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울진주민 산불 트라우마에도 대책을

울진 주민 사이에 산불 트라우마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역대급 산불 피해로 많은 주민이 산불 공포를 경험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 상당수가 산불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발생한 산불은 23시간만에 진화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행여 집을 잃을까 하며 가슴을 쓸어내린 주민이 한둘 아니다. 잦은 산불 발생으로 이른바 산불 트라우마가 울진 주민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지난 3월 4일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은 213시간이나 이어지고 울진지역에서만 1만8천ha의 산림을 불태웠다. 주택과 축사 등 300여채가 불 타고 수 백명이 집을 잃고 임시 피난시설에서 지내야 했다. 두 달 만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일어나자 울진지역 주민 상당수가 산불 이야기만 나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경우는 다르지만 2017년 포항지진으로 포항시민 상당수가 지진 발생 이후 4년 넘도록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던 점을 생각하면 울진 주민의 산불 트라우마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피해로 겪는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이 있어야겠지만 주민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산불은 예고 없이 일어나고 한번 일어난 산불은 산림훼손 뿐 아니라 주민의 생계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기도 한다.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산불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울진은 금강송 군락지와 송이 주산지 등 풍부한 산림 및 임산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 울진원전과 같은 주요 국기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산불로부터 이같은 중요 자원과 주민 재산을 보호해야겠지만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보상이다. 주민 트라우마에 대한 당국의 관심은 산불 예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2-05-30

대구 사전투표율 꼴찌… ‘뻔한 선거’가 이유

지난 27~28일 양일간 실시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하면서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모든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도 네 번째로 랭크되는 높은 투표율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의 연장전 같은 ‘미니대선’ 의미가 더해지면서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이뤄진데다, 사전투표가 일반화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권자들이 이제 편리한 시간에 주변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와는 달리 대구는 이번에 사전투표율 꼴찌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1.04%)이었고 이어 강원(25.20%), 전북(24.41%), 경북(23.1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14.80%를 기록해, 전남 투표율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쳤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한마디로 ‘뻔한 선거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작업이 끝나자마자 대부분 선거구에서 선거캠페인이 파장 분위기로 흘렀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무투표 당선 지역구도 속출했다. 이미 당선이 확정됐거나, 아니면 누가 당선될지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애써 투표장에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대구와는 달리 경북지역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접전지역이 더러 있어서인지 사전투표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제 선거일이 이틀 남았다.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만 보고 표를 찍는 ‘묻지마 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투표를 하러 가기 전에 최소한 후보들이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들인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가야 한다.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나와 내 자식들의 삶과 바로 연결돼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다.

2022-05-29

포스코 등 대기업 투자, 지방경제도 살려야

포스코 그룹이 2026년까지 국내 33조원을 포함 모두 53조원 규모의 글로벌 신규 투자를 벌인다. 포스코 그룹은 그린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미래기술 등에 중점 투자하며 이번 투자로 2만5천여명의 직원도 직접 고용한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강제품 기술력 강화 등에 약 20조원을 투입하며 이차전지 소재, 리튬, 니켈, 에너지, 건축 인프라 등 그룹 7대 핵심사업의 기업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포스코 이외에도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천조원이 넘는 국내외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구조의 재편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지역은 대기업 신규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대기업 투자에 따라 지방의 산업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당연히 대기업 유치를 최대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그러나 대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얼마나 손을 내밀지는 미지수다. 이미 기반이 조성된 수도권에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또다시 집중된다면 지방의 발전은 요원한 문제가 되고 만다.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로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생각이 맞다면 대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책을 실기하거나 소홀히 해 문 대통령 임기 중 지역간 불균형은 더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화 전략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대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지자체도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친기업적 구조를 조성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도자 등 지역사회의 집중된 노력만이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5-29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에 시동 건 경북도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발급이 재개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광 마케팅에 들어가 성과가 기대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4, 25일 양일간 문경에서 국외전담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1박 2일 체험형 상품개발 답사를 했다. 문경새재, 짚라인, 족욕카페 등을 소개하며,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와인 체험과 수제맥주 공장 투어도 진행했다. 경북도와 공사는 이에앞서 지난 9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해외 5개국 홍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국가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9년 일본, 베트남 2개국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 해외 현지 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홍보사무소는 △현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경북 상품 개발 유도를 위한 현지 여행사 대상 경북관광 설명회 개최 △현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현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경북도 관광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경북도와 공사는 지난달에는 서울 용산 시티타워에서 경북 외래 관광객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10개 여행사 대표들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은 1천75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은 97만명 수준으로,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일본·대만 등 인바운드 3대 주력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경북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의 보고(寶庫)다. 신라,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권을 보유해 우리나라 최대의 역사문화 보유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홍보사무소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022-05-26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금도 늦다

경주시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와 함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문화관광 도시 기반 위에 국제회의와 전시컨벤션을 특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제관광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과 숙박, 판매, 공연 등의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집중된 곳이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부담금 감면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영업제한 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사실상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도 입게 된다.마이스(MICE)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우리나라도 각 도시마다 전시컨벤션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대구 엑스코, 인천 송도, 부산 벡스코 등 전국에 5곳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각 도시마다 복합지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주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이자 최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국보급 문화재와 유적이 즐비하다. 또 유네스코 지정의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 국제적으로도 그 명성이 잘 알려져 있다.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와 2015년 세계 물포럼,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이미 경험한 바 있어 국제행사 운영도 낯설지 않다. 현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38억원을 들여 하이코 전시장을 증축 중에 있어 국제행사 유치도 한결 좋아진다.우리나라 최대의 문화유적지이자 관광지인 경주가 국제회의복합도시로 지정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도시의 활로를 열어주는 의미에서 경주의 국제회의복합도시 지정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천년고도 경주를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사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경주는 그런 점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2022-05-26

탄소중립도시 만들기에 대구가 앞장서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하며 한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조성 등으로 흡수 제거해 실질 배출량이 제로 상태가 되는 개념이다. 국제사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아래로 유지키로 뜻을 모았다.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폭염, 폭설, 산불 등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가스총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인류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지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지금 세계는 탄소저감이나 탄소재활용을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나라가 아무리 좋은 과학기술을 가져도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며 인류의 삶을 존속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기후문제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세계가스총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대구가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면 도시의 품격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대구시는 작년 이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포한 바 있어 이 문제 실천이 자연스럽다. 대구시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시민에게 알리고 탄소중립 정책을 고도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가스총회 개최를 통해 부가적 가치를 더 창출할 뿐 아니라 도시로서 품격도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회가 된다.

2022-05-25

뻔한 판세…‘지방선거 무용론’까지 나온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일(27·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구·경북에서는 정당간 판세를 분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우세로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대의 ‘긴장감 없는 선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타지역에서는 선거홍보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쇄도해 공해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 지역에선 남의 나라 얘기 같다. 국민의힘 공천자가 결정된 이후부터는 선거가 치러지는지를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조용하다.이미 대구·경북지역 단체장·광역의원 선거구에서 37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확정한 국민의힘은 ‘전체 선거구 석권’을 장담하고 있을 정도다. 반면, 제1당인 민주당은 정권견제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30%정도 내는데 그쳤다. 지방선거의 꽃인 기초단체장의 선거의 경우 전체 31개 선거구에서 2018년에는 16명이 출마했지만, 이번에는 7명만 출마했다.그나마 일부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 간 박빙 승부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현직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영천과 군위, 의성을 비롯해 무소속 단일후보가 나선 달성군과 경산시에서는 선거전이 박진감 있게 치러지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이들 선거구에서 상당수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선거일이 이제 5일 남았다. 모든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주민들의 입에서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오는 건 후보들 책임이 크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아직 상당한 만큼 승부를 예단해선 안 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얼굴과 공약도 모른 채 투표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유권자들도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직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이 아파트 우편물함에 그대로 들어있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대신 살림을 사는 지역일꾼을 제대로 뽑으려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무관심해선 곤란하다.

2022-05-25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정부 의지 궁금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정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방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찰떡처럼 약속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학수고대했던 지역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넘어 가히 충격적 실망감에 빠졌다.국가의 모든 기반이 수도권에 매몰돼 지금도 매년 수만명의 지방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마저 줄어든 지방은 노령화 등으로 그야말로 소멸위기에 봉착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164개(44.3%)로 집계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10곳 중 4곳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125개(33.8%)로 압도적으로 많고 대전 40개, 경기 31개, 세종 26개, 부산 22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6개, 경북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그저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며 “균형발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 말했다.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강하다고 하나 이전 대상기관의 거부감과 지역별 이해 등이 섞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만해도 노사가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 조짐이 심상찮다.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정부 의지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조화롭게 통제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도시들도 대거 등장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전보다 더 합리적이어야 설득력이 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실행의지가 주목된다.

2022-05-24

정호영 결국 사퇴, 의료 전문가로 복귀하길

경북대병원장 출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는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與野)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지난 3일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번째 낙마 사례다.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는 윤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그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무게를 두고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벌여왔다. 정 후보자의 경우 서울이 아닌 지방출신의 유일한 국무위원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윤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졌던 정 후보자는 지명 당시 코로나19 이후 의료·복지를 재정비할 전문의료인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에서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줬다.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월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패닉 상태였을 때,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은 주역이었다. 당시 대구는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나오면서 입원병실이 모자라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극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확진자가 공공기관 연수원, 대학 기숙사 등 격리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주도했다. 이제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잊고 위암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다시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2022-05-24

정치권 단합해야 ‘통합신공항 해법’ 나온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해법과 관련해 당선이 유력한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간의 생각이 서로 달라 걱정하는 시·도민이 많다. 두 후보 모두 통합신공항건설을 최대현안으로 꼽고 있긴 하지만, 건설방식을 두고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한시가 바쁜 공항 개항이 늦어질 수 있다.이철우 후보는 23일 보도된 본지 인터뷰에서 “신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5개 군공항 중 유일하게,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타당성을 조사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건설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평소 “새로운 법을 만들면 다른 공항과 엮인다. 빨리 가는 것이 이 길이다”라고 말해왔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전액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통합신공항은 지금 이 후보가 말하고 있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촌 K2부지를 민간에 팔아서 군위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전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홍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신공항 건설 국책사업화를 위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추경호 의원(달성군)도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기 때문에 두 법안을 절충하면 특별법안 마련이 어렵진 않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 “대구 동촌 이전터는 첨단관광상업지구로 개발하며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시·도민들로선 신공항 건설을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전액국비로 건설하는 것이 최상의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처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여부다. 이철우 후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홍 후보의 생각이 현실화 되려면 차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물론 이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혜를 짜내야 한다.

2022-05-23

대구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에 거는 기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업계의 최고 축제인 ‘2022 세계가스총회’가 23일 대구미술회관에서의 환영연을 시작으로 5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대표와 에너지 석학, 정부 장관급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등 80개국 460개사 총 1만여 명이 행사기간 대구를 찾는다. 대구서 열리는 국제행사로서는 가장 큰 규모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이번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제와 국가안보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 이들 논의에 따라 세계 에너지시장의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큰 관심이다.국제행사를 유치한 대구 입장으로서는 이번 총회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총회 개최로 생산유발 효과 4천400억, 부가가치유발 효과 1천900억, 취업유발 효과 4천여명이 된다고 밝혔다. 대구에 대한 직접적 경제 효과 말고도 대구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다. 또 대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호기가 되는 것도 큰 이득이다.대구는 2015년 개최한 세계물포럼을 통해 정책적 컨벤션 효과를 경험했다. 정부와 협력해 물산업 전용지구를 조성하고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얻어 물산업이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했다.세계가스총회도 이런 점에서 컨벤션 효과를 발굴해 대구의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대구는 가스와 관련한 지역기반이 미미해 컨벤션 효과를 키울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행히 세계적 가스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에 입지해 가스산업을 대구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가스총회 이후 지속 가능한 성과물을 지역에서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가스총회의 성공 개최가 곧 지역발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2-05-23

‘한·미 원전 동맹’이 경북미래의 動力 되길

경북도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산업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이 합의된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한·미 원전동맹’은 경북도 원전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SMR 공동개발협력 등을 합의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같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안정성이 높고 도서·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한동대,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대학교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국 내 원전건설 중단으로 시공 능력이 상실됐고, 한국은 세계적 시공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한·미가 협력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문재인 정부 이전 우리나라는 ‘한국형 경수로 원전’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원전 기술 강국으로 정평 나 있었다. 한국이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집적지인 경북의 원전 산업 활성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경북은 원전산업의 최대 피해지역이었다.정상회담 합의문대로 양국의 원전 수출 협력기반이 만들어지면 경북 원전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경북도의 최대현안인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SMR 개발 등을 포함시켰다. 경북도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미 원전동맹이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 에너지 시장의 유력한 대체재로 꼽히는 SMR 시장은 경북도가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

2022-05-22

포스텍 의과학자 양성 첫발, 기대에 부응하길

국내 최초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포스텍이 지난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2023년 개원 예정인 융합대학원 내에 개원하는 의과학대학원의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날 행사가 포스텍이 목표하는 의과학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기대와 관심이 대단하다. 국내 최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출발한 포스텍이 의과학분야까지 범위를 넓히고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연구중심 대학으로 포스텍의 역량은 이미 세계적이다. 의과학 분야도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중심 의대와 병원 설립까지 이룰 수 있다면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얻게 될 가치는 상당하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의사과학자가 양산되는 것은 국내 의과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의사과학자란 기초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의학지식을 갖추어 융합분야를 연구하는 의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의사과학자 양성은 더 필요해졌다.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사과학자 양성이 보편화됐다는 것을 뜻한다.한국은 아직 진료의사 양성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대 설립은 국가적 과제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 이를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포스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방사광가속기 등 우수한 바이오 분야의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김무환 포스텍 총장의 말처럼 포스텍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이것이 증명된 바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도 포스텍의 연구중심 과학자 양성과 의대 설립에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포스텍의 의사과학자 양성 출범식이 의대 설립으로 이어지고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결과로 나타나길 바란다.

2022-05-22

긴장감 없는 TK 지방선거… 방심은 금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도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득표전에 뛰어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지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흔한 여론조사 한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없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대세론 때문이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인지도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대구경제·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며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도 다양한 공약을 내걸며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민심을 장악하는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철우 국민의힘·임미애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경북도지사 선거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후보는 도내 주요 도시를 돌며, 해당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들과 연대해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물론 자신의 득표전 목적이 강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구미·영천·경산 시장과 군위·의성·칠곡 군수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지원성격도 있다.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후보의 득표력도 상당해 선거분위기가 대구보다는 냉랭하지 않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강은희 후보와 진보성향의 엄창옥 후보가,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마숙자·임종식·임준희 후보간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17일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대위 발족위에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설렁설렁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듯이, 이번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당세가 워낙 강해 이미 당선자가 결정된 듯한 맥빠진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선대위 지도부를 봐도 눈에 띄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충 꾸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이 지역 살림을 사는 역량있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다.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도 대구·경북 미래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성의있는 선거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2022-05-19

기지개 켜는 대구국제공항, 새롭게 준비를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3개월만에 재개된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대구-베트남 다낭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다음달 26일부터는 주 4회로 운항횟수도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27일 국제선 운항을 멈추었던 이후 처음으로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재개여서 감개가 무량하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23일부터 대구-태국 방콕노선과 같은 달 25일 대구-필리핀 세부노선도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규제가 풀리면서 일상회복의 기운이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대구국제공항의 해외노선 재개는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비롯 산업계 전반에 경기진작이라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공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국제공항으로서 본격 도약을 시작했지만 1년여만에 코로나에 막혀 주저앉았다. 대구국제공항은 2018년 처음으로 이용객 400만명을 돌파했으며 국제선 여객이 국내선 여객을 추월하는 등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제 2년여만에 다시 운항을 시작한다.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류할증료 인상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여행부담이 적지 않아 공항 활성화가 여전히 쉽지 않다. 코로나19가 행여 다시 기승을 부릴까도 걱정거리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넘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항 활성화에 따른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방역체계 강화와 더불어 공항 편의시설 개선,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도 펼쳐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에 앞서 현재의 공항에서 더 많은 노선과 인프라를 구축해 새 공항이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공항은 이제 도시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다. 대구국제공항 운항 재개를 기점으로 지역사회는 새로운 도약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2022-05-19

대구염색산단 친환경 전환, 산업 새동력 되길

1980년에 조성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친환경 탄소중립산업단지로 변신한다.대구시는 비산동 소재 염색산업단지의 유연탄 발전시설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국비 4천억원과 시비 400억원, 민자 5천600억원 등 모두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 등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와 폐 플라스틱 등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수소기반의 발전설비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전국 대도시지역에서 실행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주목도 받는다. 대구시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대구서북부지역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산업단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 말한다. 대구염색산단에서 배출되는 연간 온실가스는 80만t에 이른다. 대구시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8.6%에 달한다. 특히 대구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과 악취의 주범으로 자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대구시가 탄소중립산업단지로 전환키로 한 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이 중요 계기다. 일부에서는 염색산단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대안사업으로서 적절성 여부 판단은 대구시의 몫이다. 대구시는 이전보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호응하고 대구서북부지역 공해문제의 조속한 해결책으로 수소기반의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정부 지원의 국비를 포기하는 것도 어렵다.그러나 사업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단지 전환에 대한 각계의견 청취와 설득의 노력은 필요하다. 높은 공감대가 있어야 사업의 성과성도 높다.대구염색산단은 염색단지로서는 세계 최대규모다. 연구소와 열병합발전소, 공동폐수처리시설 등을 주요 기반으로 126개 업체가 입주해 산업 경쟁력도 높다. 친환경 탄소중립산단으로서 변신을 계기로 대구 주력업종의 하나인 염색업계가 새로운 산업동력을 얻는 계기가 된다면 이 사업의 절반은 성공이다.

2022-05-18

막 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무관심이 걱정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19일)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권력이 걸려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 수성을 등 전국 7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져 여·야는 건곤일척의 승부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선거가 대선 직후 치러지는 데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야갈등, 한미 정상회담, 민주당 국회의원의 성폭력 의혹 등 초대형 이슈에 가려 최악의 ‘무관심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대구·경북지역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역대급 무투표당선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더 떨어지게 됐다. 대구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광역의원 20곳, 경북에서는 기초단체장 1곳·광역의원 17곳이 국민의힘 후보 무투표당선 선거구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대구·경북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도지사 선거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데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당선자가 결정됐을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할 생각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주민들은 후세를 위해서라도 역량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결정하는 교육감도 함께 뽑는 중요한 행사다.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들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평가해야 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과연 어느 후보가 실행 능력이 있는지, 정책의 현실성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정당과 후보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 경쟁, 인물 대결에 집중해 유권자에게 내실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과거처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등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태도를 반복해선 안 된다.

2022-05-18

대구 주택매수 심리 꽁꽁, 정상거래도 막혀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0.41%가 하락해 전국 평균 0.06% 상승세와 대비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지수가 전달보다 0.63%나 떨어져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이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하락폭도 세종(-0.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대구지역은 지난 수년 동안 아파트 물량이 과잉공급 된데다 정부의 규제가 겹쳐 분양 열기가 식는 등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신규분양 미달은 물론 아파트가 완공됐으나 살던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입주민도 빈발하게 발생한다.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 결과에 따르면 4월의 전국 입주율은 82.3%로 전달보다 0.4%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87.6%에서 88.0%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방은 81.6%에서 80.9%로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매각지연이 36.7%로 가장 많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과 매매거래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앞으로 입주율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올 연말까지 1만5천여가구 입주를 앞둔 대구로서는 주택경기가 더 심각하게 침체할 것이 우려된다. 알다시피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은 대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막아야겠지만 정부의 규제로 정상적 이사수요까지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원희룡 신임 국토부장관은 250만호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다. 지방의 도시들은 이전부터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펼치지는 데 반대했다. 지방은 지방시장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묶어 놓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구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 주택의 정상적 거래까지 막는 지금의 시장은 비정상이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05-17

심각한 교권침해로 교단이 흔들린다

경북혁신연구소와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북 지역 유·초·중·고 교사 2천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교사 인권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교사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8.6％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교육과 학교방역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 절반이상이 학부모·학생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여서 충격적이다. 교사 인권 침해 가해자로는 10명 중 8명 정도가 학부모(39.7％)와 학생(37.5％)을 꼽았다. 13.1％는 관리자라고 답했다. 최근 3년간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부모들의 폭언, 학생들의 수업 진행 방해,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분장과 지시가 대부분이었다.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현상은 심각한 상태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서도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업 방해를 이유로 교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친구들과 메신저로 공유한 사례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주요 원인은 명예훼손과 학생지도,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순이었으며,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 명예훼손,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순이었다. 교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분석해보면, 상당수 교사들이 점점 학생 지도가 힘들어지고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교단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05-17

매우 엄중한 우리경제, 물가안정부터 손 써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우리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말했다.따라서 그는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라 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인수위 시절부터 “물가를 포함 민생 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밝힌 바 있다.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최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4월 중 국내 소비자물가가 4.8%나 올라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는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고공행진 중이다. 새 정부 들어 5%대를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봉쇄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등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고 경고를 했다.가파른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윤 대통령의 경제팀이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분명하다. 추 부총리가 우리경제가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언급한 것은 대내외적 악화된 여건이 우리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물가는 민생 문제의 본질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그대로이면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민생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서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최근 기름값 상승과 밀가루, 식용유 값 상승이 서민들의 가계를 뒤흔들고 있다.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면서 경유차 사용의 생계형 운송업자의 살림살이가 고통스러워졌다고 한다.물가를 잡는 것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안정을 위한 여야 협치를 요청했다. 지금 우리경제가 엄중하고 위협적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민생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란 점 정치권이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5-16

특정정당 독식이 낳은 ‘역대급 무투표당선’

선거관리위원회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지난주 마감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7명 등 모두 40곳에 이르는 무투표 당선지역이 발생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처음 있는 역대급 현상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한 것은 이 지역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후보와 류규하 중구청장 후보가, 경북에서는 김학동 예천군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광역의원은 대구에서 20곳, 경북에서 17곳이 국민의힘 후보만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졌다. 무투표 당선지역은 후보등록 마감 이후 선거운동이 중지되며, 후보들은 선거 당일인 다음달 1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단체장이 투표 없이 무혈 입성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광역의원이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된 것은 충격적이다. 대구는 무려 69%, 경북은 31%가 무투표 당선됐다. 대구시의원 경쟁률은 1.3대 1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대구지역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각각 5명, 2010년과 2014년 각각 6명, 2018년에는 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은 1995년 6명, 1998년 7명, 2002년 9명, 2006년 3명, 2010년 2명, 2014년 17명, 2018년 8명이다.대구·경북 지역은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파장분위기다. 수도권지역처럼 광역단체장 선거 열기를 이 지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 정신인 ‘주민들의 생활정치 참여’가 실종됐다는 남부끄러운 현상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특정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 지역 미래를 위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많이 진입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2022-05-16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청정 동해 만들어야

경북도가 해양생물의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동해안지역 해역에 대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해역 주변지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앞으로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과 영덕 고래불 인근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경북도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키로 한 것은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과 수려한 해양경관을 잘 보존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경북 동해안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 블루카본 중 하나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또 경북 동해안은 울릉도 고유종인 해마와 같은 많은 수중 동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도 높다.바다는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물다양성이 19%나 높다고도 한다.경북도의 동해안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구환경적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 미국은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우리는 관할 바다면적의 2.18%에 불과하다. 경북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울릉도 해역이 유일하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작년 말 포항 호미곶 해안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탄소저장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호미곶 일대에 추진하는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해양자원의 보호만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인한 부차적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경북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청정 동해안의 유무형적 가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호기가 되길 바란다.

2022-05-15

시·도민 살림 책임지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지난주 12일과 13일,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전국에서 6·1 지방선거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공식선거운동은 19일부터 스타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결과, 대구에서는 275명(정수 163명)이 등록해 약 1.7대1의 경쟁률을, 경북에서는 723명(정수 374명)이 등록해 약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총 40곳이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달서구와 중구, 경북 예천군이며 광역의원은 대구 20곳, 경북 17곳이다. 최연소 후보는 기초의원 선거구인 경북 경주다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김경주 후보로 현재 만 18세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서재헌 민주당 후보, 한민정 정의당 후보,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등록을 했으며,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와 임미애 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강은희·엄창옥 대구시교육감 후보, 마숙자·임종식·임준희 경북도교육감 후보도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구·경북지역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파동이 유난히 심했다는 점이다. 선거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지법에서 각 정당의 경선·공천과 관련 해 가처분신청 심문이 한꺼번에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국민의힘 공천 후유증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 결과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권자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권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주요 프로필 정도는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앞으로 4년간 시청과 구청, 교육청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데 정당만 보고 인물을 판단해선 안 된다.

2022-05-15

정부는 ‘지방대학 위기경보’ 방관하지 말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저께(11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 기업이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의 브리핑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8.2% 감소했는데,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대학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다. 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대학 대부분이 10년만에 입학생이 15% 이상 감소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올 정도로 대부분 비수도권지역 대학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을 붙들려고 등록금 감면, 장학 혜택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입학생 모집난에다 자퇴 러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0.6%다. OECD 국가 평균 0.9%에 못 미친다.지방대학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만 18세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4천 명에서 지난해 47만6천 명으로 감소했다. 오는 2024년에는 4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82만7천 명)과 비교하면 절반정도다.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대학 위기는 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로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위기를 대학이나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5-12

경유값 급등, 생계형 경유 사용차 대책은 없나

경유 가격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시중에는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주유소가 많이 눈에 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946.65원으로 휘발유 판매가격 1천945.88원보다 0.77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14년만이다. 국제시장에서의 수급 차질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유시장은 지금 재고 부족현상이 심각하다.최근 유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30% 정률로 인하하면서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격차가 더 좁혀진 것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원인이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약 247원이 인하됐으나 경유 세금은 약 174원 줄어드는 데 그쳐 휘발유가 경유보다 약 73원이 더 많았다.문제는 생계수단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차량의 38%인 1천만대가량이 경유 차량으로 조사돼 있다. 이 가운데 330만대가 화물차량이며 서민의 발로 불리는 1t트럭과 택배차량도 포함돼 있다.이들 차량의 평균 운송료 중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정도 된다고 하니 늘어난 운송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화물업계는 1년만에 유류비 부담이 화물차 적재중량에 따라 많게는 월평균 200만원 이상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경유 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고민이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택배물류업계도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인상의 불안 요소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나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유가 파동은 생활물가 전반을 끌어 올린다. 서민생활을 힘들게 할 유가 폭등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2022-05-12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반드시 관철해야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은 10일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들 기관들은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더 구체화해 다음 달에는 용역 최종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도 가질 계획이다.수 년 전부터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여 이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때마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공감대를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용역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에 많은 의대가 있지만 디지털 과학기술과 바이오·의료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과학자 육성시스템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텍은 의사과학자 육성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포스텍에 신입생 정원 50명 규모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의학, 공학, 임상 복합학위과정을 운영하자고 제의했다.포스텍은 작년 7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전 단계인 의과대학원을 2023년 신설해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포항은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포함해 방사광가속기와 나노융합기술원 등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경북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는데도 포스텍의 의과대학 설립은 큰 도움이 된다.포항시와 포스텍은 작년 11월 미국 유명 바이오산업 클러스트를 방문해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설립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배정과 교육부의 의대설립 인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설립의 당위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데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지역의 뜻을 모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숙원을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

2022-05-11

오늘 지방선거 후보등록, 무소속바람 불까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오늘(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파동이 유독 심했다는 것이다. 포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논란으로 시끄러웠고, 상당수 지역에서 공천 불공정 시비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후보가 중앙당 재심에서 기사회생하고, 일부 기초단체장은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의 불공정 행위를 공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문경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채홍호·강수돈 예비후보는 탈당 후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신현국 전 시장과 일전을 벌이고 있다. 조현일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경산시장 선거는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김진열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경선에서 배제됐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구미시장 공천에서 1차 컷오프된 이양호 예비후보는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나를 공천배제한 것은 아무 명분이 없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이번에 국민의힘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후유증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명확한 심사기준을 세워 공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공천권자의 사적욕심이 개입되니까 탈락자들이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후유증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민들의 관심이 중앙정치에 집중되다보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누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출마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지방자치의 정맥역할을 하는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관심밖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하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지방자치 정착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깊이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