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상 이변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만전을

지난 주말 전국 일부 지방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만에 가장 추운 아침 기온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주말인 17일 오전 6시30분 기준 경북 봉화 석포가 영하 1.9도를 기록했고, 안동 1.2도, 김천 2.3도, 대구는 3.9도를 기록했다. 불과 수일 전만 해도 반팔차림으로 다녔던 시민들은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황당해했다. 여름에서 겨울로 건너뛰었다는 소리도 나왔다.17일 나타낸 아침 최저기온은 1957년 10월 19일 영하 0.4도를 기록한 후 64년 만에 10월 중순 최저기온이라 한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생긴 이상기온이라 하지만 지구촌의 이같은 기상이변은 날로 잦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기록적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앞으로도 이같은 기습한파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 기상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리 돼 있어야 한다. 특히 농축산 농가들은 농작물과 가축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기습한파로 일부 농가서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농촌진흥청은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배추와 무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하도록 하고 수확이 어려울 경우 부직포, 비닐, 짚 등을 덮어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설작물의 경우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내부시설 보온관리가 중요하다. 밤사이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게 천창과 측창을 잘 닫아주고 낮에는 환기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가 경미한 과일은 출하를 서둘고 정상과일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지구 온난화로 지구촌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우와 폭설,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지구촌의 기상이변이 갈수록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 경고한다. 국가 차원에서 대비가 있겠지만 농촌도 갑작스런 한파나 폭설 등의 기습적 날씨 변화에 항시적 준비가 필요하다. 기상이변에 잘 대비하는 것도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2021-10-18

야당 경선토론 후보역량·정책 검증에 집중을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과정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신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망하는게 낫다”고 언급한 이후,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만방자’, ‘망언’ 등 선을 넘는 단어를 쏟아내며 경선토론회가 난장판처럼 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향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말한 홍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일대일 맞수토론에서도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도덕성 문제에서는 피장파장”이라며 공격수위를 높여갔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보기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토론회 과정은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막장드라마나 다름없다. 후보들의 국가경영 역량과 정책을 검증하며 지지외연을 확장해 나가도 시원찮은데 서로간 인신공격에 집중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57만명 규모의 경선선거인단 구성을 완료했다. 다음달 5일 발표될 경선결과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이후 크게 증가한 신규당원들의 지지성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선거인단에게 국가경영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동조를 얻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견해차를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토론회 과정에서 각 후보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필요하기도 하다. 상대후보가 도(度)를 넘고 격(格)이 떨어지는 공격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격에 못 견디며 화를 내선 곤란하다.그렇다고 후보들이 서로의 국가경영 역량이나 공약정책 검증은 외면한 채, 라이벌 후보를 조롱하기 위한 ‘퀴즈식 질문’을 계속하거나, 집권여당의 공격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당 후보를 몰아붙이는 행위는 자살폭탄을 터트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행위는 당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경선후보 토론회의 본질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지자들도 떠나가게 한다.

2021-10-17

마지막 거리두기 2주… 슬기롭게 넘겨야

오늘부터 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2인을 추가해 10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비수도권지역은 밤 12시까지 2시간 더 연장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과 결혼식, 종교행사 참석 등도 기준을 완화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라 말했다. 이 기간을 잘 넘겨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 방역체계가 감염자 통제에서 위중증 환자 최소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작스런 환자 발생은 없을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의 의료체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체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국내서는 아직도 100일 넘게 네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델타 변이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방역 긴장감 해이로 이어질까 봐도 걱정이다. 다행인 것은 신규 확진자가 줄고 국내 백신접종 완료률이 이달 내 목표(70%) 달성이 가능한 등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점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백신 패스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사적모임이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고 마스크를 벗고 제한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연착륙을 위해선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위드 코로나 단계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방역을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전 단계인 이번 2주동안 모두가 마음의 준비와 함께 슬기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1-10-1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잘 운용해야 藥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면서 각 지방의회가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의원숫자의 50%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그저께(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 수가 32명인 포항시의회는 최대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다. 포항시의회는 내년에 8명을 임용하고, 나머지는 2023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손병혁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 임기제의 경우 시의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채용하게 되는 형태다”고 밝혔다.임기제 정책지원관과는 달리 일반직 정책지원관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 지방의회는 임기제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집행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의회 공무원의 신분이 ‘의회직원’으로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인사권독립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사무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 견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의회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직원 숫자가 적어 승진기회가 줄어드는데다, 의원들과 충돌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선호해 인력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각 지방의회는 준비팀을 구성해서 의회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잔류여부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잔류희망자가 적으면 집행부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인사권독립은 지방의회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것만큼 이를 잘 운용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1-10-14

대구가 코로나 확산 근원지라는 여당 의원 망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구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의 근원지가 됐다는 불명예도 있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아직도 대구를 코로나 근원지로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가 중국의 우한인지 다 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국민은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지난해 2월 민주당 대변인이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하면서 대구봉쇄라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사실이 다시금 상기된다. 여당 대변인의 대구봉쇄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대구봉쇄가 아니고 방역망 강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구시민의 불쾌감을 지우지는 못했다.문제는 여당 지지율이 낮은 대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여당의원이 대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코로나 확산 근원지가 대구라는 말을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대구는 내편이 아니라는 편견이 밑바탕에 있다는 뜻이다.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이 양 의원의 발언은 대구봉쇄와 같은 급이라고 지적하고 양 의원도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얼버무렸지만 대구시민의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이날 권 시장의 말대로 대구가 코로나 환자를 만들고 싶어 만들진 않았다. 신천지발로 커진 코로나 사태에 대구시민이 열심히 대응해 외국언론에서는 대구시민의 정신을 코로나 극복의 모범 사례로 극찬했다. 국감장에서 정치적으로 대구를 질타하더라도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비록 지역구가 다르더라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자세다.양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1-10-14

차기 대구시장 공천은 대선 결과가 최대 변수

경북매일신문이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천2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 3일간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36.8%)과 홍준표 의원(34.2%)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8∼20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이기며 선두를 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구민심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37.3%, 홍 의원 지지율이 11.3%였다.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자)에서 홍 의원 지지세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21.1％)과 김재원 당 최고위원(16.1％)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류성걸 의원,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정상환 전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이 10%미만 지지율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동층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지난 6월 조사(27.5％) 때보다 오히려 29.9％로 상승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67.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구시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유의미한 지지율’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결정된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각 대선주자 캠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3월에 결정되는 대선결과가 대구시장 공천에 최대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출마 예상자들이 대선주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해당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민들은 차기 대구시장 제1 선택기준으로 ‘경제활성화 추진 능력’을 꼽았다. 대선주자와 대구시장 출마희망자 모두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2021-10-13

포스코의 기술나눔, 중소기업 성장 발판 되길

포스코 그룹이 올해도 중소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기술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140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 포스코 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나눔 프로그램에 벌써 5년째 참여하고 있다.기술나눔 프로그램이란 공공연구소 및 대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는 상생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지난해부터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 관계사도 함께 참여해 지원 폭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포스코의 기술 전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대기업만 잘되거나 또는 중소기업은 늘 대기업에 예속되어야 하는 구태적 경제구조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바꿔가야 할 으뜸의 숙제다.특히 융복합과 네트워킹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흐름으로 간주되고 있다.포스코 그룹의 기술나눔 프로그램 참여는 이런 점에서 업계의 모범적 사례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포스코로부터 연료전지 특허를 이전받은 (주)에프씨아이는 올해 해당기술을 활용해 시장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금도 다수의 중소업체들이 IT 플랫폼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해 RD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포스코는 5년 동안 기술나눔을 통해 모두 241개 업체에 564건의 특허 기술을 무상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에 이어 컨설팅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중소기업과 상생발전하려는 포스코의 기술나눔 실천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1-10-13

호남 외연확장에 총력 쏟는 야당 모습 바람직

4강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광주에서 첫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 지난 11일,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가 함께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며 호남지역 외연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주자들과 같이 일제히 현 집권여당의 산실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당 지도부의 이날 광주 방문은 호남과 청년 등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인 날이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 공략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 회의에 앞서 일정상 이유로 참가하지 못한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회의 후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대까지 5km 구간을 2시간가량 걸으며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1인 도보행진도 이어갔으며, 호남권 합동토론회가 열린 KBS광주방송총국도 찾아 후보들을 격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지만 지금까지와 다르게 매우 뒤처진 결과가 나왔다. 하루빨리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본 경선 후보 4명도 이날 첫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와의 차별화를 의식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네거티브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토론막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역술인과의 친분관계를 거론하며 몰아붙이자, 윤 전 총장이 토론회 마무리 발언 때 “비방성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며 불쾌해 하는 장면은 있었다.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 ‘무효표 처리’ 문제로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앞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이재명·이낙연 캠프간의 공방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내분은 국민의힘에겐 둘도 없는 기회로 여겨진다.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이 기회에 호남권과 중도층을 대상으로 외연을 넓히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10-12

경북도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내일(14일) 경북도의회는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다시 묻는다. 지난달 2일 이 안건과 관련해 경북도의회가 “의견없음” 의견을 낸지 40여일 만이다. 행안부가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이 없이는 후속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도의회의 또 한번의 의견청취 과정이다. 도민들 역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를 결정할 때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난해 7월 53명의 도의원이 찬성에 서명한 사안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8월 이와 같은 이유로 관련 안건을 이미 의결 처리했다.도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서 찬반 의견이 맞서 “의견없음”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낸 것은 그 자체로서 자기모순이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약속 파기는 물론 무기명 투표 속에 숨어버린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다.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걸쳐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중요성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대구와 경북이 미래비전을 안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프로젝트인 신공항 사업은 그동안 가시밭길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입지 결정에까지 이르렀다. 경북도의회가 14일 다시 상정한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를 만약 이번에 부결시킨다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안부의 협조로 국회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할 입장이나 반대로 결론이 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처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전체 흐름이 불투명해 지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도의원과 지역국회의원의 협조 요청에 나섰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지금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다. 글로벌시대의 특징은 치열한 도시간 경쟁이 도시존망을 가르고 있다. 우리 지역의 신공항 건설은 서둘러도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외 공항과의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21-10-12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야권은 외연확장 기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저께(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그동안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여야 주요 정당 가운데 대선후보를 확정한 것은 민주당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2차 컷오프에서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뽑아 어제(11일)부터 본격적인 토론 배틀에 들어갔다. 최종 대선주자는 11월 5일 가려진다.여권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특정한 계보나 조직이 없는 ‘아웃사이더’지만 정치입문 15년만에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여권 내부에서 ‘불안한 후보론’이 나올 정도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최종 득표율에서는 이 후보가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지만, 24만8천여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슈퍼위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를 차지해 이 후보(28.3%)를 압도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한 지역순회경선이 ‘당심’을 반영했다면 슈퍼위크는 민심에 가깝다. 대장동 게이트가 여권지지층 민심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측이 경선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사실상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도에 후보를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 득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았다면 이 후보 득표율이 50%에 미달된다는 것이 이 전 대표측 주장이다.대구·경북 지역민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당 후보 확정이 야권 대선후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다. 대체적인 시각은 이재명 후보 선출이 그동안 충분히 예상되었던 만큼 야당의 판을 뒤흔들만한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 이제까지처럼 서로 비난하며 감정 다툼으로 토론회를 오염시키면 외연확장에 실패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위기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2021-10-11

소음 입증된 수성사격장, 합리적 대안 나와야

사격장 폐쇄까지 갈등이 증폭됐던 포항시 수성리 사격장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수성리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는 순간 최대 소음이 107dB에 달하는 등 사격훈련 때마다 측정장소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리 성황당 마을에서는 해병대 전차가 움직일 때는 지하철이 다닐 때 나는 소음(100dB)보다 더 큰 107dB의 소음이 났으며, 수성리 집 90.5dB, 수성리 마을회관 85.3dB의 소음이 측정됐다.또 수성리 집을 기준으로 훈련이 없는 날 평균 소음이 41.6dB이었으나 미군 아파치 헬기훈련이 있는 날에는 62.5dB, 해병대 지상화기훈련이 있는 날은 65.3dB로 나타난 것이다. 소음 전문가는 평균 소음이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소음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혀 그동안 수성리 주민이 받은 불편과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이번 측정 결과 확인된 셈이다.이번 소음은 민관군이 합의한 6곳에 3개의 기관이 각자 설치한 측정기 34개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객관적 수치로 보아도 타당하다. 권익위 관계자도 “객관적 수치가 나온 것에 의의가 있으며 중립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수성리 사격장은 1960년 군사훈련용으로 만들어져 60년 동안 각종 사격 훈련이 실시돼 왔던 곳이다. 하지만 남북 대치라는 국가적 안보 상황을 이유로 주민들은 사격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에도 보상 요구조차 못한 채 지내왔다. 훈련이 있는 날이면 불발탄이나 유탄사고가 발생하고 화재 위험에도 시달려야 했다.수성리 사격장 소음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또다시 민군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중재에 나선만큼 지금부터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포항시도 “사격훈련 소음 피해 발생이 입증된 만큼 군 당국은 주민 입장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제는 국방을 이유로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갈등 조정에 나선 권익위도 당초 약속했던 공정성을 잣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10-11

575돌 맞는 한글날의 의미 되새기자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지 575돌째 되는 날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한글은 독창성이나 과학성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는다. 이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가 일찍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한글은 남북한과 해외동포 등 지구촌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언어다. 최근 부는 한류바람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와 대학의 학과 개설도 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독자적인 언어 하나만으로 국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그러나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고 자부심만큼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생활 속에 사용되는 우리 말과 글이 국적불명의 신조어와 외래어 등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특히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순화와 외래어 사용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것 또한 한글날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과성 지적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이번 한글날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글주간 행사(4∼10일)가 열린다. 경북도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경북 전역에서 경북도 한글사랑주간 행사를 연다. 또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는 한글날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있다.그중에 경북 칠곡군에서 열리는 칠곡할매글꼴 상품전시회는 한글날 행사로서 유난히 돋보인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만든 칠곡할매글꼴의 홍보와 함께 한글사랑을 확산하기 위해 칠곡군이 마련한 전시회다.한글 사랑은 일회성 행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같이 각계각층이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교육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말이 외국어에 물들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교육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일수록 더욱 순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021-10-07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전문성 키우는 계기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그저께(6일)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내년(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이와함께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사권 독립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국회사무처 직원 인사를 국회의장이 하듯이,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인사도 지방의회 의장이 하는 것은 순리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 있는 인력풀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사 적체 문제다. 기초의회의 경우 사무직원 수가 적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연말 정기인사에서 집행부로 들어가지 못하면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은 정년까지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공무원 정원이 많은 광역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 보직이동, 교육 등으로 인사운영이 가능하지만, 정원이 10여명에 불과한 기초의회는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사실상 힘들다.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초기 혼란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인력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2021-10-07

대장동 의혹 ‘국감 블랙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6일에도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돼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섰다.예상한대로, 어차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국감의 도마에 오르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내에서도 심상찮게 보는 사건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크게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대장동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진다고 한다.김씨 조사 이후에는 자금수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은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결정을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했을 리 만무하다고 보고 있다.대장동 사태는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감이 정상적인 ‘민생국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특검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2021-10-06

한글날 연휴, 코로나 방역 긴장 풀려선 안 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피로감 누적과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방역 긴장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위드 코로나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방역 긴장감이 풀린 모습들이 자주 목격돼 감염병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쇼핑센터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사람이 붐비고 있으나 마스크 쓰기와 자리 띄워앉기 등과 같은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의 관리 손길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 7월 시작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석달째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2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사흘 연휴에 이어 이번주 주말도 한글날 사흘 연휴가 기다려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불안한 국면이다.대구에서는 또다시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6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30명에 달한다. 6일 0시 현재 대구는 64명, 경북은 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3.4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높다.정부가 준비에 들어간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경우 현 의료체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세 이상 기준으로 1차 백신접종률이 90%를 돌파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체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방심은 금물이다.유럽 등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느는 등 불안한 국면이 일어난 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벌이고 돌파감염 사례도 적지 않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역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는 현재로선 끝이 안 보인다.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는 높은 백신접종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위드 코로나도 백신접종을 믿고 위중증 환자 관리로 가는 과정일 뿐 완전한 방역은 아니다. 코로나 확산세 억제를 위해선 방역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10-06

APEC 경주 유치, 시도민의 결집된 힘 보여야

경주시가 또 한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지난 7월 경북도와 경주시는 2025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의 경주유치를 발표한 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 증축 등 경주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실히 나서고 있다.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나 아직 개최도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 등 다수의 국내 도시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나 천년고도 경주시는 어느 도시보다 개최지로서 적합성이 뛰어나다.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 할만큼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근에 포항과 울산, 구미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도시들이 있어 세계 정상에게 한국 경제를 알리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된다. 정부가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 도시로서도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과 경험도 갖고 있다. 경주는 2015년 세계물포럼, 2016년 유엔 NGO 컨퍼런스,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을 개최한 바 있어 APEC 정상회의를 감당하기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이미 입증했다.APEC 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열의와 응원을 이끌어 낼 분위기 조성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제유발효과 9천7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654억원, 7천90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다.APEC 정상회의 개최가 주는 경제적 파급력은 막강하다. 적어도 경주지역의 경제발전을 1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문화유산 관광도시인 경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개최지로서 충분한 인프라가 있는 만큼 경주시민을 비롯 대구·경북민의 적극적 유치 열의가 밑바탕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2005년 APEC 회의 유치 당시 부산에 밀려 탈락했던 제주도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의에 걸맞는 치밀하고도 안전한 개최지가 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얻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1-10-05

코로나 사태로 혈액부족 현상 계속돼 걱정

코로나19 유행 이후 헌혈이 줄어들면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혈액부족현상이 심상치 않다. 올들어 대구와 경북의 월평균 혈액 보유량은 1월 3.6일분을 시작으로 3월 3.3일분, 4월 2.8일분, 9월엔 3.5일분으로 한 번도 4일분을 넘기지 못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 이상분이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5일분 미만), 주의(3일분 미만), 경계(2일분 미만), 심각(1일분 미만)으로 구분된다.혈액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경북도가 도내 2천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혈행사를 벌였다. 경북도는 혈액 보유량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자 올들어 3차례 단체헌혈에 나섰으며, 각 시·군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혈액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범사회적으로 헌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경북지역 각급 병원에서도 혈액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헌혈운동을 벌이는 등 자체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추세라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데다, 학교나 직장, 군부대 등의 단체 헌혈도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겨우 잡힌 헌혈 약속도 확진자가 나오면 당일 취소되기도 한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한 수술이나 질환이 많아져 전국적으로 혈액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체헌혈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혈액원이 헌혈자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리는 것은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어떻게든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 헌혈운동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장기적으로 혈액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군인에게만 쏠려 있는 헌혈대상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혈액부족현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1-10-05

군위군 대구 편입, 되돌아온 경북도의회 책임

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려면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해철 행안부장관을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으나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이 나와야 법률안 작성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두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매우 우려스러워졌다.행안부의 입장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이번 회기 내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군위군의 연내 대구 편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에도 상당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대구시 및 경북도의회가 약속한 내용이다. 작년 7월 경북도의회 의원 53명이 서명 약속했고, 대구시의회는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의결한 상태다.그런데도 경북도의회는 표결을 통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중적 태도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지역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중앙정부나 국회로 떠넘기는 소신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물론 경북도의회가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걸머질 막중한 사업인 통합신공항 사업이 도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을 내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사업의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행안부의 도의회 의견 재정취 요구를 계기로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통합신공항은 경북 발전의 획기적 역할을 할 대형 프로젝트다.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할 때다.

2021-10-04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지금 ‘주술논쟁’할 땐가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이 ‘주술 논쟁’에 빠져들고 있어 어이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채 지난 세 차례의 경선 토론회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윤 전 총장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제 부적선거는 포기하시기 바란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 경선에 웬 주술과 미신이 등장하냐. 무당층을 공략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한다는 비아냥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웃 어르신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써 준 것이다. 주술을 운운하는 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을 왕처럼 모실 것”이라고 해명했다.2차 예비경선이 임박하면서 유력대선주자들의 공방이 격해지는 것은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2차 경선과정에서 상대보다 압도적인 성적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들 간의 격(格) 떨어지는 네거티브전은 정말 불필요하게 보인다. 유력 대선주자들간의 인신공격이 과격해 질수록 거기에 비례해 정권교체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간의 네거티브전은 ‘대장동 개발의혹 비리’ 사건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있는 집권여당이 가장 바라는 바다. 당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 표식을 하고 등장한 대통령 후보”라고 윤 전 총장을 비난하며, 주술논쟁을 확전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차경선에서 비교우위에 서려면 국정비전과 공약, 정책을 내걸며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 비치는 진정한 진검 승부는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국가경영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다.

2021-10-04

국민의힘 4강전 ‘自中之亂’이 최대의 적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을 결정하는 2차 컷오프(10월 8일)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당원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특히 중위권 후보들은 일단 4강 합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만큼 컷오프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 각 지역별 순회토론회(매주 월·수요일)와 1대1 맞수토론(매주 금요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1대1 맞수토론은 4명의 후보가 각각 나머지 후보들과 한 번씩 맞붙게 되는 형식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윤석열 후보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대구 수성을)는 지난달 29·30일 경북과 대구에서 당원을 집중적으로 만나며 지지율 확산에 나섰다.지난달 27일 일찌감치 대구 당협위원회를 찾았던 유승민 후보는 30일 다시 대구를 찾아 시민들을 두루 만났다. 원희룡 후보는 29일 이준석 대표와 함께 경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영남캠퍼스 총회를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이날 황교안 후보도 대구 당협위원회와 서문시장을 찾았으며, 최재형 후보는 30일 서문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터, 수성못 등에서 대구시민들을 만났다.국민의힘 경선룰은 2차 경선(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에서 최종 경선(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으로 갈수록 당원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각 후보들이 대구·경북 여론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2차 컷오프는 물론, 최종 후보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경선 판세는 현재 ‘2강 1중’ 양상을 띠고 있다. 본경선 진출이 유력한 후보는 윤석열·홍준표 후보와 그 뒤를 추격하는 유승민 후보다. 이 때문에 2차 컷오프에서는 4위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네거티브전으로 자중지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자원과 조직, 전략은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많다. 이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대선주자 모두가 ‘원팀의식’을 가져야 한다.

2021-09-30

낮은 외국인 접종률, 재확산 불씨 안 되게 해야

추석연휴 이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세가 크게 늘어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될까 걱정이다. 외국인 감염세 확산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백신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특히 대구와 경북의 외국인 백신접종률은 2차 접종 기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경북도내 외국인 확진률은 도내 전체 확진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를 차지했다.지난 20일 확진자 27명 중 17명이(63%) 외국인인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일 전체 확진자의 20∼50%가 외국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도내의 경우 경주와 칠곡이 각각 31명으로 가장 많고 구미, 성주, 경산, 포항 등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감염자가 발생했다. 외국인 가운데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대구의 경우 지난 28일 발생한 신규 감염자 108명 중 63명이 베트남 외국인 관련 추가 확진자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누적자가 489명에 달한다. 23일부터 6일간 달성군과 달서구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3곳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의 19%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현재 국내 외국인 백신접종률은 1차 65.7%, 2차 24.4%다. 그러나 대구는 1차 62.4%, 2차 12%며 경북은 1차 57%, 2차 12%다. 특히 경북지역의 외국인 백신접종률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국내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백신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제도다.내국인에 대한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백신접종 속도가 떨어지면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외국인의 경우 사전등록 등 절차가 있어 강제추방 등이 두려운 일부 근로자는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의 거주 특성을 잘 살펴 백신접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추석 이후 번지고 있는 지역 확산세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 또 다른 불씨로 보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1-09-30

기부 대 양여방식 리스크 줄일 대안 서둘러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재원이 될 K-2 군부지의 매각 방법인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근원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이다.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한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인 이른바 기부 대 양여방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지연, 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함께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도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 등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의견이다. 그동안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이 쏠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K-2 군부대 매각대금으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단순 계산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보아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강 의원의 말처럼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민간 사업자 선정도 어렵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경북 군위·의성 공동부지에 결정된 상황이라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시 등은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재원으로 건설되는데 공공성이 강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국비지원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신공항 건설과 이전부지의 성공적 활용은 지역 미래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특별법 개정 등 기부대 양여방식 리스크 보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09-29

‘대장동의혹 특검수사’에 국민의힘 역량 모아야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가야 하는 마당에 곽 의원에 대한 조치를 두고 적전분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곽 의원 조치와 관련해 우선 당 지도부인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구난방식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의원직 사퇴 등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하고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 28일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화천대유와 관련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밝힌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국민의힘이 지금 대장동 의혹사태에서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곽 의원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설립된 경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등이다. 이와함께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조계 고문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29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의혹사건을 하나의 지역경찰서(용산경찰서)가 5개월째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할 것인가가 훗날 두고 두고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수사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검찰내에서도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가 결국 유야무야로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역량을 모아야 할 일은 특검도입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돈잔치의 내막을 일부나마 파헤칠 수 있다.

2021-09-29

애플 유치, 포항과 포스텍에겐 둘도 없는 기회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7일 포항시청에서 애플(Apple), 포스텍(포항공대)과 함께 ‘Apple 제조업 RD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포항에 둥지를 튼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항에 투자를 하게 됐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애플 유치에 총력을 쏟아 왔다. 애플은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포스텍과 함께 운영한다. RD지원센터는 국내 제조중심 중소기업에게 애플의 전문가 및 장비들을 직접 연결시켜 중소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공정,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애플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니 기대가 크다. 소프트웨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는 9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애플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교육기관이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19세 이상 한국거주자라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꿈꾸는 엘리트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애플의 이번 투자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는 크다. 우선 포항시는 애플유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적 허브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포항에는 이미 지곡연구단지에 포스텍을 비롯해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포항창조경제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과 애플이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개발자 교육에 나서는 포스텍도 세계 유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어서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애플이 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국내 소포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09-28

원산지표시 위반,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해야

경북도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 유통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시장 등지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 단속이 없는 한 소비자들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이력 위반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도내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9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내 시군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경주가 21군데로 가장 많았고 포항과 안동, 경산 등 도내 도시 대부분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위반 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독일 등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18건),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16건), 중국산 찹쌀을 사용해 떡을 가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9건) 등 다양했다.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전국적으로도 1만8천여 곳에 이른다. 매년 3천∼4천여 업소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위반유형은 경북도내에서 적발된 사례와 비슷하다.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제도 시행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제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소는 업소대로 위반을 반복하고 당국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불법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농수산 관련 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설과 추석명절의 이벤트적 단속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지속적 단속이 있어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구분할 전문적 지식이 없어 당국의 감시망이 없는 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덩달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높아져 건전한 유통망 형성에 장애가 된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해결책이다.

2021-09-28

특검도입해 화천대유의 수익사용처 수사하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직원이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곽 의원을 보고 아들에게 뇌물성으로 돈을 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곽 의원은 그저께(26일) 이러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월 250만원 정도 받는 대리급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곽 의원의 탈당으로 내년 대구시장 선거판도에도 변수가 생겼다. 곽 의원은 그동안 차기 대구시장 직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유력후보군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소속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곽 의원은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6월 18~20일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4.2%의 지지율을 얻으며, 권영진 대구시장(18.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현재 각 대선캠프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는 차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어쨌든 말단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을 정도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야권에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기정사실화 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사업 초기 공공개발을 방해했던 국민의힘과 민간사업자 사이의 유착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화천대유 자금사용처에 대한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대장동 의혹’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뭉칫돈 흐름’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빨리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21-09-27

반쪽된 전국체전, 경제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다음달 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없이 고등부 경기만 진행된다. 이 바람에 체전만 학수고대한 선수들은 물론 지역상인들까지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1년 미뤄왔던 전국체전을 올해는 체전실적이 대학진학과 직결되는 고등부만 열고 대학과 일반부 경기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였던 전국체전은 고등부만 나섬으로써 전체의 40%인 8천여명의 임원 및 선수만 참가하는 반쪽 체전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학생 선수가 진학과 관련이 있다면 대학·일반부 선수는 취업 및 장래가 걸린 문제라며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건의했다.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그러나 추석연휴 이후 폭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는 체육계의 여망과는 달리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체육대회를 준비했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선수와 지역상인들까지 그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다. 고등부 선수가 대학진학과 연관된다면 대학 및 일반부 선수는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취업과 직장내 실업팀 존폐 문제에 직면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목표감을 상실한 선수들의 의욕상실로 크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한 체육계의 별도 대책이 있어야겠지만 코로나에 대비한 좀 더 치밀하고 기획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다. 자치단체의 예산투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관련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조치기 때문이다. 또 숙박예약 취소문제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의한 선수 1인 1실 사용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예약된 1만2천여호실의 절반 이상이 취소된다면 그 피해도 상당하다. 전국체전 특수를 기대했던 개최지의 억울한 면을 풀어줘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반쪽 체전의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