979억원(5.6%)이 증가한 것으로 11조원대 예산 편성은 내년이 처음이다. 내국세 증가와 정부 재정 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등이 늘어난 때문인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두의 관심이다.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두고 당면 현안인 코로나 극복에 집중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을 크게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촘촘한 경북도 복지체제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짜인 내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성과를 낼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행정 본연의 목적인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쓰이는 회계다. 회계의 적절한 배분과 성과는 회계 지출의 생명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이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특히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나 지방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받은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이런 위기일수록 공공 예산은 더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코로나로 상처받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달래주면서 서민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복지도 잘 챙겨야 한다.이번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의 도약,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이 배정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촉진을 위해 편성한 4천억원대의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장차 효과를 기대해볼 만 것이라 하겠다.코로나 사태로 아직 우리 사회는 위축된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경북도의 예산이 풀리면서 지역경기도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면 한다.

2021-11-14

‘기초의원 연수’ 칭찬받으려면 신뢰성이 중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경북도내 기초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 등으로 관광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주(10~12일)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숙박하며 연수회를 가졌다. 연수에는 시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했다. 칠곡군의회도 최근 2개반으로 나눠 2박3일씩 연수명목으로 부산과 제주도를 다녀왔다. 경주시의회도 이달초 2박3일동안 시의원 19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했다. 지방의원 연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의원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능한 한 많이 거쳐야 한다. 특히 의정활동 경험이 적은 초선의원들의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천75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62%를 차지한다.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말썽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구미시의회 등 최근 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의 일정을 보면, 2박 3일 동안 특강과 강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정집행 진단과 예산안 심사과정 등 2∼3과목 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 탐방과 견학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니 겉으로는 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놀러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연수장소를 관광지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구미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최소한 지금의 어려운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다면 연수 장소를 경북도내로 선택했어야 했다”고 한 말에 공감이 간다.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역할이 커지고 주민들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신이 충분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항상 자질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2021-11-14

포항시 ‘좋은일자리’로 인구마지노선 지키길

포항시가 올 들어 인구 50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성과에 대해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포항시로 주소를 이전한 1만5천969명에 대해 주소이전 지원금 47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1월 50만2천736명이었던 포항시 인구는 지난 10월 50만3천179명으로 443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결과적인 수치로 보면 한 사람을 전입시키는데 1천만 원을 쓴 셈이다. 차라리 이 사업에 쓴 예산을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한 것이 나았다”, “전입만 생각할게 아니라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쓴 것에 불과하다”, “예견된 실패로 본다”는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포항시 손정호 정책기획관은 “2020년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됐을 경우 올해 9월 중 인구 50만이 붕괴됐을 수 있다. 주소이전 사업으로 전입인구가 확대돼 전체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손 기획관이 언급한 것처럼, 주소이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포항시 인구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포항시로서는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현재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다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고 있으니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내 23개 시·군 중 80%가 넘는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발표됐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지진 등의 영향으로 5년여 사이에 인구가 1만7천여 명이나 줄어들었다.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포항시 인구는 조만간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도시 수준의 각종 특례지원을 받지 못해 도시위상이 크게 떨어진다. 포항시의원들도 지적했지만, 포항시가 인구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11-11

구미형 일자리사업 늦었지만 분발 기대한다

2021-11-11

월성 1호기 7천억 날리고 기어코 해체인가?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연장운영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그동안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란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 속에 기어이 해체 과정을 밟는 모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월성원전 1호기의 해체 로드맵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해체계획, 안전성 평가, 부지복원 등 최종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해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해체 비용은 8천129억원으로 추산된다 했다.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 미국 등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 월성 1호기도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지만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2022년까지 연장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그러나 현 정부 들어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월성 1호기는 2018년 가동이 중단됐다. 수리비에 투입된 비용과 원전기술 사장, 원전기술자 양성과 이탈 등의 문제로 탈원전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찮았으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고리 2호기를 비롯 10년 내 수명종료를 앞둔 원전이 7기나 된다. 월성 1호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원전도 운영을 종료한다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월성 1호기 중단 등 현재 탈원전정책만으로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이번 해체에 들어가는 월성 1호기는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와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어떤 논란거리가 더 등장할지 알 수 없다.월성 1호기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 8천여억원과 보수비용을 합치면 1조5천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전기료도 올려야 할 판이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어야 한다.국민의 67%가 원자력 사용에 찬성이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대세다. 우리도 동참을 선언했다.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다. 월성 1호기 해체는 재고돼야 한다.

2021-11-10

농사에 필수적인 요소비료도 바닥… 농가 비상

요소 대란의 피해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어 걱정이다. 물류, 운송, 건설, 정유 분야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경고음이 들리는 가운데 농업용 요소비료 품귀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요소비료는 화학 비료 중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요소비료 부족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료업체들로부터 비료를 다량 구입해 농가에 판매하는 경북도내 대부분의 농협에서 요소비료는 이미 재고가 거의 소진됐으며, 요소가 포함된 복합비료도 아주 소량만 남아있다. 지난 9일 현재 안동농협의 경우, 요소비료가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약 200포가량만 남아 있어 1인당 구매 수량을 1포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농협에도 약 200포의 재고가 있어 1인당 5포로 구매를 제한해 판매하고 있지만,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구미, 의성, 예천 등 대부분 지역 농협에서는 요소비료 재고가 동난 상태다. 농협과 비료업체가 연초에 정하는 비료 가격은 1년간 유지되지만, 요소 가격 상승으로 당장 비료업계에선 내년 계약 때 요소 가격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인 요소비료 공급망 차질로 추후 비료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당장은 수요가 제한적이라 불행 중 다행이지만, 요소 대란이 내년 영농철까지 계속되면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당분간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요소 품귀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2월쯤 해당 토지를 해동시키기 전에 밑거름용 요소비료를 뿌려둔다. 요소 비료가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대부분 작물의 생산량이 최대 절반가량 준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비료회사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갖고 비료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요소비료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국내 중소 비료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요소비료 생산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