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野 선대위, 내분요인 차단이 ‘원팀’보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선출됐지만,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비리 대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원팀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2040세대를 동력으로 해서 향후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그의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지난 5일 경선 직후 이틀새 3만명에서 4만9천620명으로 급증했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엔 3천여 응원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윤 후보는 이와관련 “(홍 후보의 지원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꾸려질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을 선대위 총괄위원장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주문한 점도 향후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 후보 캠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합류한 인사들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6월 1일)는 대선(3월 9일) 직후에 치러진다. 두 선거의 간극이 100일도 안 나는 까닭에 대선 후보(혹은 신임 대통령)와의 정치적 친소관계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이 대표의 우려처럼, 국민의힘 선대위 인사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발탁될 경우 당내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실제 윤 후보 캠프에 있는 박진(서울)·윤한홍(경남) 의원과 유정복(인천)·심재철(경기)·이장우(대전) 전 의원 등은 자천타천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대선레이스에서 절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2021-11-08

윤석열과 국민의힘 존재가치는 정권교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윤 후보는 이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 41.50%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을 6.35%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국민의힘은 이제 윤 후보를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돼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윤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홍 의원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이 제 역할이었다”며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 것은 국민의힘으로선 정말 다행한 일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곧바로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원팀을 다짐해 국민의힘 대선레이스는 일단 순탄한 출발을 하게 됐다.현재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열망은 뜨겁지만, 윤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경선이 과열되면서 홍 의원 등 경쟁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만큼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원팀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경쟁캠프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사를 중용하는 ‘화합형 선대위’ 구성이 꼭 필요하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힌만큼, 윤 후보 입장에선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도 풀어야할 현안이 됐다. 여야가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무시못할 지지도를 기록하며 대선 막판까지 강공모드를 이어갈 경우 자칫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물건너갈 수 있다. 이와함께 당 혁신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정치 신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수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도 윤 후보의 중요한 숙제다.윤 후보가 “이제 우리는 원팀이고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고 말했듯이, 국민의힘 존재가치는 오직 정권교체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당 전체가 이번 대선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윤 후보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11-07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논란, 이제 끝내야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손실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되풀이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3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 교통복지 정책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정작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6개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은 연평균 5천500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 569억원, 2019년 614억원, 2020년은 416억원 등 매년 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2천596억원이다.이런 적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고령화 비율은 16%를 넘어섰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노후역사의 보수나 전동차 교체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투자에도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특히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여러 번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는 그간 사정을 잘 살펴 연내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정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운영손실도 해법을 찾아 보전해주는 것이 논리에 맞고 순리적이다.노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무임승차 연령 조정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된다. 지자체가 안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은 복지정책의 실질적 시행기관인 정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고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시철도 운영 손실분 보전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21-11-07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대과제는 야권통합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경선 마지막 날까지 원색적인 공방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결과가 오늘(5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국민의힘 경선이 후보들끼리의 인신공격과 거친 언어 남발로 ‘아무말잔치’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어제 마감된 당원과 일반국민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 흥행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막바지까지 혼전이 계속돼 누가 최종후보로 선출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오늘부터 국민의힘 최대과제는 야권 전체의 통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선출 뒤 ‘원팀’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야권분열을 심각한 상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3일 “(야권후보) 단일화는 전략 중 하나이지 선결 또는 필수불가결 조건이 아니다. 대선 때 부화뇌동하고 (당과 안 대표 사이에서)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행위로 보고 일벌백계하겠다”며 당내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설 가능성도 커 야권후보 단일화 성사는 엄청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전략은 오늘 선출되는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당의 대선캠프 예비 좌장이 독자출마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5%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분열은 필패’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야권통합이 보수진영의 염원인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일각에선 최근 안 대표에 대한 이 대표의 날선 공격이 통합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실 엊그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에게 벌써 야권통합을 제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자극해선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큰 목표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대선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일단 후보간에 쌓인 갈등을 수습하고, 야권통합 바람을 일으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1-11-04

불안한 위드 코로나…경계심과 절제심이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 명대로 늘어났다. 위드 코로나 실시 사흘만이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예상은 했지만 급작스레 증가한 확진자로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다.위드 코로나 실시 사흘째인 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667명으로 전날보다 1천78명이 늘어났다. 역대 4번째 규모다. 또 전일 대비 1천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이다. 4일도 2천482명이 발생, 2천 명대를 이어갔다. 대구가 66명, 경북은 3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이 80%로 여전히 비중이 높다.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과 동시 정부가 방역 규제를 풀면서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국민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있은 할로윈 파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위드 코로나 전환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다. 유럽과 동남아 일부 국가서도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 일상회복을 추구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확진자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하루 5천 명이 넘으면 현 의료체계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정상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절제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지난 7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아 하루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체계에 들어간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와 노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의 기간을 한달 앞당기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백신접종 의무대상자가 아닌 10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한다.위드 코로나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신규 확진자를 일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보건당국의 치밀한 대응과 국민 모두의 냉정한 절제심으로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이번 기회가 코로나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1-11-04

고삐 풀린 소비자 물가, 서민이 피해자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전보다 3% 올랐다. 대구는 3.1%, 경북은 3.4% 올랐다. 3%대 상승률은 근 10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석유류값 급등과 서비스 요금까지 거의 모든 물가가 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2월(3.0%) 이후 9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통신비 지원 효과가 없어지면서 통신비가 25.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 수도, 집세, 월세 등 전 분야에 걸쳐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는 2.4%가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0.2% 올랐다. 오른 물가가 모두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간 시기여서 물가 인상이 소비의 흐름을 막을까도 걱정이다.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서민가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의 대출금리가 한달 새 1% 포인트나 올랐다. 4% 중반대에서 5%대 상승은 시간문제라 한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 일환이라지만 결국은 돈 없는 서민 살림만 어렵게 만든다.곧 닥칠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배추값도 들먹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김장 배추값이 평년보다 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한파와 무우 마름병으로 수급 사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다.정부가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 관세율도 0%로 낮춘다.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나 시중의 물가 흐름으로 보아 이 정도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유지되면서 인플레 우려도 커져 경기 불안마저 부추기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여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난지원금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서민생활 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경기회복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물가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11-03

선거용 재난지원금, 청년들에게 빚더미 안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하 30만∼50만원의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48만~50만원이니 100만원을 채우자는 논리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자유당 시대 고무신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주장을 ‘대선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는 달리 민주당은 그저께(2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거냐, 빚내서 할 거냐가 주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재정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을 다시 짤 수도 없는데다,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300만명 가량의 자영업자(여행·관광 등) 손실보상금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개인 브랜드 수준으로 만들었다. 올 추석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도 정부 방침과는 달리 이 후보는 전 도민 지급을 관철했다.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과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했지만,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동원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것이다.재난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 재정상황은 최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연간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선다. 우리 청년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상속하는 것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본예산 심사가 선거판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2021-11-03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획정 개선돼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28일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4대1(편차 60%)에서 3대1(편차 50%)로 줄여야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경북도내 상당수 군지역이 광역의원을 1명만 뽑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9월 기준 경북도 총 인구는 262만8천344명으로, 이를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 54명(비례 6명 제외)으로 나누면 평균인구는 4만8천673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새로운 인구 편차(3대 1)를 적용하면 하한은 2만4천336명, 상한은 7만3천10명이 된다. 기존 인구 편차(4대 1)를 적용한 하한 1만9천469명, 상한 7만7천877명보다 하한 인구수가 5천여명이나 많아지게 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민의를 대변할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오는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내년 2월 국회에서 결정된다.경북도의회 사무처는 “현재 경북도의원 정수 54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감소한 의원수만큼 인구가 많은 인근 시의 도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성주군 제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와 제2선거구(수륜면·가천면·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용암면), 청도군 제1선거구(청도읍·운문면·금천면·매전면)와 제2선거구(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 울진군 제2선거구(평해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다.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 장치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것도 수도권에 정치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탓이 크다. 17대 총선(2004년) 당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으나,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47.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은 현재 인구수를 주요변수로 하는 모든 국책사업이나 정책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11-02

대구형 일자리 2호, 경제 활력 마중물 되길

제2호 대구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됐다. 지난 1일 대구시는 2호 대구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는 (주)대동과 (주)대동 모빌리티 그리고 한국노총, KT,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11개 노·사·민·정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두 번째 대구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동그룹은 지역에서 70년 넘게 농기계 생산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대동그룹은 계열사인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대구국가산단 부지 10만2천여㎡에 1천814억원을 투자해 AI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첨단공장을 설립하고, 3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2천234억원이 투자되고 신규 일자리는 8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특히 농기계만 주력으로 생산하던 대동그룹이 계열사인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 AI(정보통신) 첨단 로봇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하니 특별히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대동그룹의 로봇첨단분야 사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지역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동 모빌리티는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신개념 교환형배터리 공유방식의 e-바이크를 주력 생산해 빠르면 내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대구는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첨단분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나가야 할 처지에 있다. 다행히 국가산단중심으로 로봇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고 최근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 달성에 유치됨으로써 대구가 지향하는 로봇도시의 위상도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대동그룹의 첨단분야 상생형 일자리 사업 참여는 지역 경제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하겠다. 광주가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통해 고용 등 지역경제에 긍정효과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GGM은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1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발생할 거라고도 한다. 전국적으로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와 경남 밀양, 전북 군산, 부산 등 여러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얼마만 한 성과를 낼지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사업의 장래성에 달려있다.이번 두 번째 대구형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제3·4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1-11-02

국민의힘 ‘운명의 한주’… 원팀정신 보여주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대권 도전을 선언함으로써 내년 대선은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간 4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오늘(2일)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진출할 당 후보를 선출한다. 여야 모두 이번 주말부터는 대선후보를 확정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오는 5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전당대회 투표는 4일까지 진행된다. 당원 투표는 오는 1∼2일 모바일 투표와 3∼4일 ARS 전화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여론조사는 3∼4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별도 진행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일 공개된다. 국민의힘 본경선의 최대 변수는 당원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명에서 5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신규당원 표심이 경선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당원의 절반가량이 20∼40대로, 이들의 표심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선두권을 다투는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각종 외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당원 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국민의힘 경선이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 논란에 이어 당 조직 동원, 공천 협박 공방까지 벌이며 건드려선 안 될 선까지 가는 느낌이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유력후보들간의 판세로 인해 남은 기간 흑색 선전과 조직 동원 논란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국정운영비전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선명하게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더 이상 네거티브전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단 며칠 만이라도 통합의 리더십과 원팀 정신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호소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경선후유증으로 당 존립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2021-11-01

영남권 메가시티,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을

작년 8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모여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결성한 후 처음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구경북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메가시티 발전방안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두 7개 분야 33개 핵심사업, 111개 세부사업과 36개 단기 대표사업이 제시됐다. 핵심사업으로는 영남권 거점도시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 영남권 자연·역사·문화를 활용한 스토리 투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단기 대표사업으로 영남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의료자원 공유 및 연계, 상수원 수질 개선사업 등이 제시돼 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만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넘쳐나는데 지방은 소멸위기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지역 단위 단체장의 고육지책의 하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에 따라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모여 힘을 모은 것이다.올 7월 미래발전협의회는 권역별 초광역협력사업의 국가 정책화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영남권 상생번영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영남권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32곳(36%)이 포함된 곳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매우 고조된 곳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은 심각한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지방의 경제도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에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개선할 의지도 부족하다.지금 지방은 획기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멸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수 있다. 5개 광역단체가 결성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이런 면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임무를 띠고 있다. 울산연구원의 말대로 경제공동체를 넘어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세계적 메가시티를 지향해야 지방도시의 미래가 있다. 청사진 발표를 계기로 대표사업 착수 등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상의 존재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1-11-01

여야 대선후보들의 국토균형발전 공약 아쉽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이 지난달 29일 울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화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의 이날 발언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바뀌었지만,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규정은 손을 대지 않은 채 유지해 왔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돼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맞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지방분권 개헌문제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은 후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지방소멸 어젠다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대선주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해서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 정부 들어 외톨이신세가 되면서 인구가 줄고 현안은 줄줄이 표류해 왔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토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1-10-31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 방역 긴장감 풀지 말아야

국민적 기대속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체계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작년 첫 코로나로 1년 9개월만이다.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비교적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해 퍽 다행스럽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했다. 또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시설은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 검사 등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패스제도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과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 위드 코로나는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이다.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1일 2천61명이 발생하면서 나흘 연속 2천명대다. 경남 창원 한 병원에서는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추정된다 한다.대구서도 28일 1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100명 안팎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구미 30일 37명 등 도내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우리는 국민 70% 백신접종으로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4%가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 체계로 들어갔으나 하루 5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이후 풀린 긴장감이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 발표 직후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느는 것은 긴장감 해이와 무관치 않다. 위드 코로나는 방역과 일상을 함께 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마스크를 쓰고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지키는 책임 있고 절제 있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9.4배나 높다. 반면 백신접종자는 감염되더라도 그 증상이 경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여가야 한다.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풀려가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다면 언제든 코로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성공적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겠다.

2021-10-31

경북 공공배달앱, 소비자 불만소리 경청해야

지난 9월 출시한 경북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주는 배달앱이다.경북은 ‘먹깨비’, 대구는 ‘대구로’ 등의 이름으로 출시해 민간배달앱과 경쟁을 벌인다. 경북도내는 포항과 김천 등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먹깨비가 지난 9월 첫 영업에 들어갔다.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광고비 부담이 없고 중개·결제수수료가 1.5∼3% 수준으로 낮다. 동종업계 1위를 달리는 업체와 비교했을 때 15% 정도의 이익보전이 가능하다.특히 지역상생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의 온라인 결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이런 점 때문에 먹깨비는 오픈 하룻만에 신규 가입자가 9천700명에 달했고, 주문 건수도 4천여건에 이르러 대박 조짐을 보였다. 현재까지 먹깨비에 등록된 가맹점은 7천240곳, 누적 주문건수는 11만9천건, 누적 회원수는 8만2천여명이 된다. 초기 영업으로는 비교적 성공적 입지를 확보한 셈이다.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앱 출시 이후 한달여동안 지역커뮤니티에는 먹깨비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이 담긴 댓글들이 지속 게재되고 있다고 한다. “앱의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하다” “음식 주문하려고 해도 결제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등이다. 또 먹깨비의 일부 가맹점에서는 민간배달앱보다 더 비싼 배달료를 받아 이용자의 불만을 샀다.비대면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이지만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적극적 호응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초기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을 호기로 삼아 공공배달앱을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소비자는 이익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혜택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경북도 공공배달앱은 앞으로 가맹점수를 늘려야 하고 사업영역 확장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와 소통하고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앱으로 거듭나야 출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2021-10-28

포항 대규모 葬事시설 건립, 주민설득이 과제

포항시의 현안인 종합장사(葬事)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조만간 진행된다고 한다. 포항시는 이번 주 내 공모를 해서 후보지역이 결정되면 엄격한 부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현재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2~3군데 있지만, 최신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하려면 좀 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사시설 공모에는 시설유치를 원하는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하는 케이스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와 관련해 포항시의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지난 2019년 6월 시민공청회에 이어 2020년 2월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항시립화장장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1년 만들어져 국내 화장장 중 가장 오래됐고 시설도 낙후됐다. 포항시가 지난 2019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4%가 ‘포항시립화장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대부분 ‘시설협소 및 노후화’를 꼽았다.포항 종합장사시설은 오는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0만평의 부지 중 20%는 장사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80%는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사시설에는 8기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2만구), 자연장지(3만300㎡), 장례식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포항시가 장사시설을 유치되는 지역에는 마을발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하다. 과거 매장을 위주로 해 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화장 장묘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족구성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도 있다. 그러나 경북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이 부족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포항시도 오래전부터 새로운 화장장 부지를 물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포항시가 시민여론을 호의적으로 형성해서 애초 계획한 대로 전국최고의 장묘문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10-28

공공기관 추가 이전…소문난 잔치로 끝나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2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와 관련 기자 질문에 “대선국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박람회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지난달 국회 대정부 답변의 김 총리 발언과 안동 발언 사이에는 뉘앙스 면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에서 그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것이고,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 했다. 당시 발언으로 보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곧 구체화될 듯 보였다.그러나 안동 발언을 보면 현 정부 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 윤곽이 나와야겠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해 왔던 지방의 입장에서는 김 총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말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정부여당이 줄곧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줬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개를 옮기겠다”고 공언까지 한 일이다. 그러던 것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지금 와서 “현 정부 임기 내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끝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정책 신뢰추락의 문제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등 수반되는 문제가 많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겠다는 기준을 만들고, 초광역 협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국토균형발전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지방을 설득할 수는 없다.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살고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쪼그라드는 지방을 정부가 방치해도 안 되지만 미적거릴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1-10-27

아이들 급식반찬에 중국산도 있다니 충격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그저께(26일) 외국산 콩·녹두를 콩나물과 숙주나물로 재배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속이고 학교급식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국산 농산물 검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날 성주군에 위치한 한 콩나물 업체를 불시에 조사했더니, 중국, 캐나다 등 외국산 콩나물 콩과 녹두가 가득 쌓여 있었으며, 다른 창고에는 원재료가 국산이라고 적힌 포장 박스가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콩과 녹두를 키워 콩나물과 숙주나물로 생산한 뒤 100%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청도군과 경산시에 있는 2곳의 식품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콩나물과 숙주나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산 콩과 녹두 가격은 국내산에 비해 절반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 이들 업체들은 수입한 콩과 녹두의 거래내용을 폐기하고, 국내산 원료 구입 내역만 보관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중순 일부 업체에서 수입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기획단속을 펼쳤다.이들 업체가 생산한 콩나물과 숙주는 대구와 경북,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50여 곳에 급식용으로 공급됐다. 그동안 공급된 물량이 171t, 시가로는 3억 원이 넘는다니 충격적이다. 유치원과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있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친환경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콩나물과 숙주 같은 채소는 반찬이나 비빔밥, 국 등에 들어가는 급식 반찬의 단골 재료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외국산 저질 식자재를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급식 음식재료로 공급하는 업체가 없는지 철저하게 단속하길 바란다.

2021-10-27

대구 미래인재도시 선언, 구호에 그쳐선 안 돼

대구시가 미래인재 3만명과 미래 일자리 5만개, 한국인이 살고 싶은 국내도시 3위 등을 목표로 한 ‘미래인재도시 대구’ 비전 선포식을 어제(26일) 가졌다.청년, 교육·연구계, 산업경제계, 시의회와 지자체 등 지역사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인재도시 대구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행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행사에 앞서 시 간부회의에서 “미래인재도시 선언은 선순환의 지역발전 구조를 만드는 인재중심의 대전환”이라며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과 미래산업분야 테스트 베드 역량을 토대로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대구에 인재가 모이고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대구를 미래인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대구시의 야심찬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250만 대구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청년의 발길이 잦아지고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 활개를 치는 대구의 미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지금 대구는 경제는 물론 인구에서도 인천에 밀려나 전국 3대 도시의 명성이 퇴색한지 오래다. 1993년 이후 지역총생산(GRDP)이 줄곧 전국 꼴찌다. 올 6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로 대구시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230만명대로 추락했다. 최근 5년 사이 대구를 떠난 인구가 7만5천여명이다. 그 중 25∼29세 인구 유출이 24%(1만8천117명)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반증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경북 전체 실업률은 4%이나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9.7%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는 울산시의 72% 수준이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다. 대구상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대 기업에 대구업체는 한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국 1천대 기업에 포함된 업체는 17개(1.7%)에 불과했다.대구지역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전국 평균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구경제의 실상이다. 권 시장 등 역대 대구시장마다 취임 때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늘 구호에 그쳤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만든 비정상적 경제구조로 전국 지방도시가 비슷한 처지지만 대구의 상황은 더 나쁘다. 미래인재도시로의 전환 이제는 구호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2021-10-26

국토균형발전 논의되는 안동 박람회 성과 내길

‘2021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이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열렸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가하는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는 2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다. 인구 20만명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은 안동이 처음이다. 국가균형발전 박람회는 지난 2004년 시작해 해마다 열리며,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다.오늘(27일)과 내일 이틀 동안 국립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는 ‘지방자치 균형발전 공동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지역산업과 지역일자리’, ‘농산어촌과 도시상생’, ‘재정분권에서 재정균형으로’,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초광역 협력체계 및 지역주도성 강화’ 등 8개의 주제가 논의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두 19개의 학회 세션과 8개의 기관 세션이 열린다. 특히 안동시는 ‘안동,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를 담은 안동형일자리사업과 바이오·백신산업, 3대문화권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안동포사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정책과 성과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한다.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박람회를 열어 균형발전 정책과 성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권력과 재화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온갖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연히 약자 입장에 설 줄 알았던 진보정권에서도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의석수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높은 주거비 등에 아랑곳 않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청년층 56%가 수도권 거주자다.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한 국민은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안동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박람회에서 비수도권의 소멸위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1-10-26

四面楚歌 국민의힘…통합의 리더십 절실하다

국민의힘 대선레이스가 종반을 향하면서 대선후보들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후보 본인들끼리 직접 맞붙는 사태도 발생했다. 다음달 초 시작되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홍준표 의원이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대결심을 하든 말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응수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1월 5일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여론조사는 11월 3~4일, 당원투표(모바일·ARS)는 1~4일 진행한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충돌하는 부분은 역선택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여론조사 방식이다. 사실상 여론조사 문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최근 윤석열·홍준표 후보캠프가 당내인사들을 영입해 몸집키우기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선후보가 결정되더라도 선대위구성 과정에서 당이 깨질 수도 있는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준석 대표는 최근 “윤석열 캠프는 조직을 너무 키운다. 홍준표 캠프는 바람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양 캠프의 조직확장을 경계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원장직에 대한 의향을 묻자 선대위가 후보캠프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경선캠프는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지도부는 지금 당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와 만나 정권재창출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원팀으로 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3지대에서 조직과 정책을 다져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대선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러한 외부환경 모두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라는 목표아래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관적인 여건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

2021-10-25

1인가구 복지정책, 지자체도 본격 준비나서야

경북 포항시와 문경시, 대구시 서구와 북구 등이 여성가족부 지원의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인가구 대상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았다.여가부의 이번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본격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지자체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에 6억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포항시는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1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 경우 1인 1일 1취미 프로젝트 소모임 운영 프로그램을 시도한다.우리나라 1인가구는 급속히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7.2%이던 1인가구는 2020년말 31.7%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예측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는 작년말 우리나라 1인가구는 전체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수만 936만 가구로 집계됐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가구다. 노령화와 미혼인구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특히 미혼인구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유야 어쨌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 특히 그동안 3~4인 가구 중심의 정책이 일반화돼 1인가구는 거의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가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에 나선 것도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해서다. 포항시 등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이제 1인가구가 대세다.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잡기 위한 정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나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가끔 언론에 조명되고 사회 부적응 30∼40대의 고독사도 늘고 있다. 1인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작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도 1인가구 문제에 더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1-10-25

배터리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포항

포항시가 지난 21일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에코프로 4개 자회사인 에코프로EM, AP, CNG, Innovation 공장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2차전지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재 2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2차전지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한다.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에 비유될 정도로 배터리산업은 차세대 주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2차전지 매출은 2030년이 되면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한 4개 자회사중 에코프로EM은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BM과 삼성SDI가 합작으로 설립했으며, 에코프로AP는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BM과 에코프로EM에 양극재 부원료인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다. 그리고 에코프로CNG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며, 에코프로Innovation은 리튬소재를 가공하는 회사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8년부터 영일만1·4 산업단지 내 13만5천여평 부지에 ‘에코 배터리 포항캠퍼스’라는 2차전지 종합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오고 있었다. 에코프로는 그동안 이 클러스터에서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공장을 가동해 왔다. 에코프로가 향후 5년 내 이 클러스터에 투자 계획인 금액인 2조2천억 원에 이르며 신규 고용인원도 2천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시는 지난 7월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유치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와 함께 리튬, 니켈, 흑연원료 등의 자원개발과 선제적 투자, 소재연구 개발로 2차전지 사업경쟁력을 높여왔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포항시의 노력이 차츰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다. 포항시는 앞으로 이들 배터리산업 관련 기업들이 영일만항에서 생산규모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이들 기업들이 포항의 세계화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10-24

백신접종률 70% 도달, 경각심 풀지 말아야

23일 우리나라 인구대비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다. 지난 2월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240일 만이다. 누적 1차 접종자 기준 전체 인구비 접종률은 79.4%다. 보건당국은 해외 주요국과 접종률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 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백신 참여와 잘 갖춰진 의료체계 및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 하겠다.백신접종 완료율 70%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위드코로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대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체계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출범시킨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오는 29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한다.위드코로나로 전환된다고 당장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니다.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서둘러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돌파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돌파감염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국민들이 코로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하고 경각심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드코로나라 하더라도 기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점진적으로 일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위드코로나는 사망자 방지와 위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의료체계다. 격리치료가 아닌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것도 위드코로나의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나 행사, 모임 제한도 서서히 완화해서 일상을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이송체계 미흡으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택 치료자가 늘어날 위드코로나 방역체계에 대한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중단했던 소비쿠폰을 다시 재개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도 했다.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서둘 일은 아니라 본다. 방역체계를 완화하면 업소의 운영시간이 풀리고 시중 소비는 자연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소비 진작보다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체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1천만명이 된다.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다. 정부도 국민도 위드코로나에 들떠 경각심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10-24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골프장 변호하는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 (주)태영건설이 1만㎡가 넘는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실로 인해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경주시가 골프장 준공인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를 두고, 경주시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골프장 업체를 대변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만715㎡ 규모의 산림을 무단훼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지난 9월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박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산림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는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건이 9월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골프장은 지난 7월 경주시가 산림훼손사실을 적발하기 직전(6월) 골프장부지 면적추가와 진입도로 선형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변경절차를 신청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에 대한 경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형파악이 어려운 산지개발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측량을 시행해 산림훼손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한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준공 후 경주시에 기부채납돼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보면, 태영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림훼손을 한 이유가 ‘산지개발 특성상 지형파악이 어려웠다’는 전제가 있고, 또 산림훼손한 지역이 대부분 진입도로이며, 그 진입도로는 경주시에 기부채납됐다는 내용이다. 누가봐도 골프장 건설업체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 내용이다. 경주시에 묻고 싶은 것은 △지형파악이 어려운 점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산림불법훼손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한 골프장 측을 위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무리하게 변호하는 경주시를 두고 어느 누가 특혜조치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2021-10-21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 충전 인프라는 뒷전

대구가 최고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추구하면서 정작 충전소 인프라 투자에는 매우 인색했다는 국회 자료가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1만3천974대이나 급속충전기는 677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속충전기 1대가 감당해야 하는 전기차 수는 20.64대로 전국 평균(13.48대)보다도 크게 뒤떨어졌다.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경기, 서울, 제주에 이어 전국 4위다. 급속충전기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권인 15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대구시는 지역산업 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쪽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를 추구했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전기차 선도도시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기도 했다. 또 세계 전기자동차협회가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에 공헌이 큰 도시에 주는 전기차 모범 도시상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받는 영광도 안았다.대구시는 2016년 전기차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1년만인 2017년 10배 수준인 2천127대를 보급했고, 2019년에는 누적 1만대를 돌파했다. 특별광역시 중 인구수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비율 전국 1위를 했다. 이에 발맞춰 대구시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50만대를 보급하고 지역내 등록차량의 50%까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그러나 정작 전기차와 동시에 확장해야 할 급속충전 시설은 등한시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정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시민들만 불편하게 된 꼴이 됐다.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대구시의 이미지 관리에도 나쁘다. 대구시는 완속충전가를 포함하면 대구의 충전기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고 하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이다. 바쁜 세상이다. 급속충전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를 유지하려면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양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는 61대의 수소차가 등록돼 있으나 수소차 충전소는 겨우 2곳뿐이라 한다. 친환경도시와 산업구조 전환을 바란다면 대구시의 분발이 있어야 겠다.

2021-10-21

경북도 해외시장 개척, 코로나 극복 희망점 되길

경북도가 오는 11월 27일 6박8일 일정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20여명의 대표단은 네덜란드와 터키 등을 방문하고 현지 단체장 접견과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이번 해외시장 투자유치 및 개척 활동은 2년 가까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대와 의미가 크다. 특히 오는 11월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벌이게 되는 경북도의 해외시장 투자유치 활동은 업계 지원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경북도는 이번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이어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도 참석한다. CES와 연계한 투자유치와 통상확대, 지역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함께 벌이게 된다고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2년 가까이 해외 교류와 투자유치, 통상확대에 나서지 못했다”며 위드 코로나시대 개막을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동안 문을 닫고 있던 해외시장도 백신접종 확대 등을 통해 이제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에 있다.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시장 경기를 일깨우고 수출업계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경북도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현재 경북도의 수출실적도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해외투자 유치 활동으로 올해 경북도가 계획한 400억 달러의 수출실적이 무난히 달성하길 기대한다.2년 동안 움츠렸던 해외시장 활동이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괌과 사이판 등 해외 항공 길이 열리고 해외교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경북도의 이번 해외시장 개척은 이런 점에서 선점적 의미를 넘어 업계에게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경북도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나서는 해외시장 투자유치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국제환경을 잘 살펴보고 지역업계에게 도움이 될 정보 등을 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경북도의 해외투자 전략에 기대를 걸어본다.

2021-10-20

오늘부터 스쿨존에 잠시 정차해도 단속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 모든 도로의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통학거리가 멀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해야 하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이 운영된다.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하며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스쿨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속 강화로 대로변 차량소통은 원활해지겠지만,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해질 게 뻔하다. 스쿨존 주변 주택 밀집지역의 비좁은 골목길은 등하교 시간 차량이 얽혀 통행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차난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주민 간의 다툼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구역 상가에서도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잠깐이라도 차량이 정차할 수 없으니까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존 교통안전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니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일인 것 같다.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다면 단속카메라에 관계없이 과속주행은 삼가고,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피며 주정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