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심각한 대구경북 미분양아파트, 대책 있나?

대구와 경북의 주택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적체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거래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10여년 전 대구지역의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겪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더이상 누적되는 것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현재 부동산 거래급감의 원인인 심리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시가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현재의 주택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작금의 대구지역 주택상황을 잘 정리 분석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물량은 8천995가구로 전국 물량의 41.4%에 해당한다. 대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미분양 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경우 대구와 경북의 주택거래량도 전달보다 26%, 14%가 각각 줄었다.특히 대구는 2019년부터 3년간 4만가구 가까이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2025년까지 5만7천여가구가 더 공급될 거라 한다.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교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일률적으로 펼쳐 지역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옳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량 완급을 조절할 대책 마련에도 고민하여야 한다. 주택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냉해 생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조치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2022-03-03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 충분히 명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안동에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고향인 안동을 찾아 “육사 유치를 공약했다가 혼이 많이 났다. 그럼에도 굳이 안동에 유치한다고 공약한 건 안동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육사 안동유치’ 공약은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2일 충남권 선거유세에서 “논산의 가장 큰 이슈가 육사이전 문제인데 논란이 많다. 대선이 끝나고 재검토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육사 유치를 추진하던 그 지역(논산)에는 더 나은 공공기관을 추가 배치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되지 않나”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는 지난해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지역으로 거론하면서 이전논의가 시작됐다. 국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를 비롯해 상주시, 강원도 원주시·화천군, 경기도 동두천시, 전남 장성군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이 후보의 거듭된 공약으로 안동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한 상태다. 이 후보도 강조했지만, 안동은 육사를 유치할만한 명분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석주 이상룡,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 등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한 주역 중 상당수가 안동의 유림들이다. 신흥무관학교는 광복군 탄생의 산실역할을 해, 육사의 전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안동시가 육사이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도심인 송현동에 있는 121만㎡ 규모의 옛 36사단 (백호부대)부지이며,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소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집권당 대선후보가 안동에 육사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꺼낸 것은 물론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육사의 안동이전은 국가정체성 확립이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안동시민들은 오는 9일 선거 이후 ‘육사 안동유치 추진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

2022-03-02

최악 가뭄 속 대형 산불, 3∼4월이 더 걱정

유례없는 가뭄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경북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주는 경북 고령과 대구 달성에서도 잇달아 산불이 일어나 큰 피해를 냈다.지난달 26일 달성군 가창면 주암산에서 일어난 산불은 두 번이나 재발화하는 바람에 진화하는 데 무려 4일이나 걸렸다. 또 지난달 2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시작한 산불은 고령군 쌍림면까지 번져 축구장 950개 면적과 맞먹는 675ha 면적의 산림을 태웠다. 헬기 35대, 진화 요원만 2천500여명이 동원됐다.최악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두달 동안 발생한 산불은 전국적으로 2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8건보다 두배가 많다. 경북서도 16개 시군에서 38건의 산불이 발생, 작년보다 12건이나 더 많았다. 문제는 겨울 가뭄이 당분간 더 지속할 거라는 기상 예보다. 또 연중 산불 발생이 3∼4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예년 통계를 보면 봄철(3∼4월)에 일어나는 산불이 전체의 67%다.반면에 올 들어 전국적으로 내린 비의 평균 강수량은 8.7mm다. 예년의 17% 정도다. 대구는 비가 한방울도 내리지 않은 무강수일이 무려 71일간 이어졌다. 50년 만에 최악 가뭄이라 한다.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까지 동반하면서 올해 산불은 났다 하면 대형이다. 지난달 15일 영덕에서 일어난 산불도 축구장 560개 면적의 산림을 태웠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산과 들이 바짝 마른 상태라 진화됐던 불도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다.3월부터는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다. 봄철 산행과 행락객 발길이 잦고 영농준비로 농촌도 분주하다. 산불 발생 우려가 그만큼 커지는 계절이다. 산불 방지를 위한 관련 당국의 촘촘한 예방이 중요하다. 경북도가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산불 책임제를 도입한 것은 순발력 있는 조치다.등산객, 농민 등 모두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불 발생 대부분이 실화나 쓰레기 소각같은 작은 부주의에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22-03-02

오미크론 정점 전 방역패스 중단 괜찮은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식당 등 다중시설 이용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를 어제부터 중단했다. 이날부터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서도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4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된다.정부는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도 도입 4개월만에 사실상 제도시행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고위험군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이동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방역패스의 일률적 적용이 힘들어진 점 등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방역패스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이처럼 쉽게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서야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도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선거일인 9일 하루 확진자가 23만명을 예상하고 이달 중순에는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해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 상상 이상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간연장 요구 등을 감안, 6명과 오후 10시로 묶인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하니 정부의 섣부른 해제조치로 오미크론 변이가 더 큰 유행으로 번질까 두렵다.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위중증환자는 200명대에서 7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하루 114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위중증자가 1천명을 넘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키 어렵다. 80만명에 육박한 재택치료자가 지금도 코로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방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니 툭하면 정치 방역이란 소리가 나온다. 개학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낭패를 당하지 않게 정부는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

2022-03-01

포항과 포스코, 우선 서로 신뢰하는게 중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8일 포스코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포스코 지주사(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대한 합의서는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어서 불안정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발표한 합의문 내용 중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과 관련한 문구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실질적인 본사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최정우 회장 서명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 회사 당연직들이 서명을 했다. 대선 후에 최 회장이 포항시를 방문해서 추가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도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포스코지주사 서울 설치 계획 철회와 함께, 포스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 그리고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 내용 중에는 실효성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 이 부분은 최정우 회장이 곧 포항에 와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될 것이다.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협력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호신뢰 문제다.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포스코지주사, 포스코가 함께하는 TF를 하루빨리 만들어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포항투자 방안 등 후속조치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항시는 이번 사태가 도시미래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포스코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2022-03-01

포스코 지주사, 포항 설립 결단 환영한다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지난 25일 포스코 신설지주사(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포스코의 ‘탈(脫)포항’ 논란을 둘러싼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격화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합의서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강창호 범시민 대책위 위원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 사장이 서명했다. 포스코그룹을 대표하는 최정우 회장 서명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최 회장이 조만간 포항을 찾아 입장을 표명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합의서는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설득과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TF를 구성해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을 1년 후로 미룬 것은 지난 1월 28일 열린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기 때문에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근무하던 기획·전략·신산업 담당 인력 200여명이 분리돼 3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있는 기술연구원과는 별개로 포스코그룹이 지난 1월 4일 개원한 RD 컨트롤타워이며, 인공지능(AI), 2차전지 소재, 수소 등 미래기술 연구에 특화한 조직이다.포스코가 포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포스코는 내년에 포항으로 오는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이 실질적인 그룹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그러려면 최정우 회장이 가급적 자주 포항본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최 회장이 포항에 머물면서 주요 회의를 주재하거나 많은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면 포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 보유도시’가 된다.

2022-02-27

신한울 1·2호기 재개, 정치적 의도 없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회의에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이른 시간 내 정상가동”을 언급했다. 평소 대통령이 낸 원전 관련 메시지와는 그 톤이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나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라 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청와대 측이 갑자기 원전공사 재개를 밝힌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변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일시적 정책 변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 99%로 사실상 완공 단계다.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운영허가가 3∼4년 가량 연기됐다.특히 문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원전사용을 찬성함에도 고집스럽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원전건립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 국가적 손실도 적지 않게 냈다. 청와대가 이제 와 신한울 1·2호기 등의 공사 재개를 주문했다면 그것이 정책 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올바른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을 앞둔 득표용 노림수라는 비판을 받아도 달리 해명하기가 어렵다.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며 새로운 원전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히는 것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2022-02-27

심각한 인구위기, 청년일자리에 답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가 5만7천300명 자연감소했는데 그 중 경북이 1만893명으로 20% 정도를 차지했다.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경북은 인구 1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조출생률이 4.6명인 반면, 조사망률은 거의 2배에 육박하는 8.8명에 이르렀다. 대구는 3천900명이 감소해 광역시 중 부산(9천76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시도별로 보면 경기,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저출산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만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OECD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다.통계청은 이대로 가면 올해 0.7명대,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서울(0.63명), 부산(0.73명), 대구·인천(0.78명)은 0.7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지 않고, 사람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지난해 결혼건수(19만2천509건)도 처음으로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전년보다 10%정도 줄었다.정부가 올해 0~1세 영아에게 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조1천억원 규모의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거경험을 보면 효과는 의문이다. 정부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가치관만 심어주기 때문이다.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내집갖기 꿈은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2022-02-24

LG전자 태양광도 철수, 구미경제 또 직격탄

LG전자가 집중과 선택을 이유로 실적부진의 LG전자 태양광 셀. 모듈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LG전자 태양광 패널사업 철수로 구미국가산단 내 가동 중인 LG전자 구미사업장 태양광 패널사업부의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 회사 측은 구조조정없이 그룹 내 재배치한다고 밝혔지만 구미 태양광 사업부 600여명의 직원 중 일부는 구미공단 내 타사업장에 남고 상당수는 평택, 창원 등지 사업장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LG전자는 2020년 구미공장 TV 생산설비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또 LG디스플레이도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구미공장 생산설비를 모두 철거한 바 있다. 삼성과 LG의 입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본거지였던 구미국가산단은 TV와 무선전화 등 핵심 전자사업 대부분이 이제 구미를 떠나면서 구미산단의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LG전자 구미사업장의 경우만 해도 수년간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생산비중 및 직원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LG의 태양광 사업 철수와 관련 김영식 국회의원(구미 을)은 “구미경제와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부지의 LG그룹 내 타계열사 활용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LG이노텍의 태양광 공장 부지 인수설이 나오고 있으나 성사여부는 확실치 않다.구미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라 불렀다. 그러나 2010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고 LG 등이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한때는 중기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산단내 10만명이 넘던 근로자수도 2020년 기준 8만명선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최근 LC화학 자회사 LG BCM이 구미형 일자리사업으로 양극재 생산공장을 착공하면서 구미산단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비록 LG태양광 패널사업부 철수 결정으로 구미경제가 악재를 만났지만 공단 활력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경북경제 양축의 하나인 구미국가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경제단체가 더욱 분발 노력해야 한다.

2022-02-24

새 국면 맞은 ‘안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안동시가 최근 (주)상록환경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계획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이미 경북도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 설치가 불필요한데다, 안동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과도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내와 공익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불허 결정으로 해석된다.이 업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풍산읍 신양리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했다. 안동시는 그동안 “사업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해 11월 이미 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상태다.안동시의 사업계획 재검토 통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식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허가권자인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미 ‘사업적정’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여론을 대변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는 안동시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특위에서는 이와관련, “소송에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백현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59t 정도지만, 현재 경북도내에는 하루 의료폐기물 159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소각장 설치 예정부지는 낙동강 본류 인근에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주변에 사는 안동과 예천 5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다. 최근까지 한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매일 아침 안동시청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22-02-23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지역경제도 위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25%를 생산하는 나라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한 곡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는 필연적이다. 원자재 공급 차질은 물론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최근 한 달간 국제유가가 6%정도 상승해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국내시장도 증시가 출렁이고 금값이 오르는 등 곳곳에서 경제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는 3개월째 무역수지가 적자다. 게다가 물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후보들간 돈풀기 경쟁까지 벌어져 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운 상황이다.대구와 경북 경제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 시 지역에서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등 총 9억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했다. 경북은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철강에 필요한 유무연탄, 선철, 합금철, 고철 등의 상당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철강생산에 필수인 유연탄은 러시아산 수입이 4억 달러 규모로 경북 수입품목의 1위다.정부 차원에서 수출입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도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상공단체들이 지역단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점검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2022-02-23

대구취수원 현안 해결에 총리실이 나서라

구미시가 지난해 구미시의회의 요구로 수행한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8일 구미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낙동강 보를 개방하더라도 구미시 수돗물 부족현상은 없다’, ‘대구지역의 낙동강변여과수로는 충분한 양의 안전한 물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서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을 채택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후 대구시의 개발이익이 약 19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구미시에 추가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등 구미시의 용역결과가 의문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구미시의회도 잘 알겠지만, 환경부가 발주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구미시의 자체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정책을 호도해 국민에게 알릴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구취수원 해평정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KTX구미공단역 건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김부겸 총리나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는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누차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미지역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이제 실제적인 현안해결 능력을 가진 총리실이 현장을 방문해서 중재를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22-02-22

오미크론 정점에 개학, 비상한 대책 있어야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마다 방역과 학사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는 학교대로 방역망 구축에 나선다고 하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경우 자녀를 그냥 학교에 보내야 할지를 두고 이래저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돌봄 공백으로 각 가정의 혼란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지역이나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3월초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도 가능토록 한발 물러섰다.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 대확산 우려에도 신학기 초중고에 대해 모두 정상등교 원칙을 세웠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그 대신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학교단위의 현장 대응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체계 유지는 물론 방역전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79명 늘린 3천798명을 배치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주간 원격수업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실시하며 학교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해 보니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2월말이나 3월초가 되고 그 기간 확진자는 하루 최대 14만∼2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자수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의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학생들의 등교는 자칫 코로나 확산의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어쨌거나 학교당국은 방역과 수업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할 입장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다. 학교 내 환경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02-22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산불 대응력 높여라

축구장 560개 면적의 산림을 불태우고 36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된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불에 대한 원인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농업용 폐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걸려 불꽃이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1차 감식결과를 내놓았으나 영덕군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두고 있다. 워낙 피해가 큰 데다 애초 발생한 산불이 잔불로 인해 재발화하면서 사태를 키워 산불 발생원인 규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크다고 한다.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책도 제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산불 발생원인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은 지금 겨울철 가뭄이 심각하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1월 대구경북 강수량은 2.6mm로 평년 24.7mm의 10분의 1수준이다. 1973년 이후 최저치다. 대구와 안동, 영천의 경우는 1월 중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 이후에도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동해안에 부는 바람은 산불 확산 시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망한다고 했다.올 들어 전국에서는 모두 148건의 산불이 발생해 하루 평균 3건꼴의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잠시도 한눈 팔 새가 없다. 경북은 영덕 지품면 산불이 일어나면서 3년 연속 대형산불 전국 최다지역이란 오명을 썼다. 지난 2020년 안동서 일어난 산불로 1천944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해마다 이맘때 되풀이되는 산불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좀처럼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산불방지기술협회가 지목한 농업용 폐반사 필름은 이미 정전이나 화재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된 문제다. 전국 과수농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의 처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숙제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농민들의 산불 경각심, 영농 폐반사 필름 수거관리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행정, 산불 비상체제 정비 등 아쉬운 대목이 많다.

2022-02-21

무분별한 돈풀기…피해는 서민층에 집중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월추경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지난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66조8천억원 상당,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대부분 선거를 앞둔 추경편성이다. 2020년 4·15 총선 직전에는 14조원, 작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15조원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3년 연속 선거 전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이때문에 금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나라살림이 매년 수십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 없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두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두 유력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해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게 돼 있다.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쏟는 것은 과거 대부분의 대선에서 자영업자 지지율이 높은 쪽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정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윤석열 후보는 국정공약 200여개를 이행하는데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대규모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추경 남발로 지금 물가는 전방위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468개 가운데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 품목이 339개에 달한다. 각종세금을 비롯해 기름값, 식료품비, 외식비, 학원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어 서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빚내서 선심 쓸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02-21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 되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이대로면 국가수리연구소 예측대로 하루 36만명까지 치솟을까 불안하다. 20일 발표된 하루 확진자는 10만4천여명으로 18일 이후 사흘째 10만명대다. 위중증환자도 400명대로 올라섰고 재택치료자도 40만명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10만명씩이면 위중증률 0.4%로 볼 때 위중증환자는 매일 400명씩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현 상황에선 하루 2천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나 사회 필수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한 파출소에서는 전체 경찰관 35명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는 바람에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정부는 이런 폭발적 증가세 속에서도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사적모임은 6명 을 유지하되 밤 9시까지로 제한했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는 완화조치를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누가봐도 걱정스럽다. 물론 자영업자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 아니나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커버 될지 의문이다.전문가들도 오미크론 사태를 경험한 미국을 볼 때 최소한 정점은 찍고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하는 게 순서라며 정부의 뜬금없는 완화조치에 우려를 표했다.정부의 완화조치가 오미크론 폭증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느슨하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대구 도심 식당 등에는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 혼잡을 빚는 현상도 곳곳에서 목격됐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이란 비판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과학적 근거도 이치에도 맞지 않게 뜬금없이 조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 걱정이다. 선거일과 개학시기가 맞물린 거리두기 완화 기간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 지 두렵다. 정부는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2022-02-20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 포기해선 안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 더이상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을 접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7일만이다.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안 후보에게 전화해 “한번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안 후보가 “만남에 앞서 양측 실무자부터 만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의 단일화결렬 선언으로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였던 야권 단일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식선거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유력후보들간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초반 판세는 윤석열 후보의 ‘박빙 우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박빙 열세’로 요약된다. 윤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살얼음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선거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당장 내일(22일)이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선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상승추세에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이다.윤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단일화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 당내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강한 단일화 문제로 야권에서 뒤숭숭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필패로 가는 길이다.안 후보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협상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최근 “답을 들고 온다면 (윤 후보를) 안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면 안 후보에게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 윤 후보는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민의당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

2022-02-20

확진자 10만 육박, 정부 대응 문제는 없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일 2만명 대에서 일주일만인 9일 4만명 대를 넘어서더니 16일부터 이틀 연속 9만명 대를 넘어섰다. 대구와 경북의 일 확진자도 곧 1만명 대에 근접할 것 같아 걱정이다.당국이 예측한 수치보다 빠르게 확진자가 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일상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직장에 가서도 서로 눈치를 볼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 분위기다.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확진자가 13만∼17만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나 지금 추세라면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 발생도 예측했다. 특히 정부 발표 확진자는 PCR검사로 확인된 사람만 집계된 것이어서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헷갈리는 방역신호를 연속 내보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독감처럼 관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까지 꺼내 들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사실상 셀프 치료로 시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진률이 높은 자가진단키트를 찾아 헤매고 있나 하면 재택환자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진작 치료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많다. 가족 중 하나가 확진됐을 때 나머지 가족의 격리 여부와 격리일수 등 행동지침도 분명치 않다. 동네병의원 연결도 쉽지 않다.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당국의 방역조치에 반발, 다음 주부터 영업 재개에 나선다고 한다. 당국의 방역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방역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신뢰가 생긴다.앞으로 2∼3주가 고비다. 방역완화를 섣부르게 서둘러도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보상과 설득으로 이해시키고 거리두기 완화도 정점이 지난 뒤 하는 것이 옳다는 의료계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방역이라는 의심의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된다. 당국의 과학적이며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돼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2022-02-17

강제적 대학 정원감축, 지나친 페널티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5주기 4차 연도(2018~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대구경북 지역 대학 16곳이 하위권으로 분류돼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원양성대학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2010년부터 교육여건과 과정이 부실한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있다. 4차연도 주 평가대상은 대학의 유치원교사 양성학과(유아교육과), 보건교사 양성학과,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이며, A∼E 평가등급 중 C등급을 받으면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줄여야 한다. E등급을 받으면 학과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대구경북지역 대학의 경우, 유아교육과 평가에서 선린대를 비롯해 포항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안동과학대 등 8개교가 C등급을 받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교사 양성학과 평가에서는 전국의 인원 감축대상 학과의 절반이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이었다. 경북전문대와 문경대, 수성대, 호산대 4개교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정원의 30%, 서라벌대는 D등급을 받아 정원의 절반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가 D등급을 받았고, 경북도립대와 영남이공대가 C등급을 받아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다.조정된 정원은 내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2024년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유치원·보건 교사 자격증을 따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대학들은 그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쏟았을텐데 실망이 클 것이다. 교육부가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같은 페널티는 지나친 감이 있다.교원양성학과의 정원 감축은 중장기적 교원 수급 추이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서 바로 교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교원 정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022-02-17

공약 대결에 집중하는 대선후보들 긍정적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15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공약’ 유세전을 벌였다. TK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홈그라운드로 여겨져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지지성향을 보여 여야 정당으로부터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첫날 일정부터 TK지역을 중요시하며 유세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 대전환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대구·경북의 개혁 정신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히면서, KTX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대구 군기지 이전, 통합신공항 2028년까지 추진,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TK 7대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홍준표 선대위 고문과 함께 대구 유세를 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제시한 공약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활주로 3천800m 규모의 국비 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포항 포스코 수소경제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포스코 본사 이전을 막아달라”는 홍 의원 제안에 “포항을 (서울)강남으로 만들겠다”며 해결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TK지역 유세를 이어가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게 저의 ‘555공약’이다. 그 뿌리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선후보들의 TK 유세현장은 각 정당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의 신천지논란과 대구봉쇄 발언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긴 했지만,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전은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이었다.유력 대선후보들이 오랜만에 해당지역에 집중하는 정책공약 대결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에 유권자들도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2022-02-16

지방소멸기금, 지자체 파격적 전략 나와야

정부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올해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9곳이다. 경북은 안동시 등 위험지역 16곳과 관심지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8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75%로 배분되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해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준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광역분 848억원을 포함 5천468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해당 시·군 관계자의 전략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소멸대응 기금은 정부가 내려주는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평가 받는 상향식이어서 지자체 대응력이 기금확보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이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평가를 통해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 자치단체로서는 상대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계획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해야 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졌다. 과거 지자체가 남발한 출산장려금 같은 수준의 정책으로는 큰 점수를 얻기 어려워진 것이다.인구소멸 대응전략이 지자체의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개선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는 최대한 살려라는 뜻이다.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의 위험이 상존하는 전국 최고 위험지역이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 봤지만 효과는 별무였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좋은 해법을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부의 인구소멸대응기금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법도 과거와 다른 파격적 변화가 필요한 때다.

2022-02-16

포스코 서울행은 포항 경제 위기 낳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대경 CEO 브리핑’에서 “포스코그룹 신설지주사(포스코홀딩스)와 싱크탱크인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립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액이 3천200억원에 달하고, 취업 유발 인원도 1천74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결국 그룹지주사와 싱크탱크가 서울에 설립되면 포항은 이 같은 경제 효과를 몽땅 서울에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다. 브리핑 자료는 “그동안 포스코가 미래동력사업으로 공을 들여온 AI, 수소 에너지, 탄소 중립 분야 신규투자에서도 포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가 산·학·연 연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인재양성과 취업의 선순환 고리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포항지역에 신규 법인 설립 가능성이 낮아 향후 세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 대경연구원의 브리핑자료는 신뢰성이 있는 만큼, 포항시민들로선 포스코그룹 지주사의 서울설립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명분이 생겼다.‘서울포스코’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포스코는 기업의 고향인 포항을 떠나서는 안되고 지주사 본사는 포항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항본사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들도 이날 의성군의회에서 월례회를 열고 “지난 50여년간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희생과 협력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지역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 것은 철저히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대경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서 보듯이, 포스코홀딩스와 그룹 싱크탱크가 포항에 둥지를 틀 경우 국민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은 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모두 ‘서울포스코’ 사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만큼, 포스코그룹은 빠른 시일 내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2022-02-15

이차전지산업진흥원 포항 설립 기대한다

포항시가 제2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의 포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은 이차전지분야 연구개발과 이차전지 중장기 종합 RD과제 발굴, 이차전지산업 국내외 거버넌스 구성 등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다.포항은 2019년 7월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젠 배터리산업의 선도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포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 국내 배터리 빅3 기업이 이미 투자를 시작했고, 그 외 관련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속속 이뤄지면서 지난해 관련분야의 투자규모가 3조5천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0월에는 폐배터리를 수집 재활용하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포항 블루밸리산단내에 준공해 경북도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기능도 갖추었다.포항은 지금 철강중심 산업도시에서 배터리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전주기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유망 생산기업의 입주, 또 연구기관의 존치 등 배터리산업과 관련한 인프라의 집중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필연적 요소다.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사용 핵심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국책 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소멸과 관련 20대 대선의 큰 이슈로 등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포항시는 국책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이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02-15

22일간의 대접전…민심은 정책에 쏠린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선거전 기간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선거분위기를 몸으로 체험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선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는 처음 본다”고 분석할 정도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윤 후보가 35∼40% 선에서 박빙 경합을 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 돌발변수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막판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후보등록 후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여론조사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다. 윤 후보 측에서 국민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권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차원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 단일화방식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힌 이유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한 태도다. 서로 만나다보면 후보들이 직접 만나 담판지을 여지도 생길 수 있다.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단일화 협상과정이 최대 이슈로 부상되겠지만, 이외에도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리스크, 최소 3차례 예정된 TV토론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젊은 층 투표율 하락 등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유권자들은 지금까지의 대선캠페인이 네거티브전으로 일관된 만큼, 본선에서는 국정비전과 정책공약이 주 의제로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가현안인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 위기 극복, 산업혁신, 일자리 확보, 부동산문제, 외교안보, 정치사법개혁등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투표장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이다.

2022-02-14

포항경주공항 출범,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야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의 이름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한 공항명칭 변경 사업이 지난 9일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의 명칭변경 승인이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점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공항 활성화에도 관심이 크다. 1970년 건설된 포항공항은 경북 유일의 공항이지만 항공 수요부족으로 민간항공 유치가 지지부진했다. 52년 역사 속에 포항∼제주, 포항∼김포의 항로가 여러 번 개설되고 중단되었다. 그러다 2020년 포항시는 공항 활성화, 경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 도시가 공항명칭 변경에 합의했다. 경주시는 공항에 경주라는 이름을 넣음으로써 공항을 보유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획득하고 포항은 국내 최대 관광도시인 경주와 협력함으로써 공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포항공항은 1997년 연간 이용객 11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추락해 지금은 연간 이용객이 6만∼9만명 정도에 머물러 있다. 포항경주공항의 명칭변경은 이처럼 추락하는 이용객 수를 끌어올려 경북 동해안 중심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다. 단숨에 이용객 수를 늘릴 수야 없지만 경주관광과 연계한다면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2025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과의 연계도 포항공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다.그러기 위해선 포항공항으로의 접근성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포항공항과 경주 보문단지와의 도로 여건은 경쟁공항인 울산공항보다 못하다. 포항공항에서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두시간 걸려 보문단지에 도착한다면 공항의 명칭변경은 무의미하다. 경북 유일의 포항공항을 지역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통합신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어간다면 경제적 파급력도 클 것이다.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전략에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다.

2022-02-14

‘서울 포스코’ 사태, 정부 입장 밝힐 차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11일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포스코의 서울 본사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본사인 지주사(포스코홀딩스)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한 포스코그룹이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서울포스코’ 반대입장 표명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 포항시민들은 50년간 애환을 같이해온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그룹본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지는 지난 10일자 사설에서 포스코그룹 사태와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는 경북 유일의 대기업 본사로, 경북의 자부심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본사 서울 설립 결정은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의 도전정신, 민족의 기업으로써 역사적 사명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균형발전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후보도 지난달 27일 포스코그룹 지주사 서울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가는 마당에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포스코 측은 “현재 서울에 있는 그룹 전략본부가 지주사로 분리되는 것뿐이며, 분할 전 포스코의 인력과 자산은 변함없이 포항에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생산, 세금,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룹 브레인격인 미래기술연구원에 이어 지주사마저 서울에 자리 잡자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며 1인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11일에는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 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의 민심을 전했다. 이제 50여년간 포스코와 애환을 같이해온 포항시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태도를 밝힐 차례다.

2022-02-13

오미크론 위기, 촘촘한 방역망으로 극복해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다. 주말인 어제도 하루 5만6천명을 넘어 또 기록경신했다. 하루 5만명대 발생이 연 나흘째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에는 하루 13만∼17만명을, 일각에서는 하루 30만명도 전망한다. 하루 수천명씩 확진자가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고 착잡하다. 재택치료 대상자만 전국에 20만명을 넘었다니 정부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더 감당할지도 걱정이다.정부가 지난 10일부터 방역체계를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대신 무증상·경증 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셀프 관리에 들어간 셈이다.오마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의 70∼80%를 차지하는 경증 재택치료대상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옳은 순서다.고위험군이 아니면 이날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체적인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시중에는 자가진단키트가 수요를 감당 못해 값도 뛰고 품귀다. 정부가 온라인 판매금지 등 개입에 나섰지만 코로나 초기 있었던 마스크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재택환자가 증상 악화 등으로 상담센터 등에 연락을 하려 해도 전화연결이 잘 안돼 불만도 많다.정부의 준비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럼에도 정부는 위·중증환자가 안정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이 통제선 안에 들어온다면 거리두기 완화도 시행해야겠지만 무앗보다 엄격한 방역체계 구축이 먼저다. 섣부른 완화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대구와 경북도 어제 하루 4천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택치료대상자도 하루 1천명 이상씩 느는 위급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방역체계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무장해야 오미크론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