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가족배틀’로 오염된 대선판, 막장드라마 같다

20대 대선판이 여야 후보의 가족 네거티브전으로 오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후보 가족 약점 찾기에 몰두하면서 거의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선거전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족관련 의혹은 지난주부터 선거의 모든 이슈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19일 아직 부동층으로 많이 남아 있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 측은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고 젊은 청와대를 만들겠다. 청년과 관련해선 경제·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것이다. 우리 세대 중 가장 디지털화된 청년들이 정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이 후보 장남의 도박·성매매 의혹, 윤 후보 아내의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여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주말에도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수원여대·안양대 강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에 대해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뿐만 아니라 장모 등 처가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5천만원대 증여 의혹 등 새로운 의혹이 적지 않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현재 상황으로선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오랜 기간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상대의 약점 찾기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비전과 정책은 ‘진영강화’논리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국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다. 가족 관련 의혹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인 후보들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야 대선판이 제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21-12-20

거리두기 2주, K방역 승패가 달린 시간이다

47일간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지난 주말부터 강력한 방역조치가 다시 시작됐다. 사적모임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됐다.우리의 일상이 멈추면서 연말 경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시민의 불편도 다시 커졌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 등은 100%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후유증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그렇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은 불가피하다. 지난 15일 이후 하루 7천명대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했고 19일에는 6천명대로 줄었지만 주말과 한파의 영향이지 감염세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위중증자는 이틀 연속 1천명을 웃돌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위드 코로나 이후 40여일 동안에만 7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졌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내년 1월에는 최대 하루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방역 고삐를 죄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방역조치는 우리나라 방역의 승패를 가를만큼 중요한 고비의 시간이다. 자영업자의 희생과 국민 고통의 대가로 얻어낸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하면 잠시도 허투루하게 허비해선 안 된다. 반드시 확산세를 꺾어 일상회복 복귀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일상회복 복귀의 관건으로 대략 3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속한 부스터샷이다. 중증화를 줄이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중환자 병실 확보다. 16일동안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해 장기전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민 백신접종률 80%만 믿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지금의 나쁜 상황을 초래했다. 거리두기 기간 단축은 앞으로 2주동안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전략의 성공여부에 달렸다. 잘못하면 내년 설까지 거리두기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2021-12-19

포항예산 3兆 돌파는 ‘공무원·정치인 성적표’

포항시가 지난 16일 올 한해 예산(2조9천906억원)에다 95억원을 증액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 3조원시대를 열었다. 수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성돼 오늘(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포항시 예산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살림을 잘 살아 ‘부자 자치단체’가 됐다는 의미여서 경사스러운 일이다. 포항시 예산은 민선 6기 이강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 2014년에는 1조3천343억원 규모였다. 그 후 2018년 2조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3조원을 넘어섰다. 7년 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포항시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한 RD 인프라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에 투입되는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가 예산증가의 견인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내년도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만 1조7천억원 이상 확보했다. 특히 ‘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의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가까스로 사업의 연속성을 살렸다. 그동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은 내년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된다.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거의 일년 내내 정부와 국회,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하고 관련 자료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포항시가 사상 처음으로 예산 3조원시대를 연 것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되살리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바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권의 성적표라는 것을 포항시가 입증하고 있다.

2021-12-19

다시 일상 멈춤…정부 방역실패가 자초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45일 만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정부가 강행한 위드 코로나는 결과적으로 실패였고 정부도 백기를 들었다는 뜻이다.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일정 규모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의료역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하루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장담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실시 40여 일 만에 하루 확진자 7천 명대, 위중증환자 900명대로 다가가고 병상가동률도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 중 사적모임 축소 등 두차례 특별대책도 발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응급대응 체제 미흡으로 병실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방역패스도 시행하자마자 먹통에 빠져 시민 혼란만 초래했다.정부는 16일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때문에 18일부터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했다. 1월 2일까지 실시하는 동안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도 했다.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일에 이어 또다시 8천 명선을 육박했다. 연일 최다 기록 경신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 80%가 넘어서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믿었던 집단면역도 소용이 없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돌파감염자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정부 방역체계를 더 믿어야 할 지 의구심도 난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 정책에 순응한 국민이 바보스럽다.지금부터 또다시 맞아야 할 일상 멈춤에 대해 걱정도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마지막이길 기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하나 정부의 말대로 탄탄한 의료 역량이 갖춰져 일상회복 길로 빨리 갔으면 한다.

2021-12-16

‘나홀로 불황’ 겪는 대구·경북 아파트 분양시장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과열양상까지 보였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최근 분양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들이 줄지어 청약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대우건설이 최근 분양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동구 효목동)는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분 456가구 중 221가구만 분양됐다. 효성중공업이 분양하고 있는 달서구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아파트도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분 217가구 중 49가구만 분양됐다. 특별분양에서는 146가구 중 5가구만 분양됐다. 중흥토건이 달서구 두류동에 시공하는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1순위에서 225가구 중 148가구가 미달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분양 불패신화를 이어왔던 포항에서도 청약 미달사태가 나오고 있다.대구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달에 비해 0.07% 떨어져 지난해 5월(-0.05%)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 4월(-0.18%)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에서는 세종(-0.8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0.80%, 5대 광역시 평균은 0.58%로 조사돼 대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구·경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급과잉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투기성 자금들이 사라지고 실입주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지만 대도시 중에서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만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이 지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대구의 아파트 신축 입주물량은 연말까지 5천500여 가구에 달하며, 내년 3월에도 5천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 대구는 실수요자 시장인 전월세 시장에서도 공급초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 관련 대책이 적기에 나와야 한다.

2021-12-16

특별자치단체 설립, 행정통합 출발점 되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기구인 광역행정 기획단(임시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시·도는 이달초 끝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승인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또 승인이 나면 내년 2월께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25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한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특별자치단체는 지난해 이래 추진해 왔던 행정통합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준비단계다. 행정통합에 대한 효과를 시·도민이 체험하고 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대구·경북 통합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시·도 행정통합 목적은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날로 커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울산, 전남·광주 등 전국 지자체가 이에 공감하고 광역단위 통합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자극을 받아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젠 법적지원도 가능한 상태다.이런 면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단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흩어진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중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이 기구를 통해 교통, 항만, 관광, 산업단지 등 공통 현안분야에서 논의와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면 지역발전의 시너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시·도 통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찾는 일은 사활을 건 싸움만큼 중요하다.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라는 필살의 전략으로 활로를 찾아가야 한다. 아직은 작지만 특별자치단체 출발에 거는 시·도민의 기대는 크다.

2021-12-15

군위군 대구편입, 선거구획정 전 마무리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저께(14일)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전 군위 편입관련 법률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도 관련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안 시행이 늦어지면 당장 해당지역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공식의견 발표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로드맵에 속도가 붙게 됐다.정개특위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내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혼란을 없애려면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하는데 행안부 일정대로 5월 1일 편입절차가 마무리 되면 출마 희망자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어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며,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편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전 군위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만큼,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 이전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정리되길 기대한다.

2021-12-15

시민기자들의 ‘생생한 현장뉴스’ 기대된다

경북매일신문 ‘스마트 시민기자단’이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뉴스를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취재활동에 들어간다. 그저께(13일) 포항시 중앙로 본사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진 시민기자단은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사진가, 생활지원사, 주부, 문화기획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첫 출범하는 시민기자단이라는 의미로 ‘알파그룹’이라고 명명됐다.시민기자단은 앞으로 생생한 현장감이 묻어나는 기사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며, 언론사와 지역사회의 가교역할도 하게 된다. 최윤채 본사 사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밀착 취재해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국내외에서 시민기자제도는 이제 언론사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았다. 시민기자제도는 미국 언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방송사와 신문사가 다양한 이름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시민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수습과정 등을 통해 훈련받은 기존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작성되는 뉴스보다 불완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 기자들이 다루는 출입처 중심의 규범적인 뉴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현장감 있는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오히려 독자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다.본사가 시민기자제를 도입하는 기본 목표는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데 있다. 시민기자들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신문사를 대신해,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시민과 언론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앞으로 취재활동에 나설 12명의 본사 시민기자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보살피는 가슴 따뜻한 삶의 현장을 소개하겠다”(윤정미 플로리스트), “지역의 숨은 명소를 널리 알리겠다”(박월수 성인문해교실강사), “한장의 사진을 통해 잠시 머무르는 여유를 전하겠다”(서정애 교사)는 포부를 밝혔다. 새해부터 현장을 뛸 본사 시민기자들의 활동에 거는 독자들의 기대가 크다.

2021-12-14

신년 해맞이 줄취소…잠시 멈춤에 동참을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4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미곶에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해맞이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다. 호미곶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 매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전국 최고의 해맞이 명소다. 새해 소망을 빌며 해맞이 구경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어서 안타깝다.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찾는 해맞이행사 취소는 불가피하다. 호미곶 뿐 아니라 경주 문무대왕릉, 영덕 삼사해상공원, 울진 등 전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줄 취소되고 있다.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이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루 7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1천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로 병실 부족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12월 5∼11일) 위험도 평가에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최고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2∼3일 지켜보고 감염세가 더 악화되면 특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또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13일 100명을 넘었다. 보건 당국은 수도권에서 호남까지 번져 오미크론의 전국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연말 특수가 사라진 자영업자 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지만 대규모 사람이 몰리는 해맞이 행사의 중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종식에 대한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백신접종이 유일한 대책이나 완벽하지가 않다. 지금은 국민 모두의 자제와 인내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 방역대책을 지켜봐야 한다.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적극 동참에 나서야 한다.

2021-12-14

포스코그룹 ‘철강기업’ 이미지 벗어날 때 됐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주말(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 그룹을 물적 분할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를 세우고, 그 아래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등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철강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2차전지, 수소 등 친환경 소재업체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4월 “포스코그룹이 철강을 넘어 전기차, 2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 사업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미래 핵심사업을 육성해 2030년 기업가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포스코는 지주사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철강사업 회사를 100% 자회사에 비상장 상태로 유지하는 물적 분할 방식을 택했다.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핵심사업인 철강부문을 상장하지 않으면 해당 실적이 그대로 지주회사에 반영된다. 주주들의 주가하락 우려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지주사 전환은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기존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포스코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은 성장하다 보면 창업 당시의 사업 이외에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된다. 사업 범위가 커지다 보면 경영 효율성을 위해 사업체별로 별도 회사를 분리하게 되고, 분리된 회사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은 사업별 담당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체를 별도의 자회사로 떼어 놓으면 해당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회사 경영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포스코는 그동안 유망 신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철강 중심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시장에서 신성장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탄소 중립 등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려는 계획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1-12-13

시민 품에 안긴 캠프워커 부지, 대구성장 계기로

지난 10일 대구서는 오랜 숙원의 하나가 풀리는 행사가 있었다. 캠프워커 부지반환을 기념하는 ‘시민과 함께 허무는 100년의 벽’ 행사다.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이후 국군비행장, 미군 활주로 등 줄곧 군사시설로만 활용되던 대구 남구 캠프워커 부지 일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비록 일부 땅이지만 100년 만에 민간에게 넘어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 캠프워커는 그동안 주한미군 군사 요충시설로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기능을 충분히 잘 수행했다. 하지만 대구 도심 한가운데 군사시설이 위치함으로써 대구 남부권 발전에 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캠프워커 부지 내 일부 땅은 1959년부터 활주로로 사용되면서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더불어 민원도 수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주민이 소음공해로 이곳을 떠나기도 했다.또 캠프워커 서쪽부지 일부는 대구시 3차 순환도로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 대구시의 3차 순환도로가 수십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이제 국방부와 이달 중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정화 작업의 절차를 진행하면 3차 순환도로도 곧이어 착공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대구시는 반환되는 캠프워커 동쪽부지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과 평화의 공원, 공영주차장 등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100년 만에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캠프워커 내 일부 부지의 반환은 대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구시 남구는 인구 14만명 규모로 대구에서는 중구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앞산이라는 좋은 자연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미군 군사시설이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었다.그러나 3차 순환선 완전 개통과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 등이 들어서는 캠프워커 부지반환이 가져다줄 경제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이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다.대구시는 캠프워커 부지반환을 대구 성장의 새 동력으로 삼아 환골탈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1-12-13

시민 부끄럽게 하는 대구시 공무원 청렴도 수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시는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대구시가 4등급 청렴도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며, 권영진 대구시장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4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세종, 강원, 경남 등 5곳이다. 경북도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상위그룹에 속해 대구시와 대조된다.국민권익위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시민(해당 기관과 관련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해당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를 측정하며, 이 측정 결과와 해당 공공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청렴도를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다.대구시의 경우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간부 공무원 성희롱, 갑질(부당한 업무지시)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관련 징역형이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대구시는 초라한 청렴도 성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앞으로 페널티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청렴도를 공무원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넓은 시각으로 시정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맞다. 특정 기관의 청렴도는 대내외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청렴도 꼴찌라는 꼬리표를 단 것은 대구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청렴성 확보는 공무원 각자가 얼마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능한 한 자주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 직무상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각자가 청렴성 문제에 있어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2021-12-12

하루 7천명대 연속… 더 못 막으면 파국 올지도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나 PCR검사(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루 7천명대를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13일부터 시작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임에도 6천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나흘째 7천명대를 기록하다 6천명대로 떨어졌으나 위중한 상황은 연속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안정화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을 독려했다. 정부도 7천명대 발생이 더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적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 특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은 하루 사망자 80명이 발생해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9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1천명대는 시간문제다. 델타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 누적감염자도 국내서 벌써 90명이 확인됐다. 병상 배정 후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도 1천7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주 동안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했다.수도권에 환자가 집중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도 연일 세자리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어떤 나쁜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수도권의 위중증환자 병상가동률이 86.5%, 전국은 79%다. 대구, 경북의 위중증 병상가동률도 70% 육박하고 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늘 한 발짝 늦어 화를 키웠다. 병상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병상이 나길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다. 집단면역만 믿고 성급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다가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4배나 늘었다. 치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백신불신까지 초래해 부스터샷 접종률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층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때문이다.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린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만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 하루 7천명대에서 막지 못하면 하루 1만명은 금방이다.

2021-12-12

‘연구중심 의대설립 공론화’ 정치권이 주도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 국가 바이오의료산업을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명문 공과대학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서 임상과 바이오분야 연구를 병행하는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공감대를 가졌다는데 의미가 크다.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는 “의사과학자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료는 과학에 기반한 진료이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스텍은 최근 오는 2023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해 신약과 치료기술 개발, 뇌과학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포항시는 지난 8월에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가진 미국 보스턴시 등을 둘러본 뒤 “바이오·의료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경북도와 포항시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이유 중에는 현재 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포항에는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RD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만큼, 정치권이 주도해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1-12-09

경북도내 시·군 재정 자립, 요원한 숙제인가

경북도내 23개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더 한층 나빠지면서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평균 자립도도 작년 13.43%에서 12.49%로 떨어졌다.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2%대를 넘지 못한다.현재 도내 경우 시군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11군데나 된다.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26.56%에 그치고, 봉화, 영양군 등 도내 10군데는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친다.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된다. 다수의 일선 시군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도 지방분담금(매칭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부터 신규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능력이나 자립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 자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까지 떨어졌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80.6%), 경기(63.7%), 세종(64%) 등과 비교하면 경북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을 심화하고 채무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치단체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선 재정분권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있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자리 수준이다. 재정의 지방이양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다.

2021-12-09

영일만대교 건설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내년 국가 예산에 영일만대교 설계비 18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비 20억만 반영됐다. 타당성 예산 20억원은 2016년 처음 반영된 이후 벌써 6년째다.포항시민 숙원인 영일만대교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지역대표 사업으로 선정, 공약을 했지만 아직도 타당성 조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2023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고 해도 영일만대교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안고속도로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는다.1992년 영일만대교 사업이 처음 구상된 이후 30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낸 상태다.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도 선정됐으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2019년 1월 발표된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대상에서도 빠졌다.전국에는 35개의 해상교량이 있지만 경북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수 조원이 투입된 호남지역의 여러 대교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반영돼 사업의 연속성은 살렸으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려지게 될 처지다.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러나 지금은 평가대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국토균형 발전의 명분도 커졌고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인프라이란 점이 간과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동해안 유일의 국제 컨테이너항만인 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단추이자 환동해 시대 북방교역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무엇보다 2023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이 사업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 현재 포항을 둘러가는 우회도로의 교통량도 숨찰 만큼 꽉 차 있다.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대란과 물류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 예상된다.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이제 당위성이 충분히 쌓였다. 대교 건설이 실현 되게끔 지역 정치권의 분발과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21-12-08

새롭게 변신하는 동해안 어촌마을 기대된다

요즘 경북도내 동해안 어촌마을을 가보면 곳곳에서 어항시설을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해변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에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동해안 어촌마을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내년에 계속되는 공모사업에도 경북도내에서는 포항 방석리항과 경주 척사항, 영덕 사진3항, 울진 직산항, 울릉 학포항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마을을 뉴딜 사업지로 선정해서 새로운 관광마을로 재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3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어항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사업들을 보면, 체험휴양마을센터조성, 돌미역공동작업장 및 유통센터, 해안레저산책로, 낚시광장, 족욕쉼터, 해변마실길, 해녀체험관 등이다.경북도내에서는 2019년 포항 신창2리항, 경주 수렴항, 영덕 석리항, 울진 석천항, 울릉 천부항 등 5개 마을, 2020년에는 포항 삼정리항, 포항 영암1리항, 포항 오도2리항, 경주 나정항, 경주 연동항, 영덕 백석항, 영덕 부흥항, 울진항, 울진 기성항, 울릉 태하항, 울릉 웅포항 등 11개 마을이 선정돼 현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정부가 진행중인 어촌뉴딜사업의 후속으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도 추진한다니 기대가 된다. 포스트 뉴딜 사업은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신규인구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내년에 전국 4개 어촌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포스트 뉴딜 공모사업에 경북도내에서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사실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전국 해안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 가보면 대부분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뉴딜사업을 통해 어촌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해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1-12-08

야당 선대위 합류 TK 인사들 역할 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그저께(6일) 출범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 이준석 대표의 잠행 소동 등으로 진통을 겪던 ‘윤석열 호(號)’가 후보선출 한 달 만에 닻을 올린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아흔아홉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 뜻 하나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통합을 특히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전체 구성원들을 향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모두 일체가 돼 외연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출범식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참했지만, 선대위에 대구·경북(TK)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시·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대구수성갑 출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선거 캠페인의 핵심인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지역별 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재외국민, 여성·청년 등 대선 활동과 연관된 모든 공·사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홍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3선의 강석호 전 의원은 선대위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야권통합에 민감한 윤 후보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외연확장에 총력을 쏟는 자리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후보전략자문위원장을 맡아 선거 판세나 민심 분석을 통해 선거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소속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아 상대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한다.이외에도 대구·경북 출신 대부분 국회의원들과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사실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는 이 지역의 역할이 컸다. 윤 후보 자신도 경선 당시 “대구경북 정치인과 당원들이 물불 안 가리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줘 앞을 향해 뚜벅뚜벅 갈 수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선대위에 참여한 TK인사들은 우선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겠지만, 정책 공약 결정 과정에서는 이 지역 민심을 후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특히 경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출산 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2021-12-07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 절반 사라진다

지방소재 대학의 25년 후 생존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대구에는 현재의 절반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고 경북은 37% 대학만이 생존할 것이란 예상이다.지방소멸 위기감에 빠져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문제지만 불과 5년 후부터 대학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이동규 동아대교수(기업재난관리학과)가 최근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전망(지방대학분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2·4년제 대학 386곳 가운데 2046년에는 49.2%인 190곳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과 세종, 인천 세 곳뿐이다.이 조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변동 요인과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대학 알리미의 신입생 충원현황 등을 근거로 한 추정치여서 결과적으로 대학의 존폐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줘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지방소재 대학의 생존까지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에 나타난 생존율을 보면 전남(19%), 울산(20%), 경남(21.7%), 전북(30%), 부산(30.4%), 경북(37.1%), 대전(41.2%) 등으로 나타나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없으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지방소재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을 뿐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다. 대학생 1명의 월 경제유발효과가 100만원이라 하지 않는가. 대학 하나가 빠져나가거나 폐교가 되면 지역사회가 가지는 손실은 막중한 것이다.지금 지방의 도시들은 지방소멸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없어지는 농촌 도시가 곳곳에 생겨날 것이다. 지방대학의 생존율이 떨어진 것은 이런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대학의 자구 노력과 범정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2021-12-07

역대급 대구·경북 국비 예산 내실있게 집행해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됐다. 대구시는 국비 4조원, 경북도는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금액별로는 대구시는 4조133억원으로 지난해 국비 예산 3조4천756억원보다 15.4%가 늘었으며 경북은 10조175억원으로 지난해 국비보다 3.1%가 늘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슈퍼급 예산으로 짜여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그만큼 늘어난 탓이다. 부산시가 8조원, 경남도가 7조원, 전북과 강원도가 각각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 광역단체들은 역대급 국비 확보로 반가워하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급 규모로 계획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혁신 투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강화 및 재난지원금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쓰이게 자치단체 차원의 지혜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경북도내 시군이 올해 반납하는 국비가 1천500억원에 이른다. 최근 6년간 시군이 5천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전략이 부족했던 탓이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공무원과 정치권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핵심 신분야와 경제회복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기대가 크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 2년 연속 이어져 온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는 서민의 살림살이와 관련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배정된 국가 예산을 얼마나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쓸 것인지 자치단체의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배정된 국가 예산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잘 써야 할 것이다.

2021-12-06

지방선거 180일전…‘불법 현수막’부터 단속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선관위가 지난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에 들어갔지만 대구·경북 도심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정치 현수막이 눈에 띄고 있다. 대구·경북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3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선관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내의 경우 각급 학교 앞이나 시민 눈에 잘 띄는 횡단도로변 곳곳에는 아직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포항시 각 구청에 따르면, 수능 일주일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부터 수능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현수막 민원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수능을 전후해 정치인들의 응원 현수막이 주요 길목마다 걸려 시민들이 의아해했다.현재는 거의 철거됐지만 당시에는 횡단보도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사이에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걸어둔 현수막들이 빼곡했다. 수능관련 현수막이 올해 갑자기 등장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 18세 이상 고교생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다. 정치인들이 수능 응원을 핑계로 교묘히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포항시 남·북구와 각 읍·면·동에서는 자체 정비관이나 불법광고물 제거 인력을 임시로 채용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철거 관계자들은 “현수막을 걸고도 직접 회수해간 정치인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행정력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수능응원이나 명절 인사, 정책 홍보를 이유로 정치인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자체 신고를 거치지 않는 한 모두 불법이다. 미신고 정치 현수막은 근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선거운동인데다,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게시하기 때문에 행인을 불편하게 하고 거리미관도 해친다.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게 수사기관의 관행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불법선거운동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021-12-06

윤석열 선대위 이제부터 ‘受權역량’ 보여주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가 오늘(6일)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의 사령탑인 총괄위원장직을 수락했고,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잠행으로 증폭됐던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도 울산 만찬회동에서 극적으로 봉합됐기 때문이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윤 후보가 이 대표와 울산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 전화해서 선대위 합류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보와 이 대표의 회동에서는 양측 대변인이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국민의 힘은 그동안 윤 후보가 선출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선대위 출범도 못 한 채 내분을 겪는 모습을 보여왔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진용을 갖추고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권력다툼으로 비쳐진 국민의힘 내분은 당장 민심의 동요를 가져왔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후보 4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역전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당 내분에 피로감을 느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어떤 선거든 후보 주변에는 헤게모니 쟁탈전이 있긴 하지만, 이번처럼 외부에 가감없이 표출된 것은 드물다.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윤 후보 측근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가 임박해 후보를 상대로 ‘치킨게임’을 벌인 것은 선을 넘은 행위다. 윤 후보도 그동안 측근 의원들이 ‘문고리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윤석열 선대위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권력욕에서 벗어나 정권교체를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도층 지지를 얻으려면 국정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수권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12-05

연말경기 ‘꽁꽁’… 온정의 손길마저 끊길라

이번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씩 줄이고 방역패스 접종을 늘리자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한달만에 다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식당 등 각 업소들이 기대했던 연말특수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내내 방역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업소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다고 하소연이다. 자영업자만의 걱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 많다.더욱이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서 최초 발생한데 이어 추가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고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인 5천352명을 기록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본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엄두도 못 낼 처지다.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 오름세도 심상찮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1월 국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3.7%가 올랐다.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라 한다. 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가장 죽을 맛이다. 전후좌우를 돌아봐도 어느 하나 밝은 전망이 보이는 게 없다.그래도 연말이면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웃들은 여전히 많다. 사회적 소외계층과 빈곤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웃사랑의 열정만은 이어가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일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대구시는 90억원, 경북은 137억원의 모금 목표액을 정해 놓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온정 손길을 기다린다. 코로나19 사태와 연말 불경기 등으로 예년처럼 이웃사랑 성금 모금이 잘 거둬질지가 걱정이다. 그렇다고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공동모금 활동이 부진해서도 안 될 일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 주어야 한다.문제는 사회적 관심이다. 대구와 경북은 예로부터 남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이웃사랑이 유별난 고장이다. 연말연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사랑의 불길을 잘 지펴가야 할 것이다.

2021-12-05

국내도 오미크론 변이 확인…방역강화 급하다

국내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코로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여성 2명을 포함 5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보고한지 일주일만이다. 당국은 이들과 관련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 조사하고 있어 오미크론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같은 날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는 사상 처음으로 5천 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돌파했고 수도권의 병상가동률은 89.2%에 달했다. 코로나19와 관련 각종 지표들이 연일 악화일로에 있다. 2일도 5천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연속 이틀 기록경신을 이어갔다. 이제 7천∼8천 명대는 물론 1만 명대 확진자 발생도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대구와 경북서도 최근 일주일(11월 25∼12월 1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9.6명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75%가 폭증했다. 경북과 병상을 공유하는 병상가동률도 51.9%까지 올라섰다.단계적 일상회복을 노리던 위드 코로나가 실시 한 달 만에 일촉즉발 위기에 봉착했다.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2∼3주후면 매우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수도권은 병상 확보를 못해 대기중인 환자가 느는 상황이다. 그 여파가 지방에도 곧 닥칠지 알 수 없다. 특단의 방역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방역은 선제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 다수는 오미크론의 국내 침투를 기정 사실화하고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강화보다 더 다급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확진자 하루 5천 명이 나와도 병상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 말 믿을 사람도 없지만 정부의 안일한 생각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전파도 빠르지만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주목한다.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확산세를 막는데 주효하다. 방역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걱정이겠지만 둑 터진후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12-02

여전한 아동학대…자녀가 부모 소유물인가

가족해체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사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둘째 치고, 학대당한 아이가 학대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원가정보호’ 케이스가 80%가 넘는다니 더 안타깝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학대’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북지역을 예로들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천215건이다. 지난해(1월∼12월 말까지) 1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1천987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중 66％인 1천456건은 실제 학대 판정을 받았다. 학대유형 중에는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 등 잔인한 범죄행위도 15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더 큰 문제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일정기간 가해자와 분리된 후 집으로 돌아가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다시 양육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내에서 올해 아동 학대 판정을 받은 1천456명 중 83％인 1천207명이 학대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원가정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원가정보호 외의 조치유형은 보육시설이나 친척·연고자에 의해 양육되거나 가정 위탁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 건수는 하루평균 85건이상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3만905건으로 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중 아동학대 행위자 82.1％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일단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니 ‘재학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취급하면서 ‘가족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녀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부모들의 자녀관이 달라져야 한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권위적 가족문화가 가장 큰 문제다.

2021-12-02

대구시 택시 감차, 서비스 증대로 이어져야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존폐위기에 몰린 택시업계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한다. 택시업계의 지원을 통해 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대시민 서비스 증대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 가운데 과잉공급된 택시수급 조절을 위해 내년에는 46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0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라 한다.대구시의 감차사업은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펼치되 개인택시도 참여토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내에는 개인택시 1만여대와 법인택시 5천여대 등 모두 1만5천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업계는 수요에 비해 5천대 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면허대수 대비 과잉대수가 전국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높다.지역택시업계의 운송수익금도 포화상태의 택시운행을 반영하듯 2019년에 비해 20∼39%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 영향과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자가용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다.대구시의 택시감차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까지 1천248대의 감차가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적인 감차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택시감차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직면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보다 친절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과잉된 택시의 감차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대구시의 택시감차 사업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민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이 된다는 비판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대구시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종합대책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택시업계의 경영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업계 역시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택시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고질적 문제가 사라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대구의 택시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모범적인 택시로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업계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2021-12-01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임기 1~2년 너무 짧다

내년부터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조만간 채용절차를 밟을 ‘정책지원관’의 임기와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의회에 전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뽑도록 규정했다. 임기 연장이나 재공모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임기가 1∼2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가 없으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정책지원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침에 대해 지방의회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임기 1~2년짜리 임시직인데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어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 지방의회는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작성과 정책 개발,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주민 의견수렴과 의원 요청사항 검토,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등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임기만료 후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 할 수밖에 없어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인사권독립 문제는 지방의회의 30년 숙원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의회 사무직원이나 정책지원관 인사문제는 해당 지방의회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임기를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해야 인재들이 지원한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