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새 정부 부동산정책, 지방은 수도권과 달라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지난 대선에서 민심을 크게 가른 핵심분야인데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경기 흐름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28차례나 부동산 관련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패했다. 세제 강화와 대출 제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거래는 침체하는 비정상적 시장구조를 초래했다. 특히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와 젊은이의 내집마련 꿈이 깡그리 무너져 민심을 잃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대출완화 등으로 대략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게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중앙 관료들이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와 돈이 집중돼 있다. 지방은 사람이 떠나 도시소멸을 걱정하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중앙과 지방이 똑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지난 1월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86%가 늘어 3천678가구에 이른다. 경북은 5천2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당선자 측은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전체적으로 70% 상향키로 했다. 그러나 총대출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연계함으로써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의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미분양 물량 증가, 대출과정의 불합리성 등 지방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가 정책에 감안돼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안착할 수 있다. 부동산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은 지방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제도도 적극 검토할 때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방향이기도 하다.

2022-03-24

박근혜 귀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입주했다. 이날 오전 삼성서울병원에서 환한 표정으로 퇴원한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짧게 언급한 후,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2일 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5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새벽 영장심사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그는 이날 병원에서 나온 후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했다. 그는 중구 삼덕동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적 고향은 달성군이다. 지난 1998년부터 대선에 당선된 2012년까지 달성군이 그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다.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의 긴 수감생활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동안 그의 석방과 사면을 외쳐왔던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사저 입구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적당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의 귀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적 함의도 크다. 과거 친박 핵심인사로 꼽혔던 정치인들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앞다퉈 사저를 찾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친박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지방선거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제 대구시민들은 고향에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시민들과 일상을 함께 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어머니의 마음처럼 보듬어야 한다. 진정으로 그의 귀향을 환영한다면 그가 다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2-03-24

대구경북 주택시장 급랭, 빨리 손써야 한다

주택거래절벽으로 대구·경북지역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포항과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짓는 건설업계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40여가구에 그쳤으나 올들어 2월 말 현재 흥해· 오천읍을 중심으로 3천240가구로 증가했다. 경주지역도 2월말 현재 미분양물량이 1천770가구로 늘어났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북도와 대구시가 유독 심각하다. 경북도와 대구시내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각각 6천여가구, 4천여가구에 육박하고 있다.원인은 뻔하다. 정부가 거래자체를 묶어버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남발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지난해의 주택시장 활황세에 편승해 수요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중과세와 대출규제로 아파트를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진다. 일단 주택 거래 때 최대 7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게 최대부담이다. 그리고 소유주택 수가 많으면 종부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을 받는다. 이러니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미분양 물량 증가를 이대로 지켜볼 경우, 이 지역 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난해부터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며 규제해제를 건의해왔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만약 아파트 분양 시행사들이 부도라도 나면 시공사들의 공사가 중단되고, 가계대출로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우선 건설업계 스스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분양물량을 조절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심각하게 쌓인 지역만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

2022-03-23

확진자 1천만 돌파…정점은 아직 모른다는데

23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6일 누적 확진자 100만명을 넘긴 지 45일만에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100만명 돌파하는 데 2년도 더 걸린 누적 확진자가 불과 두달 사이 900만명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말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 컸다. 델타보다 3배나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까지 더해지며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다.정부는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인 1월 17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네차례 연장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위중증화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오미크론에 대한 당국의 경고 메시지가 약해지면서 국민의 방역의식도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도 문제였다. 지금도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것을 감기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문제는 확진자가 늘면 위중증환자나 사망자도 더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하루 10명대 발생하던 사망자가 지금은 하루 4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갑작스런 사망자의 증가로 화장시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장례 일정을 연장하는 사례까지 속출한다.미국과 유럽 등은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일 때 오미크론 정점기를 보냈으나 우리 보건당국은 아직 정점기를 예단키는 어렵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센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기 시작하고 있어 정점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사망자도 600∼7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의 유행 예측이 모두 틀려 국민의 불신이 컸다. 하루 확진자 3만명을 정점으로 보다가 37만명까지 수정을 했지만 지난 17일에는 62만명이 확진돼 예측이 빗나갔다.확진자가 급증으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고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도 품귀다. 코로나 정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투명한 대응이다. 그것이 국민 불신과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2022-03-23

국민의힘 개혁공천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의 사전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페널티 규정과 역량강화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한 개혁공천 모습도 보인다. 출마요건을 강화한 ‘공천감정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지원시 10%,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을 시는 15%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은 25% 페널티가 적용된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뒤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이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 공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3석)과 합당이 이뤄지면 113석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과 거국내각을 구성해서라도 식물정부 신세를 면해야 하는 마당에 현역 의원들이 명분없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일종의 해당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다.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역량강화시험’ 제도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기초·광역 의원 출마자에 대해 시험을 의무화하겠다는 이 제도는 정당 사상 최초의 시도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9등급제가 적용된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 성적을 얻어야 지원할 수 있다.문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다. 앞으로 양당 간 합당과정에서 불거질 공천 갈등은 이준석 대표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대표가 현안을 순조롭게 풀어나가면 리더십을 인정받을 계기가 된다. 어제(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신구권력이 또 한 번 충돌하고 있다. 현 여권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치국면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출범 20일만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2-03-22

10년 끈 영일만 대교, 포항시민 숙원 풀 차례다

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 일원을 잇는 길이 18km의 해상교량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이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으나 경제성이 낮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탈락하면서 한때는 “사업 자체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실망감에 빠지기도 했다.그러나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정치권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마다 정부로부터 20억원의 설계·기본조사비가 책정되면서 사업 개시의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그러던 중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교건설을 약속했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실현 가능 쪽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최근 윤 당선자를 만나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공약이행을 건의했고 당선자도 “새 정부가 잘 챙기겠다”고 말해 오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 켜진 상태다.영일만대교는 10년 넘게 끌면서 지역민을 애태운 숙원사업이다. 바다를 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해상교량이 없는 경북으로서는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관광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북방교역 시대에 대비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횡단대교로서 역할도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과거와는 다르다.영일만대교 건설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고 안심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공약이 100% 실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할 자료 등 자치단체의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빠르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이 중요하다.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영일만대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된다.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이 풀릴 희소식을 기대한다.

2022-03-22

청와대 이전비용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

2022-03-21

신공항 일대 경제특구 지정, 바람직하다

경북도가 군위·의성지역에 조성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주변을 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안동대학교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중간 보고회도 가졌다.경북도가 신공항 주변을 자유무역지역(FTZ)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 경제물류중심공항으로 키우려는 신공항 조성 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의 지원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국내외 기업들의 유치에도 유리해진다. 또 무역진흥 등 국제물류가 원활해지고 지역개발도 촉진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경북도는 현재 신공항 건설에 따라 군위와 의성에 각 100만평 규모 신도시와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대구경북 미래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울 신공항 주변에 대한 야심찬 투자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대구경북은 국내뿐 아니라 환동해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 중 하나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도 지역의 신공항이 제대로 된 경제물류공항으로 조성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보와 1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것인지 또 장차는 연간 25만t의 화물처리가 가능한지도 따져 지역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국내 거점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신공항을 대구경북 미래 100년 먹거리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인프라 투자는 더욱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조속한 건설을 약속한 사업이다. 신공항을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것은 지역의 노력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신공항 주변의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국가정책으로 이끄는 것 또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달렸다.

2022-03-21

국민의힘 ‘현역의원 공천 최소화’에 공감

국민의힘이 이번 주 6·1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대구·경북 지역에 적용할 공천 잣대가 관심을 끌고 있다.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공천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공천은) 과거로 회귀한 인물이 아니라 미래로 전진할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치인 위주가 아니라, 미래 정치를 리드해 나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석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공천기준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3석)과 합당이 이뤄지더라도 113석에 그친다.국민의힘 현역의원 중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홍준표 의원(대구시장)을 비롯해 서범수 의원(울산시장), 윤한홍 의원(경남도지사), 김성원·김은혜 의원(경기도지사), 윤상현 의원(인천시장) 등이다. 이들 의원들이 대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해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 많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면 국민의힘은 3·9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때처럼 후보도 내지 못한 채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별 의석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역의원들이 뚜렷한 명분없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고집할 경우 당은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그야말로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 뭔가 한 부분만 더 삐걱거렸다면 선거에서 졌다. 현 정권의 산실인 이 지역 지방선거에서 과거처럼 ‘밀실공천’이나 ‘인지도중심 공천’을 하면 민심이 동요하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주길 바란다.

2022-03-20

대구·경북 혼인 건수 전국 최저, 일자리가 답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혼인 건수에서도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최근 밝힌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3천건으로 전년보다 9.8%가 줄었다. 1970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저치다. 2016년 28만2천건으로 30만건을 밑돈지 불과 5년 만에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대구지역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12.6%(1천53건), 경북은 9.8%(880건)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대구는 7천287건으로 2019년 1만대건이 무너진 후 해마다 1천여건씩 떨어지고 있다.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대구와 경북이 각각 3.1건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 3.8건을 밑돌았다. 대구와 경북의 조혼인율은 전국 꼴찌다. 전국적으로 결혼 건수가 떨어지는 것은 인구감소와 미혼 남녀 결혼관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경우 극심했던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통계당국은 분석했다.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혼인율이 전국 꼴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독 대구와 경북 미혼 남녀들이 다른 지역보다 결혼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이곳을 떠나는 것과 연관해 분석해 본다면 우리 지역의 혼인율이 낮은 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한 조사에 의하면 결혼적령기 남성의 절반이 “집 마련 등 결혼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결혼을 기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혼인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개인의 경제적 여건 충족이 주요 원인이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혼인율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좀 더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민의 삶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전력해 가야 한다. 도시가 살 수 있는 길이다.GRDP 전국 꼴찌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꼴찌라는 불명예를 하나둘 벗어던질 수 있게 지자체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2-03-20

SK 1조대 투자, 구미경제 활력 기폭제 되길

대기업의 잇단 철수로 침체 분위기에 빠져 있던 구미경제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인 SK실트론이 구미 3산단에 1조500억원을 투자해 300mm 반도체 웨이퍼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도체 웨이퍼는 반도체 기판의 핵심소재로, 최근 전기자동차 및 5G 시장을 기반으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분야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생산이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라는 면에서 구미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 전자산업 메카로 명성을 떨치던 구미산단은 최근 삼성, 한화, LG 등의 계열사 사업장이 잇따라 폐쇄되거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일자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LG전자 TV 라인의 해외이전에 이어 태양광 사업장 폐쇄, 한화 구미사업장의 충북 보은 이전, 또 삼성물산의 패션부문 사업 중단으로 구미사업장이 폐쇄되는 불운이 이어졌다.이번 SK실트론의 1조원대 투자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구미가 소재, 부품, 장비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구미 상의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은 구미시민이다. 작년 12월 구미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한 LG BCM 양극재 공장의 설립과 함께 SK 실트론의 통 큰 투자가 구미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구미산단은 경제물류 중심공항으로 조성될 군위소재 통합신공항과 위치적으로 가까워 공장의 입지여건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SK 실트론의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구미산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노력이 필요하다. 웨이퍼 공장이 구미에 오기까지 구미시의 노력이 컸다. 지자체의 노력이 도시의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 새 정권의 탄생으로 높아진 지역민의 기대감을 채워주길 바란다.

2022-03-17

‘특화산업 육성’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기업 362곳을 대상으로 ‘최근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구 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6%가 ‘지방 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2.6%는 지방 소멸 위협이 심각한 정도라고 했다. ‘대구와 수도권 간 격차’에 대해서도 ‘더욱 확대됐다’는 응답이 77.9%를 차지했다. 응답기업들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는 절반이상(52.4%)이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산업 육성을 꼽았다. 대구상공회의소 측은 “새 정부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연말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지역특성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은 새롭게 등장한 지역개발정책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은 지역의 자원과 인력, 기술력과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련효과가 매우 크다.대구시와 경북도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산업을 비롯해서 로봇산업, 물산업, 미래차산업,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분야다. 경북지역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신약개발, 친환경·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차세대 소부장(부품·소재·화학업종)산업, ‘경북 푸드밸리’ 산업 등이 있다.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온 특화산업육성정책은 여러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효율적이지 못했고, 지원자금도 너무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새정부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 리스트를 만들면서 지방소멸위기와 직결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정책으로 삼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

2022-03-17

당선인의 울진방문, 국가 존재이유 보여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지금 정부와 잘 협조하고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잘 챙기겠다. 힘내시고 용기를 내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번 울진방문은 첫 지역일정이며, 대선후보였던 지난 4일에도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차려진 산불피해 이재민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재민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원전조기 착공을 통해 특별지원금이라도 조기에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재개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울진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말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았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놓으며 지난 2017년 다른 원전 4기와 함께 건설이 백지화됐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가동이 됐어야 했다. 주요기기 사전 제작과 부지 매입 등에 약 7천800억원이 투입됐지만, 건설이 중단되면서 울진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려면 산업부의 전력수급계획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혀, 새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공사 조기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난 2017년 당시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대부분 주민이 원전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산업부의 전력수급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당선인의 이날 산불피해 현장 방문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 당선인도 “현장에 직접 와봐야 피해상황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듯이, 대통령의 민생현장 방문은 피해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당선인이 산불당시 진화대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울진읍 중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은 것도 박수를 받을 만 하다.

2022-03-16

확진자 40만 돌파… 코로나 노이로제 시달린다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4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하루 4만3천여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시도민 사이에는 코로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은 15일부터 확진자 인정기준이 달라진 데 일부 원인이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그보다 지난 한달동안 자가격리 지침과 거리두기를 계속 완화해 온 것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게 옳다.전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비중이 26%다. 세계 확진자 10명 중 4명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 믿기 어려운 통계다. 왜 이렇게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궁금하다.정부는 다음주 하루 평균 31만∼37만명 정도 수준에서 정점을 이루고 23일 전후 감소세로 돌아설 거라 예측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예측이 맞은 적이 거의 없어 국민 신뢰도 없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오미크론 발생 정점 후에 방역규제를 완화했으나 우리는 정점이 오기도 전에 규제부터 풀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방역이다.서울대 보건대학원팀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3.4%가 코로나19 유행을 더는 통제하기 어려울 거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정책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 불안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시중의 분위기를 반영했다.이런 와중에 정부는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며 추가 방역완화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황당하다는 생각도 든다. 위중증 환자가 1천200명대까지 늘었고 하루 300명 가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면 의료체계가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어 희생자는 더 늘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일상서 만나는 다수가 코로나 감염자라 생각하면 개개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정부의 어긋난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코로나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2022-03-16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위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진행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의 차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자유한국당)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맡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대선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전반을 다듬었던 핵심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김 전 위원장 발탁배경에 대해 “자치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이라고 했다.김병준 위원장도 언급했지만, 지역균형 발전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돼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집중했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는 큰 공을 들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번에 인수위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위도 6·1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위가 선거용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내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운영의 최대현안으로 다루도록 특위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일관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은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문제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했지만 결국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긴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수도권 스스로가 수도권을 넘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리쇼어링 기업유치, 스타트업 환경조성, 대학의 인재육성 등은 해당 지역이 가진 기존의 잠재력에 국가의 지원을 더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문제를 정치권력이 집중된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결시켜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2022-03-15

포항 컨벤션센터 지역산업의 플랫폼으로

2022-03-15

6·1지방선거, 정당의 혁신공천 기대한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에 가려졌던 6·1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승리의 기세를 살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출마를 선언하는 인물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이미 권영진 현 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홍준표 의원이 지난 10일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양상이다. 홍 의원은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자신의 ‘정치적 하방’에 비유해 대구를 중국의 일개 지방으로 비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이미 선거사무실을 계약했고, 홍 의원도 곧 대구시청 부근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전 MBC 워싱턴특파원도 이번 주 예비등록과 함께 오는 19일에는 중구 반월당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윤재옥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철우 현 도지사의 단독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통계를 보면, 대구·경북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올해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 지역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4차산업혁명, 심화되는 수도권집중이라는 격변기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 지역 미래는 암담하다.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사실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 페이스북을 통해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의 가능성을 끊어내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에 취임할 당시 정당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 공천에서 공직 후보자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여야 정당 모두 광역단체장선거 만이라도 기존의 공천방식에서 탈피해서 참신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정치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공천개혁을 단행했으면 한다.

2022-03-14

대형 산불 막을 항구적 산림대책 세워야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 산불이 10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불에 탄 산림면적이 2만4천여ha로 2000년 동해안 산불 때보다도 크다. 피해면적이 서울 면적의 41%, 축구장 3만4천여개 규모에 주택 388채를 포함 900여개의 각종 시설이 화마로 불타고 7천여 주민이 대피를 했다. 연인원 3만6천여명이 동원됐고 소방차만 2천422대, 헬기 679대가 동원됐다.때마침 비가 내려 산불 진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주민과 소방대원, 공무원 등 진화요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이번 산불이 크게 확산된 데는 50여일 이어져온 겨울 가뭄과 강풍이 주요 원인이다. 심한 가뭄으로 야산의 낙엽과 풀 등은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최초 발화지점인 울진 북면 일대는 당시 순간 초속 25m의 강풍이 불어 산불을 순식간에 확산시켰던 것이다.문제는 가뭄과 강풍 등의 기후변화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우, 폭염, 가뭄 등의 이상기후 변화를 우리도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과 강원도 일대 산림은 불에 타기 쉬운 침엽수 계통의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나무는 송진의 기름 성분 때문에 불에 쉽게 타 산불에 취약하다.소나무 중간중간에 활엽수 계통의 수목을 심는 산림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또 산불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와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를 확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야간헬기 도입과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매번 반복되는 산불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울진 삼척 산불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산림구조에 대한 혁신적 변화도 구해야 할 것이다.

2022-03-14

대구·경북 대선공약, 지역발전 전기 삼아야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구와 경북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지역이 소외당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할 소통 채널이 많아지고 현안 해결의 길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대구(75.1%)와 경북(72.7%)은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 지지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공헌했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보수지지층 기반이 두터운 지역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는 누가 뭐래도 지역이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선자의 공약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대선공약 이행계획보고회를 갖는 등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선공약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경북광역교통망 확충,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등 굵직한 사업만 손꼽아도 적지 않다. 대구와 경북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전략에 따라 공약이행 속도나 규모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의 대선공약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민의힘이 야당이라서 어렵다는 소리는 더는 할 수 없다. 지역현안을 잘 챙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시간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은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남부권 거점공항이자 경제물류공항으로 명실상부한 명품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공단이 활성화되고 신도시가 생겨나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 2028년 통합신공항이 제때 개항하는 데는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얼마나 투입됐느냐에 달렸다.

2022-03-13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TF, 민심 잘 듣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시장·도지사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소멸문제가 국가현안으로 다뤄져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윤 당선인은 대선운동 기간 중 누차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이 문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당선인 말처럼,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당연히 비수도권 소멸이다.비수도권 소멸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들이 찾는 대학을 비수도권에 육성하면 청년들이 가족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날 이유가 없다. 최근에는 외국에 차렸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경북에도 지난해 6개의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했다.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리쇼어링이 가장 효과가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현지에서도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비수도권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난달 경북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받아들이면 된다. 회견 내용의 요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TF가 얼마나 민심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가 된다.

2022-03-13

‘살얼음 당선’ 잊지 않으면 좋은 대통령 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새벽 피말리는 개표전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기간 내내 동력으로 삼았던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당선인의 최대 현안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사상 유례없는 근소한 표차(24만7천여 표)로 이겼다. 이러한 초박빙 득표차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라는 민심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윤 당선인은 정권 인수단계에서부터 180석 안팎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집요한 태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첫 내각 구성부터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훌륭한 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선거 이후의 국민 통합과 화해는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달렸다. 지금 당선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와 함께, 낙선 후보자들에게 던진 유권자들의 마음도 정확히 읽고 그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것이다.윤 당선인이 또 한가지 풀어야 할 현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의 소멸위기를 막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몰표를 던지다시피 한 것은 지방의 소멸위기를 국가생존차원에서 대처해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국책사업과 예산배정에서 엄청난 박탈감을 느껴왔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많은 조롱까지 받았다. 이 지역민들은 역대 정부에 특별대접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타지역과 같이 공정하게 대해달라는 것이다.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 지역정치권도 당선인 눈치나 보며 사익을 추구하지말고 이 지역 공약이 이행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03-10

고삐 풀린 방역… 선거 후폭풍 비상한 대비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폭증세다.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32만7천549명으로 전날에 이어 또다시 3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5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오미크론을 감기처럼 관리하겠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를 재택방치한 것이 화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코로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지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7일간 의무격리가 불편하거나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에서다. 그 수를 감안하면 하루 확진자는 지금의 두배 이상 될 것이란 예측이다.문제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심히 걱정스럽다. 깜깜이 환자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규 확진자가 늘면 사망자와 위중증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10일 위중증 환자는 1천113명이며 하루 사망자도 206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가 1만명에 육박한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 1만1천601명, 경북에서 1만1천960명 등 하루 확진자 수가 나날이 증가세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이 수천명에 이르고 학교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선거후 닥칠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선거 후 지금보다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좀 더 신중하고 준비된 방역체계 구축이 먼저 있어야 한다.오미크론 정점 이후 방역을 완화한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 방역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각자도생토록 놔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다. 선거가 끝났으니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새로운 각오로 방역시스템도 다잡아 가야할 것이다.

2022-03-10

당선인이 가져야 할 시대정신은 국민통합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9일 저녁 완료됐지만, 투표집계 결과 여야 후보의 팽팽한 대접전으로 이어지면서 당선자는 이날 자정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4%,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빙의 승부전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사전투표 및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가 제외된 만큼 정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는 신문인쇄 마감시간 관계로, 누가 승리하든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주제로 사설을 싣는다. 먼저 긴 대선레이스에서 승리를 거둔 당선인에게는 축하를, 선전(善戰)했지만 낙선한 후보들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이제 피 말리는 승부는 끝났다.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가 돼 미래를 함께 열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사상 유례없는 사전투표율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팍팍한 삶에 짓눌려온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절박하게 나타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국민통합은 시대정신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도전과제는 만만찮다. 당선인의 어깨는 그 어느 대통령보다 무겁다. 지금 당선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와 함께, 낙선 후보자들에게 던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것이다.선거 이후의 국민통합과 화해는 거의 전적으로 승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당선인은 앞으로 새 정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강조해온 대로 상대정당의 정책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과거 선거에 비해 희석되었다고는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거듭 확인된 뚜렷한 지역성향도 시급한 통합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선인의 진영 통합 의지는 취임 이후의 인재등용에서 드러난다. 대선에서의 논공행상을 최대한 배격하고, 정파를 뛰어넘어 폭넓게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위태로운 안보와 경제국가안보는 당선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계속적인 도발을 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유일한 국제적인 안보시스템인 한미동맹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도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대러시아제재 동참에 우물쭈물하다 미국측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4국(호주·인도·일본·미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에도 한국은 쏙 빠져 있다. 새 대통령의 정상외교 능력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유지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경제도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기업 정책이 줄줄이 시행돼 대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의욕이 차갑게 식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새 정부는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이 지속하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당선인은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를 새로 디자인하고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경제 회생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비수도권 소멸도 긴급현안국토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소멸문제는 당선인이 국정과제 0순위로 삼아야 할 현안이다.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한 국민은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과 사업은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많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주눅들 이유는 없다.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믿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인지를 숙고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자신은 머슴이라는 말을 강조해 왔다. 그 초심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잡아야 할 것이다.

2022-03-10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 오늘 결정된다

오늘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그동안의 선거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어느 후보가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운 팽팽한 ‘초박빙 접전’ 상태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깜깜이 기간에도 꾸준히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벌여 ‘오차범위밖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선거전문가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후보사퇴로 양자대결 구도가 된 이번 선거는 진영결집으로 인해 초박빙 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야 두 당도 오늘 투표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어제까지 투표독려 총력전을 펼쳤다. 유권자 대부분은 누구에게 기표를 할지 이미 결심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유권자의 자유다.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는 유권자가 많으냐, 아니면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되길 원하는 유권자가 많으냐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다. 유권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적인 상황과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어느 후보가 이를 보다 잘 실천할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이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여야 유력후보 모두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재원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든 용돈처럼 마구 써도 될 듯이 약속했지만, 여기에 현혹돼선 안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기 전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선심성 공약에 귀가 솔깃해져 장차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망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아무 공약도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대선이 ‘비호감선거’라는 이유로 투표장에 가길 꺼리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선거다. 유권자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를 해야 민의에 맞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2022-03-08

산불원인 철저 규명… 고의 과실 땐 엄벌을

경북 울진에서 발화한 동해안 산불이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산림당국이 막바지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최악의 가뭄으로 대형산불로 이어진 동해안 일대 산불은 지금까지 밝혀진 산림 훼손규모가 1만7천여ha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57배,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2만1천여개 규모다. 총 464개의 시설물이 소실되고 7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다.현재까지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의 인력만 1만9천명에 달한다. 따져봐야겠지만 천문학적 수준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정부가 울진과 삼척에 이어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나 이 정도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다.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과 주민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산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밝혔다. 산림청에 의하면 최근 10년 발생한 산불은 봄철에 60% 이상 일어나고, 입산자의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70%를 차지했다.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불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울진 산불 발화원인의 하나로 경찰은 지나가던 차량에서 던져진 담뱃불을 주목하고 있다.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겠지만 사소한 부주의가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강릉 옥계면에서 일어난 산불이 60대에 의한 방화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발생한 산불도 방화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산불 방화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은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화재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생계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산불 방지를 위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주의에 대해서도 엄벌하는 잣대가 필요하다.

2022-03-08

부정선거 논란있다고 투표 포기해선 안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판세를 모두 박빙우세로 판단하면서, 유권자가 몰려 있는 수도권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우세를 자신하고 있지만,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대혼란 사태가 내일 본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윤석열 후보 측은 선거관리 부실문제가 부정선거논란으로 비화돼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 마시고 9일에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과 같은 박빙판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돼 지지자들이 일부라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5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 본투표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두 후보가 지적했다시피, 지난 5일 실시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을 만도 했다. 선거인에게 제공된 투표용지 수거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선거사무원 혼자 참관인 없이 돌아다니며 확진자들에게 투표용지를 건네거나 기표용지를 수거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선관위가 공공연하게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도 이와 관련해 “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내일 본투표 때는 절대 이러한 사태가 재발돼선 안 된다. 각 당에서도 확진자 선거관리를 선관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왜곡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관리 부실사태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다.

2022-03-07

20년만의 대형 산불,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두천리 야산에서 처음 발화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 등지로 크게 번졌으나 7일 현재 불길을 잡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7일 당국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1만6천여ha로 여의도 면적 57개 상당에 이른다. 4천635세대 7천330명의 주민이 대피 중이다. 2만3천여ha 피해를 낸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강원도 삼척 등 5개지역)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라 한다.산불은 울진 원전기지와 삼척 LNG가스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과 울진 금강송 군락지,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불영사 등으로 번져 소방당국이 초긴장 상태다.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며 소방관 등 수천명의 진화인력이 나서 악전고투 산불과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오랜 가뭄으로 올 들어 전국에서 산불은 작년의 두 배가량 발생하고 있다.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등 진화에도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달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0일째 진화와 재발화를 반복하고 있다.정부가 6일 울진과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을 돕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이 정한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오후 울진 주민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지금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그들의 삶이 본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피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때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집마저 몽땅 태우고 바깥으로 나와 앉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위로는 큰 힘이 된다.사회는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고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산불 발생이 60% 이상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니 국민도 산불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22-03-07

확진자 연일 폭증하는데 방역은 거꾸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나흘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혼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과 가정 등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이 결코 적지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개학 첫날 일선학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16만명의 학생이 등교를 못했다. 대구에서도 7천여명이 등교를 못하는 등 학사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독성이 약하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지표는 최악이다. 6일 신규 확진자는 24만3천628명이다. 대구와 경북도 2만명에 가깝다. 우리나라 최근 2주간 누적 확진자는 116만명으로 세계 1위다. 5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16까지 나와 코로나 발생 후 처음 200명을 넘었다. 유행이 정점에 이르면 사망자가 지금의 2∼3배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위중증환자는 지난달 19일 400명을 넘어선 후 2주만에 두 배를 넘어 900명에 육박한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규제를 연속 풀고 있다. 2주 전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더니 5일부터 오후 11시로 연장했다. 당초 13일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갑자기 당겨 이날부터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도 전격 해제했다.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넘었으나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조치도 해제했다.지금 수많은 재택치료자가 코로나 치료제없이 해열제로 버티고 있다. 확진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잇따라 풀어도 되는지 의아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라는데 이론은 없다. 하지만, 각종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정부의 방역규제 해제가 대통령 선거 날에 맞춰진 것도 오해를 자초한다. 곳곳에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만약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를 의식해 방역규제 완화했다면 그로 인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달 중 오미크론의 정점이 온다고 하니 만반의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2-03-06

양 진영 결집한 사전투표…대선이 뜨겁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40%대에 육박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틀 후에 치러지는 본투표에서는 이 열기가 그대로 이어져 ‘역대급 대선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높은 투표율을 두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진영에 유리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체로 투표율에서 진보성향의 호남지역이 높게 나온 반면, 보수정서가 강한 영남지역이 낮게 나오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은 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부동층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초조해하는 분위기다.높은 사전투표율은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표율과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함수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지역별 투표율만 놓고 보면, 호남지역의 높은 투표율이 진보진영의 강한 결집력 결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전투표일 바로 전날 성사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높은 투표율의 한 요인이다. 유권자들이 사람이 몰리는 본투표일 보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틀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택했을 가능성도 크다. 여야 유력후보들도 사전투표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남은 이틀간의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이번 사전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에서 선거관리 부실로 대혼란이 발생해 투표 마감이 4시간이나 지연된 것이다. 정치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본선거 이틀을 남겨둔 현재의 대선 판세는 여전히 살얼음 승부전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개표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선관위는 혼란의 원인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9일 본선거 때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03-06

후보 단일화 시너지 효과, 사전투표가 관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대선판도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안 후보를 지지해 왔던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 지가 주목된다.일단 윤석열 후보로서는 단일화로 인해 지지율 흡수와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안 후보 지지층의 표가 이미 분산됐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영향을 최대한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다.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대선 뒤 즉시 합당도 추진키로 했다.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성사된 야권후보 단일화로 인해 일단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데다 중도·무당층까지 대거 투표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남은 변수를 사전투표율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입원치료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하면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지자들의 사전투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사실 코로나 확산이 지금 추세대로 진행되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율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민심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려면, 유권자들은 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방역의 안전함을 믿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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